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한미일 동맹구도의 변화 전망

박병철,주인석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통일전략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아베 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에 따른 한·미·일 동맹구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전망하고자 한다. 2012년 말 아베 정권이 등장한 이후 일본의 안보전략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보통국가화를 지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보통국가화는 우경화의 산물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군대의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의 변화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와 일본의 군비확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미일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보통국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베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맥을 같이 함으로써 새로운 지역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전략은 동맹네트워크 강화를 바탕으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패권추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처한다는 것이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보통국가화로 나아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일본의 지역 안보전략의 설정은 한국에 있어 안보전략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구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새로운 도전요인들이 한·미·일 삼국 간에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패권추구에 대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부흥하여 동맹 확대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미중 간의 관계에서 오는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중 간에는 북한제재와 관련하여 첨예한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제기된 한반도의 사드배치 여부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동맹전략은 새로운 시험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 경제협력과 중국의 대북제재 지원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의 변화 속에서 안보전략적 자율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축이 미·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면서 한국의 전략적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orecast which direction the trilateral alliance between Korea, Japan and the U.S. will turn to depending on the Asia security strategy of the Abe administration.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Abe administraion in the end of 2012, the security strategy of Japan has aimed at establishing a common state on the basis of 'positive pacificism.' The normalization policy of the Abe administration is a result of its shift to the right in order to secure collective self-defense and promote a normal military maneuver. In this move, the change of the US's security strategy in Asia plays a significant rol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pports the consolidation of US-Japan alliance and expansion of armaments of Japan with a view to keeping China from rising. Japan tries to both reinforce its international influence and pursue a normal nation at the same time by actively 'jumping on the bandwagon' of the US's check on China and US-Japan alliance consolidation. The Asia security strategy of the Abe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merican security strategy of Asia predicts a new change in the regional order. The 'Rebalancing' strategy of the Obama government is to cope with China's military reinforcement and pursuit of hegemony as well as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consolidation of the given alliance network. And this provides a path for Japan to prepare for the normal nation. This regional security strategy set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imits the autonomy of Korea in its own security policy. A change in the framework of Korea, U.S and Japan alliance is detected, too. New challenges appear in the trilateral ties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other words, the US's 'Rebalace to Asia' strategy towards China's military buildup and pursuit of hegemony requires an expansion of Korea-Japan tie. In this trend, Japan positively complies with the alliance consolidation by following American strategy. On the other hand, Korea consistently takes passive actions as it doesn't overcome a dilemma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cently, because of the fourth nuclear weapons testing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undergo an acute conflict ove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addition, the controversy grows bigger and bigger over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missile deployment in the Korean Peninsula as a way to defend against the nuclear threat of North Korea. In this situation, Korean alliance strategy is facing a new test. Korea must consider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and China's support for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le facing the task of establishing an autonomy in the security strategy within the alliance of Korea, US and Japan. Especially, as the axis of the triple alliance of Korea, US and Japan is recently being reshaped into US-Japan centered tie, Korea is deeply in trouble over its strategies.

제1장 북한문제의 성격과 한국 통일전략의 방향 -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

정천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0 통일전략 Vol.10 No.3

이 글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인식론적 문제를 중심으로 북핵문제의 성격과 한국 통일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발생과 때를 맞추어서 우리사회에서 일군의 연구자들은 소위 내재적 접근법을 내세워 북한사회가 설정 추구하는 사회주의 이념, 목표, 논리에 따라 북한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과 이념을 여과 없이 한국 사회에 전파하였다. 그런 방법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저해하고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작용을 가져와 북한 핵의 기본성격을 오판하고 북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북한의 이념과 목표 그리고 논리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역사적 사실적 진리마저 왜곡한 체제의 선전 논리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을 연구하려면 사물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재적 접근법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때 북한은 세습 1인 독재의 전체주의 체제이며 핵무기 개발은 이러한 체제를 지키고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핵개발은 전체주의체제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인식의 이러한 대전환을 이룩할 때 한국 통일전략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한국은 이제 내재적 인식론과 함께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대북전략은 북한정권과 북한을 분리해야 한다. 북한정권과는 분단 관리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고 통일한국의 불가분의 일부인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에 쓰는가에 대한 확실한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적극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과 안보를 분리하여 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마치 반통일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통일과 안보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것임을 인식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억지력으로서의 국군의 존재이유를 제대로 자리 매김 해주어야 한다. 한편 전쟁, 흡수, 합의라는 세 가지 통일방안 중 김대중 정부 당시 폐기했던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아야 하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독일의 흡수통일 사레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 전체주의 북한과의 합의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정신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이름으로 눈에 씌워진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통한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epidemic problem on how to perceive North Korea and its nuclear development and then suggests a necessary shift of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based on the tru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its Nuclear Development. From the early 1990s some proponents of internal approach to North Korean study began to argue that one should study North Korea's ideology, purposes and logical arguments if he really wants to know it. Due to the new approach South Korean people and high ranking officials alike have been exposed to North Korean political propaganda. The internal approach has been misunderstood, led to misperception of the real character of North Korean totalitarian system and its nuclear development program and contributed to the failure to stop North Korea from having nuclear weapons. Since the ideology, purpose and logical arguments of North Korean totalitarian system are composed of its propaganda far from the truth, one cannot know any factual truth about North Korea. When we see North Korea through external and objective eyes by external approach, we can perceive that North Korea is a totalitarian type of society ruled by ideology and brutal terror, and that its nuclear development is to maintain the totalitarian system and to deter American involvement in case of a new arme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such a drastic change of perception, there should be a necessary shift of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South Korea should officially abandon the failed Sunshine Policy which in fact assisted the nuclear development of the North, and denounce the internal approach to North Korean study which exposed South Koreans to the North Korean propaganda and barred them from perceiving the true nature of North Korean system and its nuclear development. A new North Korean policy should divide into two categories, one is policy for the political regime of the North which deals with the division management and the other is policy for the people in the North which deals with the aid program for the people and territory. We should link again the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y. From the previous government two issues have been so separated that emphasizing security issues looks like anti-unification. People should know that our national army is a peace keeping force to deter against another outbreak of war in the peninsular. We should also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by absorbing the North Korea even if the previous government promised not to attempt to achieve unification by absorbing. On the contrary nowadays unification by absorbing is most possible scenario whereas unification by negotiation with the North doesn't seem to be possible or desirable. In order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now is the time to make a Copernican shift the way we understand North Korea and its nuclear development.

통일문제의 기본성격과 대북전략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1

본 논문은 한반도통일문제의 기본성격과 대북협상전략에 관한 기본노선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우리는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쏟아지는 논문의 잔편들을 항상 보게된다. 그러나 통일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통일문제의 기본성격과 이를 기초로 한 대북전략에 관한 논문을 쉽게 찾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통일문제의 기본성격을 세계사적인 운동법칙과 민족사적 운동법칙 및 남북한간의 현실을 함께 생각하여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대북협상전략에 관한 기본노선을 필자 나름의 고뇌를 가지고 제시하였다. 비록 이 논문은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보적 연구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 논문을 기초로 해서 보다 알차고 내용 있는 논문을 발표할 생각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일문제의 기본성격은 첫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의 부합성을 말하였고 둘째는 민족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통일노선을 지향해야 함을 언급하였고 셋째는 우리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음을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통일문제는 민족의 발전과 번영과 결부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문제의 기본성격을 토대로 대북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필자가 상정한 대북협상전략은 첫째, 우리의 대북정책과 대북전략은 반드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둘째, 대북정책에 있어서 분명한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셋째, 확고한 대북원칙 하의 정책시행을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성을 기초로 한 대북정책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중국의 세계 및 대한반도 전략 분석과 한국의 통일전략에 대한 연구

박광득 한국통일전략학회 2016 통일전략 Vol.16 No.1

In today’s international order, rise of China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in particular, caused the theory of China threat. China’s strategies on the world can affect both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power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the changes in the strategies can have direct effects on South Korea preparing for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Under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hina is twisting arms of South Korea in selecting either of them. China attempts to seize initiative in the Korean Peninsula on its absolute supremacy on North Korea, while the United States shows its strategic intention for maintaining the existing hegemony in Northeast Asia. Nevertheless, ethe two powers are displaying duplicity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o each other. In this strategic structure, it may be time to require a discussion on reunification strategy that is appropriate for South Korea’s profit and just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ina's strategies on the world and the Korean Peninsula to present the most reasonable strategy on reunification for South Korea. With such strategy, South Korea may present more direct, active strategies and alternatives on its reunification under the rapidly-changing situation in Northeast Asia.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중국위협론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국의 세계전략은 미중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권력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세계전략의 변화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에게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전통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략구도 속에서 한국의 실리와 명분에 적합한 통일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의 세계전략과 대한반도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통일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일전략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중국 통일외교 : 콘텐츠와 전략

변창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를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콘텐츠와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핵심 콘텐츠는 첫째, 지금까지 명목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 둘째, 중국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미·중간의 평화적 공존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 셋째,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 넷째, 우리의 통일구상 및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외교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은 통일과정에 있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협력도 이끌어내기 위한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전략, 중국의 부담을 줄이고 외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 전략,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의 국제환경 조성에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다자안보’ 전략, 양국 간의 신뢰구축과 상호의존성 증대를 겨냥하여 다양한 영역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물망(networking)’전략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대중국 통일외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두 가지 변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그 하나는 한·중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남북한관계를 개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국 통일외교의 국내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친미파와 친중파 간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의 해소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contents and strategies in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nfluential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rocess in Korean peninsula. The core contents are to convert from formal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to real one; to make a diplomatic efforts in order to build US-China peaceful coexistence; to obtain Chinese cooperation in Korean unification policy; to clear Chinese worries about foreign policy of unificatio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se diplomatic objective,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needed.: the strategy of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friendship; soft power strategy to build confi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multilateral security strategy to make a stable and peaceful environment in Korean peninsula; networking strategy to increas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success of these strategies depend greatly o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on the domestic support. Therefore we have to overcome South-South conflict about unification policy toward North Korea.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이수석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1

탈냉전시대는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적대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서 동맹관계가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다. 불확실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의 정책을 파악하여 우리의 통일외교전략을 신중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목표는 먼저 한반도 당사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평화공존체제 확립이다. 그런 다음 평화공존단계를 기반으로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조성하여 사실상의 평화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의 특성은 첫째는 종속적·부차적이고, 둘째는 현상유지적이고, 셋째는 북한체제 변화유도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외교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는 탈냉전외교를 통한 북방국가와 적대적 관계의 해소시기이며, 두번째 단계는 4자회담과 같은 평화체제 제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노력기간이다. 세번째 단계는 남북한 당사자 회담을 통한 적극적 통일외교시기로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정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의 통일외교의 제약여건으로는 먼저 전통적 동맹정책과 탈냉전 정책간의 괴리에서 오는 정책혼선을 들 수 있고, 둘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이다. 셋째는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국제적 수준과 연계할 때이며, 넷째는 중국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안보 밀착이다. 다섯째는 북한의 성실하지 못한 대남태도이다. 마지막으로 대북퍼주기 비난이나 색깔논쟁과 같은 우리의 내부갈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주변 4강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원하면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외교전략은 미국·일본과 같은 전통동맹국과 러시아·중국과 같은 새로운 동맹국가들을 만족시키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내부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소모적인 이념갈등이나 색깔논쟁에서 벗어나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변화와 지속 -

변창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3 통일전략 Vol.13 No.4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China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we should have a precise recognition to China’s national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r and its position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In geopolitical dimension Korean peninsular is very important to China’s security as a buffer zone, and in geoeconomic dimension South and North Korea are both important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Traditionally China has supported an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recently China’s position to the reunification of Korea has been changed. In these changes we should promote effective diplomatic strategies toward China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r as follows: First, we should persuade China the fact that the reunification of Korea is also benefit to China. Second, in order to dispel China’s worries about Korean reunification, we must suggest a future vision of reunified Korea. Third, we should develop effectively the mutual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And finally, in order to build a confidence among Korea, United States and China, the establishment of the trilateral strategic dialogue is needed. 한국이 대중국 통일외교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국가이익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로서도 그 가치가 크다. 또한 지경학적 관점에서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투자확대와 교역증대로 중국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기존의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으로부터 다소 진전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대중국통일외교를 추진함으로써 통일과정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통일외교의 방향은 첫째,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시켜 나아가야 하며, 둘째,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가칭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셋째,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중 관계에서 제기되는 한․미 관계와 미․중 관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미․중 3국간 전략대화를 통한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와 방향성 - 비판적 고찰과 새로운 제안 -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5 통일전략 Vol.15 No.3

Existing studies on the future prospect for the Unified Korea commonly find their ideological heritage in liberal democracy and opened nationalism. Also highlighted are the possibility of becoming one of eight great economic powers and burgeoning as an international political power. Given the concerns of such neighboring countries as China and Japan about the Unified Korea emerging as a military power with a large economy, it is more desirable for Korea to build up an image of a country pursuing world peace and prosperity together with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future prospect for the Unified Korea had better be developed in the future and peace-oriented 'new-type of advanced country' with the so-called soft power. Therefore, this essay proposes the following four concrete images: an axis of denuclearization, an axis of UN peace-keeping operations, a hope for less-developed countries, and a cultural powerhouse.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통일이 급작스럽게 오든 긴 과정 끝에 오든,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통일의 기회를 온전한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표준적인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시장경제 체제, 평화주의 전통, 인간중심적 체제 그리고 인본주의 등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로서 세계 8위권이내의 경제대국화, 국제정치상의 실질 강대국으로의 부상, 국제사회에서 담당하게 될 크고 힘 있는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조는 통일을 위해 협력을 구할 주변 국가들의 우려만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바람직한 것은 전 세계 국가들과 더불어 세계적 평화와 번영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세계사적 의미와 방향성은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평화공존적인 ‘21세기 신형 선진국’에서 찾아야 한다. 이 논문은 ‘비핵화 중심축 통일한국,’ ‘UN평화유지군의 주축 통일한국,’ ‘개도국들의 희망 통일한국,’ ‘문화강국 통일한국’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신무기 체계와 한국의 군사·안보전략

조경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통일전략 Vol.18 No.1

History shows that new weapons systems have changed warfare. Nowaday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fforts to develop new weapons systems are ongoing much more actively. As yet strategic weapons system such as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vehicles are still playing the dominant role in security. However, new weapons systems like robot-killers, hyper-sonic weapons and laser weapons are going to change the situation. The US, Russia and China have already made big progresses in developing these new weapons systems. In Korea, Hanwha Techwin, Hanwha Defense Systems, KARI(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nd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have started developing those new weapons but are still in the stage of just beginning. For security reason, Korean people should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threats from China and Japan, who are commonly enthusiastic in military buildup to become the hegemonic power in Northeast Asia, as to North Korea, who is near to a nuclear weapons state. Koreans have to try not to forget their history of being frequently invaded by those two big powers. Unless Korea focuses on developing new weapons systems, it will face soon the more serious security crisis tha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ICBMs. 역사는 신무기 체계의 등장이 전쟁의 양상과 승패를 갈라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날도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려는 과학, 기술적인 노력은 대단히 활발하다. 아직은 핵무기와 ICBM 등의 전략무기가 전쟁과 국가안보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무기 체계의 등장은 이런 양상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런 신무기 체계 가운데 가장 유의미한 것으로 로봇 무기,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레이저 무기를 들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이들 신무기의 개발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다행히, 한국도 한화테크윈,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신무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수준은 군사강대국들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거나 혹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의 심화를 볼 때,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실질적인 군사대국으로의 등장에 오히려 더 유의해야 한다. 한국이 현재 눈앞에 있는 안보위협만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축에 급급해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머잖은 장래에 더 큰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무기 체계의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는 군사·안보전략의 구축이 시급하고 중대하다.

북한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의 통일전략적 함의분석

유호열(Ho Yeol Yoo) 한국통일전략학회 2006 통일전략 Vol.6 No.1

북한의 정치군사적 문제와 달리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는 그동안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단편적이고 일회성 관심 속에 간헐적으로 제기되곤 하였다. 탈냉전시대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과 햇볕정책하에서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일방적 독주에 밀려 냉전시대와 큰 차이없이 부차적 현안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는 북한체제 개혁과 발전의 목표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설계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 실태를 북한법과 국제기구에서의 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탈북자문제는 탈북자들의 국내정착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전략적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도 분석하였다. 향후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통일전략의 일환으로 상정할 경우 첫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에게 희망과 대안의 목표를 전달할 수 있고 북한 당국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전면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유리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사회적 인권의 경우에도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만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자유권과 함께 생존권은 상호 연계하여 개선책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탈북자의 경우 국제사회 특히 우리사회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민관협조하에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증가로 통일과정에서의 우리의 입지가 축소될 위험성도 있다. 이같은 전략적 함의를 통해 향후 남북평화공존 뿐만 아니라 돌발사태 및 급속한 통일환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During the cold-war era, contrary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problems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and refugees could not get atten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In the post-cold war era, two extreme policies of either a naive optimism on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or the sun-shine policy have also dominated the agenda on the inter-Korean relations. As a result, we have not been able to pay enough attentions to the genuine goals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s reform and the peaceful unification. In the paper, the reality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were examined by comparing documents and data available in and out of North Korea. Particularly, the US Act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the issues in the future. In an effort to develop constructive unification strategies, three conclusions were made in the paper. First, it is necessary to keep raising voice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would contribute to change Pyongyang's attitude and policies and provide hopes and expectation of an alternative among ordinary people as well as elite in North Korea. Secondly, active invol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ight bring a meaningful change for the improvement of daily lives and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Thirdly, it is required to make a unified approach to provide safety net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coming to the South. In case of neglecting to make an effective supporting system for the refugees, more of them might choose to take the US as their destinations. In preparation for a peaceful unification, strategic approaches to such issues are quite ur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