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 국면에서의 공동어로구역 추진방안

박언경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3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구상안은 서해안보가 현안인 남측과수산자원 확보가 절실한 북한 모두에게 매력적인 사업이자, 남북한 간에 협의해 온 평화수역의실질적 이용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남한과 북한의 수역을 남북한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여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는 실용성과 함께, 남북한 간 수한협력의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도 현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규범인 유엔 대북제재 규범 하에서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구상의 실현가능성에대한 법규범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엔 대북제재는 금지대상품목의 직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 수출 등의 행위를 국가가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동어로구역설정 및 북한 선박의 공동어로구역에서 어획하는 행위그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는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금이전을 차단하는 것이지, 북한의 조업활동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으로 대북제재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북한과의 해산물 교역을 추진하는 사업과유상입어수역 설정 방식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해산물 교역과 조업권 판매를 금지하는 유엔대북제재에 저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의 함의

박언경,왕상한 한국법제연구원 2021 법제연구 Vol.- No.61

The U.S.-China trade conflict on the surface looks like a trade dispute,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 war for hegemony of advanced technology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 which has a technological advantage, aims to exclude China from the global supply chain and block the proliferation of technology. Against this background, the U.S. enacted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 (ECRA of 2018). The ECRA of 2018 strongly controls the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ies by including emerging technologies and foundation technologies as new export controls, and strengthening the identification and control procedures for these technologies. In addition, the ECRA of 2018 laid the groundwork for export control measures to be widely used by extending the purpose of export control policy to include securing the qualitative military superiority of the U.S. strengthening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omotion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a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the loss of trading interest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export control measures. After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impact on the U.S. economy, export controls were implemented within the necessary range. The system also includes the easing of export controls on goods that can be purchased abroad and the introduction of procedures to enable trade with countries sponsoring terrorism. The enactment of the ECRA of 2018 has had an impact on the reform of export control acts of the EU and China, respectively. The EU has strengthened control over technology transfer and improved export licensing proced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regional companies. China, like the U.S., specified national interest as the purpose of its export control policy, and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ts export control acts and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export control measures by another country. The ECRA of 2018, in turn, is expected to mark the beginning of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and to become an inflection point in which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change from trade disputes to political disputes in which national security or national interests are invoked. 미중 무역갈등은 표면적으로는 통상분쟁의 모습이지만, 이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대비한 첨단기술의 패권전쟁이다. 기술우위에 있는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기술의 확산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8년 미국은 수출통제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수출통제개혁법은 신흥기술과 기반기술을 새로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 기술의 식별 및 통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이전을 강력히 통제한다. 또한 수출통제 정책의 목적으로 미국 군사력의 질적 우위 확보, 방위산업기반 강화, 인권및 민주주의의 증진까지 확대함으로써, 수출통제 조치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 수출통제 조치의 강화로 인하여 통상이익이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였다.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충분한 고려한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해외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테러지원국과의 교역을 가능케 하는 절차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은 유럽연합과 중국의 수출통제법제 정비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은 기술이전 통제 강화와 함께 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개선하였다. 중국은 미국처럼 국가이익을 수출통제 정책의 목적으로 명시하면서, 중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 및 타국의 수출통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미국 수출통제개혁법 제정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작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제통상분쟁이 무역 분쟁에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이 원용되는 정치적 분쟁으로 변화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분쟁에서 안보예외조항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을 중심으로 -

박언경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1 EU연구 Vol.- No.58

The GATT/WTO system, with the philosophy of free trade and fair trade, stipulates that exceptional measures be taken where national security is threatened. There is no question that a country cannot trade its national security, which is its inherent right, for anything.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should be respected in terms of threshold to protect, withi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trade norms, the national security of a country as well as international peace. However, the exemptions under the WTO does not allow the disguised trade policy purposes or export control for political intent. Excessive abuse of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and enforcement of trade restrictions would lead to international dispute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norms for this. The panel of the Russia-Measures Concerning Traffic in Transit adopted the first report which invoked national security exceptions und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Up to the report, security exceptions have been invoked in a number of trade disputes, but there has been no judicial review for security exceptions because the cases brought to the end with the parties’ agreement before the panel report. The meaning of the case is that the establishment of jurisdiction of the WTO DSB, the scope of self-judging, and the criteria for “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nfirmed the actual function and role of the exception clause. Recently, protective trade measures for national security are on the rise,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 The WTO case would results in the increase of submissions to the WTO DSB relating to national security exception. At the same time, controversies such as the limitations of the WTO as a trade organization, the types of cases in which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s judicial review rights are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avoidanc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disabling of the WTO are expected to spread. This case will not be the end of the debate over security exceptions, but will be a new beginning.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이념으로 하는 GATT/WTO체제는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의 국가안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자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국제통상규범 내에서 국제평화와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라는 점에서 안보예외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예외조항이 위장된 통상정책 목적의 수행,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출통제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예외를 지나치게 남용 및 악용하여 무역규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또 다른 국제분쟁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 러시아-통과운송 사건은 WTO 분쟁해결제도 하에서 안보예외가 원용된 사건에서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최초의 사건이다. 그동안 다수의 통상분쟁에서 안보예외가 원용된 적은 있었으나, 당사국들은 패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통해 제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안보예외에 대한 사법심사가 내려진 적은 없었다. 동 사건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관할권의 성립, 자기판단(self-judging)의 범위, “그 밖의 국제관계상의 비상시”(other emergency in international relations)의 판단기준 등을 정립함으로써, 동 조항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보호무역 조치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가 원용된 통상분쟁의 WTO 분쟁해결기구 회부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통상기구로서의 WTO의 한계, WTO 분쟁해결기구의 사법심사권이 인정되는 사건의 유형, WTO 분쟁해결제도의 회피가능성, WTO 무력화 등의 논란도 함께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 사건은 안보예외 관련 논쟁의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국내법원의 독도판결에 대한 고찰

박언경,정관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2

법적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실행되는 사법관할권의 행사는 국가의 중요한 국제법 실행을 구성한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내법 질서에서만 정당성이 인정되기에, 국제법에 위반된 국내판결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는 다투어진다. 국내법원의 국제법 관련 판결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처분이 쟁송대상이 된 총 8건의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는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영토권은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통해 사법관할권 행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만, 국내법원의 독도판결 중 어업협정 관련 위헌소송 2건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은 각하결정이 내려졌기에 실체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나타난 판결은 제한적이었다. 형식적・절차적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가 이루어지는 사건의 경우는 이의 해석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해석이기에, 판결은 독도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와 입법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연하고 정확한 법논리구조의 정립과 함께 이론적 완결성을 갖추어진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 및 법조실무계에서 국제법 역량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수출통제제도 강화를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 연구- 한-미 수출통제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박언경,정관선,왕상한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72 No.-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ECRA) is a law enacted to wage a war for hegemony in cutting-edge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emerg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ECRA stipulates not only national security but also foreign policy as the purpose of the export control system. The United States' export control system is not limited to the general goal of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ssues, including maintaining the qualitative advantage of U.S. military power,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protecting human rights and promoting democracy, controlling emerging and basic technologies, and regula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ECRA stipulates that the impact on the U.S. economy be considered when using export controls. This provides a basis for not implementing export controls on items that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industry. In this study, opinions on the revision of the Foreign Trade Act were present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A complete revision of the Foreign Trade Act is desirable, but at a minimum, revis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implementation of export control after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revision of laws related to export control of advanced technology, and expansion of jurisdiction to respond to unjustified trade restrictions should be introduced. It is time to enact the Foreign Trade act that contribute to expand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our companies.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박언경,서철원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1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In operation are multiple control mechanisms agains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ontrol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 control by the UNSC resolutions; the control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the control by domestic export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mechanisms play a role to stop spreading WMDs. The introduction of the export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in Korea wa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1989, which provided for the procedure for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and the 1993 amendment of the Act introduced the regulatory provisions. Such export control provisions, which obstruct the proliferation of WMDs to rogue states and/or terrorist, have arguabl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a framework act for commerce and trade, rather than enactment of a separate export control act,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however. After the incursion, such problems are unshrouded while Korea has accepted radically developed export control regime under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article went into encompassing analysis over the whole regulato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ed direction of reform. The current export control regulatory regime introduced in the Foreign Trade Act includes such problems; the absence of terminology provisions, lack of coherence, unnecessary repetitive provisions alike, overlapped delegation in different provisions, indigence of stipulations upon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no redemption of goods illegally exported, dispensib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poradical exceptions lists and/or exemptions lists. This resulted from a series of palliative law-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sharp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MDs have firml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UNSC Resolution 1540. 85% or more of Korean GDP depends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and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exposure to the threat of the DPRK’s nuclear weapon research programs. This provides a reason that Korea should tune up its export control regime. Korea need enact a intergrated korean export control law rather than amend the current act for the profi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terest.

지정토론문 (온라인플랫폼의 규제 및 혁신을 위한 新거버넌스)

박언경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3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처리에 관한 한국의 국가관행

박언경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4 동북아법연구 Vol.17 No.4

The ocean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Japan has become a precedent for accepting the ocean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caused by accidents such as natural disasters. In Korea, conflict of opinion on the safety of discharging contaminated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to the ocean is reaching a serious situation, reaching the point of division of public opinion. Currently, it is believed that there are no applicable international laws for ocean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Although ocean dumping of nuclear power plant waste is prohibited, there are no norms regarding the legal nature and treatment method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Accordingly, in order to prevent unpredictable damage in a situation of scientific uncertainty about the st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 contaminated water, it is argued that international norms governing the ocean discharge of nuclear power plant contaminated water need to be established.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norms will ultimately proceed by deriving common norms based on the national practices of countries that own nuclear power plant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Korea's national practices regarding nuclear radioactive waste disposal as a basic research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By analyzing domestic laws on the treatment of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and domestic laws on the disposal of marine waste, this study confirmed the standards for treating contaminated water from nuclear power plants in abnormal situations. It also proposed amendments to the Nuclear Safety Act. By presenting standard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international norms,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Korea playing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에 대한 법적고찰

박언경,왕상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4

The illegal import of North Korean coal is an dazed incident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propelling economic coope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e suspicion was not raised by the Korean government but uncovered by the UN 1718 Sanctions Committee in its additional report. This resulted in distrust in its implementation system of international law and caused unnecessary suspicion and confusion on its policies internally as well as externally. Therefore, follow-up actions such as strict handling of the incident and maintenance of laws for such cases are of importance. In response to the incident,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sent an opinion of indictment to the prosecutory authority based on ‘Customs Act,’ ‘Inter-Korean Cooperation and Exchange Act,’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Criminal Act’. The opinion of the KCS omitted the violation of ‘Foreign Trade Act.’ The Act, one of the applicable laws to implement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tipulates that the violation of restrictions on trade and other special measures results in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value of goods, etc. Furthermore, since the provision is a joint penal provisions, the same penalties are imposed on the individual or corporation involved in addition to the actor.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matter, the criminal penalty for violation of the Foreign Trade Act should be carried ou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ublicize its willingness to implement it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rough investigations and punishments, as well. This is also necessary to ensure the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the balancing the domestic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punishment is of importance in terms of preventing the US secondary boycott. Though the secondary boycott is an allegedly unreasonable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due to its extraterritoriality, the US has domestic legal grounds to implement the boycott for its national security. The strict enforcement of regulations can have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need for the US to apply its laws overseas. The maintenance of the domestic legal system is required as well. The regulation relating to the proliferation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is the chapter 3 of the Foreign Trade Act upon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strategic items. The chapter stipulates various sanctions like criminal penalties, administrative restrictions, order of education and etc., and thereof enforce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s. In case of non-strategic items imports where sanctions are being implemented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but are not covered by section 3 of the Act, there is no applicable law to take measures such as restrictions on imports and exports and/or orders of education. Conclusively, it is necessary to adopt systems such as administrative punishments to limit the export and import, completion of orders of education to raise awareness of the export control, invoking stop command, transshipment permission, and etc. and handle the violation of restrictions on trade and special measures.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경제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건이다. 특히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행위는 한국정부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유엔 1718 제재 위원회의 추가보고서를 통해 적발되었다. 이는 국내외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대북제재 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동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리 및 법제정비 등의 후속조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동 사건에 대해 관세청은 관세법, 남북교류협력법, 특가법, 사문서위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관세청의 기소의견에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이 누락되었다. 대북제재 이행의 근거법령 중 하나인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물품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양벌규정이기에 행위자 이외에 관여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이 부과된다.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외무역법 위반도 함께 기소하여 위반행위에 합당하는 형사제재가 부여되어야 한다. 엄정한 수사 및 처벌로 한국정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의지를 대내외에 공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국가간 협력 및 국내이행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의 적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도는 역외적용성으로 인하여 국제법적 정당성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는 제도임에도, 미국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하여 동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은 미국이 자국법의 역외적용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법제의 보완도 필요하다. 대량파괴무기확산과 관련되는 법제는 대외무역법 제3절의 전략물자수출입제도이다. 동 제도는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행정제재, 교육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여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건처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재가 이행되고 있지만, 제3절이 적용되지 않은 비전략물자의 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의 제한,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수출입 제한의 행정처벌과 전략물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명령 이수, 이동중지명령의 발동, 환적허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