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현황과 과제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 및 발전,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한국의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핵·화학·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확산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및 비확산과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군비통제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략물자 및 기술의 무역 또는 이전을 규제하는 체제이다. 여러 국가들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구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1년 냉전의 종식과 세계를 위협해온 9·11테러의 발발로 인해 국제안보를 위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지역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과도한 비축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도록 해주고 있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군축·비확산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군축·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와 협력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이 국제 군축·비확산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strategic materials export control systems: current situation and our tasks. A strategic materials(strategic goods and technologies) export control system is a system that regulates trade in or transfer of strategic goods and/or technology to curb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Strategic goods refer to military goods capable of military applications including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onventional arms and duel-use items, Dual-use items can be used for civilian and military applications. A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MECR) is an international body that states use to organize their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s.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comprise AG(Australia Group),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ZC(Zangger Committee). Republic of Korea is presently a member of these five regime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91, terrorist attacks have been threatening the world, which is the reason for upgrading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security. The regime provides for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cooperate together to prevent an excessive stockpile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other destructive weapons that can threaten the regional stability by regulating the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The Republic of Korea has used its renewed national strength since membership into the United Nations in 1991,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gimes. We should do our best to make joint efforts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regimes to control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WMD and to take part in international disarmament/non-proliferation activities.

戰略物資輸出統制와 南北經協

최승환 법무부 2005 통상법률 Vol.- No.61

9/11 사태와 이라크전쟁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는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산업용물자 및 방산물자에 대한 다자간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핵물질공급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모두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테러방지를 위한 비공식협의체이기 때문에 각 참여국은 국내입법과 기타 적절한 국내적 조치를 통하여 합의된 대상품목을 통제한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통제대상인 전략물자의 범위 또한 ‘바세나르체제’와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상의 수출제한품목과 동일하다. ‘수출입공고’는 ‘1종 전략물자’와 ‘2종 전략물자’로 구분하여 관련 전략물자에 대한 별도의 수출통제 절차규칙을 마련하였다. 2003년 6월 30일에 착공식이 거행된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간 최초의 대규모 투자사업이며 본격적인 남북 직교역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성공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분야와 같이 정치적ㆍ이념적 제약이 작은 분야의 교류협력은 분단국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에 따른 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략물자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ㆍ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략물자수출통제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략물자의 신축적 해석과 판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대북 반출물자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북한당국은 대북 물자반출에 대한 우리나라 및 미국정부의 수출통제에 불만을 제기하기 보다는, 대북 반출물자를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운영체계를 도입하는데 최대한도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안보이익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대체원이 존재하는 경우 전략물자 통제대상에서 제외삭제하여야 한다. 해외대체원 제도는 전략물자의 불법수출로 인한 국가안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경제 및 산업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면서 실효적인 제도라 하겠다. 해외대체원 제도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면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사적고찰 및 기호학적 분석

이지석 (Ji-seok Lee),김태명(Tae-myung Kim) 한국경영사학회 2017 經營史學 Vol.81 No.-

본 연구는 최근 국제무역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략무역 수출통제 제도에 관한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하여 사적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의미 작용모델, 그레마스(Greimas)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전략물자`, `자율준수`라는 정책용어의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를 기호체계로 분석하고, 전략물자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무역진흥에 기여하고 무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롤랑 바르트의 기호적 의미작용 모델을 활용하여 전략물자관리원(kosti)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는 블루와 오렌지 컬러의 두 개의 선이 `K`에서 `I`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된 호는 전략물자 관련기업을 보호 및 지원해 주고 국제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둘째, 첫번째 의소(전략물자)에 대한 기호사각형 의미생성 과정을 분석해 보면, 한국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종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의미생성의 변화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S1(비-자율준수) → S2(타율준수) → -S2(비-타율준수)→ S1(자율준수) 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정책운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and related laws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system,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international trade norm, by using the semiotics square of Greimas and Roland Barthes` semiotics model. The signifier and signified of the policy term self compliance and strategic item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symbol system,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trade through stable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and suggested implications for trade policy. First, by analyzing the image of brand identity of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kosti) using Roland Barthe`s symbolic semiotics model, two lines of blue and orange color are connected from `K` to `I`. The issue expresses the role of a strategist who has the global competitiveness to protect and support strategic companies and contribute to international peace. Second, analyzing the process of creating the semiotics square for the first case(strategic items), the Korean government must carry out a change of meaning production for the strategic export control sector in order to activate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do. Third, in order to activate the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eaning generation of the compliance system. Therefore, education, promotion, and policy management of export control system of strategic items to switch from -S1(non-self compliance) to S2(another order) → -S2 (non-another order) → S1(self compliance).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박언경,서철원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1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In operation are multiple control mechanisms agains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ontrol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 control by the UNSC resolutions; the control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the control by domestic export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mechanisms play a role to stop spreading WMDs. The introduction of the export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in Korea wa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1989, which provided for the procedure for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and the 1993 amendment of the Act introduced the regulatory provisions. Such export control provisions, which obstruct the proliferation of WMDs to rogue states and/or terrorist, have arguabl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a framework act for commerce and trade, rather than enactment of a separate export control act,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however. After the incursion, such problems are unshrouded while Korea has accepted radically developed export control regime under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article went into encompassing analysis over the whole regulato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ed direction of reform. The current export control regulatory regime introduced in the Foreign Trade Act includes such problems; the absence of terminology provisions, lack of coherence, unnecessary repetitive provisions alike, overlapped delegation in different provisions, indigence of stipulations upon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no redemption of goods illegally exported, dispensib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poradical exceptions lists and/or exemptions lists. This resulted from a series of palliative law-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sharp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MDs have firml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UNSC Resolution 1540. 85% or more of Korean GDP depends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and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exposure to the threat of the DPRK’s nuclear weapon research programs. This provides a reason that Korea should tune up its export control regime. Korea need enact a intergrated korean export control law rather than amend the current act for the profi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terest.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무역자유화에 관한 연구

이재영(Jae-Young Lee) 한국통상정보학회 2020 통상정보연구 Vol.22 No.2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세계평화와 개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무역제도 중 하나인데, 최근 일본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내용을 분석한 후, 수출통제와 무역자유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둘째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변경하여 무역 제한적 요소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영향을 받는 상대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GATT 제21조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세계평화와 국가안보 등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수출통제의 남용이나 변질로 인해 무역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and analyzed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ystem of major countries. also,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for the operation of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that not to infringe on trade liberalization. First, the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ystem should be clear. Second, If there were trade restrictions due to changes of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ystem, a reasonable and objective basis should be provided to the affected countries. Third, it is necessary to apply GATT Article 21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Most importantly, The strategic goods export control should be operated transparently and objectively in accord the objectives of world peace and security.

한국 전략물자 무역패턴 결정요인 분석: 비 시장 조절변수 효과를 중심으로

정용기,권순환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3 국제경영리뷰 Vol.27 No.2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Korea's strategic items trade pattern based on gravity theory from 2001 when the government's interest began to rise to 2020 when defense exports achieved tangible outcomes as a new growth engine that will drive Korea's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Based on this, i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flecting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with trading partners on the trade size between the two countries, especially the moderating variable effects of non-market factors such as alliances, agreements, and democratic ind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size (GDP) of each countr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trade of strategic items, and geographical distance had a negative effect. In other word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s the supply capacity for products and services increases and the transaction cost decreases, the scale of trade between countries gradually increases. Second, the economic size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defense industry and military cooperation have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strategic items trade, showing that the defense export market is diversifying from the United States, Europe to South America and east Europ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size and democratic ideology of the two countrie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trade of strategic items. Compared to undemocratic countries pursuing arbitrary trade policies, the existing theory that trade expands within the control of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international law also applies to Korea's strategic material trade. As suc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non-market factor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item's trade include major issues such as international politics and diplomacy as well as the economy. Until now, discussions on trade between countries have been conducted mainl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but the reality is that empirical studies, including non-market factors, have been insufficient due to difficulties in securing reliable data.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sufficient verification efforts for these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surrounding the trade of strategic items will promote our national interests an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status and credibility at the same time.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정부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방산수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2020년까지 한국의 전략물자 교역패턴의 결정요인을 중력이론을 바탕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역대상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반영하는 변수들이 두 나라의 교역규모에 미치는 관계, 그중에서도 특히 동맹, 협정, 민주주의 지수와 같은 비 시장 요인의 조절변수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분석결과 첫째 각국의 경제 규모는 전략물자의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지리적 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 관점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급능력이 커지고, 거래비용이 작아질수록 국가간 교역량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양국의 경제규모와 방위산업 및 군수 협력의 상호작용 효과는 전략물자 무역에 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주도 정책으로 인해 과거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 유럽으로부터 동유럽 및 남미지역으로 방산수출 시장이 다변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양국의 경제규모와 민주주의 정치 이념은 전략물자 무역 간에 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단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비민주적인 국가들에 비해 국제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통제 안에서 무역이 확대된다는 기존이론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교역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비시장 요인에 대한 효과 분석이 갖는 특별한 의의는 전략물자 교역의 본질적인 특성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외교라는 주요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한국의 방산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분석은 매우 시의 적절해 보인다. 그 동안 주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 무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 시장 요인을 포함한 실증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략물자의 교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증 노력들이 우리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제적 위상과 신인도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FTA 시대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정웅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1

The aim of this study is,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trade institution including FTA and export control, to grope for the institutional tasks for the activation of inter-Korea trade in the FTA era. This study suggests, as the first institutional task, the securing of recognizing products made in North Korea as those of South Korea in the FTA negotiations. Especially, the institutional confirmation of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s of importanc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with Japan, Canada, U.S,A. which now apply non-preferential tariff to North Korea. When mak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t is of great advantage to follow the type of 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in the way of Korea-Singapore FTA. This paper suggests, as the second institutional task, the effectiv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for North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some suggestions are offered which compri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llegal trade response system with informed compliance, specialist pool, Korea-U.S. cooperative arrangements. It is advisable that South Korea Authority and corporations should take the active posture to accept FTA and export control as not another Non-Tariff Barriers, but a new trade order. 북한의 제한된 수출능력과 폐쇄적 체제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교역은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을 확대시켜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적 교역환경에 영향을 받는 바, 특히 무역질서와 같은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FTA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서 첫째, FTA 협정상 북한 생산물품의 남한원산지 인정확보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향후 북한산 제품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과 같은 국가들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특혜원산지규정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지역 생산 제품의 원산지 인정 특례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한-싱가포르 FTA에서와 같은 ISI방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역외가공방식을 따르더라도 허용 역외비용의 비율을 높이고, 역내산 재료 사용 비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원산지 인정 특례의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MFN대우 원칙 위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의 특정지역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두 번째 과제로는 대북 전략물자 반출의 효과적 통제를 제기하였다. 전략물자 통제제도를 위반하는 기업이 빈발할수록 해당기업에 대한 제재와 함께 남한의 국가 신뢰도는 추락하게 되고, 결국 안정적인 남북교역의 진전과 활성화는 어렵게 된다. 대북 전략물자 반출통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자율적 법규준수체제 도입 등을 포괄한 전반적인 불법수출 대응체계의 제도화, 전략물자의 정확한 판정을 위한 전문가풀의 확보, 한-미간 긴밀한 협의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FTA 원산지제도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선진국에 의한 또 하나의 비무역장벽으로 이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질서에 적극 참여하여 남북교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능동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허가 법령 체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김종숙 ( Jong Sook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3 법과 정책연구 Vol.13 No.3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원자력이용 역사에도 불구하고 2009년 상용원전 수출, 2010년 다목적연구로의 수출이라는 고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한편, 원자력은 특성상 민수용 용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되는 이중성으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조약, 협약 및 협정 등을 통해 엄격한 다중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 및 협정 당사국 의무 이행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은 특히 핵물질, 비핵물질, 시설 및 장비와 같은 원자력물자는 ‘국제규제물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들은 적절한 수출입허가 절차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원자력안전법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 규제를 위한 조항으로는 단지 제107조만 수립되어 있을 뿐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하는 ‘국제규제물자’의 구체 이행절차 등은 제107조에 의하여 대외무역법에 모두 위임되어 있고 그 명칭도 ‘전략물자’중 ‘원자력전용품목’으로 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국제규제물자’와 ‘원자력전용품목’ 간의 범위가 상호 부합되지 않으며, 물자별로 상이한 수출입허가의 절차와 허가를 위한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는 원자력물자에 대한 수출입규제를 위한 현행 법령체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법령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즉, 원자력안전법령 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된 국제규제물자의 수출입규제상의 루프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법적 체계와 국내 법령체계를 고찰하고 이에 기반으로 현행 법령이 가지는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우선, 원자력안전법과 대외무역법에 의한 규제 대상의 불일치성의 문제, 원자력안전법 제107조와 대외무역법의 여러 조항들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동 107조가 대외무역법 제12조의 ‘통합 공고’를 위하여 수립된 것이라는 점, 그리고 107조의 문안 자체가 가지는 부적절성 문제로 인하여 원자력안전법의 제107조가 핵비확산 목적의 수출입규제를 위한 근거규정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또한 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원자력물자에 부과되는 다중적인 국제규제의 특성과 원자력물자의 수출입이 매우 활발해 진 현실을 반영하여 과거 수입국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 공급국 위상을 반영한 ‘핵비확산 목표의 수출입규제’를 위해서는 시급한 법령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Korea has became a country exporting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and research reactor recently with nuclear high technology in spite of a relatively short history since staring operation of Kori Unit 1 in 1978. Nuclear energy is controlled under strict international monitor and verification mechanism based on the various treaty, convention and bilateral agreements, etc. in order that commercial usage will not be diverted to nuclear weapons since nuclear energy has dual characteristics for peaceful as well as military use. As the party to those treaties and agreements, the Nuclear Safety Act(NSA) defines nuclear items like nuclear material, facilities and equipments as ‘internationally controlled goods(ICG)’ and they are required a appropriate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arding ex-import licensing procedures. In spite of it, NSA has only Article 107 as a clause for regulating of ex-import activities. Furthermore,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licensing for ICG are supposed to apply the Foreign Trade Act(FTA) and its name is called as ‘nuclear items for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EDP items)’ as one category of Strategic Goods under FTA. What is problem is that scope between the ICG and the EDP items are not only inconsistent each other, but licensing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act regarding two categories are different. Such situation has been resulted in inadequacy of NSA`s legislation system, it is turned out a loophole in ex-import control of ICG. In this regard, the paper reviews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for export control of nuclear items and domestic NSA and FTA in order to propose a necessity of modifying into desirable legislation structure which had been caused by some problems of current ex-import control legislation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the paper points out some findings as followes. First of all, the paper speculates a clear inconsistency of controlled nuclear items between NSA and FTA and it was found that the Article 107 of the NSA had been fully established for Article 12 “Integrated Ministry Regulations” of FTA through analyzing mutual relation among some Articles of FTA and the Article 107 of NSA. Besides, the paper shows clearly that the contents of the Article 107 itself demonstrates how not adequate and inappropriate it is as an Article for a legal basis of ex-import control with a purpos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t is time to consider the multiple control framework on the nuclear items and the reality of requesting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riously on a sincere responsibility of nuclear suppliers. Furthermore, exports of nuclear items are increasing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in Korea. In this regard, NSSC, the licensing authority of ICG is required to not only fulfill its role faithfully, but to modify its legislation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ex-import control enforcing nuclear nonproliferation purpose.

기술이전 통제강화에 따른 전략기술 관리방안

정용진 한국공업화학회 201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1

전략물자란 대량살상무기(핵/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와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을 의미하며, 화학, 소재, 기계, 전자 등 10개 분야 총 1,400여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전략기술이라 함은 이러한 전략물자의 개발·제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전략물자와 마찬가지로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 이전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활동 중에 전략기술의 불법이전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기술의 개념과 구체사례, 연구기술의 전략기술 해당여부 확인방법, 기술이전 상황 별 대응요령 등을 발표한다.

무궁화 3호 인공위성 불법수출 사건의 법적검토 -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를 중심으로 -

박언경,왕상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42 No.2

The case concerning the illegal export of Mugunghwa Satellite No.3, a strategic item owned by KT, has generated a whirlwind of discussions in terms of unlawful disposal of a national asset and/or the sale of it at giveaway price, and in terms of a loss of Mugunghwa Satellite No.3 orbit, which is at a longitude of 116 degree east. Even though an export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a competent authority, is required for strategic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Trade Act, KT, the only satellite service provider in Korea, sold off the item without permission by the authority. The case contributed to importance of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felt, and it elicited legal and political downside and challenging issues. When it comes to the case happened already, the government need minimize losses through the due process in the relative regulations. Objective and critical viewpoints which aim the better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are required to prevent a relapse from occurring. The article deals with two dimensions. First,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case are analysed with an investigation of the six legal issues which comes from the Foreign Trade Act, the framework act of Korea for export control upon strategic items. Second, some improvement proposals are drawn via constructive criticisms about the government’s handling of and policies upon the overall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Export of strategic items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and clear-cut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material to the security. The case lets us see that the absence of legislation and/or policy-making to the exclusion of the rule of law may cause wasteful internal stand-off and may result in an infringe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ing interest as well as a sink of sovereign ratings. In an increasing menace of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such as North Korea nuclear threat and terroris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upon strategic items and there is a increasing possibility of tougher sanctions against violators. A pressing issue is domestic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in defense of national security and in response for a changing trade environment.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인공위성의 불법수출사건은 국가의 핵심자산인 인공위성의 불법매각 및 헐값매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무궁화 3호 위성의 궤도인 동경 116도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법한 수출허가를 획득하여야 함에도 KT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하였다. 동 사건은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법률을 토대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무궁화 3호 위성의 수출사건을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관리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의 적용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6가지 법적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 사건의 결과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와 전략물자수출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입법정책적 측면과 사법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동 사건에서 보듯 입법의 불비 및 법치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판단은 대내적으로는 소모적인 정쟁(政爭),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이익 및 통상이익의 침해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야기한다. 북핵, 국제테러 등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능성도 예측된다.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이행체제의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