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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독일형법 제17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 2 BvR 392/07 -)

        고명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3

        Dieser Artikel ist eine koreanische Übersetzung des Beschlusses des Zweiten Senats vom 26. Februar 2008 zum Inzestverbot gemäß § 173 Abs. 2 Satz 2 dStGB, der sowohl in Deutschland als auch in Korea viel Aufmerksamkeit erregt hat. Im Hinblick auf das Verhältnis von Rechtsgutschutz und Verfassung sowie die Funktionen und Grenzen der Rechtsgüterlehre geben die konkreten Argumente der Senatsmehrheit und auch der abweichenden Meinung des Richters Hassemer bemerkenswerte Hinweise. Die beiden Meinungen erfassen die von § 173 Absatz 2 Satz 2 dStGB verfolgten Regelungsziele ganz unterschiedlich, in denen der Schutz von Ehe und Familie, der Gesundheit der Bevölkerung in den eugenischen Überlegungen, der kulturhistorisch begründeten gesellschaftlichen Überzeugung und des Rechts auf sexuelle Selbstbestimmung enthalten seien. Die Senatsmehrheit ist der Auffassung, dass die Bestrafung des Inzests zwischen Geschwistern nach § 173 Abs. 2 Satz 2 dStGB nicht in den unantastbaren 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eingreift und zur Erreichung der vorgenannten Ziele als geeignet, erforderlich und angemessen angesehen werden kann. Hingegen ist die abweichende Meinung der Ansicht, dass keines der vom Senat der Vorschrift zugeschriebenen Rechtsgüter ihr einen verfassungsrechtlich legitimen Zweck vermittelt. Diese Strafnorm schützte nur gesellschaftliche Moralvorstellungen, nicht aber ein konkretes Rechtsgut. Als verfassungsrechtliche Schranken strafrechtlicher Eingriffe gebe es andere und besser geeignete Mittel im Sinne des ultima-ratio-Prinzips und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d.h. die Verurteilung verletze das Gebot der Verhältnismäßigkeit. 이 글은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규정(독일형법 제17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2008년 2월 26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이 결정은 독일 못지않게 우리나라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몇몇 논문에서 결정문의 내용이 적절히 인용되기도 하였다.(대표적으로 안수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근친상간죄 판결” 비평 - “성풍속에 관한 죄”의 문제점 -, 법학논총 제34편 제1호, 105면 이하) 그런 이유로 결정문 완역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주저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문(특히 하쎄머 재판관의 반대의견)의 구체적인 논증은, 법익보호와 헌법 간 관계, 법익론의 기능 및 한계와 관련하여, 곱씹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완역하게 되었다. 재판부 다수의견과 하쎄머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대상규정의 목표로 거론되는 혼인 및 가족제도 보호, 문화사에 근거한 사회적 확신(성도덕) 보호, 우생학적 측면을 고려한 국민의 건강 보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하여 상이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수의견은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은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균형적이라고 보았다. 그에 반해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대상규정의 법익으로 여기는 것 중 어느 것도 헌법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규정은 구체적인 법익이 아니라 사회적 도덕관념만을 보호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형제자매 간 근친상간 처벌은 비례성원칙의 적합성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양 의견 모두 논점별로 상세히 논증하였기 때문에, 논의지점과 주장 취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재판관 중 유일한 형법학자였던 하쎄머 재판관의 법익에 대한 이해, 법익론의 기본입장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Roxin/Greco, AT I, § 2, Rn. 91 이하 참고) “법익을 제시할 수 없는 행위를 형벌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테러일 것이다.”(Hassemer, Darf es Straftaten geben, die ein strafrechtliches Rechtsgut nicht in Mitleidenschaft ziehen?, S. 64) 하쎄머가 법익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는 형법상 행위금지를 정당화하는 핵심은 법익에 있고, 형벌규범에 부과된 정당한 목적을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서 실현하는 것이 곧 법익 보호라고 보았다. 그래서 헌법상 과잉금지에 법익개념을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법익론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적 헌법질서에 기초한 형법의 과제에서 출발한다. 이 과제로 대표적으로 인간의 공존보호를 제시한다. 국가형벌권의 한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형벌규범에 대해 헌법상 형식적인 비례성심사 이상의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반대한다. 법익을 보호하지 않는 형벌규정은 시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성원칙을 실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형벌부과가 헌법에 형식적으로 합치하는지가 아니라 정당화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법익개념이 국가형벌권의 한계로서 헌법에 수용되어야 하고 과잉금지 여부 판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벌규범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입법의 헌법적 한계에 실질적 불법개념이라는 형법학 고유의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고명수, 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법적 심사...

      • KCI등재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고명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3

        본고는 객관적 과실개념론에 따른 과실범의 이론적 기반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객관적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의의무규정 유무가 과실범 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기능 및 구조를 규명하였다. 그를 통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를 검토함에 있어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실범 성립여부만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해서 판례는 주의의무규정 준수 여부와 결과만을 고려하여 과실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는데, 사고발생 장소 내지 유형에 따라 과실범의 요건 검토가 상이한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해서 일반과실범과 동일한 구성요건해당성 검토과정을 거치되, 구체적 사정에서 신뢰원칙을 포함하여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해상교통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상교통의 특수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될 수 있는데, 먼저 육상교통에 비해 결과반가치가 더 중하고, 사고의 주원인이 경계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속도가 느려 사고예방이 쉽다는 측면이 있다. 이는 해상교통에 대해 육상교통보다 더 고도의 주의의무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해주고, 신뢰원칙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거로도 제시된다. 그에 반해 해상교통은 항로가 불명확하고 즉시성 및 기민성이 부족하며, 해양환경이 갑작스레 변동될 수 있고 그 영향력이 크며, 조종성능유지가 쉽지 않고 사고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특성 또한 지니고 있다. 이는 해상교통과실범 성립을 제한하여야 하고, 신뢰원칙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분업형태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본고는 선박 및 해상교통사고의 특성, 해상교통과실에 관한 객관적 주의의무의 포괄성, 해상교통과실범 처리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여 형사정책적으로 후자의 입장을 취할 것을 피력하였다. 게다가 과실은 그 개념상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 사건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고려한다 해도 여전히 막연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상교통의 특수성이 과실범 구성요건의 개방되어진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objective negligence conceptualism through discussing about the nature and frame of criminal negligence. And this confirms the function and structure of the objective duty of care by analysing foresight possibility, avoidance possibility and the role of navigation regulations. Also, points out the problem that judicial precedents decide whether criminal negligence or not as a whole without considering sufficiently the elements of objective duty of care. Especially, judicial precedents relating to criminal negligence in marine traffic consider only the navigation regulations compliance and results. By the way, on the defendant standpoint, it i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making a difference on the requirements review according to the accident locations and seriousness of consequence. To improve this, in the criminal negligence in marine traffic, the same review process as general criminal negligence should be applied. Also, characteristics of marine traffic ought to be reflected in the judgements on the breach of objective duty of care, in concrete circumstances. Marine traffic has characteristics, such as the uncertainty of seaway, the lack of immediacy and promptness, the variability of marine environment,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maneuverability,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accident cause. These make restrict the establishments of criminal negligence in marine traffic, and provide a basis for applying positively the principle trust.

      • KCI등재

        A Method to Quantify Breast MRI for Predicting Tumor Invasion in Patients with Preoperative Biopsy- Proven Ductal Carcinoma in Situ (DCIS)

        고명수,김성헌,강봉주,최병길,송병주,차은숙,Atilla Peter Kiraly,김인성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2013 Investigative Magnetic Resonance Imaging Vol.17 No.2

        Purpose : To determine the quantitative parameters of breast MRI that predict tumor invasion in biopsy-proven DCIS. Materials and Methods: From January 2009 to March 2010, 42 MRI examinations of 41 patients with biopsy-proven DCIS were included. The quantitative parameters, which include the initial percentage enhancement (E1), peak percentage enhancement (Epeak), time to peak enhancement (TTP), signal enhancement ratio (SER), arterial enhancement fraction (AEF),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ADC) value, long diameter and the volume of the lesion, were calculated as parameters that might predict invasion.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were used to identify the parameters associated with invasion. Results: Out of 42 lesions, 23 lesions were confirmed to be invasive ductal carcinoma (IDC) and 19 lesions were confirmed to be pure DCIS. Tumor size (p = 0.003; 6.5 ± 3.2 cm vs. 3.6 ± 2.6 cm, respectively) and SER (p =0.036; 1.1 ± 0.3 vs. 0.9 ± 0.3, respectivel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 in IDC. In contrast, E1,Epeak, TTP, ADC, AEF and volume of the lesion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umor size and SE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invasion, with an odds ratio of 1.04 and 22.93, respectively. Conclusion: Of quantitative parameters analyzed, SER and the long diameter of the lesion could be specific parameter for predicting invasion in the biopsy-proven DCIS.

      • KCI등재

        쿠빌라이 정부의 오르톡 정책과 해상무역의 발전

        고명수 한국몽골학회 2013 몽골학 Vol.0 No.34

        Since the early stage of establishment of the empire, the Mongolian government had provided excessive privileges to the Ortoq merchants, and also tolerated their indiscriminate profit-seeking activities while being consistent in treating them too leniently. Thus, these measures had increased the burdens o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people as well, and caused the leakage of enormous amount of property possessed by the imperial family. To get rid of such negative effects, Khubilai’s government had placed the Ortoq merchants under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having established the Bureau of General Administration of Ortoq(斡脫總管府), the central government had this bureau integrate and control their profit-seeking activities accordingly. After conquering the Southern Song Dynasty, the range of Ortoq merchants’ activities had expanded to the southern province of China, and also to the parts of South China Sea. For this reason, Khubilai’s Government had raised the status of the Bureau of General Administration of Ortoq to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of Taxation, Foreign Commodities, and Property(泉府司, Quan-fu-si), and propelled the promotional policies of maritime trade in an aggressive manner, having regarded the Ortoq merchants as the main agent of foreign trade activities. After Ahmad’s downfall, the Quan-fu-si was abolished by Chinkim and the bureaucracy of Han Chinese Group temporarily, however, this office was re-established in one year and four months by Khubilai and the group of government officials who had come from the countries bordering on Western China, and tried to promote maritime trading. Since then, having brought the Office of Foreign Trade(市舶司) under complete control of the Quan-fu-si, Khubilai’s Government had prepared an administration and support system for the maritime trade activities for Ortoq merchants in a unitary manner, and also expanded the scale for activities and its range drastically by carrying out oversea trade with official ship(官本船貿易). In addition, to pursue the promotional policies for maritime trade in a more efficient manner, Khubilai’s Government had established a local office, called “Xing-quan-fu-si”(行泉府司)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China, which is a kind of a branch of Quan-fu-si and appointed Shab-ad-din(沙不丁), who was a merchant from the country bordering on Western China, as the Minister. He had produced enormous amount of commercial profit having administered and operated the maritime activities of Ortoq merchants efficiently. Despite that Shab-ad-din had been picked as the partisan of Sangha after his downfall, he received credit for his contribution to expanding the government’s financial income, so then he was able to avoid punishment. Rather, Shab-ad-din had served as the Minister of Xing-quan-fu-si, and had been responsible for the maritime trade activities of Ortoq merchants, and carried out his duties in a consistent and stable manner. Likewise, according to the policy stance of Khubilai’s Government, which aimed at protecting and promoting maritime trade activities of Ortoq merchants, the maritime trade between the East and West during Mongol period had been flourishing and prosperous having surpassed all previous achievements. The maritime trade activities of Ortoq merchants and the protective and management policy by Khubilai’s government had provided the principal factor of establishment of Pax-Mongolica in the 13th to 14th Century. In that regard, such events will carry significant historical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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