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조연민 ( Yeon Min Cho ),홍인 ( Hong I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3 공익과 인권 Vol.13 No.-

로스쿨 도입에 앞서 많은 논자들은 공익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공익인권법무의 활황을 점쳤다. 사법개혁의 취지와 로스쿨의 제도적 특징(변호사 중심 양성 시스템, 변호사 수의 양적 확대, 특성화 교육, 실무영역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로스쿨 도입 5년 차에 이른 현재, 로스쿨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사법개혁의 취지에 발맞춰 내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서울대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먼저 서울대 로스쿨이라는 공간에서 현재까지 5년여간 이루어진 공익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동시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서울대 로스쿨의 현황을 교과목 운영, 공익인권법센터, 임상법학의 세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 공익인권교육의 형해화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 원인은 ① 로스쿨의 엄격한 학사관리 제도 및 변호사시험의 정원제라는 구조,② 전문분야로서 공익인권교육의 제도화 미비, ③ 임상법학의 위상 불명료로 좁혀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권법학회를 통해 ‘자력구제형’ 활동을 펼쳐 왔지만, 이 역시 동력과 재생산의 문제, 기회비용의 문제 및 진로와의 연계성 문제 등으로 일정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 결과, 공익적 관심을 가진 로스쿨 학생들은 학교가 공익인권교육에 있어서 담보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력구제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익인권 활동 및 실무와의 연계, 진로 탐색 등의 과정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했다. 치열한 학점 경쟁,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정보부족, 잘못된 선입견, 진로와의 불투명한 연계 등 로스쿨 내외의 제도적?문화적 장애요인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공익적 관심을 유지시키고 발전?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현실적인 정보 제공, 체계적인 학습 기회의 제공, 실무영역과의 체계적 공조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익인권 관련 진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공익인권 특성화 프로그램의 올바른 정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system in South Korea, many authors anticipated vitalization of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education (and subsequent activation of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law schools because it was supported by the purpose of Korean judicial reform and its institutional features. Based on such expectations,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in a bid to evaluate the internal stability of legal education at Korean law schools in the light of the intent of the judicial reform. First, we analyzed the education programs that took place in the SNU Law School for the past 5 years and their performance on the objective side. Second, we attempted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ubjective awareness of the affect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both enrolled students and graduates of the SNU Law School. By analyzing the actualities of the public interest education in the SNU Law School on the operation of courses, Human Rights Law Center, and legal clinics, it can be concluded that its public interest education is falling apart. This results from three factors: ① structural problems of Law School - strict management system of GPA and the quota system of the bar exam, ② lack of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③ ambiguous position of clinical legal education. Students under such circumstances are struggling to make up for the defect of the system; they compose the Human Rights Law Society and carry out so-called ‘self-help’ activities. However, such efforts have only limited attainments due to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reproduction, opportunity cost and care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students who have concern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are very aware that their school is not performing its role on the public interest education sufficiently. Also, many agreed on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elf-help type” processes including human rights activities, in-service training, career exploration etc. to make them effective and continuous. Students` suffering under severe competition,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public interest field, wrong preconceptions, and uncertain career path call for adequate help from the school by providing information, opportunities of systematic educa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field of practice. Such support could maintain students` interest and help them develop and concretize their vague orientation into specific careers. However, the school is currently not successful in preforming such role and such situation is acting as a factor causing students to give up their careers in the public interest or human rights field. Thus, law schools should put in active efforts to organize their specialized educational programs on the public interest law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pointed out.

번역 : 표현의 자유의 한계

송지은,백원우,공역,고타니준코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지금까지 표현에 대한 규제는 주로 반정부표현 규제나 부도덕표현 규제 등 국가의 국민에 대한 억압의 형태로 논의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수호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조약 제 1007호, 발효 1990. 7. 10.) 제19조는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양심, 종교, 언론, 출판, 학문, 예술 등을 아우르는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인권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흐름은 지금까지 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소위 ‘일베’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지역,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는 게시물들이 성행하면서 문제의식이 대두되었는데, 그러한 혐오표현이 당연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자정되리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표현의 수위가 높아짐은 물론 양적으로도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는 ‘혐오를 표현할 권리’를 주장하며 사회적 소수자에대해 공공연히 혐오를 드러내는 이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거리낌 없이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혐오표현은 주로 그 대상이 되는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직접적 해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와 규제를 둘러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서는 혐오발언에 대해 형사처벌로 해결하는 광범위 규제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혐오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에 위헌을 선고하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인종을 동기로 한 범죄에 형벌을 가중하는 법률(헤이트크라임법)은 연방대법원에서 합헌으로 판단되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1 이에더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나서서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종종 표명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규제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등의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혐오표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법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토론과 사회적 반성을 통한 자정작용, 혹은 집행부에 의한 소수자 보호 의지 천명은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마침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2014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보수적인 사상·신조를 표방하는 단체인 ‘재일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민모임’ 등(일명 ‘재특회 등’)에 대해 교토 조선학교에 약 1200만 엔(약 1억 1167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의 가두선전을 금지할 것을 명하는 민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형사상으로는 위력업무방해, 기물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1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체 일개의 ‘시민모임’이 무슨 일을 했기에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지게 된 것일까. “2009년 12월, 교토시내의 조선학교 주변에 집합한 피고인들 11명은 일본국기 및 ‘재일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시민 모임’, ‘주권회복을 위한 모임’이라고 씌어 있는 깃발을 들고, 학교 교장을 향하여 ‘확성기를 사용하여 모욕적 언사(필자주: 예 ‘병신같은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우리를 만만히 보지마라. 쫓아내자.’, ‘일본에서 떠나라. 아이들이면 다냐. 이것들, 너희는 스파이의 자식이 아니냐.’, ‘조선야쿠자.’ 등)2를 반복하여 크게 외치고 축구 골대를 넘어트리거나 조례대를 움직여 집요하게 빼앗으려고 하는 등’을 한 것 외에, 배선코드를 절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게다가 2010년 4월, 피고인들 16명은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이 조선학교에 지원금을 전달한 것을 규탄하면서 동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 조합 사무소를 향하여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량으로 일방적인 온갖 욕설을 퍼붓고 직원의 손목이나 팔을 붙잡기도 하고 책상 위의자료를 집어던지는 등의 실력행사에’ 나아갔다.”3 나아가 재특회 등은 조선학교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시위활동의 녹화영상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토 조선학교 측은 이것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법인의 인격권에 근거하여 그와 같은 행동의 금지를 청구하였다. 당해 민사사건에 대하여 교토지방법원은 ‘어느 것이나 다 상스럽고 모멸적이나, 그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이 일본사회에 있어 일본인이나 다른 외국인과 평등한 입장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발언이며,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교토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언동은 ‘재일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출신에 기반한 배제이고, 재일조선인의 평등한 입장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체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 소정의 인종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 건 시위활동은 민법제709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에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성을 띤다고 설명했다.4 일본의 교토 조선학교 판결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 혹은 혐오범죄처벌규정이 없는 일본의 사법부가 이미 존재하는 민·형사법 규정을 들어 1억 원 이상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나아가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것이다. 또 인종차별철폐협약 규정상의 인종차별행위임을 확인하여 사인의 표현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실제로 이 판결 이후로 일본에서는 학계와 시민 사회를 불문하고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된 유사한 사건에서 또 다시 표현행위자 측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판결이 가져온 효과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이 판결 후 지난 2014년에 일본의 법학자, 변호사,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구성의 저자들이 모여, 현 시점에서 일본 내의 혐오표현 관련 문제점, 논의의 양상과 법적논점, 제시 가능한 대안에 대해 쓴 책이 출간되었다(金尙均(김상균)編, ヘイト·スピ-チの法的硏究, 法律文化社, 2014). 공저자의 한 명인 시즈오카 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법학과의 고타니 준코(小谷順子) 교수는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해당 책의 제5장과 제6장을 집필하였다. 그 중 제5장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서는 헌법학자인 저자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하여 헌법적시각은 물론 형사법, 민사법, 인권법적 관점에서의 규제방법을 소개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비록 여러 저자의 글을 엮은 단행본의 한 장(章)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법 구조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중요한 논점을 매우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번역문이 지금 일본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논의에 미약하나마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 진입 실태

김남희 ( Kim Namhee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21 공익과 인권 Vol.21 No.-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전형 제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낮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장애인이 법조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논문은 관련 자료와 통계를 분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진입 실태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장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어떠한 좌절과 문제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To promote the entry of the disadvantaged into the legal profession, a special admission system of law schools has been operating for those with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barriers. However, despite the special admission system, the percentage of the disabled among law school students is very low. Moreover, the passing rate of the bar exam of specially admitted students is much lower than the average passing rate. It is very rare case for a person with disabilities to become a lawyer. This article analyzes relevant data and statistic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disabled people entering the legal profession. Through interviews with disabled people who have graduated or are attending law school, this article analyzes the frustrations and problems the disabled experience in the law school and the bar exam process.

일반논문 :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에 대한 기본권적 문제제기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한국 실태 보고

김구열 ( Guyeol Kim ),김민후 ( Minhoo Kim ),이승훈 ( Seonghoon Lee ),이종훈 ( Jonghoon Lee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필자들 중 일부는 2014. 8. 29.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세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교수 도보행진” 행사에 참가하였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까지 인도로 행진을 하던 중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약 200여 명의 종로경찰서 소속 기동대 대원들이 집회 행진을 막아섰고, 참가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 채증요원들이 채증카메라로 필자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필자들은, 2014. 10. 2. 채증과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은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를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생각건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수인이 어떠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채증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제한될수 있다. 이러한 채증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처분 혹은 행정법상의 권력적 사실행위 등이 검토될 수 있는바, 사변적인 논의에 갇힐 우려가 있으나 경찰 채증활동의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이든 경찰 채증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채증과 관련하여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 및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자체에서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의 요건과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란트(주)가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독일법의 체계 상 연방 법과 별도로 존재하는 바이에른 주의『집회법』역시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바이에른 집회법 의 제정 이후 이 법률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판단하면서 유의미한 법리를 전개하였다. 바이에른 주의 입법자들은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한 바 있다. 영국 법원은 Wood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례에서, 경찰의 채증 행위를 사진의 촬영과 촬영된 사진의 보관으로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비례성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유럽 인권조약 제8조가 규율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이 경찰의 채증활동 과 관련하여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치밀한 법리를 전개한 판결이다. 바이에른『집회법』 제9조의 개정 전후 규율내용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영국 항소법원이 비례성 심사의 과정에서 제시한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과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집회 채증 실태는 어떠한가.『대한민국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정면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일부 조항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무리한 해석이다.『채증활동규칙』과『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의 경우 집회 채증활동 자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규명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명백한 법률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채증활동이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국 경찰의 집회 채증 관리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사례들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필수적인 고려를 간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기자 사칭 채증, 채증 대상 집회의 편파적 선정 등은 촬영 등 채증행위 자체의 발동 요건이 명확하게 규율되고 통제되지 않음 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고, 채증자료의 무분별한 저장과 보관 및 경찰관의 집회 촬영사진 SNS 게시 사태는 채증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관련한 기본권의 침해이다. 채증자료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 개인의 자기정보접근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의 채증 행위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므로, 국가는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세련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이 아니라, ‘어떻게 기본권을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방향에 서 경찰의 채증활동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Sewolho Special Act>”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Some of the authors participated in the event “Foot marching of Yonsei University students, graduates and professors for the enactment of the <Sewolho Special Act>” hosted by Yonsei University Students`` Union on August 29, 2014. While they marched along the sidewalk from Yonsei University entrance to Gwanghwamun Square, where Sewolho bereaved families made a hunger strike, approximately 200 SWAT crewmen of Jongno Police Station tried to block the march in front of Seoul History Museum. Participants protested, and police crew took photographs of the faces of participants including the authors. Authors, who felt a problem about this situation, filed a constitutional petition on ‘Chaejeung’(Evidnece-gathering) on October 2, 2014.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is performed by recording a picture, video or sound featuring rally or demonstration participants`` behaviour. It seems tha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as ‘the right of voluntarily deciding personal matters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state power’ and the freedom of assembly as ‘the freedom of people``s gathering at a time at a place for the same purpose’ can be restricted directly or indirectly by ‘Chaejeung’. The compulsory investigation for Execution Act but those are unreasonable interpretation. ‘Chaejeung’ Rule or Police Office Rule for Human Rights Protection has a rule about rally ‘Chaejeung’ itself, but its enforceability is hardly acknowledged. How ‘Chaejeung’ without an apparent rule violates basic right can be grasped by analyzing Korean police``s rally ‘Chaejeung’ cases reported through journals. It is analyzed that police ‘Chaejeung’ in these cases overlooked the essential consideration about limit of basic right restriction. A police officer``s news-person faking ‘Chaejeung’ and partial selections of rally for ‘Chaejeung’ are problems caused by absence of clear exercising conditions of ‘Chaejeung’. Indiscreet storage and archive of ‘Chaejeung’ data and a police officer``s upload of rally photographs on SNS are the violations of basic right related to ‘Chaejeung’ data management. Korean Court``s judgement on cancelation suit to the denial of unveiling ‘Chaejeung’ data left a regret about the violation of personal private information access right.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10 rules “All the people have a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have a right to pursue happiness. State has a duty to confirm an individual’s inviolable basic human rights and guarantee them.” Because police ‘Chaejeung’ at the rally site is an apparent restriction of people’s basic rights, state should approach police ‘Chaejeung’ not from the side of ‘how to restrict basic rights more polishedly and efficiently’ but from the direction of ‘how to guarantee basic rights in the essential aspects’.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본 난민인정자의 일반귀화 :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수연 ( Jun Soo Yeo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8 공익과 인권 Vol.18 No.-

우리나라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유보 없이 가입한 상태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협약의 내용 중 제34조에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assimilation) 및 귀화(naturalization)를 가능한 한 용이하게 하고(facilitate), 특히 귀화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되도록 경감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난민인정자의 귀화신청 및 심사과정에 있어서 본국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개념상 ‘정주’를 내포하고 있는 ‘난민’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4881 판결)의 원고는 이집트 출신이며, 개종을 용납하지 않는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받았던 박해 및 강제송환시에 받을 박해 가능성이 확인되어 2010년에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일반귀화의 요건 중 거주기간인 5년을 채우고, 경제적 요건 등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면서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일로부터 약 2년이 다 된 시점이 되어서야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사유로 귀화불허처분을 받았다. 귀화신청 당시, 원고는 구 국적법상 생계유지능력의 증빙서류인 3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를 포함하여 귀화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만, 원고는 해당 계좌를 주거래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귀화심사가 지연되면서 신청일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예금잔고가 생계유지능력의 기준금액인 3천만 원 미만이 되었다. 이에 피고 측은 원고의 예금잔고가 귀화신청 기준금액인 3천만 원 이상으로 처분시까지 유지되지 않았고, 월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귀화불허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귀화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원고 측은 피고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행정절차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불허처분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1심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절차법상의 이유제시는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대상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실체적 위법사유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1심과 대상판결의 입장이 달랐다. 귀화요건 중 ‘생계유지능력의 보유여부’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1심에서는 처분시점에서 원고의 예금잔고가 3천만 원 미만이 된 경위를 살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도사의 월급과 영화관 직원으로서의 수입은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법무부의 처분은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반해, 2심에서는 난민협약 제34조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귀화신청을 한 경우 일반 외국인이 귀화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법상 난민의 귀화허가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난민협약 제34조의 이행 형태는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의한 개별적 판단의 형태보다는 국내법적 및 정책적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참고가 될 만한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았다. 해외 입법례 중에는 귀화요건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요구하지 않거나, 난민인 정자에게는 생계유지능력 외의 거주기간 등의 귀화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입법례도 있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격에 걸맞게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에 대한 처우를 난민협약의 내용에 충실한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 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자가 귀화신청을 통하여 한국사회로의 통합의지를 밝힌 경우,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공동체로의 순조로운 통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과 실무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The Republic of Korea joined the <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hereinafter ‘Refugee Convention’) without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various provisions concerning the rights of refugees have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Article 34 of the Refugee convention prescribes tha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s far as possible facilitate the assimilation and naturalization of refugees. They shall in particular make every effort to expedite naturalization proceedings and to reduce as far as possible the charges and costs of such proceedings.” As refugees cannot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the very definition of ‘refugee’ itself connotes settlement in the receiving country. However, such a connotat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naturalization application and its scree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laintiff of the judgment in question(Seoul High Court decision 2017Nu34881 Decided July 21, 2017) is from Egypt. As his past experiences of persecution due to his conversion to Christianity in a Muslim country and the possibility of persecution in case of forced repatriation to Egypt were verified, the plaintiff was recognized as a refugee in 2010. After the recognition, the plaintiff met the five-year residency requirement for general naturalization and applied for naturalization for which he submitted supporting documents to show his qualifications for other requirements, including economic conditions. However, after approximately two years since the date of submission, his naturalization application was rejected on the grounds that he is unable to financially support himself. When he applied for naturalization, the plaintiff submitted documents to demonstrate his fulfillment of naturalization requirements. The supporting documents included a certificate of deposit balance of over 30 million KRW, evidence of his ability to maintain a livelihood and the requirement prescribed in the former Nationality Act. Since the plaintiff was using the account as his main account, after a year passed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due to delayed examination, the deposit balance dropped below 30 million KRW. Accordingly, the defendant rejected the naturalization of the plaintiff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could not maintain his deposit balance over 30 million KRW until the decision was made, and that his monthly income of 1 million KRW cannot adequately demonstrate his ability to maintain his livelihood. Accordingly, the plaintiff filed a complaint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jection of naturalization. The plaintiff alleged procedural defects in the disposition of the defendant, pointing out that there was a defect in the presentation of the reason behind the rejection decision assuming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plies to the case. In the first trial, even though the judge acknowledged tha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plies to the case, he/she judged that the presentation of the reasons was legitimate an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is decision was maintained in the judgment in question. However, regarding substantive illegality, the judgment in question held a different position from that of the first trial. The first and the second trial courts differed in their viewpoints concerning the ability to maintain a livelihood, which i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naturalization. In the first trial, the judge rejected the plaintiff’s claim on the ground that the monthly income as a missionary and the wage as a movie theater employee cannot be counted as stable income sources for maintaining a livelihood in Korea. The judge did not even review the reasons why the plaintiff’s deposit balance dropped below 30 million KRW. In contrary to the first trial, the appellate court produced a prospective interpretive case law, with the intent that more relaxed standards sh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the naturalization application process of a recognized refuge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 of the Refugee Convention, than in the case where a general foreigner applies for naturalization. Nonetheless, it is essential to actualize a more fundamental implementation of Article 34 of the Refugee Convention in forms of domestic laws and policies, rather than relying on individual court decisions as in the judgment in question. I found foreign legislative cases that may serve as references for further implementation of Article 34 in Korea. There are foreign legislative cases in which the ‘ability to maintain a livelihood’ is not required for naturalization at all, or in which more relaxed requirements are applied in the case of naturalization application process of recognized refugees, which include not only the requirement regarding the ‘ability to maintain livelihood’ but also the duration of stay in Korea. A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first Asian country to enact the Refugee Act, the refugee application process and the treatment of refugees in Korea should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the content of the Refugee Convention.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to enable smoother integration into the Korean community when a recognized refugee has expressed his or her desire to integrate into Korean society by applying for naturaliz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lights of refugees who cannot return to their country of origin.

특집 : 공익인권 법무 분야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염형국 ( Hyung Kuk Youm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3 공익과 인권 Vol.13 No.-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변호사는 전문직업인으로 법정 안팎에서 법률사무를 제도적으로 독점하여 그 독점체제의 이익을 향유하는 만큼, 그 대가로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부담해야 한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을 전담으로 하여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익변호사’는 공익단체에 소속되어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소속 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비영리로 공익활동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변호사 활동 중 일부분을 프로보노 성격으로 봉사하는 변호사와 차이를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 공익변호사들이 모여 공익활동 전담조직을 형성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공익전담변호사 활성화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 문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의 문제, 재정확보의 문제, 정보제공 및 멘토링의 필요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외국의 공익변호사 지원?양성 제도로 우선 미국에서는 로스쿨 학비탕감제도, 공익펠로우십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법테라스제도, 히마와리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해 우선 입법적 방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무법인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집단소송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법률조력인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공익변호사에 관한 정보제공 및 멘토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공익변호사 진로를 가진 학생을 위한 로스쿨 학비지원제도가 실시되어야 하며, 공익변호사 임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로스쿨 공익법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공익법률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여야 하고,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 및 중개를 하기 위한 공익활동교육중개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최근 사법연수원에서 동기들에 의한 공익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개별 로스쿨에서도 동기를 위한 공익변호사 양성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는 공익펠로우십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 또한 동네변호사카페?이주민지원센터 친구 ?국선전담변호사제도?법률홈닥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익변호 활동이 출현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를 속속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 입법적인 보완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익변호사가 양성될 필요가 있다. Lawyers have gen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and realize social justice. Moreover, lawyers have institutionally prominent voice in the court; with such powers, they have a duty to make better society. In order to keep public interest law and activities alive, it is extremely important to support public interest lawyers who work exclusively for the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lawyers are held to low standards because they belong to public organizations and do not work for profit, receiving set salaries from the organizations they belong to, whereas human rights lawyers dedicate part of their work to volunteering in the spirit of pro bono. Starting in 2000, public interest lawyers have gathered to establish groups solely dedicated to public interest activities. Maintaining the vitality of public interest lawyers also raises other issues, such as setting a proper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problems with the Attorney-at-Law Act Article 34 Clause 4, securing finances, and the necessity of providing information and mentoring. Foreign countries have taken measures in support of cultivating public interest lawyers. In the United States, law schools have loan repayment programs as well as public interest fellowships for graduates who go on to pursue careers in the public interest field. In Japan, a ‘Law Terrace system’ and ‘Himawari fund system’ have been set in place. In our case, we must, on a legislative level, build firm grounds for public interest lawyers to stand on through changes in the Attorney-at-Law Act. Furthermore,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legal aid services more emphasized. By means of building a support system, information provision and mentoring, and school tuition loan repayment programs for prospective public interest law students should be implemented. Public interest lawyers` salary support system and law schools` public interest law education must be vitalized. Lastly, Korean Bar Association and local bar associations should establish and support public interest law funds, while clinics and education centers on public interest activities must be made to provide a medium through which people can access information on public interest activities. Recently,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built a public interest fund for its judicial apprentices, and some law schools have set up public interest lawyer cultivation funds, and the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onggam has made plans to institute a public interest fellowship. In addition, public interest lawyer groups like Town Lawyer Cafe, immigrant support center “Friend,” Public Defenders Institution, and Law Home Doctor have emerged, while law firms have been providing posts for lawyers focusing on public interest law. From now on,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s and support systems, public interest lawyers need to keep growing stably and systematically.

일반논문 :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비범죄화(非犯罪化)에 관한 소고(小考) -대법원 2005.4.29 선고 2003도2138판결에 관하여-

김준호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7 공익과 인권 Vol.4 No.2

현장 취재 논문 : 201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관련 법제 연구

권민지 ( Minji Kwon ),김덕현 ( Deokhyun Kim ),김연각 ( Youngak Kim ),김현중 ( Hyunjoong Kim ),유현정 ( Hyunjung Yu ),장한결 ( Hankyeol Jang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고용허가제 하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농축산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문제 제기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2015년 현재, 이해관계자(이주노동자, 고용주, 고용센터)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문제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우선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축산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제11조는 상시고용자 4인 이하 업장을 적용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과거 입법된 제63조는 현재 변화된 농축산업의 근로양태를 반영하지 못하고있다. 설령,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이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어떠한 기준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대안으로 제63조에 대한 폐지론, 유지론, 개정론이있다. 폐지할 경우 제11조에 의해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하고, 유지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추가노동시간에 대한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론으로 적용제외대상을 축소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법정화 할수도 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현행 법률은 사업장 변경 기회를 제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장소에서만 근로해야 하지만, 농촌에서는 노동력 단기 불법파견이 자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적 성격을 지니기에 이른다. 그러나 계절적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부담과 인력 유출의 우려로 이해관계자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낮다.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 자체에서 사업장 변경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을 재고하여 사업장 변경의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는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도 그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처 추가제도는 유지하고 적극 홍보하여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은 충족시키되, 단기간 파견근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양성화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주거에 있어서는 기숙사 환경과 기숙사 비용의 문제가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시간외 근로수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늘었으나 이를 기숙사 비용으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법 상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기숙사 환경 보장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세분화하여야 한다. 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기숙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선을 위한 비용에 비해 제도 운용의 효용이 적었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용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4인 이하 적용제외 규정에 의한 고용주의 비용부담 회피가 지적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한 별도 보험으로 운용되는 현행 법제를 산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하고 고용주를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법제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가입이 허용되어 있었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고용허가제 하에서 건강보험가입을 강행규정화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 요청된다.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n agricultural and stockbreeding industry face double discrimination under Employment Permit System(EPS), and under low-developed agricultural industr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13 and Amnesty International in 2014 raised the issue and a series of improvement were followed. In 2015,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arties interested - migrant workers, employers, public officials working at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this research reveals additional problems as follows : 1. Migrant workers get overworked and underpaid because of Article 63 of Labor Standard Act(LSA), which makes them exceptions from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recess and off-days. The article does not regulate the current agricultural industry well enough. Even if agricultural industry requires special regulation,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should be considered, and there is no possible justification for the non-existence of the regulations for working hours and off days for agricultural workers. 2. Temporary dispatch, which is illegal, still remains. According to EPS, changing workplace is limitedly permitted and migrant workers are allowed to work only in the place written in the contract. However employers dispatch migrant workers during off-season and share the workforce with nearby farms. To solve the issue, “Workplace Addition System” was introduced, which turns out to be not much used. 3. Housing was in poor condition and employers shift expenses to migrant workers. Employers illegally set off overtime allowances with dormitory fee. The government gives incentives to the farms equipped with good dormitories. However they were not attractive enough for employers to pay for the improvement. 4. Migrant workers were practically excluded from social insurance system. Nominally,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re to apply equally to migrant workers and native Koreans. However, due to exclusion clause of the Act for workplaces under 5 employees, migrant workers in small farms could not be protected by the law. Also, the percentage of the workers with health insurance was relatively low because of the lack of enforcement. The research concludes with suggestions to current regulation and urges the government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and proper supervision.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김현경 ( Hyun Kyung Kim ),박보람 ( Bo Ram Bak ),박승환 ( Seung Hwan Park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2 공익과 인권 Vol.12 No.-

연구 노우트 :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자를 동일시하는 차별관념에 의한 인권침해 -헌혈시 문진사항을 중심으로-

윤지효,전아람,최기원,홍진영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4 공익과 인권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