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선별과 객관성

이상원(Sang-won Lee)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0 철학탐구 Vol.28 No.-

실험 자료의 선별에 따라 과학의 객관성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연구 윤리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유 있는’ 자료 선별은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경험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부적절한 이유로 배제하거나 버리는 것은 과학의 객관성을 해치게 된다. 실험 자료의 선별이 있다고 해서 과학의 객관성 붕괴와 연구 윤리의 위배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선별에 의해서 객관성은 훼손되지 않으나 연구 윤리가 위배되는 상황을 논의하면서, 선별과 객관성과 연구 윤리 위배 사이의 관계가 매우 미묘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출간된 문서인 책과 논문에 더하여, 실험 노트나 대화 채록물과 같은 주로 공개되지 않는 문서를 추적함으로서 출간된 문서에 대한 탐구를 보완할 수 있다. 과학적 기만의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실험 과학은 대체로 연구 윤리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과학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I will argue on the possibility of erosion of scientific objectivity by data selection. It will be treated some problems for research ethics in the course of this argument also. Reasonable data selection might not corrode objectivity. Instead, if empirically significant data are selected or excluded with inadequate reasons, it will do harm objectivity. Though there are selections of experimental data, not always will occur both corrosion of objectivity and violation of research ethics together. By chasing laboratory notebooks, transcripts of conversation and so on, one could supplement researches on published books and articles. Even though there are possibilities for scientific fraud, experimental science mainly has made ways for developing science without violating research ethics.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윤리 실천을 위한 학문 목적 쓰기 지도 방안 -자료 사용(Source use)을 중심으로-

이윤진 ( Yun Jin Lee ) 한국작문학회 2013 작문연구 Vol.0 No.17

학문 목적 쓰기는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와 반영, 즉 넓은 의미에서의 자료 사용을 전제로 하는 글쓰기이다. 그런데 자료의 부적절한 사용은 곧 글쓰기 윤리의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것은 학문 목적 쓰기 능력의 신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는 자료 사용에 대한 다양한 시행착오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쓰기 발달 과정에서 체계적인 자료 사용 교육을 바탕으로 극복되어 간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학문 목적 쓰기에서 글쓰기 윤리 실천을 위한 자료 사용의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자료 사용 교육은 크게 ‘자료의 선별’, ‘자료의 출처 표시’, ‘자료 내용의 구분 및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먼저, 자료의 선별 교육에서는 학문 목적 쓰기에 있어서 ‘자료 사용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 후 ‘학술자료를 검색하는 연습’을 실시하고 자신의 글에 적절한 ‘자료 선택’을 하는 과정까지를 망라한다. 다음으로 자료의 출처 표시 교육에서는 ‘출처 표시의 필요성’을 알려준 후 출처 표시의 대표적인 방법인 ‘참고 자료 목록’과 ‘본문 각주(내각주/외각주)’의 기능을 구분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을 실습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혼동하는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끝으로 자료 내용의 구분 및 반영 교육에서는 자료의 내용만을 그대로 빌려오는 경우, 그리고 자료의 내용을 옮겨오면서 자신의 의견과 통합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 때 하나의 문장 안에서, 자료의 내용과 자신이 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이상의 자료 사용 지도 방안은 교육 현장에서 글쓰기의 과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혹은 순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에는 각 교육 단계별로 나타나는, 더욱 다양한 자료 사용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교수 설계에 다시 적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학문 목적 쓰기에서 글쓰기 윤리의 문제를 추상적이고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아야 함을 부각시키고 하나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Academic writing is a type of writing that requires both an understanding and a reflection of its prior studies, in other words, makes necessary the use of sources on a wider spectrum. However, the improper usage of information can easily lead to the violation of writing ethics and this in turn, affects negatively on the achievement of the original objective which is the growth of academic writing abilities. Especially in the cases of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a variety of trial-and-error is presented in source usage and this is overcome during the writing development process with a systematic education of source usage. With this underlying fact in the background, this study argues that a specific content and teaching plan must be provided concerning source use in order to execution writing ethics. Moreover, it asserted that source use education should be made centralized on largely ``source selection``, ``citation(Source indication)`` and ``the content integration``. Firstly, source selection education comprises of the practice of ``researching academic information`` and ``source selection`` of information that is suitable for one`s writing after an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source usage`` and attainment of ``a recognition of source public confidence. Next, in the education of citation or source indication, after the notification of the ``necessity to cite the source document``, a separation or distinction of the function between the two main type of source indication which are the ``citations`` and the ``footnotes and endnote within writing``. Then, provide a sufficient chance to practice each method and make use of the cases that the foreign international students frequently confuse as the educative material. Lastly, in education of clear distinction and integration of content, cases can be divided into two cases: one of which is a case where the information from the source remain unaltered and the other a case of which the source information is integrated in with one`s own opinion in the process of transposing. At this moment the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natural connection of these two separate parts within a sentence so that a clear distinction can be made between the source document`s information and one`s own writing. The content and the teaching plans about the source use education as posed above can be used either rotationally or consecutively according to the particular writing procedure used. In the future, through collection and analysis of variety of examples in information usage from each educational level, an attempt to reapply to educational content and construct a suitable solution should be made. This study does not consider the issue of writing ethics as an abstract or negative concept in the prospect of academic writing but as that of a meaningful one in a way that it emphasizes an educational perspective with the need to be examined from a concrete optimistic viewpoint and poses a measure of practice.

마이크로어레이 자료를 이용한 유전자 선택 및 분류 방법 비교

박미주,이재원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1

For classification analysis using gene expression microarray data, gene selection is necessary to discover genomic biomarkers for diagnosis and prognosis. It is important to select smaller classifier,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by biologically when the larger class size is, the larger selected genes increase. In this study, we introduced the classification methods which are nearest shrunken centroids (NSC), random forest (RF), Bayesian model averaging (BMA), eigengene-based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ELDA), and compared these method using the real data in various situation.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was performed using number of selected genes, incorrectly grouped points and Brier score. 마이크로어레이 자료에서의 분류 분석의 목적은 중요한 소수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새로운 표본에서의 선별된 유전자 정보로부터 반응범주를 정확하게 분류하고 예측하는데 있다. 생물학적 현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류 분석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소수의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분류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선택된 유전자 수가 증가하여 생물학적 현상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어레이 자료의 분류 분석 방법인 Nearest Shrunken Centroids(NSC), Random Forest(RF), Bayesian Model Averaging(BMA), Eigengene-based Linear Discriminant Analysis(ELDA)를 소개하고, 다양한 집단 수를 가진 실제 마이크로어레이 자료를 이용하여 그 방법들의 분류 성능을 비교하였다. 분류 방법의 질적 평가는 선택 유전자 수, 오분류율, Brier scor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수질자동측정자료의 이상치 선별 기법에 관한 연구

김호,김옥진,백도현 한국도시환경학회 2012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2 No.3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지출과 빈곤에 관한 실증연구: EU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진영,황상현 한국재정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2

Using Eurostat data on welfare expenditure and poverty for 28 EU member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means-tested and non-means-tested welfare expenditures on poverty. We use two measures on poverty: one is a relative measure of poverty, which is the proportion of people below a poverty line of 60% of the national median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the other is a subjective measure of poverty, which is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find it difficult to make ends meet. We find that the relative poverty rate decreases by 0.146-0.149%p as means-tested cash benefits increase by 10%, whereas non-means-tested welfare benefit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overty rate. Subjective poverty rate, on the other hand, decreases by about 1.8-2.1%p as non-means-tested welfare benefits increase by 10%. According to the recently presented ‘Five-year policy roadmap’ of new government, welfare policies will be reformed in a direction of increasing both non-means-tested and means-tested cash benefits. Our findings imply that the reform may be effective to reduce poverty. 본 논문은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에서 수집한 EU 28개 회원국의 복지지출 및 빈곤 자료를 이용하여 선별적 복지지출과 보편적 복지지출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대부분의 빈곤 분석에서 사용되는 객관적 빈곤지표로서 상대적 빈곤율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정책체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주관적 빈곤율도 함께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선별적 복지지출액 中 현금지원액이 10% 증가하면 상대적 빈곤율이 0.146-0.14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편적 복지지출액은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주관적 빈곤율은 보편적 복지지출 총액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보편적 현금급여액과선별적 현금급여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개편될 예정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개편 방향은 빈곤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국 희곡 자료 구축과 집성 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한국문학관의 라키비움(Larchiveum) 도입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김남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정책논총 Vol.34 No.2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uggesting the process of organizing and documenting plays in Korean literature. To this end, it wa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organize and consider the plans that have been constructed and aggregated until now. Four are the main tasks of aggregation that have been performed so far: “accumulation,” which primarily collects and publishes plays and gathers them in one place; “selection work,” which uses selection and exclusion criteria to choose aesthetically refined works; “excavation work,” which supports the system in finding missing and alienated works; and “expansion work,” which expands the scope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plays and of Korean literature. Based on these four aggregation works, Korean drama archives introduced in the Korean Literature Museum should also be constructed as containing literary materials according to the planned aggregation work from their establishment. 이 연구는 한국의 문학관에서 희곡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희곡 문학 자료를 구축하고 집성했던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고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지금까지 수행된 집성 작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차례로 정리하면, 희곡 문학을 일차적으로 수집하여 한 곳에 모아 간행하는 ‘집적’ 작업, 미학적으로 정련된 작품을 골라내기 위하여 선택과 배제의 기준을 동반하는 ‘선별’ 작업, 누락되고 소외된 작품을 찾아내어 기존 체제에 보강하는 ‘발굴’ 작업, 그리고 한국 근현대 희곡의 외연을 확장하고 한국문학의 범주를 확장하는 ‘확대’ 작업이 그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집성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문학관에 도입되는 희곡 자료 역시 처음부터 계획적인 방안에 따라 문학 자료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The Welfare Policy Not Taken

Deokho Cho(조덕호),Gil Hwan Park(박길환)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2

사회복지문제는 지역 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집단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3년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정책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년도의 조사를 통합변수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순서화된 카테고리 변수임을 감안하여 순서형 프로빗모형 (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핵심변수인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인식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변수에서는 소득과 정치적 선호 변수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부담과 정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 및 정치적인 만족도에서는 선별적 복지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복지정책수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순서형 패널프로빗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복지패널자료를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

김영진(Kim, Young-jin) 대동한문학회 2011 大東漢文學 Vol.34 No.-

2001년 林基中 編 『燕行錄全集』이 나온 이래 연행록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아울러 다양한 방면에서 연행록의 연구 성과가 이어졌다. 한편 『燕行錄全集』은 큰 공을 세운 반면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받았다. 본고는 연행록 자료의 추가 수집 및 체계적 정리 방법을 모색해 보고, 아울러 몇 가지 연구 방법에 대한 試論도 제시해 보았다. 前者와 관련해서는 연행록의 개념과 분류, 연행록 자료 추가 수집의 방법 및 전망, 燕行者 名單의 完整化 작업, 연행록의 解題 문제, 標點ㆍ校註(譯註) 및 연구에 우선해야 할 A급 연행록의 선별, 국가적 사업의 ‘한국고전총서(集部-別)’로의 編刊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 A급 연행록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後者와 관련해서는 연행록의 시기별 연구, 연행록 작가의 직위 및 신분별 연구, 연행록의 체제ㆍ유형별 연구, 연행록 국문본과 한문본의 비교 연구, 연행록 비평에 관한 연구로 세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아울러 문학 연구 외에 제도사, 사상사, 문화사, 교류사적 연구와 燕行路 등 문화컨텐츠 개발 분야 등을 언급하였다. Since the Yeonhaengnok’s collection(燕行錄全集) that Lim, gi-jing(林基中) edits is published in 2001, interest of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bout Yeonhaengnok(燕行錄) is heightened, and research abut Yeonhaengnok(燕行錄) continues in various field. In the meantime, the Yeonhaengnok’s collection(燕行錄全集) rendered big merit, but several problems indicated. This paper seeks for addition collection of Yeonhaengnok(燕行錄) data and systematic arrangement method. Also this paper presents discussions about some method of study. First, following work should be achieved. Yeonhaengnok(燕行錄)’s concept and classification, the method and view of addition collection of Yeonhaengnok (燕行錄) data, the arrangement work of Yeonhaengja(燕行者) list, the problem of Yeonhaengnok(燕行錄)’s annotation, A grade Yeonhaengnok(燕行錄)’s sorting that must works punctuation and footnote, the publication of ‘Korea classics collection(集部-別)’ Secondarily, it should be studied by following field. Research about Yeonhaengnok(燕行錄)’s time-study, research about Yeonhaengnok(燕行錄) writer(position and status), research about Yeonhaengnok(燕行錄)’s type-study, research about comparison of Yeonhaengnok(燕行錄)’s Korean text and Chinese text, research about Yeonhaengnok(燕行錄)’s criticism. Finally, this paper refers various research field, for example the history of system, the history of ideas, the history of interchange, cultural history. Also this paper suggests culture contents development, such as Yeonhaengro(燕行路) etc.

한·미 FTA 의약품 및 의약품관련 지재권 분야 협정문 분석 및 법적 평가

전소정(CHEN Sojung) 국제법평론회 2010 국제법평론 Vol.0 No.31

2007년 4월 2일 최종 타결된 한·미 FTA의 의약품 관련 사항은 크게 의약품 관련 제도와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의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약품 관련제도에 대한 사항은 8개 조항과 독립적 검토과정에 대한 부속서한으로 구성된 제5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은 제18장의 제8, 9항과 의약품 특허연계 분쟁해결에 대한 부속서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제5장 의약품 규정과 관련해서는 미·호주 FTA와 비교를 통해서 한·미 FTA 규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였다. 각 조항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미 FTA 규정은 미·호주 FTA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언상 우리에게 명백히 불리한 사항을 담고 있지도 않다. 특히 가장 문제시되었던 의약품 건강보험에의 등재와 급여액 설정에 대한 한·미 FTA 제5.2조를 보면 호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우 경쟁적 시장도출가격이 아닌 정부에 의해 의약품의 상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명백하며 조항의 해석을 통해 정부가 선별등재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다. 기타 한·미 FTA 제5.1조의 일반규정, 제5.3조의 투명성 및 독립적 검토절차 조항. 제5.6조의 규제협력과 제5.7조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 조항도 한·미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며 특히 제5.6조의 규제협력 조항은 우리의 대미 요구가 관철된 조항으로서 의미가 있다.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조항과 관련해서는 자료보호제도와 허가-특허연계 규정을 중심으로 TRIPS와 비교를 통해 평가와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자료보호제도의 경우 기존에 신약의 재심사제도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제도이며. 특히 논란이 되었던 '신약의 유사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과 관련해서도 자료보호가 유의미한 경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조문상의 '동의'(consent)를 넓게 해석하는 대응방안을 생각해보았다. 허가-특허연계의 경우 의약품의 시판허가 단계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제도로서 새로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특허권을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에 내재된 권리이지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결과가 아니며 복제의약품 제조에 전념하였던 우리 의약품산업의 신약 개발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시판허가 신청시 특허존속기간에 대한 통보의 주체를 특허권자가 아닌 복제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대응방안으로 생각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한·미 FTA의 의약품 분야와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문이 우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우리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The 1st round of Korea-US FTA negotiation held in Washington DC on June 5, 2006 was the starting point of further 7 more negotiations and as a result on April 2, 2007, the Korea-US FTA was finally concluded. In respect of the FTA on pharmaceutical products, it can be categorized into two parts, governmental system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harmaceutical governmental system is regulated in Chapter 5 and Confirmation Letter on Independent Review Bod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pharmaceuticals are regulated in Articles 18.8 and 18.9 and Confirmation Letter on Disputes Involving Patent Linkage. Regarding pharmaceutical governmental system, there were many concerns that Chapter 5 contained unfavorable articles to Korea and if the Korea-US FTA validates, the price of the pharmaceuticals would soar up imposing a heavy burden on consumers. However, I think that those concerns can be eased through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s. Moreover, as the positive list system remains regardless of the Korea-US FTA, if the Korean government manage its bargaining power reasonably and make the best effort to operate the system, the impact of the Korea-US FTA on Korean pharmaceuticals market would be mere. Even this can be a good opportunity for Korea to reform the system and upgrade GMP and GLP level which can increase exports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Regard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pharmaceuticals, data exclusivity and patent linkage provisions wer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However, except patent linkage,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relating to pharmaceuticals merely reflects the existing rules in Korea.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patent linkage, would be a challenge to both government and pharmaceutical industry, it can stimulate companies to develop innovative new pharmaceuticals rather than produce generics relying on pre-existing patented pharmaceuticals. In conclusion, the Korea-US FTA on pharmaceutical products does not dictate the future of Korean public policy or health. I certainly believe that Korea-US FTA will bring numerous benefits to both countries and expect to be ratified in the near future.

The Welfare Policy Not Taken: A Welfare Perception Analysis Using Panel Data

Deokho Cho,Gil Hwan Park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2

사회복지문제는 지역 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집단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를 도 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3년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정책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년도 의 조사를 통합변수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순서화된 카테고리 변수임 을 감안하여 순서형 프로빗모형 (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핵 심변수인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인식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 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변수에서는 소득과 정치적 선호 변수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부담과 정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 및 정치 적인 만족도에서는 선별적 복지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복지정책수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 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순서형 패널프로빗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복 지패널자료를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