귀화와 영주자격의 연결방안에 관한 연구 ― 영주권전치주의 도입과 관련하여 ―

송소영 한국입법학회 2011 입법학연구 Vol.8 No.-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7월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140만명을 넘었으며 귀화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에는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증 국적제도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 거주기간을 근거로 귀화를 허용하는 귀화제도의 기본내용은 귀화자가 거의 없던 1948년 국적법 제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주권과 귀화에 관한 주요 문제를 분석하고, 한국 이민정책의 강화에 목적을 두고 귀화와 영주권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정책사례를 보면, 국적은 한 국가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기 전에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화와 영주권문제의 연계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그것은 또한 결혼, 부모 및 특수조건에 의한 귀화 등 다양한 종류에 따르는 영주권의 범위를 제안한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개선이 우선되 어야 한다. 또한 영주권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보다 체계적인 귀화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s Korea played a more active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A growing number of them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As of July 2011 there are over 1.4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over 10,000 naturalized Koreans. In 2010 a major change to Korea’s naturalization legislation enabled individuals s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global talents to hold dual citizenship. However the basis of naturalization has not changed much from the 1948 Nationality Law which granted citizenship based on the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This was a period when there were hardly any naturalized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jor issues regarding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and to search for ways to link permanent residency with naturalization in an aim to strengthen Korea’s immigration policy. Research on different country policies suggests allowing individuals to have preparation time to acquire national identity through permanent residency before acquiring citizenship. The study suggests several ways to address the issue of linking permanent residency to naturalization. It also suggests different lengths of permanent residency according to differing types of naturalization such as by marriage, parentage, and special conditions. For the policy to be successful, it needs to be preceded by improvement on the legal status and treatment of permanent residents. Also the time required to receive permanent residency needs to be shortened. All these will contribute to a more systemic naturalization policy.

高麗時代 歸化人의 居住地域에 대하여

박옥걸 中韓人文科學硏究會 2001 한중인문학연구 Vol.7 No.-

這個璉目是硏究高麗時代歸化人的居性地域的. 潟了硏究這憶課畿,我們左 <高麗史> 的錄中査閱了歸化人歸化的過程和程序, 舛分析了歸化人的姓成輿居龍地域的淵系.高麗接受歸化人的過程中幷沒有嚴格的准則 , 是也有一些規律與方式. 表面上爲了不影響輿外國的交樵, 國家對辯化人的歸化也有一走的制約. 實際上來說, 國奈對歸化人鄂是來者不拒. 所以注麗不僅올各種各樣的民族, 也有各種各樣的歸化人 (包括宋朝人漢族. 渤街人. 美丹人. 黑氷靺鞨人. 女眞人 還業습人. 日本人. 色脚人) . 麗接受歸化人美壇他們崙成自已的老否姓, 訶的넛充資國家的人ㄷ1. 歸化人的歸化, 也送園爲國家各面的需要, 所以接受他迷看他來畵脚個國家. 脚個地煊, 對待他뗘就布丁一些差異. 個歸化人都娑給鬪家綿稅. 國家治液府禮賓. 禮部彧系司管理這些歸化人. 有時候, 鬪王會直接接見他, 經過讀試給他安排一定的工作.歸化人困出生的地域. 時期. 蘿等不剛而受到了不一樣晴待遇, 街以他們佐的地方也就有差別. 高麗居佐地送分燾黎的, 國談崙倂將歸化人的居佐地安排곯較爲凉便處.歸化人居性.地可以分咸 情類一送衛桃晴鷗京, 特別的能力的人 (包指業人) 都被安排此居佐. 第二將歸化人安排他原赴居柱, 淡者離他的原赴不遠之處. 표主業油于一紀對女眞人的澔庶疏策. 第그逃安排군特別約地層泳, 除了士.二者以列約歸化人對被安排此, 僅爲歸化人中的一小部分. 幽家希望把他 安排離他原來居佐地努速處, 以讓他삐從參農業.通過歸化人的姓叢, 我們犬槪可以看淄出歸化人約潛怯,地, 歸化人 最初約然戊. 籍貢以及生湍時湖, 我可判斷出他最初約居條地,難然고排定全准, 輩通過人鳴硏究, 基本可以判斷這些寶.歸化人消州約然, 裂選煦他約居佐地布帝據洶鬪系. 難然液們不樵ffJ這些例子來判定, 除了一特別約情況, 談街適他許多集居一超, 離他漂來約居街搾不遠.

귀화선서제도의 헌법적 문제 — 국적법상 ‘국민선서’를 중심으로 —

권혜영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2 世界憲法硏究 Vol.28 No.1

Naturalization, which allows one to acquire the nationality of another country, i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 in that it determines the scope of citizens. By ths way,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Nationality Act, a new ceremonial element was introduced: the oath of citizenship and the conferment of the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As a requirement for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it is not uncommon for a country to express its will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social order in a specific form such as an oath. Historically, just as the concept of nationality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duty of loyalty of subjects to the ruler, the oath of naturalization has also functioned as an oath with political meaning and as a device to verify loyalty to the country and patriotism. Even in a democratic community based on pluralism and individual freedom, the oath of naturalization as a political loyalty oath is to inform the boundaries necessary for maintaining the community. In other words, it is to seek unity of the community by confirming a specific constitution, political form, and ideology, and expressing the will to comply with it. However, the oath of naturalization is not only a public expression of the naturalization's solidarity with the new community, but also acts as a statutory requiremen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allow naturalization. Under the current Nationality Act, nationality is acquired when a person has taken a national oath and received a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In other words, the national oath is an essential procedure required to acquire Korean citizenship. In this way, in the liberal democratic constitutional system, the national oath to verify the political values of naturalization applicants has a serious possibility of infringing upon the freedom of silence that will not be compelled to directly or indirectly express one's inner opinion, thoughts to the outside. Today, in a pluralistic and multicultural democratic society, the obligatory oath required by naturalized persons of various backgrounds in exchange for acquiring nationality is to acquire loyalty at the expense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However, this does not conform to the modern concept of nationality: nationality is a legal bond between an individual and a state. 다른 나라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귀화는 국민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헌법적 문제인데,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라는 의례적 요소가 새로 도입되었다. 귀화의 허가요건으로 그 국가의 헌법원칙과 사회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선서와 같은 특정의 형식으로 외부로 표명케 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입법례이다. 국적개념이 연혁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신민의 충성의무를 기초로 정립되었던 것과 같이, 귀화선서 또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선서로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해왔다. 정치적 충성선서로서 귀화선서는 다원성과 개인의 자유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공동체에서도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계, 즉 특정 헌법과 정치형태 및 이데올로기를 고지하고 그에 대한 준수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귀화선서는 귀화자의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결속의 공적 표명일 뿐만 아니라, 귀화허가 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국적법상 국적취득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인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귀화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도록 한다. 즉 국민선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절차요건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 귀화신청자의 정치적 가치관을 검증하고자 하는 국민선서는 개인의 내심을 직간접적으로 외부로 나타내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할 침묵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한다. 오늘날 다원적, 다문화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출신배경을 가진 귀화자에게 국적취득을 대가로 요구되는 의무적 선서는 선서자의 양심의 자유의 희생하에 충성을 획득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국적이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유대관계라는 현대적 국적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수연 ( Jun Soo Yeo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8 공익과 인권 Vol.18 No.-

우리나라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유보 없이 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협약의 내용 중 제34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assimilation) 및 귀화(naturalization)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facilitate),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본국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개념상 ‘정주’를 내포하고 있는 ‘난민’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의 원고는 이집트 출신이며, 개종을 용납하지 않는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받았던 박해 및 강제송환시에 받을 박해 가능성이 확인되어 2010년에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일반귀화의 요건 중 거주기간인 5년을 채우고, 경제적 요건 등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서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일로부터 약 2년이 다 된 시점이 되어서야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사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받았다. 귀화신청 당시, 원고는 구 국적법상 생계유지능력의 증빙서류인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를 포함하여 귀화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만, 원고는 해당 계좌를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귀화심사가 지연되면서 신청일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예금잔고가 생계유지능력의 기준금액인 3천만 원 미만이 되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의 예금잔고가 귀화신청 기준금액인 3천만 원 이상으로 처분시까지 유지되지 않았고, 월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귀화불허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귀화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원고 측은 피고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불허처분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1심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이유제시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대상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실체적 위법사유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심과 대상판결의 입장이 달랐다.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의 보유여부’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1심에서는 처분시점에서 원고의 예금잔고가 3천만 원 미만이 된 경위를 살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도사의 월급과 영화관 직원으로서의 수입은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부의 처분은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해, 2심에서는 난민협약 제34조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경우 일반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법상 난민의 귀화허가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난민협약 제34조의 이행 형태는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의한 개별적 판단의 형태보다는 국내법적 및 정책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참고가 될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았다. 해외 입법례 중에는 귀화요건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요구하지 않거나, 난민인 정자에게는 생계유지능력 외의 거주기간 등의 귀화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입법례도 있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격에 걸맞게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에 대한 처우를 난민협약의 내용에 충실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귀화신청을 통하여 한국사회로의 통합의지를 밝힌 경우,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공동체로의 순조로운 통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실무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hereinafter ‘Refugee Convention’) without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various provisions concerning the rights of refugees have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Article 34 of the Refugee convention prescribes tha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s far as possible facilitate the assimilation and naturalization of refugees. They shall in particular make every effort to expedite naturalization proceedings and to reduce as far as possible the charges and costs of such proceedings.” As refugees cannot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the very definition of ‘refugee’ itself connotes settlement in the receiving country. However, such a connotat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naturalization application and its scree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laintiff of the judgment in question(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u34881 Decided July 21, 2017) is from Egypt. As his past experiences of persecution due to his conversion to Christianity in a Muslim country and the possibility of persecution in case of forced repatriation to Egypt were verified, the plaintiff was recognized as a refugee in 2010. After the recognition, the plaintiff met the five-year residency requirement for general naturalization and applied for naturalization for which he submitted supporting documents to show his qualifications for other requirements, including economic conditions. However, after approximately two years since the date of submission, his naturalization application was rejected on the grounds that he is unable to financially support himself. When he applied for naturalization, the plaintiff submitted documents to demonstrate his fulfillment of naturalization requirements. The supporting documents included a 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 of over 30 million KRW, evidence of his ability to maintain a livelihood and the requirement prescribed in the former Nationality Act. Since the plaintiff was using the account as his main account, after a year passed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due to delayed examination, the deposit balance dropped below 30 million KRW. Accordingly, the defendant rejected the naturalization of the plaintiff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could not maintain his deposit balance over 30 million KRW until the decision was made, and that his monthly income of 1 million KRW cannot adequately demonstrate his ability to maintain his livelihood. Accordingly, the plaintiff filed a complain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jection of naturalization. The plaintiff alleged procedural defects in the disposition of the defendant, pointing out that there was a defect in the presentation of the reason behind the rejection decision assuming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plies to the case. In the first trial, even though the judge acknowledged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plies to the case, he/she judged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reasons was legitim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is decision was maintained in the judgment in question. However, regarding substantive illegality, the judgment in question held a different position from that of the first trial. The first and the second trial courts differed in their viewpoints concerning the ability to maintain a livelihood,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naturalization. In the first trial, the judge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monthly income as a missionary and the wage as a movie theater employee cannot be counted as stable income sources for maintaining a livelihood in Korea. The judge did not even review the reasons why the plaintiff’s deposit balance dropped below 30 million KRW. In contrary to the first trial, the appellate court produced a prospective interpretive case law, with the intent that more relaxed standards sh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the naturalization application process of a recognized refug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the Refugee Convention, than in the case where a general foreigner applies for naturalization. Nonetheless, it is essential to actualize a more fundamental implementation of Article 34 of the Refugee Convention in forms of domestic laws and policies, rather than relying on individual court decisions as in the judgment in question. I found foreign legislative cases that may serve as references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Article 34 in Korea. There are foreign legislative cases in which the ‘ability to maintain a livelihood’ is not required for naturalization at all, or in which more relaxed requirements are applied in the case of naturalization application process of recognized refugees, which include not only the requirement regarding the ‘ability to maintain livelihood’ but also the duration of stay in Korea. A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Asian country to enact the Refugee Act, the refugee application process and the treatment of refugees in Korea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content of the Refugee Convention.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to enable smoother integration into the Korean community when a recognized refugee has expressed his or her desire to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by applying for naturaliz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lights of refugees who cannot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귀화식물을 중심으로 한 초등학생 환경생태교육프로그램 개발

유인선 ( Reu In Seon ),김기대 ( Kim Kee Dae ) 서울敎育大學校 初等敎育硏究所 2016 한국초등교육 Vol.27 No.3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생태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귀화식물을 인간과 환경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초등학교 귀화식물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것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학습소재로써 귀화식물이 인간과 환경과 사회에서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고, 2009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귀화식물이 학습되는 내용을 살 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귀화식물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화식물은 인간에게 환경적 피해를 주었으나 식용, 약용, 목초나 사료용, 토양유 실 방지용 등 자원으로써의 가치도 있었다. 환경적으로는 생태계교란식물로 종다양성을 훼손 하여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하였지만 관상용으로써의 쾌적함과 아름다움도 제공하였다. 사회 적으로는 단일문화주의에서 다문화를 차별적으로 배척하는 것과 같이 외래종 및 외래문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심화시키기도 하였지만 귀화식물을 도시화의 지표로 사용하여 식생 파 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의 자료가 되었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소개된 귀화식물은 총 5종으로 과학적, 상징적, 이용적인 의미로 학습되었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귀화식물과 관련하여 보충될 학습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각 교과마다 특징적으로 식물 이 학습되는 의미를 파악하여, 학습 내용에 따라 통합될 교과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귀화식물 환경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있어 학습의 영 역은 ‘귀화식물과 인간’, ‘귀화식물과 환경’, ‘귀화식물과 사회’의 3영역으로 나누었으며 학습 내용은 11개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학습 내용은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주제 중심 또는 교 과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build up ecolog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on naturalized plants for primary school. After selecting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naturalized plants worthy of learning material for primary school, the ecolog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on naturalized plants was formulated.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rom the social perspective, as the same way the discriminative exclusion arises against multi-culturalism in the monocultural society, the naturalized plants intensified somewhat negative viewpoint against alien species and foreign culture, however, the naturalized plants served as a data of monitoring over the devegetation area by being used as an indicator of urbanization. Secondly, the naturalized plants introduced in the primary school textbook of the Amended Curriculum of 2009 were composed of five different types, and they were taught in the sense of science, symbolism and usefulnes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extbook, complementary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naturalized plants were confirmed. Thirdly, in the course of planning ecology an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on naturalized plants for primary school, the learning domains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naturalized plants and humans", "naturalized plants and environment" and "naturalized plants and society". The learning contents were selected as eleven categories. Each selected learning content is managed by integration focused on themes or on subje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extbooks.

이민과 귀화, 그리고 미국의 국가정체성: 아시아계 이민자의 귀화 청원 관련 인종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김연진 한국미국사학회 2009 미국사연구 Vol.29 No.-

이 연구는 아시아계 이민자의 미국에의 귀화와 시민권 청원이라는 문제를 통해 미국의 국가정체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이민과 시민권을 연결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귀화 정책이기에 우선 귀화법의 변천사 및 그것의 인종적 함의를 살펴보고, 아시아계 이민자의 귀화 청원 건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항을 살펴보면서 귀화 시민권 청원에 대한 판결이 미국의 인종적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연 인종은 어떻게 규정되고 백인의 범주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논의해 보았다. 미국의 연방귀화법은 1790년 이래로 백인만이 귀화가 가능하다는 인종 요건을 가지고 있었고, 1870년에는 아프리카계 흑인에게도 귀화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비 백인이자 비 흑인인 아시아 이민자들이 1952년에 이르기까지 귀화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1870년에서 1952년 사이 아시아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백인임을 주장하며 귀화를 청원하였고, 법원의 아시아인들의 인종 규정에 있어 혼란으로 말미암아 일부는 귀화가 가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1882년의 중국인축출법이후 이미 시민권을 갖고 있던 이들도 그를 박탈당하였고, 특히 아엽 판결 이후, 아시아인들의 귀화는 전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귀화를 거부하는 연방 법원의 인종적 딜레마는 백인을 규정하기보다는 비 백인의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보편적 지식과 과학적 증거 등이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아시아인을 비 백인으로 규정하는 한 양자는 다 중요하였으나, 오자와 건과 신드 건의 판결이 보여주듯이 백인=코케이지언이므로 아시아인은 비 백인이기도, 코케이지언=반드시 백인인 것은 아니기에 비 백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무엇이든, 아시아인은 인종적인 이유로 귀화가 허용되지 않은, 원천적으로 백인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던 미국의 인종적 타자일 뿐이었다.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American national identity through Asian immigrants’ petition for naturalization. Since one of the fundamental factors relating immigration with the citizenship is the naturalization policy, first, the history of the changes of the naturalization law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changes are discussed. And then the representative cases of such petitions and the decisions of the U.S. federal courts are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fluences of the court decisions on the formation of the racial identity of the U.S. Finally this study looks into the issue regarding defining and drawing the boundary of the White race. The uniform naturalization law of the U.S., first created in 1790, had a racial prerequisite that allowed only ‘free white persons’ to be naturalized. In 1870, ‘persons of African nativity or African descent’ were entitled to be naturalized, but Asian immigrants as a whole, neither white nor African, were excluded by 1952. Under such circumstances, Asian immigrants, claiming their whiteness, made petitions for naturalization with little success. The U.S. federal courts, including the U.S. Supreme Court, faced the dilemma in deciding whom they would admit to the American citizenship. Their dilemma was how and on what basis they could define the race, especially the White race. No matter what, Asian immigrants were just the racial outsider and racial other in America, not allowed to join the American national community.

건국 초 미국의 시민권 정책과 국가 정체성 -이민과 귀화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를 중심으로-

김용태(Kim Yong-tae)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8 동국사학 Vol.65 No.-

이 연구는 건국 초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이민과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신생 미국의 국가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갔던 과정을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연방 귀화정책의 역사적 기조를 정립하고 있다고 보이는 1790년의 귀화법부터 1802년의 귀화법까지를 대상으로 각각의 귀화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내·외적 상황, 주요 정치인들의 입법 논쟁, 제정된 법령의주요 내용과 함의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건국 초 미국에서는 이민의 지속적인 유입과 더불어 이민 집단의 정치적·문화적 이질성 및 비(非)동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하고, 대외적으로 유럽에서의 혁명과 전쟁의 격변으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어 국가 안보 불안이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민과 귀화 정책을 국가형성의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인종적 성격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기준, 즉 이민자의 ‘공화주의 체제에의 적합성’과 ‘앵글로색슨 문화에의 동화가능성’을 정책 수립의 주요 기준으로 공유하였다. 하지만 입법자들은 이민의 폭과 대상, 그리고 이민자의 권리(귀화 및 시민권)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으로 허용하려는 쪽과 제한적으로 규정하려는 쪽으로 나뉘어 각기 상반된 입장을 개진하면서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우선, 정치적 적합성 문제와 관련하여 전제 정치적 요소나 혁명적 급진주의의 유입을 미국의 공화주의 체제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질성 해소와 국가 통합을 위하여 이민의 적극적인 편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장하는 쪽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며 제한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전자는 “억압받는 인류를 위한 피난처”로서 미국의 포용성이 새 이주민에게 공화주의적 정신을 부여하여 새로운 시민들이 더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입될수록 사회의 유용한 성원이 될 것이라는 신념과 유산자(有産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토착민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 등을 근거로 하여 포용정책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후자는 본토에서 출생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여 충성심을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정치적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제한적인 시민권 정책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종교와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 내지 동화 가능성 문제와 관련하여 이민 허용의 대상과 폭은 제한하되 이민자의 권리(귀화와 시민권)는 완전히 부여할 것을 주장하는 포용적 입장과 제한적 귀화 및 시민권 부여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결국 건국 초에 전개된 양측의 논쟁과 타협의 결과, 연방 귀화정책의 기조는 1802년의 귀화법에서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 즉 백인성이라는 인종적 기조는 1960년대까지 이민과 귀화 정책의 중심적 기조로 작용하였고, 5년의 거주 요건이라는 정치적 기조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건국 초에 나타났던 이민과 귀화에 대한 포괄적-제한적 담론들은 이후 미국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며 이민과 귀화 정책의 수립과 미국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쳐 오고 있다.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American national identity through American political leaders’ perceptions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n the early republic. Immigration and citizenship policy have played a key role in building of the American nation, and one of the fundamental factors relating immigration with the citizenship is the naturalization policy. So it examined the legislative history of naturalization from 1790 to 1802, wi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the legislative debates among major politicians, and the main contents of naturalization laws. And then the continuity and changes of U.S. naturalization policy,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changes are discussed. Because of the revolution and war in Europe and the continued influx of immigration to America, the increase in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cultural heterogeneity of immigrant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early republic. Accordingly, the U.S. political leaders differentiated the acceptance attitude toward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cording to ‘the fitness for republican system’ and ‘assimilation into Anglo culture’ that clearly having much racial character. The final consequence of policy discussions regarding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was the Naturalization Act in 1802. Since then, the racial principle of whiteness and the political norm of a five-year residency requirement for naturalization have influenced the making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policy and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U.S..

개정 국적법상 귀화허가의 주요 쟁점

이현수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ity Act in 2017 has led to major changes in the substantive as well as procedural requirements of naturalization. Permanent residence status requirement is added to the traditional requirements for natualization, such as at least five years residence, good moral character, economic viability and civics knowledge including linguistic aptitude. Meanwhile, permanent residence and naturalization have several requirements in common. Good moral character, economic viability and civics knowledge are required for permanent residence status as well as naturalization. In order to assess the impact of the amendment of the Act, it should be discussed on the desirable relationship of the qualifications for permanent resident status and those for naturalization. Nationality Regulation 2018 requires absence of certain criminal records of the applicant alien as to the good moral character, it needs to be discussed whether or not the same standard should be required to be met by the applicant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As to the economic viability, fixed amount of assets is required by the Nationality Act, instead of giving guidelines on various factors of consideration. It will be more helpful to give clear guideline on factors for the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public authority’s decision making. As to the civics knowledge requiremen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e basic literacy standard as a socio-cultural community member and that as a member of a political community should be different or not, and if so, where can the dividing point should be found. Ceremonial elements such as oath of allegiance and certificate award is introduced by the new amendment. Strictly speaking, oath of allegiance is merely procedural ornament, certificate award is the indication of state’s willingness to accept the applicant as a fellow citizen. In a situation where practical benefits of the naturalization is not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ose of the permant residence status, the amendment of law reinforcing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of naturalization is likely to set further barrier against a willingness of naturalization by foreigners. 2017년 국적법개정을 통하여 귀화허가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에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법 개정 전에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거주기간, 연령,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을 요구하였으나 법개정을 통해 영주의 체류자격이 요건으로 추가되었다. 영주자격 요건은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귀화허가 요건은 국적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영주자격요건과 귀화허가 요건은 많은 부분 중첩되고 있다. 즉, 일반귀화 요건인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은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이처럼 영주자격이 귀화허가요건이 되면서, 영주자격요건들과 귀화요건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귀화요건으로서의 품행단정에 대해서는 영주요건으로서의 품행단정에 비하여 더 엄격한 기준이 법령상 설정되어 있으며 생계유지능력도 마찬가지이다. 생계유지능력에 있어서도 품행단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계유지능력의 판단요소들을 법령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귀화와 영주자격에 있어서 생계유지능력의 판단기준을 각각 상이하게 정할 것인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생계유지능력 판단기준을 총액확정형으로 정할 것인지 연동형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본소양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문화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과 정치적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이 어떠한 점에서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귀화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선서와 증서수여의 의식적(儀式的) 요소가 도입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과거에는 관보고시가 귀화허가의 효력발생요건이었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국민선서 및 증서수여를 한 때 귀화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선서는 귀화허가의 절차적 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증서수여가 행정의 표시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귀화허가의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은 증서수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귀화자의 법적 지위가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비하여 확고하다는 점에서 귀화의 요건이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귀화자가 영주권자에 비하여 실제적으로 얻을 혜택이 현저히 크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영주자격에 비하여 귀화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귀화 의지의 형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기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귀화법제를 규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高麗 歸化 宋人 硏究 - 宋人의 高麗 入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일교 전북사학회 2018 전북사학 Vol.0 No.54

고려와 송의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일부 고려인과 송인이 무역이 끝난 후에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타국에 남아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고려와 송은 각 각 자국으로 귀화한 귀화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과 정책을 만들었다. 특히 고려 조정은 귀화한 송인들에 대한 入仕·婚姻·救恤·歸還 등에 관한 세부적인 법률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또한 송 조정은 귀화자들을 蠻夷法을 기초로 하여 고려인에 맞는 법률규정을 정하였다. 고려와 송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육로를 통한 고려와 송의 왕래는 요조와 금조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와 송의 사신 왕래와 무역은 주로 해로를 이용하였다. 고려와 송의 해양 항로는 크게 두 개의 노선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로노선으로 산동의 등주를 출발하여 고려에 이르는 노선이다. 둘째는 송의 명주를 출발하여 고려에 이르는 남로 노선이다. 고려에 귀화한 송인들을 살펴보면 귀족, 관원, 문인, 상인 등이 있다. 이들 중 귀족, 관원, 문인은 고려 조정의 입사 방법으로 고려에 귀화하였다. 그렇지만 고려 귀화 송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인들이었다. 이들 고려 귀화 송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 특수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고려 歸化 송인 중 일부분은 관료 혹은 귀족 출신들이다. 두 번째는 고려에 귀화한 송인은 대부분이 주동적으로 고려 귀화를 원했다는 점이다. 고려셋째, 고려 조정은 송인의 고려 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들을 우대하였다. 이러한 송인에 대한 우대 정책이 결국 송의 상류층과 지식인층이 고려로 귀화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송에서 고려로 이주한 경우는 고려에서 송으로 이주한 경우와 비교하여 비교적 많은 편이다. 고려의 제도 중에서 송인 중에서 재능이 있는 자는 귀화를 허락하였지만 흑수여진(黑水女眞)과 같은 사람들은 고려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고려에 귀화하는 송인들의 학식과 재능을 가늠하기 위하여 고려 조정은 과거를 통하여 이들의 학식과 재능을 시험하였다. 또한 고려왕이 직접 이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학식과 재능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 이들을 시험하였다. 이처럼 고려 조정은 귀화를 원하는 송인을 무조건 적으로 받아 주지 않고 그들의 학식과 능력이 고려 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귀화를 허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에 귀화하는 송인은 두 가지 경우로 입사를 하였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시험을 거쳐 귀화가 허락되는 경우와 추천 등의 방법으로 입사하는 경우였다. 두 경우 모두 기본적인 학식 과 재능을 겸비하고 있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고려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여야만 귀화가 허락되었고 동시에 입사도 할 수 있었다. 고려에 귀화한 송인 중 학식과 재능을 갖춘 인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고려 조정에 입사하여 관직을 지냈다. 이들은 고려와 송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당시 고려에 귀화한 송인들은 송의 언어와 고려의 언어를 모두 구사하였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As activating the trade between the Song[宋] Dynasty and the Korea[高麗] Dynasty, some of the people who visited other country to trade stayed abroad for a long time without returning to their hometown. The two countries respectively made the policies and the laws for managing people who naturalized. Especially the government of Korea prescribed details on appointment, marriage, relief work and return and enforced the system. And the government of Song drafted the legislation on the naturalized people of Korean birth on the basis of the law against people from abroad[蠻夷法]. Song and Korea did not share a border. It was impossible to the come and go through a land ro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of the Jin[金] dynasty. For the reason, the envoy exchange and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only done through sea route. There were two main sea-way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the northen route was from Tengzou[滕州] in Shandong province[山東省] to Korea. In the second place, the southern route was from Mingzhou[明州] to Korea. The naturalized Korean people of Song birth was composed of nobles, officials, literati, merchants and so on. Noble, official and literati entered into government service to be naturalized. However, most of them were merchants. Taking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ized Korean people of Song birth, the contents is noted as below. First, some of them was from nobles or officials of the Song dynasty. Second, most of them actively wanted to become Korean people. Last,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and treat well them. These preferential policies caused the condition that much more the upper classes and literati of the Song dynasty naturalized to Korea. The people who migrated form Song to Korea were relatively larger than those who migrated from Korea to Song. Korea allowed the naturalization of the Song’s people who have ability, but did not allowed the naturalization of the Blackwater Mohe[黑水女眞] people. The Korean government tested their erudition and ability on the people of Song. Sometimes King of Korea held the interview for them. In other cases, each ministries tested them. Then,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allow unconditional immigration, but accepted people who be useful in Korea. The appointment of the Song’s people were two ways. The most basic method was to pass the examinations for naturalization. And another method was to receive somebody’s recommendation. Under any circumstance, they had to have their own erudition and ability and be helpful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allowing the naturalization and the appointment. The competent people who have erudition and ability entered the Korean government and had the various government post. They might have played some important roles by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Song dynasty. And they might have been available to speak both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Based on this, they might have been a valuable part of the various areas such as political, economy, culture and so on.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푸른 눈의 국가대표’ 관련 언론보도에 나타난 민족주의 담론

서희진,김민,김기운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7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30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discourse of nationalism on the news media related to naturalized athletes through the semiotic access. For this, total 114 news articles was collected from 7 different newspapers and 3 broadcasting stations. And syntagmatic analysis, paradigmatic analysis and R. Barthes’s signific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first period was ‘Expectation: new attention’. Particularly, at this period, most news used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Racial mixture naturalized athlete vs. Brock Radunske’ and signification of ‘Justification of naturalized athlete who have a blue eyes’ so as to emphasize the first perfect naturalized athlete(not racial mixture) and necessity of them. As a result, it appears that a closed nationalism weakened and the discourse of modern(instrumental) nationalism was strengthened. Second,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second period was ‘Conflicts: conflicts between expectations and concerns’. Expecially, at this period, most news used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General naturalization vs. Special naturalization’, ‘Pure blood custom vs. Globalization’ and signification of ‘A doubt about the legitimacy of a naturalization athlete’ to maximize conflicts between expectations and concerns. As a result, it appears that the fundamentalistic nationalist ideology has been reemerged and strengthened. Third,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third period was ‘Conversions: Successful alternatives’. Expecially, at this period, most news used the conflict structure between ‘2014 Sochi Winter Olympic Games vs. 2017 Sapporo Winter Asian Games’, ‘Naturalized athletes as a foreigner vs. Naturalized athletes as a Korean’ and signification of ‘Heroism’, ‘Koreanization’ so as to emphasize the necessity and sense of belonging as a Korean. As a result, this has led to the formation of a new form of civic nationalism and cultural nationalism. In this way, the media report about the naturalized athletes in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have formed a various nationalistic discourse,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produced new social values and order for naturalized athletes. 이 연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외국인 귀화선수 관련 언론보도 형태를 기호학적으로분석,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와 민족주의 담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신문매체와방송매체를 중심으로 114건의 언론보도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합체분석, 계열체분석, 바르트의 의미작용 2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시기는 브락라던스키 선수(아이스하키)의 귀화가 확정된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로 ‘기대: 새로운 시선’이라는 서사구조가나타났다. 특히, 최초의 순수 외국인 국가대표를 이슈화하고 귀화선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혼혈 귀화선수vs 라던스키’의 이항대립과 ‘푸른 눈 국가대표의 정당화’라는 의미작용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폐쇄적 민족주의가약화되고 초국가주의적 흐름과 근대적(도구적) 민족주의 담론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 2시기는 소치동계올림픽이 끝난 2014년 2월부터 프리쉐 선수(루지)의 귀화가 확정된 2016년 12월까지로 ‘충돌: 기대와 우려의대립’이라는 서사구조가 나타났다. 특히, 귀화선수에 대한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귀화 vs 특별귀화’, ‘순혈주의vs 전지구화’의 이항대립과 ‘귀화선수의 정당성 의심’이라는 의미작용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원초론적 민족주의이념이 강화 및 재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 3시기는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부터 게멀린 선수(피겨)의귀화가 확정된 2017년 7월 31일까지로 ‘전환: 성공적 대안’이라는 서사구조가 나타났다. 특히, 자국에서 개최되는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귀화선수의 필요성 및 한국인으로서의 동질감을 강조하기 위해 ‘소치 동계올림픽 vs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외국인 vs 한국인’의 이항대립과 ‘귀화선수의 영웅화’, ‘귀화선수의 한국화’라는 의미작용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민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 담론이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평창 동계올림픽귀화선수 언론보도는 ‘기대-충돌-전환’의 서사적 흐름 속에서 다양한 민족주의적 담론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귀화선수에대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