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Elderly Poverty and Its Policy Solutions

Deokho Cho 한국정부학회 2012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12

Forecasting of Farmland Value Increasing Rate and Estimation of Monthly Payment of Farmland Pension Considering the Regional Differences

Cho, Deokho,Yeo, Changwhan 한국농촌계획학회 2015 농촌계획 Vol.21 No.2

한국은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로 전환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여명의 증가와 저 출산은 고령화를 더욱 악화시키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8년에 도시지역에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설계 당시부터 복지상품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손실과 수익의 균형에 초점을 둔 금융상품으로 개발되어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를 활성화시켜, 농촌노인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역 토지시장을 감안하여 지역별 농지가격상승률을 예측하고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또, 지금까지 사용한 년 혹은 분기별 감정가 대신에 월별, 지역별 실거래 가격을 모형에 적용하여 지역 토지시장,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연금액을 산출하였다. 할인율자료도 가장 안정적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활용하여 미래농지가격을 예측하고, 이를 유동화하여 월 생활자금으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특히 농지규모가 가장 많고,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여 농지연금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지가격 및 이자율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고, 장기농지가격을 예측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경북, 전남, 전국의 노인들의 월평균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 잠재적 수요가 가장 높은 두 지역이 가장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또 다른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 Preliminary Study of Electronic Government Development Stages Model on the Web

Cho Deokho(조덕호),Kwon Yoonhee(권윤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3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5 No.1

본 논문은 전자정부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웹사이트에서 전자정부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웹에서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설정하고, 정보전달방향, 정보제공주체, 시민참여의 정도와 정보교류의 방향을 중심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초기단계(정부주도형), 발전단계(상호교류형), 완성단계(시민중심형)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전자정부의 행정의 역할, 정보교류방향, 시민참여방식 및 정도 등을 규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전자정부에 대한 기존연구의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다. 3장에서는 각 단계별 전자정부 형태 및 정보교류의 방향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별 전자정부의 특성과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여 표현되는 통합된 전자정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전자정부에 대한 많은 이론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자정부가 인터넷 가상공간에 어떻게 표현되고 발전되는 가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웹으로 표현되는 전자정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Urban Environrnental Governance in Korea : Focused on the Case of Ulsan Metropolitan City

Cho Deokho,Jeong Hoiseung 한국지역개발학회 2001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3 No.3

Rural Asset Reverse Mortgage System and Land Use Change with GIS

Deokho Cho,Byungkyu Kim 서울행정학회 2012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7

This study aims to explore major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restructuring of rural area after the initiation of asset (housing and farmland) reverse mortgage (ARM) which provides stable monthly income basement for the welfare of rural elderly by liquidating fixed asset such as housing and farmlands which the elderly in rural area owns. In the result of the initiation of ARM, restructuring rural area could be an inevitable management issue because ARM changes ownership of farmlands and land usa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estimating monthly payment and the policy consideration about the effective directions of restructuring of rural area after introduction of ARM. After estimating the amount of monthly payment the elderly can gain based on ARM annuity actuarial model, the integrated farmland asset management system, the reasonable settlement of corporate farmers’ system and the preparations for rural land use planning are discussed.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everal directions for the successful launch of ARM.

The Analysis of Political, Financial, and Economic Perceptions on Selective versus Universal Welfare

Cho, Deokho(조덕호),Park, Gil H.(박길환)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도시 행정 학보 Vol.27 No.2

사회복지정책은 한국을 포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정당들 사이에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택이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복지선호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분석하여 복지정책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재정변수가 포함된 추가복지인식데이터(Supplemental Welfare Perception Data 2010)를 이용하여 순서화 로짓모형으로 개별적 복지인식을 소득 수준과 성장과 배분 정책, 조세 정의 및 정치적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변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인 불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면서, 우선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특히 보편적 복지정책 수립에 정책적인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ocial welfare is a major issue i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Political parties are especially struggling with the choice between universal or selective welfare but hardly any clear guidelines exist. This paper reviews universal versus selective welfare concepts and analyzes the individual perceptions of welfare policy preferences. It uses the Supplemental Welfare Perception Data (2010) and implements the ordered logit analysis to figure out the individual opinion on welfare policy. The results show that, in general, people prefer universal welfare to selective one. Especially the high income group and general households prefer universal welfare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tend to prefer selective one. These results reflect the current socioeconomic situation which is very arguable on the welfare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It also discusses the need of social consensus among income groups, tax justice, and political concerns on welfare policy.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should make an effort to obtain the public’s consensus on welfare policy building, considering the individual welfare perception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financial, and economic aspects.

The Welfare Policy Not Taken

Deokho Cho(조덕호),Gil Hwan Park(박길환) 한국지역개발학회 2015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7 No.2

사회복지문제는 지역 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집단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3년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정책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년도의 조사를 통합변수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순서화된 카테고리 변수임을 감안하여 순서형 프로빗모형 (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핵심변수인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인식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변수에서는 소득과 정치적 선호 변수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부담과 정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 및 정치적인 만족도에서는 선별적 복지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복지정책수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순서형 패널프로빗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복지패널자료를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Loan Termination Probabilities and Reverse Mortgage Insurers Risks

Deokho Cho,Seungryul Ma 한국주거학회 2007 한국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8

The Estimation of Effects of Subprime Mortgage for Improving the Farmland Pension System Using Intervention Time Series Model

Cho, Deokho(조덕호)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도시 행정 학보 Vol.28 No.2

한국은 기대여명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바뀌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고령인구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농지연금의 핵심요소인 농지가격은 토지세, 경기침체, 금융위기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농지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우량담보대출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RIMA모형, OLS 회귀분석, 간섭시계열 모형을 검토하였다. 이론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논, 밭, 이자율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간섭시계열 모형의 비우량담보대출 위기 동안 논과 밭의 회귀계수는 -3.355와 -3.479로 나타나서 충격이전의 -0.007과 -0.004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율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기농지가격 예측을 위해서는 공공정책 혹은 다른 외부충격을 고려하는 간섭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fastest ageing countries due to longer life expectancy and lower birth rate. And sooner or later ageing population will becomes a big social problem, especially in the rural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s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FP). The key factor of FP is the farmland value forecasting. The land value is affected by the land tax, economic recession, and subprime mortgage crisis, etc. Therefore this paper estimated the effect of subprime mortgage which significantly affects the farmland value. In order to estimate the external effects of changing rates of farmland value by the subprime mortgage, this paper reviews the actuarial model of farmland pension system, the time series model (ARIMA), OLS regression, and interrupted time series model (ITSA).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mplemented the purse function model to figures out the changing rates of three key variables of farmland pension which are composed of the increasing rates of dryfield, ricefield, and interest rates. The coefficients of dummy variables of dryfield and ricefield during the subprime mortgage periods are -3.755 and -3.479 respectively. Their regression coefficients before the intervention are -0.007 and -0.004 respectively. It means that the subprime mortgage affects extremely negatively the increasing rates of farmland value. It also shows the similar results in the change of interest rates. Therefore ITSA model should be developed for the long term forecasting for considering the interruption effects, such as public policies and any other interruption.

An Review of Government Intervention Policies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 the Case of Price Control program for the New Housing

Cho, Deokho 경주대학교 1997 論文集 Vol.9 No.-

각 나라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왔다. 한국의 경우도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강력한 정부의 간섭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모델에서 한국정부의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가 규제정책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정부의 주택시장의 개입이 주택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198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신규주택을 대상으로 한 분양가 규제정책을 이론적 타당성을 규명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주택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함으로써 한국정부가 특별한 대책 없이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규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정책이 본래 목적인 무주택자의 주택문제해결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신규주택가격규제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주택시장에서의 정부간섭 및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주택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