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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SS 인기논문 KCI등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대응 전략

        임형백(Lim, Hyung Baek)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2 No.4

        이 논문은 우선 팬더믹의 개념을 고찰하고, 팬더믹의 원인으로 미생물, 인구증가와 환경파괴, 인수공통감염병(zoonosis)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오히려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어,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2019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은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원인임을 고찰하였다. 즉 이 3가지 전염병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을 고찰하였다. 또 COVID-19의 원인인 SARS-CoV-2(2019-nCoV)가 계통분류학적으로 MERS-CoV 보다는 SARS-CoV에 가까움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대응을 고찰하였고, 이전의 MERS 사태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경험이 어떻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대응전략을 의료적 차원, 법적·제도적 차원, 인력교류 차원, 윤리적 차원, 정치적 차원, 공간적 차원의 6가지 차원에서 모색하였다. Even in modern times, infectious diseases have constantly threatened humanity. The Spanish flu broke out from 1918 to 1919. The Spanish flu disappeared after infecting a third of the world s population at the time. Smallpox brought by Europeans killed 90% of Native Americans. The most common microorganisms that cause disease are fungal, bacteria and viruses. The problem is that various causes such as domestication of animals, destruction of animal habitats due to population increas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cities, increase in population movement, and climate warming increase the frequency and extent of infec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other words, population growth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are the causes of infectious diseases. Domestication of animals has brought a zoonosis. As animals became domesticated, human contact increased, and germs adapted to humans appeared. More than 75% of recent human infectious diseases are infectious diseases, and about 250 species are known to date. Cities cluster humans, the host of viruses. As a result, the city acts as an incubator for infectious diseases. On the other hand, the causes of these infectious diseases cannot be easily blocked because they are connected with human survival, lifestyle, and economic and social systems. As humanity increases, human mobility increases, and the area of residence and activity of humanity increases, it is the root cause of contact with new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new epidemics will continue to occur, and there is a risk of occurrence more often. This paper considered response direction to COVID-19 the in six dimensions, in other words, medical dimension,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manpower exchange dimension, ethical dimension, political dimension, and spatial dimension.

      • KCI등재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손해배상책임

        이재경(Jaekyeong Yi)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4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위법행위, 유책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행위는 감염이 아니라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가 합의한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유책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유책성의 인정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무위반 행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감염방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강하고, 무증상 감염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외부와 격리된 요양기관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될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감염위험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적 측면의 비용부담도, 구상권도 아닌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일반법리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조항이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성립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의하든 감염병예방법 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문에 의하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손해상황을 구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피해를 사인간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해의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문제가 아닌 사회보상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may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against a person who spreads the infection or increases the risk of infection in viol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his article relates to compensation for damages, not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expenses or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provision conforms to the general law of civil liability for damages. It is not clear what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for damages required by this article are, and it seems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In the end, it does not seem easy to remedy various damages caused by the coronavirus, whether according to the civil liability law or the provisions on claims for damage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bove all, in a situation where everyone is suffering from the corona viru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idea of compensation for fair and just sharing of damages to have such damages be resolved through tortious claims between individuals. It would be desirable to approach the problem of damage caused by the coronavirus as a social compensation issue rather than a civil damage claim.

      • KCI등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시대 민간경비 업무 환경에 대한 질적연구 : 출입통제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박한호(Park, Han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2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0 No.4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은 소극적 위험방지에서 적극적 안전확보에 대한 활동의 확장에 따른 결과이다. 범죄예방활동 외에 계약자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도 공공안전에 기여하면서 발전되었다.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대유행은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안전과 관련해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범죄와 유사하게 민간경비와 관련된 생명·신체·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으며 관련 업무의 발생은 민간경비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적으로는 자신의 감염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심리적으로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대면 서비스의 한계를 가져왔다. 공적으로는 방역과 예방 그리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확진자 동선 확인까지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적영역의 위협을 예방하는 현대 민간경비업무가 포함되어 업무가 변화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에 대해 반구조화된 질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민간경비원의 업무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과 관련된 방역업무가 민간경비업무에 속하는가에 대해 대부분은 민간경비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경비업무가 감염에 더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출입통제와 관련된 민간경비원이 강제적인 권한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적극적인 제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가 발생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실정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 민간경비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the result of the expansion of activities from passive risk prevention to active safety secure. In addition to crime prevention activities, it was developed by contributing to public safety in addition to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ife, body, and property of contractors. The unprecedented pandemic of COVID-19 has become a serious threat to safety provided by private expenses. Like crimes, COVID-19 is one of the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related to life, body, and property in relation to private expenses, and the occurrence of related tasks is affecting private security services. COVID-19 is affecting both public and private aspects. In private, they have to spend additional time to prevent their infection, and psychologically, there is a limit to active face-to-face services due to fear of infection, and additional tasks have occurred, including quarantine and prevention, and confirmation of confirmed patients movements of confirmed patients. Like this, since the work has changed as modern private security services that prevent threats to private areas caused by social disasters are includ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rough semi-structured questions and in-depth interviews on the COVID-19 pandemic. First of all, most of the quarantine work related to COVID-19 infection was recognized as private security work. In addition,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it was recognized that security work was more vulnerable to infection. In addition, stress was also found in that private security guards were unable to actively restrain access control due to violations of the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as there were limitations in compulsory authority. With the COVID-19 pandemic prolonged, there is a need to improve awareness of private security guards for the With Corona era.

      • KCI등재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중심으로 -

        고명수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9

        The pandemic of coronavirus infection-19 (COVID-19) causes numerous deaths.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each country is focusing on controlling the people's behaviors with punishment, which is the strongest sanction. This study deals with the form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e transmission of viruses. The main theory of virus-transmission was developed in the late 1980s through a discussion in Germany about punishing the transmission of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This theory can be applied on a large scale for the transmission of coronavirus. If the infected person deliberately or negligently transmits the virus to others, depending on the case, the (attempted) injury, serious injury, death resulting from injury, death and injury by negligence, homicide can be applied without difficulty. However,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the pathology) of each viru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unishment for the transmission of virus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OVID-19 must be considered.: asymptomatic infection (17-30%), strong infectivity and a relatively low mortality rate, while a high mortality when transmitted to older patients, patients with reduced immune function and patients with underlying disease(high-risk group). The general understanding that the completion of injury can be recognized once the victim is infected, even before clinical symptoms appear, is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HIV.: The virus does not disappear from the body and has a continuous effect on the body for the rest of life. And manifestation of symptoms after infection has a high incidence rate, but it takes a long time. AIDS through HIV is an incurable disease (100% mortality rate). However, the coronavirus can be cured so that the infection is limited in time. After a complete recovery (without symptoms and medical remedies), the infected condition is not permanent, but temporary. And the fact that the victim's body is contagious doesn't mean that there is health damage in the pathological sense. For the completion of the injury crime, the result of an injury from the act must have occurred. If the injury is recognized only by a simple infection, this character of the injury crime would be transformed into the crime with an abstract endangerment of legal interests. The introduction of a separate regulation punishing the deliberate transmission of viruses itself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ould control the transmission of viruses more actively. The high infectivity of the coronavirus can also make it easier to recognize the intent related to the difference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and a high mortality rate for high-risk groups could be considered for the recognition of homicide crimes, if the actor enters the area for high-risk groups(e.g. nursing home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각 국가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을 앞세워 국민들의 행동 통제에 주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상 규율을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1980년대 후반 독일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염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이로써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이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이 이론이 적용가능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염시킨 행위를 구체적 사례에 따라 상해(미수)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과실치사상죄, 살인죄로 규율할 수 있다. 특히, 감염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었거나 해당 바이러스의 특정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였음에도 부주의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인식 없는 과실)에도 과실치사상죄 성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당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오인하여 다른 전염경로를 수단으로 고의적인 전염행위를 한 경우, 감염자가 객관적으로는 완치되어 더 이상 보균하지 않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완치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의로 타인에 대해 전염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가 실제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오인한 채 고의로 해당 바이러스의 전염경로에 해당하는 행위를 타인에 대하여 한 경우에도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상해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바이러스의 전염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형법 적용은 각 바이러스의 특성(전염경로, 발병양상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정 비율 (17∼30%)로 무증상감염이 이뤄진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치명률을 내기는 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치명률은 상당히 높다.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전염행위를 하였음에도 무증상감염에 그친 경우에는 상해미수로 규율하여야 한다. 증상발병 전일지라도 감염 그 자체만으로 상해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전염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전・후 건강상태를 세포 수준에서 비교할 때 정상적인 신체기능에 대한 불리한 이탈상태가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감염자는 해당 바이러스를 보균하여 그의 신체가 전염성을 갖게 된다는 점 또한 논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것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특성, 즉 감염 이후에 아직 발병이 되지 않았더라도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망 때까지 사라지지 않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불치의 질병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에 반해, 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감염 이후 별도의 치료가 없더라도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체내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남지 않는다. 이때 무증상감염 여부는 객관적, 병리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신체가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병리학적 의미에서 증상발병, 즉 건강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한 일정 증상이 발병되지 않았음에도 단순감염만으로 상해기수를 ...

      • KCI등재후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

        이준원(Rhee, Joon Won)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 2020 신학과 학문 Vol.29 No.-

        이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의학과 신앙이라는 통섭적관점에서 분석하며 그것이 주는 신앙적 의미를 탐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특징과 증상과 대책으로 구분하여 철저하게 분석하였다. 특징으로는 분포, 원인, 생활사, 전파력, 전파과정 등을 다루었다. 증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19 의 증상분포19 기저질환과의 관계와 사이토카인 폭풍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대책으로는 면역반응, 백신, 지지생활습관 등을 다루었다. 이렇게 의학적 관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분석한 다음에 그 각각의 내용을 성서에 근거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과연 사람이 이 사태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배울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코로나바이러스19 를 팬데믹의 원인균으로만 보고 그것의 박멸이나 퇴치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적 교훈을 배우게 해 줄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그렇게 보면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19 의 생활사와 전파는 복음 선교의 효율적 모델이 될 수도 있음이 드러난다.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를 기회로 삼아 의학적 사실을 신앙적 관점으로 읽어낸 이러한 통섭(consilience)적 시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정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I explored the possibility of spiritual application of the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pandemic by integrating concepts of medicine and practice of faith. This integrative approach can be considered as a type of consilience. To start this integrative approach, I first analyzed the coronavirus (2019-nCoV) from a medical perspective, describing characteristics of the COVID-19 in terms of distribution, cause, life cycle and transmission. Then, I discussed the relative distribution of the signs and symptoms, some of the pre-existing medical conditions and their impact on COVID-19 as well as cytokine storm. Finally, I proposed some practical responses or solutions to the pandemic in light of immune response, vaccine development, and supportive lifestyle. To complete the integration, I proposed lessons we can learn from a Bible-based Christian world view, paralleling the presentation of medical analysis of the viral characteristics. With this approach, I hoped to turn the reader’s attention away from just focusing on eradication of the virus as a causative agent to be destroyed, to learning practical lessons and messages from this crisis. I go so far as to state that we can draw insights from the viral propagation as an effective model for evangelism. I hope for this effort of consilience, integrating medicine and practice of faith,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resilience against the crisis at hand and as an opportunity for future growth through further collaboration of disciplines.

      • KCI등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낙관성의 매개효과

        정윤주(Jeong Yun Ju),강진령(Kang Jin Ryu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21

        목적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2019년 12월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자 많은 사람들이 각종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에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낙관성을 매개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느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유발된 부정적 정서가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낙관성을 매개효과로 선정하여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소재 20대~60대 412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 개인이 가진 낙관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SPSS Process Macro 25 v3.5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중공선성 문제 유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분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4번 모델을 적용하였다. 결과 첫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정서와 낙관성,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낙관성은 부정적 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완전하게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정서는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낙관성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정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겪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과 함께 심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역 상담센터의 교육 및 상담적 개입,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낙관성 증진 교육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Objectives As the first COVID-19 in Wuhan, China, was prolonged in December 2019, many peoople expressed various negative emotions, and felt the need foe research on ways to overcome it. Therefore We felt the need for research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which is often mentioned in the study of positive psychology. In this study, we wanted to find out how negative emotions induced by the prolonged COVID-19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o select Optimism as a mediationg effect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Methods For this study, 412 people in their 20s ~ 60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ere examined to measure negative Affectivity,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degree of Optimisim that individuals have. For the collected data, SPSS 26.0 and SPSS Process Macro 25 v3.5 were use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presence or absence of multicollinearity problems by conducting correlation analysis. Finally, model 4 of SPSS Process Macro was applied to analyze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Results First, the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effectivity, Optim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showed that the higher the Negative effectivity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the lowe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looking at the mediating effect of Optim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the prolonged COVID-19, we can see that Otimism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onclusions It means that the Negative Affectivity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not only directly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but also indirectly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the medium of Optimism. Through this, the Negative Affectivity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played a role in lowering Psychological Well-Being along with the desire to return to normal life fow those suffering from an era of infectious dieases such as COVID-19. It suggested that active attention is needed such as education and counseling intervention of local counseling centers, group counseling programs, and Optimism promotion education to alleviate negative Affectivity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such as COVID-19.

      • KCI등재

        국가 융합 R&D 기획을 위한 글로벌 연구개발 과제 정보의 활용연구 :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를 중심으로

        이도연,허요섭,김근환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기술 역량 확보에 필요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단기 경기 부양을 추진 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R&D 투자 및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R&D 기획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지식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해외 국가(미국, EU 등) R&D 과제를 기반으로 4개(세부 5개) R&D 영역을 도출하고, 국내 R&D 과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2개 R&D 영역을 추가하였다. 제시된 6(세부 7개)개 의 R&D 연구영역별 국내외 연구기관–연구과제명–과제규모–과제기간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학제 간 융합적 특징을 나 타내는 R&D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내 경쟁 우위 영역과 차별화된 연구영역을 도출하 여 현재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 및 현장진단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향후 집중 투자 영역 을 제시하였다. A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s a new global health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is pursuing to gain its future growth engines and promoting short-term economic stimulation by investing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o improve national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at can respond to the spread of the global epidemic. It is required to need knowledge information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future national planning thru understanding the status quo of R&D investment in terms of research fields. Four corona-related R&D fields were drawn on the basis of analyzing major nations’ R&D funding data (USA, EU etc.) and two differentiated R&D fields were add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domestic R&D project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organization-the research title-the scale of the research funding-the project period were presented in terms of the suggested 6(7 details) R&D research fields. Meanwhile R&D projects that have featured in the convergence of interdisciplinary were provided. This study proved the excellence of coronavirus detection and on-site diagnostic capabilities that are currently globally highlighted by deriving differentiated research fields from the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fields related to corona viruses and also suggested intensive investment research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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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팬데믹과 손해보험

        김이수(Isu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22 비교사법 Vol.29 No.4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전세계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팬데믹 상황에까지 이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에 의하여 사람들 상호간 교류방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영업이 제한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영업정지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외에도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에 의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표준적 기업휴지보험은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 또는 손상(physical loss or damage)’으로 인하여 초래된 영업정지 손실을 보호대상으로 삼아 왔는데 팬데믹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물리적 손해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정지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없다고 이해되어 왔으나 법원에서 항상 이러한 해석론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이나 독일의 표준적인 기업휴지보험약관은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전제하지 않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피보험자의 영업장 또는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초래된 영업정지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며, 독일의 경우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정부의 영업정지명령에 따른 영업정지를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규정에 관한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현행 기업휴지보험들은 재산종합보험의 일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험목적인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그러한 물리적 손해가 영업정지 손해를 야기한 경우라야 보상대상이 된다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손해를 재산의 구조적 변경 또는 재산의 특성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재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은 물리적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이 그동안의 보험업계의 묵시적 해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판례에서 보듯이 물리적 손해를 “재산의 사용불능 상태”라고 이해한다면 재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도 재산에 물리적 손해를 일으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보험목적인 재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이 재산의 물리적 손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휴지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가 오염면책약관상의 오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영업정지명령이 정부규제면책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팬데믹 이후에도 새로운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비한 특별한 팬데믹 위험 보험제도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장래의 팬데믹 위험은 과거의 팬데믹 통계자료들이 장래의 팬데믹 위험에 대한 의미있는 통계자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팬데믹 위험을 인수하는 팬데믹 위험 보험을 보험회사가 상품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팬데믹 위험 보험을 보험회사가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팬데믹 위험 보험제도와 같이 정부가 재보험자와 같은 지위에서 보험회사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With COVID-19 reaching pandemic, businesses lost income and incurred additional expenses as a result of governmental order to restrict the pandemic.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protects against economic losses resulting from a business’s inability to put insured property damaged by a covered peril to its normal use.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typically indemnifies for loss of revenue that would have been earned if there had been no business interruption and the continuing normal operating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time it takes to restore the damaged property. The typical insuring provision for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 as follows. “This policy insures against loss resulting directly from necessary interruption of business caused by physical loss or damage by a peril not otherwise excluded herein to insured property of the Insured.” Korean standard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contains similar provision.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 often a constituent of a commercial property policy. Therefore, physical damage to insured property is typically required to trigger coverage. Business interruption by itself is not enough. It does matter whether the presence of the coronavirus on the property constitutes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One may argue that no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has occurred because the coronavirus does not physically alter the appearance, shape, color, structure of the property. But others may argue that coronavirus particles attached to the property, which made it unsafe and unusable, constituted a direct physical loss of the property. A sample provision of korean commercial property policy defines insured event as follows. “Sudden and accidental direct physical destruction of or damage to the property whilst on the insured’s premises more fully described in the schedule hereto directly and wholly attributable to any cause, except as hereinafter provided, occurring during the currency of the policy” As shown above, the first hurdle for granting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s whether the coronavirus causes physical loss to or damage of the property, which is a question likely to be answered in the negative. After overcoming the issue of physical loss, additional hurdles may exist for the coverage. A typical korean 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 includes contamination exclusion clause and public authorities action exclusion clause. If the presence of coronavirus on the property falls within the ‘contamination of the property’, the insurer will not be liable for the loss. And If business interruption was caused by the govermental order, the insurer will be exempt even if the insured property suffered physical loss due to coronavirus. In short,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ed to expect coverage from current business interrup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new insurance regime specially designed for responding upcoming communicable virus pandemic. In USA, the bill, known as the Pandemic Risk Insurance Act (PRIA) which is modeled on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TRIA) is pending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PRIA would be a public-private partnership where the federal government would serve as a reinsurance backstop in an attempt to maintain marketplace stability and share the burden alongside the insurance industry for future pandemic-related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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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ce-based Spatial Analysis on the Occurrence and Diffusion of COVID-19: Focused on Seoul’s COVID-19 confirmed people’s visiting places

        기정훈(Junghoon Ki),김인(In Kim)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5 No.5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마스크 보급과 함께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시행하여 지역적 유행단계(1.5 단계와 2단계), 국가적 유행단계(2.5 단계와 3단계)에 따라서 기관별, 시설별 및 업종별로 방역 수칙을 마련하여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 무시, 그 적용대상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 통계적 근거 없이 시설 및 업종별 차별적인 방역 수칙에 따른 형평성의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역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민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정치방역’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통계자료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방역행정으로 인해서 정부는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와 공간통계에 기반한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장소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정책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26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서울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의 동선 데이터를 장소 기반의 위치 정보화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장소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장소적 특징이나 메커니즘을 살펴봄을 통해 전염병 확산과 관련된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은 병원, 자택, 교통시설을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병원과 자택은 발병 시에 우선적으로 찾아가거나 격리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발생과 확산의 시작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교통시설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발생이나 확산의 중심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나타나는 식당과 같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가장 유력한 확산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소 기반의 보다 미시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In Korea,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cope with the coronavirus, which began to spread in early 2020. Along with the distribution of masks, social distancing was implemented step by step, and quarantine rules were prepared and operated by institution, facility, and industry according to the regional epidemic stage (steps 1.5 and 2) and the national epidemic stage (steps 2.5 and 3). Nevertheless, the government’s coronavirus quarantine policy was criticized as “political quarantine” due to disregarding the opinions of experts such a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lack of consistency in its application, controversy over equity by facilities and industr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Korea’s coronavirus quarantine policy and suggest reasonable policy alternatives through place-based data analysis on the occurrence and spread of coronavirus based on the location-based place data of confirmed coronavirus patients in Seoul from January 26 to March 24, 2020.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in Seoul, COVID-19 confirmed patients visited hospitals, homes,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most. However, hospitals and homes are places where they are visited or quarantined first in the event of an outbreak, and it is mandatory to wear a mask in the transportation facilities. If so, places where you can take off your mask and eat food or drinks, such as the restaurant that appears next, are likely to be the most likely centers of spread. It is important to use the results of these place-based microscopic studies in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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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에서의 COVID-19와 관련된 반시민성 주제 탐색: 혐오 대상 및 키워드 분석

        김규리,오찬희,주영준 한국정보관리학회 2022 정보관리학회지 Vol.39 No.1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opics of incivility related to COVID-19 from analyzing Twitter posts including COVID-19-related hate speech. To achieve the goal, a total of 63,802 tweets that were created between December 1st, 2019, and August 31st, 2021, covering three targets of hate speech including region and public facilities, groups of people, and religion were analyzed. Frequency analysis, dynamic topic modeling, and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were used to explore topics and keywords. 1) Results of frequency analysis revealed that hate against regions and public facilities showed a relatively increasing trend while hate against specific groups of people and religion showed a relatively decreasing trend. 2) Results of dynamic topic modeling analysis showed keywords of each of the three targets of hate speech. Keywords of the region and public facilities included “Daegu, Gyeongbuk local hate”, “interregional hate”, and “public facility hate”; groups of people included “China hate”, “virus spreaders”, and “outdoor activity sanctions”; and religion included “Shincheonji”, “Christianity”, “religious infection”, “refusal of quarantine”, and “places visited by confirmed cases”. 3) Similarly, results of keyword co-occurrence network analysis revealed keywords of three targets: region and public facilities (Corona, Daegu, confirmed cases, Shincheonji, Gyeongbuk, region); specific groups of people (Coronavirus, Wuhan pneumonia, Wuhan, China, Chinese, People, Entry, Banned); and religion (Corona, Church, Daegu, confirmed cases, infection).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public’s anti-citizenship public opinion related to COVID-19 by identifying domestic COVID-19 hate targets and keywords using social media.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o grasp public opinion on incivility topics and hate emotions expressed on social media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for hate-related to COVID-19, which has not been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they can be based on basic data for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and policies for cultural communication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본 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코로나19 반시민성 주제와 코로나19 혐오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트위터의 코로나19 관련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21개월 동안 작성된 코로나19 관련 혐오 대상별(지역, 공공시설 혐오, 특정 인구 집단 혐오, 종교 혐오) 게시물 수집 및 전처리를 진행하여 총 63,802개의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혐오 대상별 빈도 분석,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키워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하여 혐오 대상별 반시민성 주제와 혐오 키워드를 파악하였다. 첫째, 빈도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혐오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정 인구 집단과 종교 혐오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혐오는 ‘대구, 경북지방 혐오’, ‘지역 간 혐오’, ‘공공시설 혐오’로 나타났고, 특정 인구 집단 혐오는 ‘중국 혐오’, ‘바이러스 전파자’, ‘실외(야외)활동 제재’로 나타났으며, 종교 혐오는 ‘신천지’, ‘기독교’, ‘종교 내 감염’, ‘방역 의무 거부’, ‘확진자 동선 비난’으로 나타났다. 셋째, 키워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지역, 공공시설 혐오(코로나, 대구, 확진자, 신천지, 경북, 지역), 특정 인구 집단 혐오(코로나바이러스, 우한폐렴, 우한, 중국, 중국인, 사람, 입국, 금지), 종교 혐오(신천지, 코로나, 교회, 대구, 확진자, 감염) 등을 핵심 키워드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국내 코로나19 혐오 대상 및 키워드 파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한 대중의 반시민성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주제인 코로나19 관련 혐오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표출하는 대중의 반시민성 주제와 혐오 정서 탐색은 대중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문화적 소통 방안의 제도 및 정책 수립 기여를 위한 기본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함의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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