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 가능성에 대하여 - 담배 Plain Packaging 사건을 중심으로 -

김경우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2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CTC Guidelines can serve as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TBT Agreement. To this end, I will review the claims of Australia and complainants, and the panel's judg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case. Regarding Australia's Tobacco Plain Packaging Act, Australia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ut complainants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not ‘standards’ and that FCTC COP was no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y’ The complainants also argued that it did not mee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the panel first examined whether the FCTC Guidelines were ‘standards’ and then examined whether they were ‘international’ in nature. However, the panel concluded that it did not fall under a ‘standard’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of both ‘document’ and ‘for common and repeated use.’ In addition, the panel did not consider any other requirements in the name of judicial economy.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is the first case regarding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Although no analysis has been made to other requirements, a detailed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standard’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meaning of the 'document' was interpreted too narrowly, and the' standard' of the TBT agreement was confused with the 'standard' of the ISO/IEC Guide 2 by highlighting the aspect of accuracy in interpreting the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equirements. Therefore, because the relevant FCTC Guidelines can be 'standard' and the FCTC COP can act as an 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y, FCTC Guidelines can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Even if it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in order to obtain the benefit of the presumption of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pass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which will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tandards. 본고는 FCTC 가이드라인이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에서 호주와 제소국들의 주장과 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한다. 호주의 담배 Plain Packaging 법에 대하여, 호주는 FCTC 가이드라인은 관련 국제표준에 해당하고 국제표준에 따라(in accordance with) 채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소국들은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표준이라고 판단하더라도 ‘in accordance with’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 패널은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그러한 표준이 성격상 ‘국제적’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문서’일 것,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소송경제상 그 외의 요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은 TBT협정 제2.5조와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경제상 다른 요건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서’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였고,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요건을 해석하는데 정확성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TBT협정의 ‘표준’과 ISO/IEC Guide 2의 ‘표준’을 혼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할 수 있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해당될 것이다. 국제표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TBT협정 제2.5조의 추정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in accordance with’의 요건을 통과해아 하는데, 표준의 성격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요건의 판단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박언경,서철원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1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In operation are multiple control mechanisms agains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ontrol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 control by the UNSC resolutions; the control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the control by domestic export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mechanisms play a role to stop spreading WMDs. The introduction of the export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in Korea wa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1989, which provided for the procedure for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and the 1993 amendment of the Act introduced the regulatory provisions. Such export control provisions, which obstruct the proliferation of WMDs to rogue states and/or terrorist, have arguabl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a framework act for commerce and trade, rather than enactment of a separate export control act,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however. After the incursion, such problems are unshrouded while Korea has accepted radically developed export control regime under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article went into encompassing analysis over the whole regulato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ed direction of reform. The current export control regulatory regime introduced in the Foreign Trade Act includes such problems; the absence of terminology provisions, lack of coherence, unnecessary repetitive provisions alike, overlapped delegation in different provisions, indigence of stipulations upon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no redemption of goods illegally exported, dispensib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poradical exceptions lists and/or exemptions lists. This resulted from a series of palliative law-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sharp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MDs have firml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UNSC Resolution 1540. 85% or more of Korean GDP depends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and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exposure to the threat of the DPRK’s nuclear weapon research programs. This provides a reason that Korea should tune up its export control regime. Korea need enact a intergrated korean export control law rather than amend the current act for the profi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terest.

미국 무역특혜확장법(TPEA)상 “특별시장상황(PMS)”의 WTO 합치성: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장승화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In order to calculate dumping margin,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should be compared. Naturally, dumping margin should increase if it is to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djusted higher costs rather than the actual costs for the subject merchandise under investigation. The U.S. Trade Preference Expansion Act of 2016 enabled the US Commerce Department to do so when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exists in the exporter’s home market or where the normal value is calculated. Unfortunately, the U.S. Commerce Department for the first time applied that PMS provisions to the import of the steel products from Korea and calculated dumping margin accordingly. The Korean steel exporters challenged the above antidumping measures before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The CIT ordered the U.S. Commerce Department to recalculate the dumping margin for the reason that the latter changed its own previous factual findings without justification. Nevertheless, the CIT’s decision is merely based on procedural irregularities of the Commerce Department’s factual findings, and cannot be construed as the CIT’s negative finding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in the Korean steel market at issue. Therefore, it is reasonably expected that the U.S. Commerce Department is highly likely to re-apply the PMS provisions to the Korean steel products after fixing the evidentiary irregularities as found by the CI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t is inconsistent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for the U.S. Commerce Department to apply the PMS provisions to the import of the Korean steel products as issue in accordance with the U.S. TPEA of 2016 that appears to be designed to inflate dumping margins. This paper’s analysis and conclusions regarding inconsistencies with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is the following:It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2.2.1.1. and 2.2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that the U.S. Commerce Department imposed antidumping duties on the importation of Korean steel products (OCTG, WLP & CWP) while calculating the normal value on the basis of the artificially upward-adjusted costs of production, rather than the exporters’ records regarding their actual cost of production, on the premise that the PMS exists in the Korean steel product markets. This paper firstly reviews the PMS provisions under the TPEA and how the U.S. Commerce Department applied those provisions to the recent cases where the Korean steel exporters were subject to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s. Then, it is to be examined whether the imposition of the antidumping duties on them by way of actual applications of the PMS provisions is WTO-consistent. It is a different issue whether the PMS provisions under the TPEA as such are WTO-inconsistent, which will be examined in a separate paper in the future. 덤핑 마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를 전제로 하는 바, “특별시장상황”(PMS)을 이유로 한국 기업의 조사대상품목의 실제 생산비 등 자료를 정상가격의 산정에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상향 조정하여 더 높아진 비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 당연히 덤핑마진은 인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 상무부는 2016년 무역특혜확장법의 개정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 철강제품(OCTG)을 상대로 처음 PMS 규정을 발동하여 덤핑마진율을 산정하였다. 상무부의 이러한 반덤핑조치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이를 미국연방무역법원(CIT)에 제소하였고, 동 법원은 증거법과 행정절차법상의 법리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게 덤핑마진율을 재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위 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 철강 시장에 PMS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어서 미 상무부는 법원이 지적한 증거법 또는 행정절차법상의 오류를 시정한 다음 PMS 규정을 계속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덤핑마진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하는 TPEA에 근거한 반덤핑법 규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PMS적용을 한 것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하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WTO 반덤핑협정 위반 여부에 관한 분석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 한국 철강재 시장에 PMS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한국 철강제품(OCTG, WLP & CWP) 수출기업의 실제 생산비 관련 자료(특히 HRC 구입가격)에 기초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상향조정된 생산비에 기초하여 산출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미 상무부의 조치는 WTO 반덤핑협정 제2.2.1.1조 및 제2.2조 위반이다. 이 논문에서는 TPEA상의 PMS 관련규정을 먼저 살펴보고 미국 상무부가 위 규정들을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에게 적용한 최근 사례를 사실관계와 함께 고찰한다. 그리고 위 PMS의 실제 적용을 통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의 WTO 적합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TPEA 상의 PMS 관련 규정이 그 자체로 WTO 위반이 될 수 있는지는 이 글이 아닌 별개의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조영진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2

An Analysis of the Korea-Radionuclides Case Cho, YoungjeenEwha Womans University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FDNPP) accident on Japan's north-eastern coast on March 11, 2011, released radioactive material in the atmosphere, land and ocean. The release occurred not only at the moment of the accident, but there have been a number of leakages and release into the ocean subsequent to the initial accident. As there was growing concern over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y products coming from Japan, Korean government imposed import bans and additional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on products coming from Japanese prefectures close to the FDNPP. Japan filed a complaint against Korea, claiming that Korea's measures were inconsistent with SPS Agreement. While the WTO panel found Korea's measure had been inconsistent with Articles 2.3, 5.6, 5.7, 7 and Annex B to the SPS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most of the panel's findings, in particular, those on Articles 2.3, 5.6 and 5.7. Against this backdrop, first, this article looks into the factual aspects of the dispute, exploring Korea's measures. Then, it addresses the claims made by Japan. Furthermore, it analyzes the reasoning and the findings deployed by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Finally, it makes a brief assessment of the case. WTO 한‧일 수산물 분쟁(Korea-Radionuclides)에 대한 고찰 조 영 진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고, 다량의 오염수가 인근 해역으로 유입되자, 한국에서는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국 정부는 사고 인근 지역 농수산물에 수입 요건을 강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며 대응하였다. 이에 일본은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가 SPS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고, 패널이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반면, 항소기구는 모든 핵심 쟁점에서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 관련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이에 본고는, 우선, 한‧일 수산물 분쟁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제소국인 일본의 주장을 검토한 데 이어, 본 분쟁의 법적 근거가 되는 SPS 협정의 관련 조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과 동 조항의 적용을 항소기구의 해석 및 적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법률심인 항소심에서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패널 논리의 허점을 치밀하게 공략하여 모든 핵심 쟁점에서 패널의 판정이 번복되는 결과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대응은 대단히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심인 패널 단계에서 일본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분석으로 자국의 주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한 데 비하여 한국 측의 준비와 대응은 상대적으로 치밀하지 못 하였던 점은 다소 아쉽다. 아울러,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의 관련 조항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한 항소기구의 판정을 통해 한국은 28 품목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와 세슘과 요오드 뿐 아니라 다른 방사성핵종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에 합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관계는 법률심인 항소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적 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해석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의 조치를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본이 동일한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다소 달리하여 제소하는 전례 없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국내이행 법제 동향

김두수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1

France is the country of the implementing Parties which hav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Regime, with the relatively appropriately right combination of users and providers. This paper observed carefully on the possible changes of legal statu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pplication scope of ABS provisions of the draft Biodiversity Law (DBL), three measures for access such as declarative procedures,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benefit-sharing obligations, promotion of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ABS, a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At the end of the day, the France ABS regime must maintain consistency not only with the Nagoya Protocol, but also with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As a result, the concern of the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be solved. Therefore, adopting the Biodiversity law is important, but showing a constru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quity, transparency in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wards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is also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french DBL shows the endeavors for harmonization between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regard, Korea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as well as a provider country involved in domestic ABS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BS regimes of other countries could prevent conditions which breed conflicts in advance. This will undoubtedly be a something worth reviewing at the same time taking the follow-up measures on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프랑스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 중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켜 ABS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DBL의 ABS 규정의 적용 범위, 유전자원 및 관련 TK로의 접근을 위한 3 가지 접근 절차(신고 절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유전자원 관련 TK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및 이익 공유 의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제적 이행의무준수의 증진,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중요한 점은 프랑스 국내법인 DBL은 ‘나고야의정서’뿐만 아니라, ‘ABS에 관한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대외 무역파트너들의 우려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법의 채택이라는 결과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 국제적 형평, 그리고 온전한 인권존중의 증진을 향한 ‘건설적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생물다양성법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ABS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다른 당사국들의 ABS 이행 동향’을 참고하여 이행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후 ABS 법제 마련을 미루고 있는 당사국들도 많은 만큼,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하여 타국 ABS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비록 현재로서의 국익을 고려하면 이용국의 입장일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체계가 정착되어 갈수록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균형이나 조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통제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함의-제3국의 대응조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동은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2 국제경제법연구 Vol.20 No.1

Amid the serious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U.S. has begun to utilize China's human rights issues as a means to utilize trade sanctions. In particular, FTAs based on treaty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pave the way for collective countermeasures through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Measures to deal with forced labor in the context of trade policy have long been of interest to the U.S., and have come to fruition through Articles about forced labor in CPTPP and USMCA. However, the ILC completed Article 54 of ARSIWA by avoiding immediate answers to questions about whether States other than injured States can exercise countermeasures and allowing ambiguous "lawful measures" to be taken. In addition, the ILC decided to reserve its position and leave the resolution of the matter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the possibility of third partie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 ow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which had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ARSIWA, is revealing the possibility through the FTA. To this end, a review was conducted on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systems of ARSIWA, the WTO, and the FTA. To be specific, based on the review on the negotiation history of ARSIWA, the author analysed the question whether States other than the injured State are entitled to exercise countermeasures, and noted the open end of ARSIWA and the possibility of lex specialis. With respect to a recent trend in FTAs such as CPTPP and USMCA which require the prohibition of imports of goods produced by forced labor, the author confirmed the room for justification in relation to the WTO system and envisioned such a trend could be an important step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third parties’ countermeasures which were expected in ARSIWA. 미중 갈등이 한참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무역제재의 측면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FTA라고 하는 조약 체제를 수립해 중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통상 제재를 통한 집단적 대응조치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무역정책 추진의 맥락에서 강제노동을 다루는 방안은 오랜 기간 미국 의회의 관심사였으며, CPTPP 및 USMCA 강제노동 규제 조항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ILC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가 대응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즉답을 회피하고 “적법한 조치”를 허용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책임법 제54조를 완성한 바 있다. 그리고 제3국의 대응조치 행사 가능성에 관한 해답을 국제법의 발전에 맡겨두겠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책임법의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제3자의 대응조치 행사 가능성이 오늘날 FTA를 통해 그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책임법과 WTO, FTA 각 법체계 간의 규범적 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책임법 성안 과정상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게 대응조치 행사 권한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고, 국가책임법의 열린 결말과 특별법 체제의 허용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최근 CPTPP 및 USMCA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WTO 체제와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FTA 체결의 추세는 국가책임법에서 예정하였던 제3국의 대응조치 행사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서진웅,김진영,진상기,이길원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2 국제경제법연구 Vol.20 No.1

Although discussion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 being discuss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no research papers on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i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articularly at the domestic level. In this article, we tried to confirm the position of domestic experts from a statistical point of view through a stakeholders survey on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support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or the ‘principle of freedom of pollu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add emphasis).” The result of this statistic prove that most of the stakeholders do no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legal principle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legal principle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standard stone for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convention. Considering this point, there is a great need to confirm what legal rule should be applied to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rough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this paper, three aspects were reviewed in order to confirm the legal principles applicable to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Firstly, we reviewed the documents in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which authorizes international consultation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legal documents authorized accordingly. Secondly, it was reviewed which is the more appropriate principle for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etween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High Seas in the UNCLOS. Finally, it was examined whether the review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s consistent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t is uncertain when the adoption of a legal document with legal binding on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will be adopted. However, as discussed in the intergovernmental meeting, if developing countries want to build a new legal regime that goes beyond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y using their numerical advantage, we will have to prepare a new exit strategy. As an exit strateg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cases in the history of the UNCLOS, such as the United States' refusal to ratify the UNCLOS or 21 countrie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1994 Implementation Agreement.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적 수준에서 특히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한 연구논문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입장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다수의 응답자들은 “상황에 따라 ‘인류공동유산’ 또는 ‘공해자유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의 결과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원칙에 대하여 크게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러나 법원칙은 국제협약에 있어서 전체 협약의 해석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동 협약의 실행에 있어서 지침석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국제해양법을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적용될 법원칙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로,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협의에 권한을 부여한 UN 총회 Resolution 69/292과 이에 따라 수권을 받은 법률문서 상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과 공해자유원칙 중 무엇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더 적절한 원칙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UN해양법협약에 따른 검토가 국제관습법과 합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문서의 채택이 언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정부간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들이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해양법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출구전략으로 미국의 UN해양법협약 비준 거부 내지는 21개국의 1994년 이행협정에의 불참과 같은 해양법협약 역사상의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의료제품 국제규제협력의 발전과 국제규범화에 대한 연구

공수진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4 국제경제법연구 Vol.22 No.1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국제보건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료제품에 대한 접근 개선과 국제적인 규제조화가 강조되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 국제규제협력은 세계화와 기술발전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발전해왔다.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료제품의 규제협력은 공식적인 협상이나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보다는 담당 규제기관간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협력과 활동이 추진되었다.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자원이 요구되는 의료제품의 특성상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ICH, GHTF 등의 규제협의체들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정보교환, 표준화 작업, 가이드라인 개발이 이루어져왔으며, 국제조화/통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도국의 참여가 확대되고 규제협의체들도 단순한 회의나 포럼에서 벗어나 일정한 운영체제를 갖춰 운영하게 되었다. 국제조화/통합에 참여하는 국가가 확대되고 다루는 주제들도 넓어지면서 국제규제협력은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제품분야의 규제협력은 여전히 자발적이고 유연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각 규제기관이 갖고 있으며, 의료제품이 자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협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기관간 비구속적 규제협력을 통해 논의되고 개발된 성과들 중의 일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규범의 일부로 편입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 양자 간 체결되는 상호인정협정도 원활한 시장접근을 위해 국제조화를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통상규범으로 볼 수 있고, 일부 최근 체결된 CPTPP와 USMCA에도 규제협의체에서 개발한 문서와 제도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규범으로 발전한 분야와 내용은 아직 통상분야로 한정적이며 국제규범화를 향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국제규범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Overcoming the international public health crisis known as COVID-19, it was realized that better access to medical products could have been achieved with international regulatory harmonization.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for medical products has evolved in response to globalizati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creasing complexity of supply chains. As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ensure safe, effective and quality medical products under their ow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their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has taken a voluntary and flexible form rather than a formal negotiation for legally binding agreements. Furthermore, as regulating medical products requires a certain level of regulatory system and resources, regulatory cooperative mechanisms such as ICH, GHTF were launched initially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These mechanisms facilitated information exchange and developed standards and guidelines, thereby laying the groundwork fo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and convergence. As global supply chains become more complex and innovative technology advances, these cooperative mechanisms became more responsive, expanding the membership to developing countries, broadening scope of topics addressed and modernizing their structure. However, their regulatory cooperation is still voluntary basis and flexible as final decision-making remains within each national authority. Accordingly,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resulted in a limited binding rules. Nonetheless, it is noteworthy that some outcomes discussed and developed in regulatory cooperative mechanism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legally binding trade rules. Recently concluded CPTPP and USMCA reflect documents and instruments developed by the regulatory cooperative mechanisms from ICH and GHT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for 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s(GMPs) are considered as trade agreements and some of them incorporate PIC/S standards and guidelines. Although the coverage of those incorporated rules is limited to specific areas such as GMP or technical documents, it should be noted that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developed basis for a rule-setting for trade agreements and become a part of them.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로 인한 일본 전역의 수산물수입금지 입법과 WTO

정민정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4 국제경제법연구 Vol.22 No.1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은 피소국이 자국의 SPS 조치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이다. 패널 논리의 허점을 치밀하게 공략하여 상소 단계에서 모든 핵심 쟁점에 관한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한국 정부의 대응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파기한 후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의 조치가 SPS 협정에 합치하는지에 관한 분쟁의 실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다. 상소기구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 일본의 원자력 폭발사고 후 자국민을 식품 안전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한국의 주권적 권한을 묵인하겠다는 사법적 자제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둘째, 일본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임해야 하는 SPS 협정 분쟁에서 GATT 식의 소송전략(차별과 불필요한 무역제한 주장)을 구사한 데 대해 상소기구가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다른 나라의 일본 전역 수산물 수입금지 법률의 WTO 위반가능성이 모두 WTO 제소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외교·경제적 이해관계 등의 변수가 작용한다.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을 보건대, 실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장기간 급격하게 감소되면 일본의 WTO 제소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본은 WTO 분쟁 해결에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일본 전역 수산물 수입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마련하면 이는 이전 분쟁과는 다른 새로운 분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이 WTO에서 다른 국가를 상대로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로 인한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다투게 된다면, 이전 한·일 방사능 수산물 분쟁(WT/DS495)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 제2.3조와 제5.6조 대신 제2.2조, 제5.1조, 제5.7조 위반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분쟁에 대비하여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엔의 독립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3년 7월 일본의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AEA 검증데이터가 신뢰할 만하고, 평가 기준이 적절하다면 IAEA 검증 결과는 사고 원전 배출 물질과 정상 가동 원전 배출 물질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IAEA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의 해양 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 필요성이 있고, 일본의 방사성물질 해양방류는 그 실행과정에서 오류와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검증/평가 결과가 2023년 IAEA의 검증 결과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가질 수도 있다. The WTO Korea-Japan conflict over radioactive marine products (WT/DS495) represent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accused nation has maintained its Sanitary and Phyto-sanitary (hereinafter “SPS”) Measures. The Korean government’s reaction of overturning the panel’s judgment on all key issues during the appeal stage by scrutinizing the loopholes in the panel’s reasoning is considered commendable. However, the Appellate Body did not reassess the factual relationship after reversing the panel’s decision. As a result,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s measure aligns with the SPS agreement has not been assessed by the Appellate Body. The Appellate Body’s attitude can be interpreted in two ways. First, some perceive it as an expression of judicial restraint to tolerate the Korean government’s sovereignty to protect their citizens from food safety concerns following Japan’s nuclear explosion accident. Second, some assume that the appellate body did not intentionally examine the factual relationship regarding the Japanese government’s adoption of a GATT-type litigation strategy (claiming discrimination and unnecessary trade restriction) in the SPS agreement dispute, which should have been addressed on scientific grounds. The possibility of the WTO violation arising from the worldwide ban on seafood imports from Japan by other countries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the likelihood of a WTO complaint; various factors such as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considerations come into play. In the context of the WTO Korea-Japan radioactive seafood dispute (WT/DS495), it is anticipated that the likelihood of Japan filing a WTO complaint will increase if the import of Japanese seafood significantly declines for an extended period. Additionally, Japan will need to consider the potential for a lengthy resolution process, which may take around four year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If South Korea were to implement a nationwide ban on seafood imports from Japan, this would not fall under the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as it would constitute a new dispute distinct from the previous one. In the event that Japan engages in a global seafood import ban dispute with South Korea at the WTO, stemming from the disposal of radioactive materials into the sea, it is anticipated that Japan would adopt different litigation strategies from those operating in the precedent Korea-Japan radioactive seafood dispute (WT/DS495). Instead of invoking Articles 2.3 and 5.6, Japan is likely to claim violations of Article 2.2, 5.1, and 5.7.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gather scientifically supported evidence and arguments for a potential total ban on seafood imports from Japan in anticipation of the dispute.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United Nations, released its final report in July 2023, stating that Japan’s disposal of radioactive materials into the sea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as negligible impact on people and the environment. If the IAEA verification data are deemed reliable and the evaluation criteria are appropriate, the results serve as scientific evidence to demonstrate that the disposed materials from an accident at a nuclear power plant are identical to those from normal operations. However, despite the IAEA verification results, there is an ongoing need for continuous validation regarding the potential environmental risks posed by the ocean disposal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its impact on seafood. Given the inherent possibility of errors and changes in circumstances during the process of Japan’s disposal of radioactive materials, subsequent scientific verification and assessment results may carry superior evidential weight compared with the 2023 IAEA verification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