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이재삼(Lee, Jae-Sam)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1 No.-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모든 산업에 활용 가능한 미래의 성장원동력으로서 산업의 각 핵심기술들과 연결되어 수요가 충족되고, 모든 사회생활에 응용하여 무한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현실적으로 법적인 쟁점과 더불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IT부문은 정보를 저장하고 이전시키며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요소로 하나, 각종 규제나 통제가 주어지는 등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의 처리와 대응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둘째, IT기업의 창의성과 시장중심의 의사형성 부족이다. ICT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하여 기업과 시장에 제한이 가해지고 민간시장 중심의 의사형성에 있어서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결국 기업의 가동 정지의 위험과 국가경제의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셋째, 경제・환경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즉 중소기업의 협상력의 부족은 성장기반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대・중소기업 간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다양한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내지 자생력 부족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넷째, 정보통신의 해외진출 저조이다. 그 이유는 수출계약에 있어서 그 절차가 복잡하고, 높은 세금과 저가 입찰에 따른 용역대금 하락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정부의 전자정부의 수출에 있어서도 총괄적인 사업 추진, 전략 수립 및 실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지속가능한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산업 기술 진흥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즉 정보산업 기술의 사회적 규제의 원리, 시민참여의 원리,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에 따른 정부의 지원 원리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창조력으로 인한 공정한 경쟁, 경제적 효율에 기초한 시장진입, 경쟁과정에 의한 자원배분의 선순환 연계로 인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리고 IT산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제한된 내수시장 보다는 광범위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목표와 시책 추진, 성과공유 및 기술·인력교류의 추진, 상생협력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IT서비스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사전에 수출이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정부 수출에 있어서도 정부기관 간의 협력과 대응능력 결집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수요국을 대상으로 한 전자정부 수립계획 및 기술지원 컨설팅, 전자정부 양해각서 교환 등 상대국가와의 협상력 강화도 필요하다. 요컨대, 정보통신기술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발전과 창의력 제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그리고 해외진출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실정법상의 통합적인 구조 형성과 입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The convergenc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hich is currently becoming an issue is a new growth engine in the future available in all industries. It is connected to each core technology of industries which satisfies demands, and is applied to the social life which creates infinite, new values. Especially it is making contributions to national development as the driving force of industrial developmen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owever, is causing not only legal issue, but also various problems in real life. Firstly, sustainability of the ecosystem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s limited. Storing and transferring the information and keeping the ecosystem healthy in the IT field are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However side effects which information and response processes are not systemically organized depending on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e.g, regulations and controls) begin to emerge. Secondly, creativity of IT companies and formation of market-oriented wills are scarcity. Government’s unnecessary regulations and interference in the ICT industry cause limits to not only companies and the market, but also formation of private market-oriented wills. Such extreme interference and regulations may ultimately lead to stopping the operations of companies and contracting the national economic, and so forth. Thirdly, the polarization of conglomerates and small businesses has become more serious economically, environmentally. Especially small businesses’ lack of negotiating power results in not only undermining the foundations for growth, but also weakening competitiveness throughout major industries. It also creates exclusive and subordinate relations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businesses, thereby leading to difficulties in attracting various clients or lack of autogenic power. Fourthly, entry into overseas markets remains low. That’s because export procedures are quite complicated and high taxes and below-cost tendering result in dropping the worker pay. Even for exports of government’s e- government, promoting the overall business, establishing and executing strategies, etc are also pointed out 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failure. Improvement plans against problems arising ou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s described above are shown as follows: Firstly, a complete reversal of promotion policies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s necessary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information industry. In other words, principles such as social regulation for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itizen participation, government’s supports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echnical innovation are necessary. Secondly,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should be promoted through fair competition by creativity of companies, market entry based on economic efficiency, and efficiency improvement of economy by virtuous circle connection of resource distribution. In the IT market, exploring widespread overseas markets rather than limited domestic market is more important. To do this, government’s active encouragement and support are required. Thirdly, setting a foundation of sustainable growth for the national economy by strengthening a win-win relationship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businesses, increasing their competitiveness, and resolving their polarization are required. Therefore the nation has to set goals and push forward with the policy for a win-win cooperation of conglomerates and small businesses, implement technology and manpower exchange, select and support top cooperative companies, ease income disparity between conglomerates and small businesses, and encourage public institutions to cooperate with small businesses.

정보기술 전략계획 수립 방법론에 관한 연구

이태공 ( Tae Gong Lee ),윤종선 ( Jong Seon Y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3 국방연구 Vol.46 No.2

정보기술은 정보화시대에서 조직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정보기술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장기적인 비젼과 지침을 제공하는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조직의 정보기술이 직면한 현상황을 분석하고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비교하여 그 차이 해결에 대한 지침과 비젼을 제시해주는 로드맵이 바로 정보기술전략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법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여 조직이 보유한 정보기술을 전자적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의 정보기술관리 및 활용에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정보기술전략계획이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전략계획의 이론적 배경인 전략과 정보기술전략계획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여 전략 계획 수립시 참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기술전략계획 프레임워크 및 IDEFO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단계별로 세부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조직이 보유한 정보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의 미션에 일관하는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별 정보기술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보기술전략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War paradigm has been shifted from mass destruction and killings to the Information-centric warfare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Now, we do not doub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is playing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survivability of enterprise as well as the conclusion of war. However, when to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management plan has been neither concrete nor systematic. It was a tactical plan rather than a strategic one. The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 Plan is a roadmap that provides longstanding vision and guidelines for managing Information Technology within enterprise. In this paper, we define the basic concept of strate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 Pla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lso, through the case study, we propose elements, structure, process as a framework of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 Plan. The methodology of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 Planning using IDEFO functional modeling methodology are suggested. ITSP is necessary for an enterprise to manage the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atically and to drive management policy aligned to the enterprise business strategic plan.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y and Architecture: An Explanatory Contingency Framework

염지환,Yum, Ji-Hwan The Korea Society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2002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4 No.2

본 연구는 Ansoff의 "전략적 성공모델"에 의거하여 조직 정보기술전략의 도달 가능한 최고 성과는 경 영 환경의 역동성(turbulence)과 정보기술전략의 공격도(aggressiveness), 정보기술역량(capability)간의 일치에 의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정보기술전략 공격도와 정보기술역량을 차별화한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라는 개념을 원용하였다. 즉, 정보기술전략의 공격도는 아키텍쳐를 의미하는데, 이는 정보기술역량이 경영자의 장래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쳐는 현재 조직이 보유한 기술적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아키텍쳐와 경영환경의 역동성, 정보기술역량간의 수준의 일치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제공한다. 즉 경영환경의 역동성, 정보기술전략과 정보기술아키텍쳐의 일치는, 특히 경영환경이 역동적인 상황에서 더욱 조직성과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를 통계적으로 증명한다. The study employ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rategic success paradigm developed by Ansoff (1990). The strategic success paradigm denotes that optimal performance will be attained when the level of environmental turbulence is aligned with the strategic aggressiveness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Based on the paradigm, authors developed the concept of IT (information technology) aggressiveness (IT aggressiveness henceforth) and capability (IT capability henceforth). In order to clarify the different concept of IT aggressiveness and capability, the author brought the concept of IT architecture. The difference of capability and architecture lies in the depth of technical considerations. Where capability refers attitudinal aspects of managers, architecture emphasizes technical capacity of the organization as a whole. The study validated the need for alignment among IT architecture, environmental turbulence and IT aggressiveness. The imbalance between IT strategy and IT architecture (such as a higher level of IT aggressiveness but a lower level of IT architecture, or vice versa) has a marginal contribution to the organizational IT performance. The alignment among organizational environmental turbulence, IT aggressiveness, and IT architecture resulted in an optimal level of IT performance especially in a turbulent environment.

정보 기술 이미지의 기원과 새로운 모델 -판화와 프린트 인스톨레이션-

심희정 ( Hee Jung Shim ) 한국영상미디어협회 2013 예술과 미디어 Vol.12 No.4

판화는 사회 안의 상태 변화에 입각한 시각 정보 기술 모델이다. 시각성에 대한 모델로서 판본은 "특정한 상태"의 임계점을 나타내며, 판본의 지속적인 생산은 이미지의 변화 및 궤적을 통합한다. 기술 이미지의 특성은 특정한 기술 양상을 나타내며 또 다른 시각 모델이 생성되는 모체가 된다. 판본성, 복수성, 그리고복제성에 기댄 기술 이미지는 정보성과 매체성을 파생시켰고 이와 같은 다원적인 본성은 다양체에 가깝다. 20세기 후반 기술 이미지는 예술과 일상의 미적 경험,그리고 재현의 혁신을 일으켰다. "구텐베르크의 은하계의 종말"로서 상징된 인쇄술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문화사적 관점에서 역사성의 문제를 일으켰으며, 기술의 가치를 재조명하게 하였다. 기술적 가치는 구텐베르크의 은하계의 희미한흔적으로서 그리고 야심찬 디지털 세계의 진입로가 되었고, 전통과 혁신, 낡음과 새로움을 대변하는 "전통 매체", "뉴미디어", "인간적인 것", "기계적인 것"의 분수령이 되었다. 밀레니엄 이후,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실험과 진보의 아방가르드로 재편되었으며 ``확장``으로서 "과거의 새로움", "재구성", 그리고 "인용주의"라는 영감과 실천의 형태를 포용했다. 판화는 자취와 흔적으로서의 인쇄 문화와 역사를 지시하고 프린트는 시각적 상상을 실현시키는 그래픽의 세계의 비전을 대리하는 것으로 지시되었다. 근대에 발달한 기술 이미지로서 판화는 전통적인 예술 개념과 범주에서 그리고 과학적인 기술 매체의 차원에 있다. 물리적 기술은 가치 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지만 근대에서 현대로 이행하는 동안 판화의 본성과 정체는 기술의 변모에 영향을 받았다. 새로운 기술은 사회적 조건을 토대로 기능적으로 변모했으며 판화의 본성과 정체를 둘러싼 다중적인 코드에 영향을 주었다. 크게 예술의 위치를 옹호하는 것과 기술 매체의 기원에 입각한 분류는 판화의 가치에 영향을 주었다. 포괄적으로 판화의 정체는 단일체 보다는 물질, 기술, 그리고 기능의 융합된 다양체에 가깝다. 벤야민에 의해서 언급된 매체성과 맥루한이 말한 ``메세지성``은 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일종의 환원적 해석이며 이러한 논의들은 판화의 역사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통로가 되었지만, 정작 판화의 기술과 기능의 특수한 의미는 조명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는 기술적 의미가 물질 생산에서 정보생성으로 이행되었던 판화에 대한 접근이 단순한 인과성이나 예술 본질주의에 맞추어 규명되었기 때문이다. 판화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근대에 판화의 기능은 시각 정보와 관련이 깊다. 디디 위베르만(DiDi-Huberman)에 따르면, 판화 생산의 가치와 의미는 지정보 기술 이미지의 기원과 새로운 모델 77식학의 패러다임에 준하는 "프린트 패러다임"으로서 다양한 판본과 기술은 "근대사회의 물질 정보와 지식 생산의 기술 모델"을 뜻한다. 판화 기술에 의해 제작된 판본은 물질의 생산과 소비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통계적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정보적 시각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기존의 판본과 새로운 판본은 "현실화의 경우에서 있어 모델이 복사본에 대해 갖는 관계 즉 다소간의 유사성을 함축한 관계"이다. 다양체로서 판화는 물질(질료)을 외부적인 형식(형상)을 위한 수용적인 용기로 간주하는 것과는 다르며, 외부적인 개입 없이 패턴을 낳는 그 자체의 자연발생적인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판본성은 어떤 과정에서 시각성의 경향들을 정의하는 특이성의 분포로서 현대적 의미에서 버전(version)을 말한다. 복제성은상호적으로 포함되는 여러 분포들을 또 다른 판본으로 생산하는 방법이다. 판본의 증식과 유포는 임계점을 가지는데 여기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뜻하는 임계점(critical point)은 정보 가치의 변동적 상태 변화를 의미한다. 판화의 기술과 기능의 지속적인 변주에 대해서 콜드웰(Coldwell)은 "역사적으로 판화는 기존의 제도와 관습 바깥에 있는 시각 형식을 주요한 흐름 안으로 도입하고, 실험 기능을 지속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점은 기술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수용적 시각성과 실험하는 능동적 시각성과 연결된다. 판화의 판본성-복제성-복수성은 현대 예술가들에 의해서 획일화 된 시각성에 대항하고, 문화적소유권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며, 생생한 삶의 이미지를 보는 상대적인 경험 방법이다. 특히 현대 판화의 새로운 모델로서 등장한 ``프린트 인스톨레이션``은 ``건축적 프로젝트``에 접근하는데, 건축 공간으로 상징된 그래픽 세계는 매체적 공간의의미로 그래픽 스케일로서 위상화 되거나 유형화 된다. 시스템화 된 의식적 차원,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그리고 새로운 공간 가치를 비평하는 의미에서 건축, 축조 그리고 구성의 의미는 유형화 된 다른 문화와 체계를 가진 세계의 분할과 통합을 함축하고, 설치 형식은 임계적인 정보 환경과 인간에게 필요한 생물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조건을 암시한다. 따라서 ``프린트 인스톨레이션``은 기술 이미지로 발했던 시각 정보의 역사에 대한 메타 비평(meta criticism)의 기능과 ``사회적 거울``로서 판화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고, 감각 정보에 기초한 미적 조건과 정보생태학의 관점에 정합한 환경 모델을 제시한다. Nowaday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brings about ‘indeterminism’. We can also see the various viewpoints through con-temporary arts. One of migrations after Post modernism is to discov-ery of ‘historicity. Historicity what we find in historical stream sug-gests new practice forms such as the new thing, reconstruction and citation of the past in our times and it has been a substructure of ‘cultural pluralism’ and ‘multiplicity’. In terms of historicity, now printmakers understand the aspects of technology in relation between a technic and the arts. Generally technic has been the criteria divided traditional print and digital prints and has become the technology of printmaking, as product method such as cut, engraving, and penetrating. Printmakers have made his or her own using technic as creative method of art work. Technic to artists can be one of expres-sional methods at the same time, it can be an essential meaning pre-senting artist’s mind. Printmakers see historicity in both functions and concepts from the origin of Renaissance to contemporary. Functions and concepts can be ‘what’ and ‘how’. When simple technic progress into an method, an method becomes again the form and then the form is changed into the concept of art. This development principle in artist’ skill and peri-odical technic works in the way of top-down, conversely in the down-top. This way has made the new art concepts as well as the func-tion of arts. In my view, this process means functional principles, which derive multiplicity as various social functions of arts. With functional values, one could be a condition relating itself formative development in terms of artist’s technical poesis of a creative level. The other could be playing roles ‘social mirror’ which beguile in-novation to old practice or system. According to Pual Coldwell, “the history of prints show that the reproduction of printmaking is to func-tion of arts itself, prints as information values and influence impose arts form outside as-found condition upon main stream and could al-so be an ability holding and sustaining sprit of experimenting”. In terms of economy, reproductions of printmaking have relatively pro-vided some experiences with sharing cultural ownership as an image seeing landscape of lives. With globalism, intrinsic roles of prints have been changing simple graphic world. Contemporary prints show that printmaker try an architectural project without doing simple tech-nic and this tactic can be meta- criticism, what do you call it, ‘artwork itself criticize artwork’. This experimenting sprit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sets up historicity. Doing this so, the past can be interpreted into “the new past” which means innovation. In line with this, print installation can be joggling board for the new concept as ‘expended prints’. The strategy of expended prints by artist focus on spatial construction representing both aesthetical reconstruction and ecological reestablishment which countercheck negative effect of capi-talism and enhance civil liberties.

정보지향성과 기술사업화능력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사업화능력의 매개효과 및 기술축적역량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성현,허철무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 벤처창업연구 Vol.15 No.1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information orientation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bility on technological performance of corporate workers. Information Orientation consisted of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information management ability, information behavior and value,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consisted of productization capability, production capability, and marketing capability as sub-variables, and technology accumulation capacity was used as a coordinating variable. An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349 online and offline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corporate employees. Analysis results using SPSS v22.0 and Process macro v3.4 First, information orientation and technical performance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In addition, information orient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n the productive capacity and the productive capacity in the variable of competency was in the order of information technology ability, information management ability, information behavior and value, but the influence on marketing capability wa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ults. Information management abili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bility were in order. Second, the product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production capability, and marketing ability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echnology performance independently of information orientation. Third, the information technology ability and information management ability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echnical performance, but the indirect effect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ability and marketing ability in information behavior and value was significant, the indirect effect of transit was not significant. Fourth, only the interaction terms of production capacity and technology accumulation capacity were significant among the sub-variable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city, and technology accumulation capacity, commercialization capacity, and marketing ability were not significant.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capacity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can be interpreted as lower in firms with high technology accumulating ability than in lower firms, subsequent studies will require the introduction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model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parameters and control variables. 본 연구는 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보지향성과 기술사업화능력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정보지향성은 정보기술능력, 정보관리능력, 정보행위 및 가치를 기술사업화능력은 제품화능력, 생산화능력, 마케팅능력을 하위변수로 구성하였고 기술축적역량을 조절변수로 하였다. 기업 직장인으로부터 수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지 349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v22.0과 Process macro v3.4를 사용한 분석결과 첫째, 정보지향성과 기술성과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지향성이 기술사업화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기술사업화능력의 변수에서 제품화능력과 생산화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정보기술능력, 정보관리능력, 정보행위 및 가치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마케팅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앞선 결과와 다르게 정보행위 및 가치, 정보관리능력, 정보기술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사업화능력이 기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보지향성과 독립적으로 기술사업화능력의 제품화능력, 생산화능력, 마케팅능력은 기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기술능력과 정보관리능력은 기술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행위 및 가치에서 제품화능력과 마케팅능력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생산화능력을 경유하는 간접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사업화능력의 하위변수 중 생산화능력과 기술축적역량의 상호작용항만이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기술축적역량과 제품화능력, 마케팅능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생산화능력과 기술성과 간의 관계가 기술축적능력이 높은 기업이 낮은 기업보다 낮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로는 다른 독립변수의 도입, 매개변수 및 조절변수가 도입된 모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분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과 노동시장 연계 방안

육주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3 조사연구 Vol.- No.1

보건의료법제 하에서 정밀의료기술 연구와 적용 : 수집 대상 정보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배현아(Bae, Hyun-A)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의생명과학과 법 Vol.24 No.-

정밀의료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정밀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수집대상 정보는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생명윤리법과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관련 법제들의 규제대상이 된다. 또한, 정밀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인간대상연구로 기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임과 동시에 연구 과정에서 가명처리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과학적 연구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밀의료기술을 적용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와 정보 활용의 균형을 고려한 새로운 법정책이 필요하다. 정밀의료기술과 같은 새로운 의생명과학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료법체계 상 변화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 제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의 한계 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밀의료기술을 적용하여 실제로 맞춤형 의료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정보 제공 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내재된 과학기술에 대한 대응과 위험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존 전통적인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의료기술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s defined as a technology that analyzes genetic information, clinical information, lifestyle information, etc. to provide personalized medical practice and healthcare services for diagnosis, treatment, predic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s. The information to be col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s classified into genetic information, clinical information, lifestyle information, etc., and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Medical Service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subject to regulation. Research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s categorized as human subject research by Bioethics and Safety Act and is subject to examination by the 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and at the same time, it may be subject to scientific research excep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pseudonymization. In order to apply and utilize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onsistency of each of these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laws, and a new governance for considering both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In order to applicate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changes in medico-legal system are needed to overcome the rigidity of the law.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subject and the contents of the heath care service provided. In addition, in order to actually provide personalized medical and healthcare services by applying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inherent uncertainty and risk management procedures through social consensus and sufficient information process for consumers. Only then will it be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medical services and to make practical use of precision medical technology, thereby securing competitiveness of the biotechnology and heathcare service industry.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기술에 의한 학습환경의 변화

강인애,이인희,황승연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1999 論文集 -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Vol.15 No.-

정보사회에 이어 지식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정보사회는 정보 통신기술의 혁명적 발달로 인해 파생된 광범위한 사회적, 조직적 변화의 시대라고 본다면, 지식사회는 정보기술과 인간의 창의력을 결합해 '지식'이라는 새로운 핵심생산요소를 등장시키는 사회이다. 따라서 컴퓨터, 인터넷, 통신 등 정보와 통신기술의 혁명적 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정보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위한 짧은 과도기적 상태이며, 지식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인프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사회에 이르러서도 정보기술 인프라는 지식사회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식이 생산, 소비, 유통, 관리, 그리고 공유되어, 궁극적으로 전략적 생산기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문명사적 전환과 변화'를 갖고 올만큼의 대단한 영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은 교육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는 정보기술이 지닌 패러다임과 거의 맥을 같이 하면서, 점차 교강사 중심적 교육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적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교육이론적 발달의 상부상조적 발달을 통해 이전과는 판이하게 구분되는 교육환경적 변화(자율적 학습자, 참여와 탐구의 학습, 재미있는 학습 등)의 요구와 노력이 제기되고있다. 정보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전면적 영향력의 증가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은 그 전개 방향이나 성격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정보기술의 음영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Knowledge-based society is advancing followed by the information society. The information society featured by the revolutionary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brought out social and organizational changes in a wholistic and broad sense, while the knowledge-based society foregrounds 'knowledge' as a new essential productive element, which is generated as a result of the association between human creativity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society, therefore, is a short and transitory period scaffolding as infrastructure to step forward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Yet, even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infrastructur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still might be immensely influential to all aspects of the society. Particularly, the paradigms of educational environment cannot be fully explained without considering the paradigm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 other words, along with the humanistic trend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proceed from teacher-centered toward learner-centered, from didactic to autonomous, from passive to inquiring, from linear to hypertext.

중소기업의전략적지향성이정보기술역량과기업성과에미치는영향

양희종,장길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1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7 No.4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향성이 정보기술역량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에서는 전략적 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정보기술역량이 매개변수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77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24.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지향성의 고객지향성, 시 장지향성, 그리고 기술지향성은 정보기술역량의 정보기술지식과 정보기술운영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정보기 술역량의 정보기술기반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향성의 고객지향성과 기술지향성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전략적 지향성의 고객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 장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기술역량의 정보기술지식, 정보기술운영, 그리고 정보기 술기반 모두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략적 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에 정보기술역량 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보기술역량의 하위요인인 정보기술지식, 정보기술운영, 그리고 정보기술기반 모두는 전 략적 지향성의 하위요인인 고객지향성 및 기술지향성과 기업성과 간에 부분매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오늘날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대기업과 공급체인 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우위 및 성과 향상 을 위하여 고객지향 및 기술지향 경영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지식, 정보기술운영, 그리고 정보기술기반 등의 정보기술역량을 강화하여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 of strategic orientation on information technology(IT) competency and corporate performance for organizational members engaged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research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strategic orientation affects corporate performance, and IT competency is used as a mediating variable in this proces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organizational members working i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ers located in Ulsan Metropolitan City. A total of 32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277 copies were us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SPSS 24.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stomer orientation, market orientation, and technology orientation of strategic orienta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both information technology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operation of IT competency. And it was found that both customer orientation and technology orientation of strategic orientation only affects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of IT competency. Second, it was found that customer orientation and technology orientation of strategic orienta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but market orientation had no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Third,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oper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of IT competency had a positive (+)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between strategic orient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information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oper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of IT capability were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customer orientation and technology orientation of strategic orient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in today'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customer-oriented and technology-oriented management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competitive advantage and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in the supply chain with large enterprises, and at the same time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oper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should be strengthened.

첨단과학기술시대에 RFID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

장인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성균관법학 Vol.27 No.1

Recently,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echnology which is generally consisited of tag·database·reader·back and is the core of technology in the future is being expected to use diverse fields of industrial and personal areas with improvement convenience. Whatever this research examines the factors for adopting the RFID technology together with factors for re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lated information system. RFID chip allows for far more than just minimal record-keeping. For example, using RFID technology for people of all ages is a good for safe of people in many ways , especially when its RFID luggage-handling system goes online, the airport expects to lower labor costs, increase capacity and improve securityBut, the advanced technologies like RFID o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means an automatic identification technology, relying on storing and remotely retrieving data using devices called RFID tags or transponders are useful but dangerous as same as a double-edged sword such as “Message Loss”, “denial of service attack”, “tracking attack” etc. Like this, RFID chips may be excellent technology but that does not mean they are the right Therefore the ever-rising concerns about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have prompted reexamination of RFID technology for the use safety in diverse areas. This study has presented to solve the problem of privacy of RFID technology. Whatever There must be a improvement for the security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activate RFID technolgoy. The compulsory method is enactment, but it has to be used finally. Neverthelesss, we can take advantage of punish intentional skimm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using mobile RFID technology. 최근 전 세계적으로 RFID기술을 이용한 이동형태그, 리더기를 손쉽게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수많은 대량의 정보를 간편하게 수집ㆍ저장 등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과학기술인 RFID기술이 그 편리성ㆍ효율성ㆍ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RFID기술이 응용된 기기나 물품들은 우리의 생활부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 각국은 RFID기술의 첨단화와 산업화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를 아까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RFID기술이 급격하게 발전ㆍ적용되면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과 수집방법이 상당히 편리해진 만큼 개인정보 등이 침해될 가능성도 현격하게 증가되었다. 이처럼 RFID기술이 응용된 기기들에 의하여 국민의 수많은 개인정보 등이 RFID기술 발전에 따라 손쉽게 추적ㆍ수집ㆍ저장 등 처리될 가능성이 점증하였다. 그러나 RFID리더기ㆍRFID태그 등을 이용은 생활편리성 증진, 생산성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무분별한침해 등의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더욱이 RFID기술이 나노기술(NT)ㆍ정보기술(IT) 등과 함께 융합할 경우 개인정보 등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과 그로 인한 제2차ㆍ제3차 등의 부정적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RFID기술발전에 따라 RFID기술이 모든 물체 심지어 사람에게도 적용·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의 다양한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RFID기술로 인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하고 RFID기술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RFID기술이 구체적으로 널리 활용됨에 따라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RFID기술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법규와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RFID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면밀함 검토를 통하여 사전예방적인 측면에서 RFID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등 기본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RFID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법제도와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리 개인정보가 RFID기술발전 속에서 침해될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RFID기술개인정보보호법」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