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노찬백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2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의 통일교육활성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사이버통일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호남지역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교과의 교재 개발에서 정치체제 및 이념적인 요소의 배제, 남북한의 상이점 인정,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둘째,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하여서는 호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의 모임의 활성화,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재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운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북한 텔레비전의 제한적 방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 전담교사재 도입, 별도의 독립교과목 채택, 지방자치단체 별 통일교육 전문기관 설립 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당의 중앙조직이나 각시도당 내에 통일교육기구의 설치와 호남지역에 서울 정도 규모의 통일관이나 자료실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혼란의 극복과 방향정립, 통일교육의 체제와 제도의 미비점 정비, 교사 연수체계의 개선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내용 및 방법의 개발, 통일교육 담당장학사와 학교관리자들간의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이념과 가치관의 편차를 극복하고 그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제시, 사회통일교육의 체제 및 제도의 정비, 사회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연수와 인센티브제도, 대중매체의 통일교육 노력, 사이버연수방식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 소재의 각종 학교와 통일교육단체들간의 적극적인 사이버통일네트워크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교육활성화 방안

김두천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지 60년을 맞이하였다. 장기간의 남북간의 분단은 지금까지 우리민족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왔을 뿐만아니라 민족의 자존에도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은 남북한 한쪽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어야 한다. 평화적 통일, 비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홉수통일을 한 독일통일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통일교육의 문제는 전후 세대의 교사,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교육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편향적 사고해결이 급선무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통일문제 서술의 특징: 북한사, 통일논의 및 남북관계사 인식의 상호 제약을 중심으로

김지형 ( Ji Hyu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5 동북아연구 Vol.30 No.1

2014년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서술된 북한사, 통일논의, 남북관계사를 비판 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사 서술에 반영돼 있는 역사인식은 남북 체제대결적, 우열적 사고 방식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사 전개의 내적 맥락을 강조하기보다 현상에 대한 비판적 서술과 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북한사에 대한 냉전적, 우적론적 서술 경향은 통일논의와 남북관계사 서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일논의에 관한 서술의 경우, 경제적 가치 논의에 집중하였다. 탈냉전 이후 정부, 언론 등에 의해 주도된 논의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특성은 분단 이후 나타난 다양한 통일논의와 남북의 통일정책 및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 대신 통일논의를 단조로운 경제문제로 이해할 위험 성을 내포하고 있다. 남북관계사는 그간의 남북 당국간 주요 합의 내용과 의의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일부의 경우, 핵심적 내용과 교육의 초점이 잘못 설정된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안일한 서술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사에 대한 일방주의적 서술 방식이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대상화 하는 대신 남북 쌍방의 상호 작용에 입각한 남북관계사 서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분단 극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과거 국정 교과서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North Korean history, unification discussion, and inter-Korean relations described in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2014 edition. The historical recognition reflected in the description of the North Korean history seems to be stemming from the confrontation of the structures and the superior or inferior way of thinking. It is focused on the critical descriptions of the situation and raising questions rather than stressing the internal context of the North Korean historical development. These cold war-like, friend-or-enemy descriptions acted as a problem limiting the following unification discuss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description. For the description regarding the unification discussions, it is focused on discussions of economical values. It is a reflection of the discussions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and press after the post-cold war era. As for the Korean history textbook, wide historical description is demanded about the various unification discussions and the North-South unification policies after the division. Inter-Korean relations part is centered on the major agreements the North and South have made. For some parts, not only were core contents and educational focus inaccurate, but the successive governments`` relaxed descriptions of unification policies were also found. Before anything else, unilateral descriptive method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pointed to as a problem. More of an objective description of interactive influence of both parties is needed. From the future oriented viewpoint for overcoming the division, it still fundamentally has not overcome the limits of past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s.

동북아 지역협력 전망과 중국의 정책적 선택

담홍매 ( Hong Mei Ta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0 동북아연구 Vol.25 No.2

경제적 글로벌화가 발전되고 심화되었음에도 지역경제협력은 2l세기에도 발전적 추세이며, 어느 누구도 경제발전에 있어 세계로부터 고립은 불가능하다. 동북아 지역협력은 유럽연합과 북미무역자유지대에 비해 최대의 지역경제협력 지역 중의 하나이다. 최근 이러한 지역경제협력은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경제협력을 살펴보고 동북아지역경제협력의 제한요소를 분석하며, 동북아 지역지역경제협력의 전망 및 중국의 동북지역경제협력에 대한 정책적 선택을 모색하는 것이다. With the further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have become the trend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one can not have isolated itself from the rest of the world to develop its economy. Although Northeast Asia Region Cooperation has dropped behind, relative to the European Unio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 but it is one of the most active economic region of the world. Of cours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region has a certain development. In such environments this paper studie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alysis of Restricting Factors that affect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xplores prospect for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Northeast of China`s policy choice participating in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김형수 ( Hyeong Soo Kim ),( Sung Gyu Ju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1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래에너지의 수급문제를 국가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국제수준에서도 협력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할 필요성이 주장되었지만 에너지위기 현상이 도래하면서 국가수준에서의 경쟁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자원의 확보 문제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국제수준에서의 협력과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경쟁적 에너지 수급체제는 국가간 위기를 증폭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공동안보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국민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관리정책이다. 둘째,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이다. 셋째, 대체에너지원의 이용기술 및 개발을 통한 기술개발정책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되돌아보면 위의 세 가지 측면 가운데 공급관리정책이 다른 두 가지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되어 왔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와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비축능력 확대 등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소비는 이러한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급관리 위주의 정부 에너지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문제인식의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As we know well, the energy sector is in the early stages of a lengthy restructuring,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rocess. The government released in January 1999 the Basic Plan for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The plan proposed to restructure the electricity sector and gradually introduce competition in generation and retail supply of electricity. Restructuring an liberalization process in the energy industry is required to change the mechanism of the energy DSM structure. Demand side management programs were carried out with the budget of the energy suppliers, which will be carried out with assisting fund raised by users of the electricity, gas and heat. Therefore paradigm of traditional demand side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and we are required to develop new systemic approach. In this research, we established the standard index which are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through analysis of traditional energy consumption pattern and derived the data base building method for main criteria. We proposed some measures to construct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 and to develop delivery system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energy policies. We also we developed an analysis tools specially that can be used for building sector while we investigate the several foreign analysis tool for ex anti/ex post evaluation of DSM programs, The roles and functions of DSM carrying entity, and proposed an scheme to enhance efficiency of DSM implementation. This study argues that of the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Top-Runner Program,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nergy DSM system is required to change from unity system of planning, performing and evaluation to functional responsible system, specially it is necessary tha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reat the evaluation process independently. Accordingly it is desired to assign a task team for the DSM in the Energy Committee and the DSM division of energy suppliers should reconfirm the funcions for their planning, implementing, dvaluating and reporting process of the DSM activities by detailed sectors.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김지동 ( Ji D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7 동북아연구 Vol.22 No.2

동북아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안보적 대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2007 년 후반기 들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원만하게 타결되어 현재 북핵 불능화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종전선언까지 논의 되고 있음에도 북한의 대남 전략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장관급 회담 둥 당국간 대화를 지속하면서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 실리위주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둥을‘통해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반미투쟁을 선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과 한미 동맹관계의 이간을 도모하고 있다. 아직도 냉전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군사력 건설, 둘째,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셋째, 한미 군사동맹 강화, 넷째, 주변국과의 대외 군사협력관계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남북한이 군사분계선 (MDL)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냉엄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특히 북한의 핵능력을 비롯한 군사적인 위협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군사력건설을 확실하게 추진하여 국방력을 다져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가와 군사·외교적 협력 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Northeast Asia the most unstable area of security in the world. In the second half of 2007. six-party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dramatically reached the settlement. As a result, two Koreas agreed to the ultimate goal of the peninsula``s denuclearization. In addition, the 2nd South-North Korea summit talks come to a happy end and the declaring end to Korean War is under discussion. However there are no change of policy and power of the military of North Korea even now. Resuming inter-Korea cabinet level talks after 6.15 inter-Korea summit talk. North Korea pursuits its economic benefits through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pragmatic business such as build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propelling Mt. Kumgang tourism project. But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is continuously scheming to make a division of allianc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U.S.A. insisting on the withdrawal of U. S. Forces in Korea and instigating anti-US social movement by standing national mutual assistance. According to 「the 2006 Defense White Paper」, as of December 2006 South Korea``s military power is 67 myriad, and North Korea``s is 117 myriad. So military power of North Korea is superior to South`` of 1.6 times in troops and 1.9 times in armament. Our counter plan to maintain peace and to put an end the threat of the war in the Korea Peninsula where a heated atmosphere of cold war is not yet getting cold is first, the continual construction of military power. second, the rapid handling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rd, the strengthening of military alliance of U.S.A. and Korea. And finally we should try to do various efforts to promote military cooperation with circumferences. Also, we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we two Koreas stand face to face with MOL, especially we should cope with the threat of the military of North Korea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by attitude of"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Therefore, when we develop our national defense power by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power inside, we strengthen out cooperation of military and diplomacy outside, we can expect the change of North Korea and the security and peace of the Northeast Asia.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이철수 ( Chul Soo Lee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5 동북아연구 Vol.30 No.1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놓고 통합에 따른 운영과 제도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에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은 통일직후 실제에 대한 평가 이후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일직후 즉각적인 통합이 불가능 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일직후 중심으로 통합방향을 요약하면 ① 남한 제도 기준 점진적 적용.도입, ② 남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되, 별도 급여기준(혹은 재산정)으로 즉각적용, ③ 북한 제도 한시적 유지 후, 남한 제도 적용.도입, ④ 특정 일방의 제도를 떠나 즉각적인 특별 긴급구호(한시적)제도 도입, ⑤ 특정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도입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과 소득이 연계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을 도출해야한다. 둘째,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부문의 국민적 불안감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한다. 셋째, 제도별·단계별·대상별 통합(방식·모형): 구호-안정-이행-통합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기대감 충족·불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원책을 제시해야한다. 여섯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복지모형을 제시해야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al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issues of South-North Korean social welfare. Meanwhile, a summary of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immediately following reunification as a focal point, would be as follows: ① Using South Korean institutions as a standard in gradual, and eventual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② South Korean institutional application accepted on premise, but with a separate payment standard (or a recalculation) immediately applied; ③ North Korean institutions are temporarily maintained and then later, South Korean institutions are then transferred and applied and introduced; ④ Apart from a specific institution, an immediate and special emergency relief (temporary) institution is introduced; ⑤ Conducted, and introduced in conjunction with specific institutions. Also, strategic tasks of South-North Korean social welfare ``institutional integr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raw a realistic and rational integration strategy which is connected with labor and income. Second, minimize national anxiety towards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the aftermath of reunification. Third, prepare, in advance, an integration method/model by system, step, and target and scenario; relief-stability-enforcementconsolidation. Fourth, make a solution to meet South-North Korean people``s hopes and reduce their anxiety and financial burden. Fifth,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support to stabilize the livelihood of the North Koreans. Sixth, research and suggest a social welfare model for a reunified Korea.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1

본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의 기조,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동북아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다자협력이 중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양안문제, 역사문제, 영토문제, 해양경계선 확정문제와 같은 갈등요인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은 여전히 역내안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수적 규모에서 세계 4위 재래식 전력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는 2l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국방운영체제틀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군은 가용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하면서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진군사역량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능력과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C4I체계를 구축하며, 기동·타격전력체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ed to analyse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tasks of national defence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searched for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objectives and tenets of the national defence policy, the ROK`s national defence policy tasks, and concluded. Within Northeast Asia, mutual exchang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have been increasing. Yet the causes for disputes and the maritime demarcation issue, still exist leading concerned nations to compete against one another in bolstering their military power, which destabilizes the region. Despite the sanctions levi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economic hardships, North Korea has put its utmost effort into construct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y the year 2012.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the world`s fourth largest conventional military force and that it has developed WMDs. including nuclear weapons, poses a serious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strives to reform national defense by building slim but strong advanced ROK military forces capable of meeting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basic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military reform is to change the military structure and develop a pragmatic, advanced defense operational system to counter various security threats posed at home and abroad. Our military should do its best to build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capable of ensuring deterrence and victory incases of an all-out war as well as coping with the threat of local provocations by North Korea by making systems. the C4I system, which enables network-centric warfare, and a mobile strike capability will be obtained.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지역협력방안: "인지공동체"구축을 중심으로

원동욱 ( Dong Wook Wo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4 동북아연구 Vol.29 No.2

환경문제는 특정한 국가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곳에서 발생된 오염은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고, 심지어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주변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산성비, 황사, 황해오염 등이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환경문제, 즉 월경성 오염문제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하나로서, 그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형성에 소극적이던 중국은 최근 국가의 부상에 따른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증대에 대한 대응, 역내 오염제공국이라는 오명에서의 탈피,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친환경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등의 차원에서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속력있는 협정의 체결에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역내다양한 행위자들 간 복합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동북아 환경협력체제 형성의 관건이 되는 ‘인지공동체’의 측면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t limited in the territory of a certain country. The pollutant, which is generated in one point of a certain country, gradually spreads to its surroundings and has an effect on neighboring countries jumping over boundaries. Acid rain, yellow dust and the Yellow Sea pollution make up the transboundary pollutions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fine dust as a transboundary pollution which has been continuously generated in China, is becoming a new conflict factor. However, this transboundary pollution is also functioning as an agenda which is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China, which has taken a passive stance in constructing the environmental regime, is turning to a positive stance. Because it wants to cope with international pressure to play the role of “responsible big power”, to escape from a dishonor of regional polluter, and to find a way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promoting green industries. Nevertheless, it still adheres to a negative stance on a binding agreement, because of “scientific uncertainty”. In this regard,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a complex cooperative network between various regional actors and “epistemic communities” which is a matter of building an environmental regime in Northeast Asia to solve fine dust problem.

아웅산 사건의 발생과 영향: 1980년대 초 북한과 동북아 정세

박아름 ( Ah Reum Park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4 동북아연구 Vol.29 No.2

본 논문은 아웅산 사건의 전말과, 발생원인, 그 당시의 동북아 정세, 그리고 실제 북한이 받은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웅산 사건에 대한 기존 추론 중 북한이 전두환 정권을 배제하고자 한 의도가 가장 타당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1981~1985년 시기, 동북아의 양자간, 다자간, 진영간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 본 결과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큰 흐름을 보였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 북한이 처한고립적인 동북아 정세로 아웅산 사건 발생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아웅산 사건 이후 북한의 대외관계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찾기 어려웠으며, 국방부분의 변화는 오히려 북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웅산 사건으로 북한이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 연구결과 아웅산 사건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이 다소 수정되어야 함을 발견하였으며, 1980년대 초반 역동적인 동북아 정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The terrorist explosion at Aung San Cemetery in Myanmar, which occurred on October 9, 1983, reflected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n the Cold War. In this paper, the content of Aung San events, causes, and the situation at the time in Northeast Asia, and the actual impact of North Korea was analyzed. The most relevant analysis suggested that the cause of the Aung San event was the elimination by North Korea of the Chun Doo-hwan regime. The 1981-1985 period in the Northeast showed a large flow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erefore evaluation of the Aung San event as an inevitable event is not appropriate. After the Aung San event, it is difficult to find evidence that North Korean foreign relations and foreign trade, had any benefit from the military part of North Korea. The Aung San case as a case study suggests that existing understanding should be slightly modified to show that in the early 1980s, specifically to the dynamic situation in Northeast Asia, further understanding has been achie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