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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고령 임차가계의 주거비부담 및 주거비소득탄력성 변화 연구

        조혜진 ( Cho Hyejin ),김민정 ( Kim Minjung ) 한국소비자학회 2020 소비자학연구 Vol.31 No.3

        우리나라의 중고령층은 부동산자산의 하락과 주거환경의 변화에 가장 취약한 세대이며 부동산시장의 변화로 인한 주거비부담이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중고령 임차가계의 경우 자가 가계와 달리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 시 높은 주거비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비로 인한 생활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 임차가계의 주거비부담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시계열에 따른 중고령 가계의 주거비부담 및 주거비소득탄력성 변화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1-6년차 자료를 이용하여 월평균가계소득에서 임대료관련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의 변화를 연령대와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주거비소득탄력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2015년 중고령 임차가계의 주거비부담수준은 2007년을 최고점으로 2009년에 급격히 하락한 후 2011년 소폭 상승했다가 다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금리의 변화를 RIR 변화와 비교해봤을 때 두 지표가 거의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수준이 매우 높아 중고령 가계의 경제적 소득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구주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임차가계의 주거부담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도) 변수에 따라서는 2009년 이후로는 주거비부담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시계열적으로 주거비소득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은 음(-)의 값을 보였으며, 2011년에는 주거비소득탄력성이 높아졌다가 이후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환경 및 금리변화에 따라 주거비소득탄력성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볼 때 소득과 RIR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넷째, 거주지역에 따라 주거비소득탄력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중고령 임차가계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orea’s middle and old aged people are the generations most vulnerable to falling property asset values and chang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s they have often achieved asset growth through real estate holdings and investments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housing cost burdens due to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are likely to undermine their stability of life. In particular, middle-aged rental households are likely to suffer because they have to bear the burden of high housing costs when rent increases due to rising housing prices, unlike the value of their own households.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housing cost burden of middle-aged tenants to draw up suggestions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o analyze the changes in housing cost burden and housing cost elasticity, changes in the rent-to-income ratio (RIR) relative to income, which is the portion of rent-related expenditure in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analyzed by age group and income level, and changes in housing cost income elasticity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year 1 to 6 of the National Age Security Panel to analyze changes in housing cost elastici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housing burden level of middle-aged rental households for 10 years from 2005 to 2015 showed a slight increase in 2011 and then a general decrease after falling sharply in 2009 from the highest point in 2007.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atterns of change in RIR and interest rates showed almost similar shifts. Second, the housing burden of rental households has been aggravat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age of the household owners, and the level of housing burden for low-income households, which is equivalent to the first-percent income bracket, was so high that the polarization of the economic income bracket of middle-aged households could be identified. Third, a chronological comparison of housing cost elasticity showed that 2009 immediate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was negative, and in 2011, housing cost income elasticity increased and then decreased again. Thes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interest rates resulted in changes in housing cost elasticity, proving that the burden of income and housing costs were heavily related to each other. Fourth, residential income elastic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residential area. With this research, we expect to provide basic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housing stabilization measures for middle-aged Korean rental households.

      • KCI등재

        주거비부담요인이 월세거주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분석- 가구주·배우자의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 만족도 분석 중심으로 -

        임승학,장희순 한국주거환경학회 2017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Vol.15 No.4

        In the age of full-scale monthly r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differences of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overall satisfaction among own house, Chonsei, monthly rent group focusing on householder and spouse and to analysis of the correlation and influence of the housing cost burden on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overall satisfaction of low income households. In this study, the data of Subjective mental health(fairly depressed) and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which mee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extracted and set as dependent variables. First, examined the differences through ANOVA analysis for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overall satisfaction of the group of own house, Chonsei, monthly rent groupⅠ, monthly rent groupⅡ. Next, disposable income, the amount of housing related liabilities, the monthly rent amount, monthly housing cost, debt interest rate of householder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impact analysis was carried out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factor of the housing cost burden were analyzed between the dependent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nthly rent groupⅡ showed more depression and lower overall satisfaction in the subjective mental health compared to the own house, Chonsei, monthly rent groupⅠ. Second, disposable income (0.289)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 housing cost burden affecting subjective mental health, followed by housing related debt (-0.198). Third, disposable income (0.299)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which affects the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and the amount of housing related debt (-0.263) is in order.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and influence of each factor on the housing cost burden of the low income households an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health affecting subjective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increase in the housing cost burden negatively affects the quality of life, and the necessity of government support to relieve the burden of the rented households with relatively high housing costs and the basis of the government policy proposals that can be provided practically and universally. 본 연구는 본격적인 월세시대를 맞이하여 가구주 및 배우자를 중심으로 자가, 전세, 월세집단 간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고, 저소득층 월세 가구의 주거비부담 요인과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별 상관성 및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구용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관적 정신건강(상당히 우울함), 생활전반만족도의 자료만을 추출하여 먼저, 가구주 및 배우자를 중심으로 자가, 전세, 월세집단Ⅰ, 월세집단Ⅱ의 집단 간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만족도 차이를 ANOVA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월세집단Ⅱ(저소득층 월세 가구)의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전반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거주자의 가처분소득, 주택관련 부채금액, 월세금액, 월주거비금액, 부채이자감당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각 요인별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주관적 정신건강 부분에서 자가집단 ,전세집단, 월세집단Ⅰ에 비해 월세집단Ⅱ가 보다 더 우울함을 나타내고 생활전반만족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둘째, 주관적 정신건강(상당히 우울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비부담 요인으로 가처분소득(0.289)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다음으로 주택관련부채금액(-0.198)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전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비부담 요인으로 또한 가처분소득(0.299)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주택관련부채금액(-0.263) 순서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월세 거주자의 환경조건을 심층적으로 반영한 저소득층 월세 가구의 주거비부담 요소에 대하여 각 요인별 상관관계 및 영향력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한 주관적 정신건강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주거비부담의 증가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실질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부정책 제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PIR로 평가한 수도권 지역 주거비부담 분포양상

        이지은,김갑성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8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거비부담이 높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거비부담 분포를 분석하였다. 지역별 주거비부담은 가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각 가구별 PIR을 도출한 후, 시군구 지역 수준에서 가구별 PIR 분포로부터 중심경향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PIR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2단계 접근방식은 가구가 실제로 체감하는 주거부담 수준을 반영할 수 있으며, 지역별 주거부담의 불균등도 평가를 가능케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어떻게 주거비부담이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거비부담 클러스터분석과 불균등도 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지도상에 맵핑하였다. 또한 이어지는 회귀분석에서는 지역별 주거비부담을 나타내는 PIR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 내 주택 수요, 공급, 지역 생활환경 인프라 관련 요인들을 설명변수들로 하여 주거비부담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정책 처방 시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 시 어떤 지역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하며, 주거비 부담 수준 그 자체에 초점을 둘 지역과 주거비부담의 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둘 지역은 어디인지 구별하여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거비 부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 내 지방 자치단체 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ousing cost burden has increased throughout the several decades. Especially in Korea, Seoul Metropolitan area’s housing burden is heavier than any other citi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housing for every household, careful strategy toward the housing policy is urgently required. Against the backdrop, this study evaluates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in Seoul Metropolitan area. Housing burden is assessed with household as a unit of analysis, and then summarized from the household PIR distribution by si-gun-gu region. This two-step method to evaluate PIR allows to reflect the level of housing burden that households actually experience. Also, this two-step PIR calculation method enables to find the level of housing burden inequality by regions. To give a good grasp how the housing burden is distributed across the regions, the clusters of housing cost burden and its inequality are visualized to maps. Followed regression tries to find regional factors that affects to the housing burden, adopting PIR as a dependent variable and other regional characteristic variables as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s results are expected to give some implications to housing policy and welfares by approaching the housing cost and housing cost inequality issues from the regional perspective.

      • KCI등재

        주거비 부담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엄다원,홍경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9 사회복지정책 Vol.4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burden of housing cost affects the marriage decision. Recently,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marriage has made people be more considerate about cost effectiveness of marriage than before, the influence of the housing cost burden has increased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level of influence of the housing cost burden is different between man and woman. To make sure if theoretical reasoning matches empirical facts, the 12 years (2004-2015)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the housing price information of the Korean appraisal board have been used to fulfill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alysis of people in age of 18-34.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marriage is lowered as the housing cost burden is larger. In other words, as the level of housing price to economic power of households get larger, the possibility of marriage becomes lower. In addtion, the negative effects of housing cost effect on marriage fulfills greater for males than for females. This suggests that norms of gender role in the economic contribution to marriage still remain. Therefore, to reduce the psychological burden of marriage and make it possible for marriage, various social policy options should be provided to lower the housing cost burden. Also, as the gender role norm amplify the burden of man and woman, the spread of gender equality culture and awareness at the fundamental level needs to be settled in our society.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 결정에 주거비 부담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과거보다 결혼의 경제성을 중요하게 따져보게 만들었고, 주거비 부담의 영향이 커지게 만들었다. 또한 그러한 주거비 부담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12개년자료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정보를 활용해 청년층(만 18-34세)을 대상으로 콕스비례위험 모형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청년의 결혼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의 경제력 대비 주택가격’으로 설정한 주거비 부담 수준은 커질수록 결혼이행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주거비 부담의 결혼이행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혼에 대한 경제적 기여에 있어서, 여전히 성 역할규범이 잔존해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결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드려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사회정책적 옵션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주거비부담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성평등 문화와 인식의 확산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주거비부담 결정요인의 지역적 차이:서울, 부산, 제주를 중심으로*

        이민지,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 2022 감정평가학논집 Vol.21 No.2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relieve the housing cost burden on households. Most housing programs are targeted at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policies should be more specific since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s has been increasing and the average age of many populations is on the rise. In addition, issues such as the solitary death of the elderly, housing safety for women, and housing cost burdens for one-person households are garnering more attention. Therefore, the study aims to find the factors impacting the housing cost burden of rental households in Seoul, Busan and Jeju Province in South Korea using Housing Survey 2019. While factors differ between cities, female-headed households have a higher burden than male-headed households, elderly people have a higher burden than young adults, and middle-aged people and one-person households have higher burdens than households with more than two individuals across the sample. 많은 나라에서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1인가구의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이 우리사회가 당면한 직접적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책의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 독거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성의 주거안전이나 1인가구의 주거비부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부산시, 제주도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대비 주택임대료 즉 주거비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거비부담에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청장년층보다는 노년층이, 다인가구보다는 1인가구가 더 큰 주거비부담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떤 계층이 더 큰 주거비부담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실증적 근거로 입증함으로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노년층, 1인가구 특화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KCI등재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배병우(Byung Woo Bae),남진(Jin Nam) 서울연구원 2013 서울도시연구 Vol.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파악하고, 대학과 가구, 주거, 소득ㆍ지출 특성별로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율대비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RIR지수는 0.398로 측정돼, 주거 부담 수준이 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숙사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세 형태로 거주할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출신일수록 수도권 출신보다 주거비 부담능력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생계비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밖에 연령이 높을수록, 동거인 수가 많을수록, 주거 면적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파악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최초로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using affordability of university student and analyze the factors to affect university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and household, type of residence, income, and expenditure. This study took the ratio based approach for determining th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analyzing factors to influenc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And data was constructed by surveying the students of the University of Seoul and the Kyunghee University. This study shows that RIR index of the university student is measured as 0.398. So it means that the level of th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burden is high compared with the ordinary households. The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affordability shows that living in the dormitory or the type of jeonsei helps student get high housing affordability. And Seoul and Kyungki area’s native student has high housing affordability than the other area’s native student. Also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is low as there are lots of the living expense. In addition, the higher the age is or the more the roommates are or the smaller the residential area is, the higher th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is.

      • KCI등재후보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영향요인 분석

        이상운 ( Lee Sangun ),곽민주 ( Gwak Minjoo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9 금융소비자연구 Vol.9 No.3

        소득 여력이 낮은 청년층은 학업 및 취업 기간의 연장, 결혼관의 변화로 인한 결혼의 지연과 포기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주거수준이 열악하거나 소득 대비 주거비가 과도하여 주거불안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가구 단독주택(52.8%)의 비율과 보증부 월세(89.1%)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월 평균 8만원의 주거관리비와 38만원(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합산한 금액)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다. 둘째,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관적 주거비부담은 3.13점으로 주관적인 주거비부담 수준이 높았으며, 객관적 주거비부담(RIR)은 평균 26.03으로 월 소득 대비 26.03%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25%가 주거비 과부담 기준(30%)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셋째,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 영향요인으로 성별, 직업, 거주지역, 임대주택 유형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 가구주이고, 상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서울 및 경기도와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비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층 1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young population with lower income capacity have prolonged years of study and job hunting and different views of marriage from the older generation, which leads to their delaying or giving up marriage. As a result, single-person households are growing among the young population with inferior housing levels or excessive housing cost to income ratio. They are thus classified into the unstable housing categor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housing cost level of single-youth renter houses and its influential factors based on the data of Korea Housing Survey 2018.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housing characteristics of single-youth renter households and found that multi-family detached houses(52.8%) and monthly recent with a security deposit(89.1%) recorded the highest percentage. They spent average 80,000 won on housing maintenance and 380,000 won(including the security deposit converted into monthly rent) on monthly rent a month. Second, single-youth renter households scored 3.13 points in subjective housing cost burden, which indicates that they had a high level of subjective housing cost burden. Their objective housing cost burden(RIR) were mean 26.03, which means that they spent 26.03% of their monthly income on rent. In addition, 25% of single-house renter households paid rents over the excessive housing cost burden standard(30%). Finally, factors influencing the housing cost burden of singleyouth households were gender, occupation, area of residence, and type of rental house.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was high among female householders that were not regular employees, lived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and resided in a private rental house. These findings raise a need to implement policies to support custom housing welfare based on the influential factors identified in the study to lower the level of housing cost burden for single-youth renter households.

      • 기본소득과 연계한 국토보유세의 주거안정 효과 분석

        유영성,윤성진,김성훈,정용찬,마주영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최근 활발히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더 나아가 부동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 주요 현황 및 정책 변화에서는 기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부동산 시장 현황, 그리고 주거안정과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시장 변화, 그리고 주거안정 관련 주요 논의로부터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서 국토보유세가 세제규제로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3장 국토보유세 도입과 부동산가격 변화에서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 토지 보유세 제도의 변화와 기존의 세제 논의들을 살펴보고, 국토보유세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토보유세 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액이 매매가격, 전세가격, 주택인허가, 주택재고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형으로 내재가치론과 DW모형, 통계적 모형으로 VAR모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매매가격 하락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전세가격에 대한 영향은 미미했고, 토지보유세의 효과는 확인되었으나 기존의 이론적 모형에 기초한 시산결과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작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4장 국토보유세 도입의 주거비 부담 및 불평등 완화 효과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i)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로, 또 ii) 국토보유세 도입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과 같은 비율접근법과 잔여소득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iii) 국토보유세 도입과 기본소득 지급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주는 영향을 처분가능소득과 잔여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국토보유세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시 PIR 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본소득 지급시 PIR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 RIR의 경우 임대료가 상승할 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전국 및 도지역에서는 RIR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보유세 도입이 세입자로의 조세전가를 초래하게 될 경우 기본소득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 지출에 사용될 수 있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국토보유세 도입이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은 월세, 저소득, 저자산, 30세 미만, 1인 가구에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비율접근법을 통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는 국토보유세 도입이 월세 가구가 과부담 가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영향을 주지만, 자가가구에서는 조세부담으로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어서 잔여소득접근법에 따른 잔여소득 미달 가구 변화를 살펴보면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잔여소득 미달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비율적 접근에서는 국토보유세 도입이 자가 점유자들에게 과도한 주거비 지출 부담으로 보이나 절대값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적정 비주거지출을 위협할 정도의 세부담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을 때는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모든 소득분배지표의 개선이 나타났다.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인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것이다.

      • KCI등재후보

        로짓모형을 이용한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부담능력 결정요인 분석

        최열(Choi Yeol),김상현(Kim Sang Hyun),이재송(Lee Jae Song) 한국부동산학회 2014 不動産學報 Vol.59 No.-

        본 연구는 렌드 푸어(Rent Poor)에 초점을 맞추어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비부담능력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거비부담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거비부담능력은 소득관련부담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대비임대료(Rent to Income Ratio; RIR)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RIR가 30%를 초과하는 계층을 렌트 푸어로 정의하고, 50%를 초과하는 계층은 심각한 렌트 푸어로 정의하였다. 실증적 분석은 이항로짓모형과 순서형로짓모형을 사용하여 RIR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주 특성, 주택 및 주거특성, 사회적 인식을 독립변수로 반영하였다.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한 객관적 측면의 실증 분석 결과, 가구주 연령이 높고 1인 가구일수록 주거비부담능력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졌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좁은 면적일수록 주거비부담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다.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주관적 측면의 실증 분석 결과, 주택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주거비부담능력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졌고, 주택 소유 의식을 가진 응답자 일수록 주거비부담능력의 증가 확률이 감소하였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housing affordability for rental residents, especially Rent Poor classes. (2) RESEARCH METHOD Based on "Housing Condition Survey", conducted in 2010, the data were collected by random extraction. The sample size of data which include Busan rental residents is 514. Methodologies used in the study were Binary Logit Model and Ordinal Logit model. (3) RESEARCH FINDINGS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determinant of Rent Poor class is household's age, number of family, areas, commuting time, house satisfaction, house own consciousness, housing cost burden. 2. RESULTS In this study, we consider affordability problem with housing type, house characteristics, household's satisfaction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e consider not only stress status of housing affordability, but also crisis of housing affordability thresholds of RIR are 30% and 50%.

      • KCI등재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배병우,남진 서울연구원 2013 서울도시연구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using affordability of university student andanalyze the factors to affect university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university and household, type of residence, income, and expenditure. This study took the ratio basedapproach for determining th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was used for analyzing factors to influenc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And data wasconstructed by surveying the students of the University of Seoul and the Kyunghee University. Thisstudy shows that RIR index of the university student is measured as 0.398. So it means that the levelof th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burden is high compared with the ordinary households. The analysisof the factors affecting housing affordability shows that living in the dormitory or the type of jeonseihelps student get high housing affordability. And Seoul and Kyungki area's native student has highhousing affordability than the other area's native student. Also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is lowas there are lots of the living expense. In addition, the higher the age is or the more the roommatesare or the smaller the residential area is, the higher the university student's housing affordability is.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파악하고, 대학과 가구, 주거,소득․지출 특성별로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비율대비 접근법을 활용하였으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립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RIR지수는 0.398로 측정돼, 주거 부담 수준이일반 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숙사에 거주할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세 형태로 거주할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 출신일수록 수도권 출신보다 주거비부담능력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생계비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낮아지는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밖에 연령이 높을수록, 동거인 수가 많을수록, 주거 면적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파악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최초로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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