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인프라 경쟁력 제고방안(1단계)

손수정,장병열,양승우,양은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식재산 가치변화,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 등은 지식재산의 역할을 더욱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이 제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프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성장에 있어서 새로운 인프라로서, 지식재산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하게 제시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식기반경제사회에 있어서 경제활동은 물리적 국경 등에 제약받는 것이 아니므로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남○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재산 인프라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지식재산 인프라를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함 주요 연구내용○ 지식재산 인프라의 개념 및 유형 분석○ 지식재산 인프라의 역할 및 가치, 과학기술인프라와의 관계 분석○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 및 글로벌 수준비교○ 지식재산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식재산 인프라의 수준 진단을 통해 세부 요소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지식재산 인프라의 성장단계와 기술, 산업, 경제 성장단계를 연계하여 단계별 특화된 지원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 결론○ 과학기술 인프라의 종합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형 인프라보다는 무형 인프라에서 강화가 필요함○ 연구개발 인프라의 종합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형 인프라보다는 유형 인프라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연구기관 인프라와 정보망 인프라에서 OECD 상위 5개국 평균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식재산 인프라의 종합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창출 인프라, 활용 인프라, 보호 인프라 전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특히 수준이 많이 낮은 창출 플랫폼 인프라, 보호 참가자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0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구축하기 시작한 지식재산 인프라는 총괄 기관에 의해 ○ 중장기 로드맵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제기되는 한계점 극복을 위해 각 부처가 단기성과 확보 관점에서 구축한 것이라 실질적인 인프라로서 기능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정책제언○ 지식재산의 속성에 부합하여 향후 공공의 역할은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함과 동시에 글로벌 조화와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될 것임○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의 경쟁력 확보○ 지식재산 참여자 및 플랫폼의 경쟁력 확보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홍성진(Hong, Sung-J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인프라의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고 있다. 종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정책 대상을 시설물이 아니라 여가ㆍ건강ㆍ안전ㆍ환경 등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생활인프라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인프라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생활인프라 정책에 대하여 기존 인프라 투자와의 차별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입법 체계의 미비 및 생활인프라 공간 부족,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법치국가인 현대 사회에서 정책의 계속성ㆍ일관성ㆍ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법률에는 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의 종합화ㆍ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칭)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총칙에서는 생활인프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책 목표 내지 이념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각칙에서는 생활인프라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인프라 정책은 부지 확보가 선결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생활인프라의 사업 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를 규정하고, 전문건설업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법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aradigm of infrastructure is changing. It is currently using infrastructure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 general and is expanding a concept of living infrastructure that its policy targets to focuses on not just facilities but people such as leisure, health, safety, environment and establishes virtuous circle structure such as job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living infrastructure performs function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ving safety and environment, creating regional job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However,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infrastructure investments, lack of legislation system and space necessary for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implementation, and exemp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s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policy in the modern society of the rule of law, the law must be enacted that to present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the policy, to integrate and systematize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to include the system to realize the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Living Infrastructure Policy”(tentative name), and the following should be legislated: The General Provisions should define the definition of living infrastructure, present policy objectives or ideals, and systematize relations with other laws. In each case, policy formulation and promo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mid-and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In addition, since the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can secure the effectiveness by securing the sit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provisions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f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und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n this case, the project implementer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shall define the constructor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look for ways to prefer specialized construction business. Furthermore, the legalization of grants or subsidy to local governments of the state should be made in order to secure funds.

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문현주 ( Hyun-joo Moon ),김현노,정아영,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물환경 인프라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공을 위해 재정확보 및 투자전략,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재정과 거버넌스 방안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서, ⅰ) 물환경 인프라의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ⅱ)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ⅲ)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과 거버넌스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물환경 인프라(상하수도 중심)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 국내 상하수도 사업 구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 구조 및 현황 분석을 위해 사업재원구조, 재정지원체계, 재정운영평가를 통해 재정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조적·재정적·조직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지원이 지방정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와 상하수도 사업운영 평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국내 상하수도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사업은 전반적으로 요금을 통한 비용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수도의 경우 세입액은 점차 증가하고 부채액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77.5%(2015년 기준)에서 개선되지않고 있으며, 더욱이 상수도 재정 구조의 지역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군지역의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이 약 50%(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하수도의 경우 역시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의 요금을 통한 재원 확보보다는 국고, 교부금 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사용자 부담 재원이 32.4%(2015년 기준)에 불과할 만큼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하수도의 열악한 재정 현황은 노후관로 등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며 지자체 재정의 압박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재정지원체계를 보면, 상수도의 경우는 여건이 취약한 지역과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대체상수원 개발과 고도정수처리 시설과 같은 정책적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수도의 경우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에 대한 재정보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취약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하수처리수재이용과 같은 정책적 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지자체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계획에 따른 정책목표 이행률과 계획 대비 실제 투자금액을 비교한 결과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투자재원 조달은 계획 대비 실제투자에서 국비와 지방비 투자 비중이 상수도(3:7 → 2:8) 사업과 하수도(6:4 → 5:5) 사업에서 모두 계획보다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높아졌으며, 요금수입 저조로 인한 구조적 약점이 더해지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하였다. 그럼에도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은 여전히 높은 국가재정 지원율(하수도)로 인해 외부재원 의존성이 높고 재정건전성은 취약해 국가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사용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재원조달 구조의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인 투자계획 및 자산관리로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 사업은 보급 확대 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 재원 및 계획 부재, 효율적인 정책 촉진·유인 방안 부족 및 재정지원체계 등의 구조적·재정적·조직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도수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변화된 수요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국가 정책 및 지원이 지방정부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은 국가 정책·지원체계가 변화하는 환경(노후화, 기후변화)과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도구로서 상하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가는 대부분투입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합리적 투자 및 유인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부족하다. 이에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평가구조 및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2.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해외사례 시사점 상하수도 재정지원 구조, 물인프라 서비스를 위한 사업 구조 및 거버넌스 등에 대해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상하수도 사업 인프라 서비스의 문제점 및 여건에 맞는 재정정책과 거버넌스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ECD 국가들은 상하수도 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요금을 통해 회수하려는 총비용 회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물정책펀드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물인프라 운영 및 투자 합리화 촉진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미국 주정부는 리볼빙펀드(SRF), 물인프라재정개혁법(WIFIA)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역할과 책임에 따른 물 거버넌스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유역을 기반으로 한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물 정책 결정 과정의 분권화와 더불어 물 정책의 설계, 규제, 실행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하위정부 행위자들 사이의 협동을 기반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이다. 수도사업자 평가의 경우 영국은 사업자의 성과를 비교하여 요금에 반영, 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평가목록 제출, 낮은 평가 결과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재조치,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의 작성·제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도 요금과 재정지표 비교를 통한 지역 간 상하수도 사업자의 경쟁 촉진, 재정계획 지원,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성 개선, 성과지표 시스템을 통한 시설 성능 평가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미 지역의 여러 지자체는 자산관리를 통해 물환경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에게 자산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조직과 재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물환경 인프라 관리와 재정분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사업 구조, 재정 구조, 관리거버넌스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 구조 및 제도적 측면에서, 기존의 취약한 산업 구조와 효율적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재정 시스템이 부재한 문제점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① 구조적 방안으로서 산업구조 개편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② 사업운영 시스템적 측면에서 자산관리 및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③ 기후변화 대응, 침수방재 서비스 등 신규 물환경 서비스에 대한 사업 구조 마련 과제를 도출하였다. 물환경 인프라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재정체계 구축방안으로는, ① 물환경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한 재투자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② 지역적 여건에 따라 최적의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구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한 침수방재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비스 비용분담체계와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서비스의 형평성과 복지, 스마트(Smart)한 수요로의 유도를 고려하여 재정 구조 구축 과제를 도출하였다. 물환경 인프라의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재정체계 구축방안으로는, ①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재투자 지원, ② 서비스 공급의 합리적 비용분담을 위한 재투자펀드 구축 및 융자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상하수도 사업의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①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원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제도 방안을 제시하였고, ② 침수방재서비스에 대한 공공 비용부담지원을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정부의 보조 범위 설정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하수도 사업의 형평성과 복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취약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 취약 소비자 집단의 사용자 부담 비용 지원과 취약 지역 및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 소규모 수도시설과 개인하수도 공공관리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② 지역 서비스의 형평성을 위한 재정제도에 대한 대안을 위해 교차보조체계, 수입공유체계 및 사회적 물기금 등의 구축방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을 위해 ① 재정지원제도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기준의 통일을 제시하였고, ② 상수원 보호를 위한 기금운용 합리화 방안으로서 기초시설사업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던 과도한 오염자 지원 개선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상하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구조 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열악한 재정능력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합리적인 재정지원 도구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물환경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및 재정지원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①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와 투자 타당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물환경 인프라 성과평가체계를 개선, ②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변화된 서비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③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inancial policy and governance structure for effective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infrastructure. The study i) identifies the current financial status and problems in managing the investment and operation for the water infrastructure, ii) analyze foreign cases of finance policies and governance issues for the wa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iii) suggests improvement plan for the wa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the financial allotment system and appropriate governance policy. Under the policies driving expansion of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WSS), WSS business in Korea have the problems of lack of plan and fund for re-investment and the structural, financial and, systematic problems. Moreover, counterplans f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urban inundation/drought and the change for diversified demands are required. The financial structure of WSS industries is characterized by low level of cost recovery from tariff and the regional gap in the financial structure. It causes the financial pressure on the local governments and also elicits difficulty in the investment on renovation in the deteriorated facilities. Also, the governance of WSS industries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covering sustainable financing and reasonable investment.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in threes fields which are business structures, financial structures and governance. The system establishment for the water infrastructures services is needed in order to operate the business effectively and make investment on time. The study suggests following strategic methods. i) The industry restructuring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basin management system are recommend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economic efficiency and regional balance, ii) establishing the asset management system is neede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WSS, iii) strategic financial systems such as possibility evaluation on resource supply and liability on the losses from inefficiency are recommended for the sustainability of finance management. The study also considers diverse measures to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s in the water infrastructure sector such as i) suppor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set management system and on the re-investment, ii) establishing ‘re-investment fund’ and loan support for sustainable financing of water infrastructure, iii) reasonable cost-sharing of the expanded service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inally,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WSS: i)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i)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system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iii) industry restructuring and establishment of the region/basin management system, iv) securement of a specialized regulatory system through an environmental regulatory organization which is suitable for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and a national economic regulatory organization in national level.

기상청 신규 인프라사운드 관측망 탐지 능력 평가

민경민(Min, Kyungmin) 한국방재학회 202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1 No.4

기상청에서는 북한 핵실험과 같은 인위적인 폭발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인프라사운드와 백두산 화산 분화 등 자연적인 현상에서 발생하는 인프라사운드 관측을 목적으로 철원과 양구에 인프라사운드 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다. 현재 기상청은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진파를 활용한 분석과 함께 인공지진에서 발생하는 인프라사운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진의 식별 및 분석 업무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측 공백 지역인 서해 및 경기도 북부지역 교동도, 파주, 연천에 인프라사운드 관측망 3개소를 신규 확충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신규 설치한 인프라사운드 관측망 3개소의 분석능력을 테스트 하기 위해 2020년 1월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22회의 인공지진 이벤트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 인프라사운드 관측망은 기존에 운영 중인 철원과 양구 인프라사운드 관측망보다 높은 탐지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철원과 양구 관측망은 노후화와 열악한 부지환경으로 이전 및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신규 인프라사운드 관측망의 활용을 통해 인공지진 탐지율 및 분석 정확도의 향상과 북한 핵실험 및 백두산 화산 분화 감시 등 다양한 물리적인 현상에서 발생하는 인프라사운드 탐지 능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installed infrasound networks in Cheorwon and Yanggu. These networks have been operated for detecting infrasound generated from artificial explosions, such as those due to North Korea s nuclear tests, and from natural phenomena such as the volcanic eruption of Mt. Baekdu. Currently, the KMA is simultaneously performing infrasound analysis and seismic wave analysis to discriminate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earthquakes. To efficiently perform the discrimination and analysis of artificial earthquakes, three infrasound networks were expanded in the West Sea and northern Gyeonggi-do Gyodong-do, Paju, and Yeoncheon. In this study, 22 cases of artificial earthquake events that occurred in North Korea in January 2020 were analyzed to test the analysis capabilities of the three newly installed infrasound network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newly installed infrasound networks exhibited a higher infrasound detection rate than the existing Cheorwon and Yanggu infrasound networks. The Cheorwon and Yanggu observation networks are being planned for relocation and installation due to aging and poor site conditions. The use of the new infrasound network is expected to improve the detection rate and analysis accuracy with respect to artificial earthquake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enhance the detection capability of infrasound generated from various physical phenomena such as nuclear tests performed by North Korea and volcanic eruption of Mt. Baekdu.

경제성장이 인프라 지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배수호 ( Suho Bae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2 국정관리연구 Vol.7 No.2

국가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는 증가한다· 이러한 요구는 공공부문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 투자를 통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주 단위의 경제발전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인프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인프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프라를 물리적 인프라(physical infrastructure)와 지식 인프라(knowledge infrastructure)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미국 50개 주를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24년치 시계열횡단면(time-series cross-sectional)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주 단위의 경제적 성과는 주민 일인당 인프라 지출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또한 경제적 성과가 주민 일인당 물리적 인프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주민 일인당 지식 인프라 지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약 두 배 가까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식 인프라 보다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지출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경제성장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체 지출액 중 인프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지출 결정에 있어 사회복지, 공중보건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이 인프라 지출보다 우선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may induc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service provision by the public sector· This paper investigates to what degree economic performance affects infrastructure spending at the state and local levels· For further elaboration, it examines the differential impacts of economic performance on state and local spending on different types of infrastructure· For that purpose, infrastructure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physical infrastructure· Methodologically, it uses the time-series cross-sectional (TSCS) data from 1977 to 2000 in 50 states of the United States· To correct the complex error terms in TSCS data, it employs the ordinary least square (OLS) estimation using the Prais-Winsten procedure and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 Some endogeneity issues are also corrected· Research finds that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contributes to the increasing infrastructure spending on a per capita basis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owever, its magnitude is not large· When infrastructure spending is disaggregated, economic performance also contributes to the increasing state and local spending on both knowledge and physical infrastructures· In particular, the magnitude of the positive effects on physical infrastructure spending is approximately two times as large as that on knowledge infrastructure spending· However, economic performance has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portion of infrastructure spending out of the total state and local spending, regardless of whether infrastructure is aggregated or disaggregated· In short, there are level effects of economic performance, but there are no compositional effects· This finding implies that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creas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its service provision in responding to the economic growth; yet, they do not consider it as a top priority in comparison with other types of functional areas·

지방정부의 통일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

문장순 ( Moon Jang Soon ) 대한정치학회 2016 大韓政治學會報 Vol.24 No.3

이 글은 지방정부 차원의 통일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광역지방 정부가 통일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통일인프라를 제 도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재정적 인프라로 구분했다. 제도적 인프라는 조례, 조직 등 을, 인적 인프라는 통일 관련 행정인력, 전문인력, 시민인력 등을, 재정적 인프라는 지 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지방정부는 대북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지만 아직 중앙정부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성 즉, 정보와 재정적 능력, 인력 등의 부족은 통일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최근 지방정부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정부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This essays provides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infrastructure for unification`s provision.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Infrastructure for unification`s provision is discussed under three categories such as institutional, human, and structural. In the part of institutional infra laws and organizations are reviewed. For the human infra, unification-related professional manpower is analyzed whereas the financial capacity to invest in unification process is examined for the financial infra. Although local government is making progress towards establishing unification infrastructure, it is still immature compared to the development central government has made. The factors that make establishing infrastructure difficult for the local governments are structural. That is, there are shortages of informational, financial capacities and professional manpower. Local government has been recently making efforts to establish the infrastructure through amend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rdinance, securing finances and so on. However, the clear direction or tasks for the unification`s provision are not ready but only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talked about. In the long term, also needs to have a concrete and systemic plan for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for unification’s provision.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2)

강형식,이병국,김호정,구윤모,김지은,이선,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과 같은 시설물로 구성된 물인프라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생활용수, 농업용수, 홍수방제 등의 다양한 물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물인프라는 급격한 인구 증가, 경제 발전과 맞물려 1980년대에 비해 괄목할만한시설보급률을 꾀해 왔으며, 물환경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물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서 조직ㆍ법ㆍ제도의 분화가 심화되고, 시설노후화 및 품질의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국내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경제, 사회, 환경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꾀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호강 시범권역에서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평가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향후 낙동강대권역 단위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와 관련 기관의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설계를 위해 기존 지속가능성개념의 발전동향과 수자원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정의 및 평가체계는 각 경제, 사회, 환경 세 부문이 어떠한 세부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발전되어왔다. 이 중 수자원 부문을 대상으로 한 평가사례는 자료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일부 시설에만 국한하여 평가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다양한 형태의 물인프라와 이로 인해 제공되는 물환경서비스를 각각 자원과 편익으로 규명하고 이용 및 관리주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평가체계는 지표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흐름 및 상태지표가 구축되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각 지표가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표 간,지표-정책 간 연결도를 구축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가체계 내 부문별지속가능성 달성목표는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 경제: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가? ○ 사회: 사회적으로 공평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 ○ 환경: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생태건강성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가? 부문별 목표 달성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가 평가체계 내에 제시되었으며, 평가지표는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원조달구조 및 재정건전성과 지속적인 편익 제공을 위한 자산관리 실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사회부문은 환경형평성, 사회적 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물인프라와 물환경서비스의 물리적, 질적 형평성과 사회구성원의 합의 및 참여 수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은 정부, 공기업 등 관리주체와 지역주민 등 이용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로 사회적 공평성,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한편 환경부문은 인간을 위한 이수, 치수등 물환경서비스를 건전하게 제공하면서 높은 수생태건강성을 유지할 때 도모된다. 그러므로 자원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하관리, 환경생태를 위한 물배분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수생태연결성과 수생물다양성은 모든 물공급의 원천이되는 자연하천 및 지하수의 유지와 긴밀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평가할 수있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지자체별로 경제-사회-환경 지표 간 연결도를 제안하였다. 연결도는 지표 간 인과관계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연결도에 지자체별 취약부문을 표기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문의 가시화를 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는 중권역 단위의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평가가 실시되었다. 금호강 유역은 낙동강 중류부로 합류되는 낙동강 대권역의 1지류 하천으로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포항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타중권역과의 편입면적비율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공간적 평가범위로 설정하였다. 금호강 중권역 내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한결과, 지자체 간 급수인구, 수익규모, 관리주체의 관리실태, 이용주체의 관심도 등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가 산출되었다. 물인프라 보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구조를 보여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에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산시 및 영천시는 자체 취수역량을 강화하여 외부 원정수구입비규모를 축소하고 생산원가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경영효율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증진, 국고보조비율 및 부채비율 감소를 이룩하고 재정건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물이용요금의 적정분담은 경영효율화, 유지관리비재투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지역구성원의 합의하 평균단가 인상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평가 행정구역 중 영천시는 적정수준의 서비스 비용분담률 확보를 위해 시설효율 증진과 경영효율화가 요구되었다. 물인프라의 지역 간 양적 분배의 공평성은 금호강 유역간 큰격차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90%이상을 차지했던 상수도와 달리하수도, 농업수리시설은 지속적인 공급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더불어 모든 평가지자체에서 노후시설비율이 모두 높게 산정된 것을 고려하면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투자를 위한 미래 소요재정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금호강유역의 유지유량은 기준치보다 최대 258일, 187일의 부족일수를 가져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수생태건강성,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수자원 보호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향후 대권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평가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표별 평가가능성 및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낙동강 유역 내 물인프라, 물환경서비스 구축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구축된 경제부문 평가지표 중 세부 유지관리비용, 재정적 추정 소요비용 세부지표는 관리기관별로 필요자료가 정립되지 않아 세부시설물의 관리재원 적절성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사회부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중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분석된 노후화시설비율 역시 각 관리기관별로 자료의 수준이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노후화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과적으로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관리재원 투입내역과 시설 노후화, 결함 등 시설현황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물환경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대권역 단위로 확장하여 평가하기 위해 유지유량, 보호종 및 외래종 출현현황 등과 같은 기초환경자료의 광대한 수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권역 단위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3차년도에 대권역 단위 평가를 수행하기위해 금호강 중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중점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대권역 단위의평가를 위한 필요사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료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관계 공무원과의 인터뷰, 플랫폼 활용 등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3차년도 이후에 전체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평가 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Sustainabiliy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requires coordinated integ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ppor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water in human life, assessment of such sustainability has become a critical issue to cope with.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of water infrastructure in Korea, however, related maintenance and operating costs will continue to grow without adequate financial and social measures. Low water rate, excessive water intake rate, and inequal distribution of infrastructures have also emerged as major issues. Under the circumstances, although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nd its assessment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researchers,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for water has not been widely sugges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attempt to develop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o evaluate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by employing a triple bottom line approach.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sustainability system of water resources, and develop a set of assessment indicators in the nation’s mid-watershed. Moreover, available data and distribution of water infrastructure are presented to adopt a developed assessment framework in Nakdong-river. Final sustainability indicators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are consis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Economic variables mainly focus on the financial health and status of asset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social variables evaluate the social equity to water servic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degree of ecological health, which covers concepts such as biodiversity, ecological connectivity, and environmental load, were measured. By evaluating such variables,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also used assessment programs including ArcGIS 10.0 and Vensim softwa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ces were described with a causal loop diagram by adopting the theory of system dynam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the importance of integral efforts betwee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For Geumho mid-watershed, adequate allotment of water rate and enhancement of financial health were suggested as the main solution for improving the equity of water services. Moreover, improvements in instream management achieved by lowering the environmental load within appropriate flow were significant. In the meantime, low data availability in Nakdonggang River caused difficulties in conducting a detailed assessment. Additional database on maintenance cost should be organized in the future. Moreover, establishment of an asset management system is strongly recommended in order to manage water infrastructure as an asset.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three ways. First, we defined the components of water sustainability system and risks related to various water infrastructures and their services. Second, the paper suggested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s constitu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by considering their inter-relationship. Lastly, we presented poli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water sustainability in the nation’s mid-watershed, and also pro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 more detailed assessment in the future. We believe the paper may offer useful assessment strategy and data for sustainable and qualitative water services.

물 인프라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강형식,이정호,김수빈,서인석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노후화된 물 인프라로 인한 성능저하, 적정 시기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불시 단수 등 시설물 안전과 물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ㆍ붉은 물 사태, 깔따구 유충 발생, 매년 발생되는 단수사태, 노후관로 파열로 인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노후화 대비 물 서비스 유지를 위한 시설물 성능 유지 및 재건설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요금 인상 및 성능개선 충당금 등의 시행 등에 있어 제도적 한계점이 존재함 ㅇ 본 연구에서는 물 인프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적 한계점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물 인프라 안전 및 서비스 현황 분석 1. 노후화 및 안전등급 현황 ㅇ 전체 물 인프라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 비율은 2020년 36.8%에서 2035년 66.2%로 증가됨에 따라, 향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시설별로는 댐·저수지의 노후화율이 가장 높고, 양·배수장, 상수도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게 나타남 ㅇ 물 인프라 안전등급은 「시설물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관리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지만, 지역별 안전 등급 수준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상하수도 시설의 안전등급은 B등급이 가장 많음(약 72.2%). 연도별 B등급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전반적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A-B 등급 비율이 높으나, 도 지자체는 미지정과 D, E 등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ㅇ 2014년 대도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지반침하 사고원인의 약 45%는 노후 하수관 손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2. 물 인프라 서비스 현황 ㅇ 물 인프라 서비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민원 건수와 기타 관련 통계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상하수도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물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상수도 누수와 관련된 신고 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누수 추정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은 2016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 - 공지와 비공지 단수 건수는 2016년도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총 단수 건수는 1만 5천 건을 넘어 여전히 적지 않은 단수가 매년 발생되어 시민들의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이 발생됨 - 하수도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며, 주로 특광역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 ㅇ 특히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은 2016년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요금 민원 건수가 폭증한 이유는 충북 청주시에서 2015년도 발생된 대규모 단수사태에 따른 배상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사회 민원이 폭증(연간 누적 민원건수가 1억 3천만 건을 초과)하면서 발생 Ⅲ. 물 인프라 유지관리 법·제도적 현황 분석 ㅇ 물 인프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크게 3개 법령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명시되어있음 ㅇ 물 인프라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이미 잘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정 이후 전체적인 안전 등급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ㅇ 물 인프라의 안전 문제는 곧 서비스 하락 및 중단의 문제를 의미하며 물 서비스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시설물 노후화, 관리 미흡, 공사불량 및 지자체 공무원의 서비스 인식과 역량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의 「시설물안전법」 및 「기반시설관리법」은 안전관리 중심으로서 물 서비스 악화/중단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법제도의 틀에서 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함 - 특히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에 안전 외에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성능개선 충당금의 정의와 충당금 확보 방안, 자산관리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한 법·제도적 및 재정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또한 인천시 적수사태 및 청주시 대규모 단수사태 등 지자체 물 서비스 중단 사태 관련하여 지자체 공무원 역량 확보와 혁신적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Ⅳ. 정책적 개선 방향 1. 법·제도적 측면 ㅇ 하수도의 안전등급 측정 및 개선 - 지반침하 원인의 절반이 하수관 손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안전법」에서 하수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안전등급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시설물안전법」에 하수도를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 - 또한 하수도 소유 및 유지관리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수도법」의 기술진단을 강화하여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ㅇ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체계 변경 및 인프라 서비스 내용 강화 - 현행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안전관리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음 - 그러나 안전 외에도 시설물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점에서의 관리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 상하수도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물 인프라의 기본계획에 환경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함 - 기반시설물은 각 시설물별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ㅇ 물 기반시설 관련 법에 성능평가 법제화 - 기반시설관리법 상 성능평가는 각 시설물과 관련된 개별 법에서 성능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도법」 및 「하수도법」, 「하천법」 등의 물 인프라 관련법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관련법에서 성능평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모든 물 인프라에 대해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 있음 ㅇ 자산관리 도입 한계점 개선 및 일반적인 유지관리에서 서비스 경영으로 전환 - 자산관리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법제도 기반 마련,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 지속적인 성과분석이 필수요소이나, 지방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3는 현행 법제도 체계에서는 자산관리 시행이 어렵다고 응답함 -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및 단계별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지자체 공무원 전문화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중인 자산관리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함 - 또한 자산관리 법제화는 「기반시설관리법」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수도법」 및 「하수도법」 등 물인프라 소관법에서 구체적인 조항 및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물인프라 관련법에 물서비스 및 물서비스 수준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물서비스 수준 목표를 정하여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2. 재정적 측면 ㅇ 성능개선 충당금 정의 명확화 - 「공동주택관리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의 정의를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기존의 유지관리로는 성능확보가 어려운 시설물 주요 구조부에 대해 수선, 변경, 교체 등을 통해 시설물 관리목표를 충족시키고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제안함 ㅇ 성능개선 및 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충당금 확보 노력 - 성능개선 충당금은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함 -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는 지자체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확대운영하거나, 신규의 노후 기반시설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신설, 요금 인상 등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지방 공무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 각각의 방안에 대해 장단점이 있으며,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조속히 도입하여 노후화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재원은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또한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요금을 물가관리 측면에서 억제하는 정책 기조에서 탈피할 필요 있으며, 요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인상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함 ㅇ 노후인프라의 민간투자 활용성 검토 - 국내 물인프라에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지 약 20년이 지나게 되면서 2025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대거 나오게 됨 - 따라서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세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될 필요 있음 3. 조직운영적 측면 ㅇ 지방 상하수도 공무원 설문조사 - 지방 상하수도 공무원 615명을 대상으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조사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음 ㆍ인천 적수사태와 유충사태, 청주시 대규모 단수사태 등의 주요 원인은 담당 공무원의 역량 부족 및 지자체의 위기대응 매뉴얼 부재, 물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실패 등으로 볼 수 있음 ㆍ특히 새롭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행동을 혁신행동이라고 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된 물 서비스 공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혁신행동의 부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음 - 분석 결과는 일반적인 민간기업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업무중요도 및 업무보상 부분에서 부(-)의 상관성을 보였음 ㅇ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설계 방향과 상하수도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 구성 설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음 ㅇ 그러나 혁신행동이 지자체별 조직특성과 문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의 여지는 크지 않으며, 단기간에 몇 가지 정책으로 향상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Social demands for facility safety and improvement of water service levels, such as deterioration of performance due to aging water infrastructure, ground subsidence due to insufficient management at appropriate time, and emergency water supply, are continuously being raised. - Accidents continue to occur nationwide due to aging of water and sewage facilities and insufficient management. ㆍ Large and small accidents such as red water crisis, larvae in water purification plants, water supply accidents that occur every year, water supply road damage caused by broken old pipes, and building flooding continue to occur. - As a result, the financial burden of maintaining and re-constructing facilities to maintain water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but there ar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raising fares and implementing provisions for performance improvement to ease the financial burden. ㅇ This study reviews policy limitations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water infrastructure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continuous water service provision. Ⅱ. Analysis of Water Infrastructure Safety and Service Status 1. Status of aging and safety ㅇ As the percentage of old infrastructure that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30 years increased from 36.8% in 2020 to 66.2% in 2035, problems such as safety accidents and service degradation due to aging are expected to occur in the future. ㅇ The water infrastructure safety has been steadily manag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and overall, it is in good condition, but there is a gap in the levels of the safety rating by region. - Overall, in the case of special metropolitan cities, most of them received high grades of A and B, but small and medium-sized local governments show a higher percentage of “unassigned” and D and E grades. ㅇ In 2014, a series of ground subsidence occurred in metropolitan urban areas, raising social interest in the safety of the ground, and about 45% of the causes of ground subsidence accidents were found to be due to old, damaged sewage pipes. 2. Status of water infrastructure services ㅇ The level of water infrastructure service can be generally estimated based on the number of complaints, and the number of complaints of water and sewage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since 2017. - The number of reports related to water leakage has been on the decline since 2018, but the estimated amount of leakage is rather increasing. - Citizens’ complaints about water quality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since 2016, and the largest number of complaints were filed in Jeollanam-do compared to the number of people. - The number of suspension of tap water supply is the highest in 2016 and has since been gradually decreasing, but a large number of water supply suspension still occurs every year with the total number exceeding 15,000, causing inconvenience to citizens. - Complaints related to odors in sewage systems have been on the rise since 2018, and are mainly occurring in special and metropolitan areas. ㅇ In particular, complaints related to water supply charges were noticeably high in 2016, and have been on the rise since 2017. - The reason for the surge in the number of complaints on charges in 2016 was due to the delay in compensation resulting from the large-scale water supply incident in Cheongju-si, Chungbuk (the cumulative number of complaints per year exceeds 130 million). Ⅲ. Analysis of Law and Institutional Status for Water Infrastructure Maintenance ㅇ The legal grounds for maintenance of water infrastructure facilities are largely stipulated in the three statutes: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ㅇ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including water infrastructure, are already well organized, and the overall safety rating has been properly manag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ㅇ The safety problem of water infrastructure means the problem of service decline and suspension, and the factors affecting water service interrup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infrastructure aging, insufficient management, construction failure, and service awareness and low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 However, the exist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laws are centered on safety management, and there is a limit to overcoming deterioration/ disruption of water services, and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improve water services within the existing legal system. -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o manage services other than safety in the basic infrastructure management plan, and legal and financial improvement measures for defining performance improvement allowance, securing allowance, and stable asset management. -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securing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promoting innovative administ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suspension of local water services, such as the red water crisis in Incheon and the large-scale water supply crisis in Cheongju. Ⅳ. Policy Improvement Directions 1.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ㅇ Measurement and improvement of safety grade of sewage system - Even though half of the causes of ground subsidence are damaged sewage pipes, safety grade measurement is impossible because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and Maintenance of Establishments does not include sewage. Therefore,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by including sewage in the Special Act. Also, considering that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ownership and maintenance of sewerage,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strengthen the technical diagnosis of the Sewerage Act and manage it by granting safety ratings. ㅇ Emphasize infrastructure service in the basic plan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 The basic plan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for 15 types of infrastructure is establish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s centered on safety management. However, in addition to safety,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services provided by facilities.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in this study, local water and sewage officials also responded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developing the basic plan of water infrastructure. Since the types and details of services provided by each facility are different, each ministry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establishing the basic plan. ㅇ Legisla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Water Infrastructure Act - Under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re set and implemented by individual laws related to each facility, but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stipulated in water infrastructure-related laws such as water, sewerage, and river 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performance evaluation regulations as soon as possible, conduct performance evaluation on all water infrastructure, and reflect them when establishing the second infrastructure management plan. ㅇ Improve asset management limitations and shift from general maintenance to service management -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and continuous performance analysis are essential for stable asset manage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local officials, 2/3 of the respondents said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sset managemen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due to the absence of related laws, lack of expertise, and lack of manual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asset management system, preparation of step-by-step manuals and education, speci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raining of human resources.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asset management pilot project currently underway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tinuous performance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such as analyzing the effect of the project.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set the direction of the asset management i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to enact specific provisions and guidelines in the Acts related to water infrastructure, such as the Water Supply Act, the Sewerage Act, and the River Act. The legislation of asset management does not simply mean systematic improvement of maintenance, but rather the transition of facility management from maintenance to service management.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legally define the water service and its levels in each water infrastructure-related law, and to set and manage the level of water service goals. 2. Financial aspects ㅇ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 improvement allowance - Since the definition of the allowanc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s omitted in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we propose to define it as “the amount accumulated to meet facility management goals and improve service levels through repair, change, and replacement of major structures that are difficult to secure performance due to aging facilities.” ㅇ Efforts to develop a system and secure provisions for improving performance and establishing financial plans - The purpose of the allowanc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s to secur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in advance in preparation for the aging of facilities, and the management entity is obligated to accumulate them. - The allowance for performance improvement can be secured by expanding local water and sewage special accounts, establishing new special accounts for old-infrastructure, establishing new charges for infrastructure usage, and raising fares. A survey of local officials was conducted on the related content. - There are pros and cons for each measu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nfrastructure use charges as soon as possibl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aging, and to consider using special accounts for in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In the case of fares,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policy stance of suppressing rate hikes in terms of price management, a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mid- to long-term strategy to alleviate the impact of rate hikes. Specific measures to secure it should be prepared through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and related social discussions should be conducted. ㅇ Utilization of retired infrastructure for private investment -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to domestic water infrastructure, and the management/operation rights of many of those projects will expire from 2025.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regulations on old facilities at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and measures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in old infrastructure need to be reviewed. 3. Operational aspects of the organization - In this study, 615 local water and sewage officials were surveyed on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behavior, and those factors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a different tendency from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general private companies, and in particular,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in terms of work importance and work compensation. - In this study,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design considering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policy direction for organizational composition design considering the expertise and specificity of water and sewage work were proposed. However, since innovation behavior is greatly affected by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culture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 is not much par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intervene, and it will be difficult to improve with several policies in a short period. -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pay attention at the long-term level and find policy plan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 (Ⅰ)

문현주 ( Hyun-joo Moon ),김현노,정석환,김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상하수도사업은 필수적 서비스 혹은 공공재적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 및 재정투입이 이루어졌으며,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자산관리 및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 미비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 등 시설 투자·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시설·사업 분야별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전략 및 관련된 국가정책과 재정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1차연도 연구로서 환경기반시설(상하수도 중심) 사업·투자의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적용을 위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였다. ○ 국내 물 서비스 사업·투자 구조 분석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투자 구조와 물 서비스 분야의 현안, 미래전망 및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의 필요성과 활용방향을 도출하였다. 물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사업은 필수적인 공익사업으로 공공 주도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자로서 계획하고 공급하며, 국가는 서비스에 대한 국가목표 및 정책적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공익사업의 특성상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변화는 시장에서 그 가치변화가 반영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체인 공공이 계획과 정책목표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국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정책적 지원과 사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적·합리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지금까지(1996~2015)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정책적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자의 재정투입 및 국가지원계획과 그 이행실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국가재정지원체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상하수도 부문은 물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공익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이라는 기본적 과제에 더해서 환경적·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여러 과제에 직면하여 있다. 상하수도 인프라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재투자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건전성 취약과 자산관리 미비 등으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어 효율적 투자 및 재정운영을 통한 서비스 지속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환경적인 변화로 새로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도 당면한 정책과제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하수도사업 범위는 도시침수 등으로 인한 재난방지 서비스의 범위로 확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침수방재, 우수 서비스 등의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위한 투자와 재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악취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서비스와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목표 설정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과 그 부담을 통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 효과성에 기반하여 투자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전략적 재정과 재정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투자전략과 재정투자의 효율화에 활용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타당성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인프라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필요에 대해서는 타당한 투자계획 수립의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투자 시급성에 따른 국고지원체계 운영 및 민간투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 타당성·효과성 기준 및 평가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인프라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사례 분석 인프라 투자 타당성평가체계 사례를 투자평가체계와 최적 투자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타당성평가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관리 및 평가체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자산관리시스템과 회계기준, 경제적 유인책을 포괄하는 정교한 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CMOM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설비 운영자가 자가진단을 하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GASB 34는 회계기준과 보고체계를 통해 운영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기준에 부합되는 재정운영을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산관리와 전략적 재정체계의 적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용가능한 도구로서 시사점이 있다. 영국의 OFWAT는 가격상한제, 자본적지출유인제도, 자산관리평가와 같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사업자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민영화된 공익사업자에 대한 규제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체계(CIS)는 공익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 기준 혹은 장애(risk) 기준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산관리평가(AMA)의 항목과 평가방법도 자산관리를 통한 합리적 투자계획 도출을 위한 기반설정 및 평가체계 구축에 참고가 된다. 또한 ISO 자산관리 표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며, 국제표준은 국가표준화하여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상하수도사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한 표준체계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시설에 대한 재투자수요를 파악한 경우와, 노후도에 대한 상태평가, 성능평가 등을 한 사례가 있고, 최근 'R-사업' 즉, 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평가 지침이 나왔으나, 자산관리 개념을 통한 시설 평가와 재정지원시스템의 3연결과 같은 통합적인 체계가 구축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자산관리에 따른 최적 투자계획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포괄적 성능평가(CPE)와 종합개선프로그램(CCP)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CPE를 통해 성능개선의 방향(개보수, 재설치 등)을 설정하고 성능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CCP를 수행함으로써 개선가능한 성능제한인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신설이나 증설뿐 아니라 개축을 통한 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하여 개축으로 인한 장수명화 시의 생애주기비용이 바로 시설을 신설할 경우의 생애주기비용보다 적을 경우, 정부에서 개축비용에 대해 보조 지원하고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는 국내에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프라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제안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를 설계 및 제시한다. 상하수도 인프라 자산관리와 시설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상하수도사업의 전략적 재정계획과 재정투자의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제시하였다.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는 인프라 서비스의 수용가능한 성능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과 건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략적 재정계획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때 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가 사용된다.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설정된 수용가능한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투자수요에 대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이다. 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평가는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의 생애주기 회피비용 관점에서 수요(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및 투자의 효율성·타당성에 대한 평가이며, 시설 사업 투자의 효과성 평가는 투자가 계획한 효과의 실현에 대한 평가(feedback)이다. 투자의 타당성평가의 내용은 인프라 자산상태의 평가에 따른 장애발생 가능성과 장애비용(시설 장애에 따른 피해비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러한 장애를 개선(회피)하기 위한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혹은 개입)의 영향과 투자비용을 산정하여 시설의 생애주기 장애비용 (혹은 장애회피비용)에 따른 최적 투자계획 도출 여부를 평가한다. 투자 타당성평가 항목(안)을 투자 필요성(장애가능성, 장애비용), 투자비용(회피비용), 투자효과(장애비용 저감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먼저 i) 인프라시설의 장애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자산(시설)에 대한 인벤토리가 구축되어야 하며, 장애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론이 가능하나, 점수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제안될 수 있다. 또한 ii) 기준이 되는 시설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계획은 자산관리에 따른 생애주기 최적 투자계획으로 도출되어야 하므로 자산관리체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투자계획 설정은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모형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평가체계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산관리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고 그에 기반하여 투자계획이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또, 수립된 투자계획이 자산생애주기 개념에서 효율적인 투자계획임을 보여 주도록 함으로써 평가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입과 공정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투자효율성에 대한 평가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과 함께, 운영효율성에 대해서 기존의 투입/공정 중심적인 평가 항목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전환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자효율성 평가는 자산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그에 기반한 투자계획 여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는 기존의 요금현실화와 같은 단편적 평가 항목뿐 아니라 전략적 재정체계의 구축 여부 및 전략적 재정체계와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관리시스템과 전략적 재정시스템의 운영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의 평가결과는 각 사업자에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은 각 사업 인프라의 수용가능한 성과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효율적인 투자를 대상으로 투자의 효과성(장애비용 저감)이 높은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의 성과인 장애비용 저감과 저감의 효율성(장애비용 저감 단위당 투자비용으로 서비스 장애 개선 인당 사업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을 재정투자의 효과성·효율성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지원사업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투자의 효율성뿐 아니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지원 우선순위 설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공공투자 필요성, 투자자본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초기자본 조달 지원 필요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평가체계 적용의 요소인 상하수도 인프라 자산의 장애가능성 및 장애비용 평가방법을 살펴보고, 점수화 방법을 이용한 장애가능성 및 비용의 평가 예시를 제시하였다. 또한 생애주기 최적 투자에 따른 비용산출 및 타당성평가를 예시하였다. ○ 인프라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실행의 과제 및 활용 제시된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시행을 위한 과제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체계 적용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운영 기반을 조사·분석하였다.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평가체계는 먼저 i)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ii)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한 자산관리 및 (재)투자 기준 설정과 그를 위한 재정운영전략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자산관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재투자수요와 투자효율성 개념을 적용해 iii) 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와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 자산관리와 투자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고, 전략적 재정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프라시설의 자산평가 및 자산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전략적 재정지원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정책적 과제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기구적 구조로서 i)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의 역할을 지닌 중앙정부(환경부)와, ii) 상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인 지자체, 그리고 iii) 평가체계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문적 규제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하수도 투자 타당성평가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자산관리와 재정운영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타난 노후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혹은 개선계획에 대해 투자계획 수립의 기준을 분석하여 자산관리 기반의 최적 투자 의사결정 측면에서 평가체계 적용 기반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 및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노후시설 개선계획(투자수요)에 나타난 자산관리 개념의 적용 및 재정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평가체계 적용의 기반과 적용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on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to derive sustainable investment strategy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secur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policy and financial investment. As a first year study, this study suggests an evaluation framework and application plan for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WSS). First, the study derives the necessity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framework by analyzing the investment structure of the domestic WSS. The WSS needs re-investment in order to provide sustainable service because of the infrastructure deterioration, and there is arising of new demands such as flooding prevention and odor prevention services along with the environmental and societal changes. As the financial burden is aggravating due to increase in the investment demand, it is necessary to set policy goals which reflect socially changed values and to invest by priority. However, validity evaluation system for the WSS infrastructures is insufficient, and it is urgent to establish a validi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 for the investment, especially about the necessity for re-investment due to facility deterioration. This study designs and suggests a system for assessing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ewerage infrastructure with reference of the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for investment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The purpose validity evaluation framework based on the asset management system about the deteriorated infrastructure contains investment validity criteria such as necessity (failure probability, failure cost), cost (avoidance cost) and effectiveness (reduction of failure cost). The evaluation method can be conducted through simple scoring method, asset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ptimal investment plan, or directly provid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asset life cycle cost. In order to utilize these methods, the priority establishment for the inventory and evaluation method of failure probability should be enhanced. Moreover, asset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although the current water and sewerage service is being evaluated on input-based operation efficiency to provide the servic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need to be improved for sustainable service introducing the performance-based operation evaluation, invest efficiency evalua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evaluation. The investment efficiency evaluation can be based on whether the operator utilizes asset management system and investment plan is based on the system,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can be evaluated on cost recovery rate and strategic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Plus, national financial investment efficiency can be evaluated by investing on project producing biggest effectiveness to achieve the 'acceptable baseline,' set by the government. Suggested evaluation framework can be utilized as follows: 1) feasibility baseline can be established for investment on the renovation project about deteriorated water and sewerage facilities, 2) asset management and re-investment criteria, as well as financial strategies can be suggested for the sustainable water and sewerage service, 3) public investment structure and investment prioritization criteria can be suggest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derived to facilitat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framework.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acceptable service level, reflecting the societ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vide the asset management and planning guidelines, strategic financing manuals, and program development. Furthermore, as an institutional structure, each role of all stockholders is emphasized such as the government to set baseline and provide aid, the operators to implement projects, and the specialized regulators to operate evaluation system. Finally, the study analyzes the domestic WSS industry situation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The study reviews the criteria for the investment plan from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asset management concept applicability with the financial operation status based on the current water and sewerage service business cases.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the study suggest the government to develop a favorable environment to apply the proposed framework in the future plan.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Ⅳ)

류재나 ( Jaena Ryu ),강형식 ( Hyeongsik Kang ),이병국,강대운,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물환경 인프라와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평가 보고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물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는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고찰함으로써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 물서비스 관련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가능하다. 금년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3차 연도에서 작성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와 지속가능성 지수를 바탕으로 도시 물서비스의 제공 기능을 하는 물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는 경제부문 16개, 사회부문 14개, 환경부문 18개로 총 4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을 4대강 대권역 유역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으로 대분류를 설정하였으며, 4대강 대권역별 경제부문, 사회부문, 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각 지표에 대하여 평가하고 신호등 표기로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다음으로는 전체 48개의 지표 중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서 평준화 및 수치화가 가능한 13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지자체의 유형(광역시, 시, 군)별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여 각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여 통합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정하는데 반영하였고, 지자체별로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여 나타내었다. 광역 지자체내 통합지수의 평균값은 73.0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광역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가 계산되어 통합지수는 81.0으로 산출된 반면, 제주도는 가장 낮은 59.8로 평가되었다. 광역 지자체 군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게 산출된 지수 중 재정자립도, 민원건수, 노후화율, 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지자체의 통합지수는 평균적 65.9 산출되어 광역 지자체보다 낮게 평가되었고, 이는 가중치뿐만 아니라 지수 자체의 점수도 지자체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77.2로 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된 반면, 김제시는 47.4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문 지수(재정자립도, 자본수입비율, 보조금비율, 요금현실화율)와 환경부문(하천수질, 수생태건강성)은 가중 통합지수를 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대체로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자체의 경우, 광역시·시 지자체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물환경 및 물인프라의 지속적인 공급 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열악한 상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세 부문 중 경제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은 12개 지수 중 가장 높은 0.118의 가중치가 부여됐지만, 실제 가중치가 반영된 자본수입비율과 보조금비율의 점수는 최대점수(11.8)에 한참 못 미치는 3.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군 지역의 소득과 인구가 적어 재정 및 경제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부문을 개선하는 대응책 마련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물환경 서비스와 가치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 운영비용의 절감,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 평가의 개별 항목의 수치화된 결과를 통하여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 및 대책 마련을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본 평가결과가 사용되어야 한다. 경제·사회·환경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는 보조지표를 포함하여 각각 16, 14,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지표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자체가 통합 부문에서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는다 하여도 개별지표의 수치값이 다르기때문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지표는 개별 지자체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는 개별 지자체가 취약한 부문과 지자체의 여건, 그리고 개선이 가능한 지표 및 부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이 중요할 것이다. 매년 제공되는 인프라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지자체가 인프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서비스질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게 하여 과거년도 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인프라 운영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게 될 것이며, 거시적인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의 경우, 국가 물 발의안(National Water Initiative)을 합의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물서비스를 평가하고 수자원 계획을 이행 및 경과를 평가를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및 영국 또한 서비스 평가의 법적 의무화, 법적 장치의 도입을 시행 및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를 개선하여 평가 수행의 강제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이행 등을 점검하는 체계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This study assesses sustainability of the water environment services and, aims to disclose its sustainability status to the public by publishing the sustainability report. Based on the sustainability indicators suggested in the 3rd year report, water environment sustainability of differen tmunicipalities within Han, Nakdong, Gum and Yongsan·Sumjin river watersheds are evaluated. Then, integrated Sustainability Index(SI) i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municipalities (Gwangyuk-si, Si, Gun). The average SI of the municipalities within Gwangyuk-si is 73.0, showing the best status conditions for ensuring sustainability of the water infrastructure. The highest scored region is Ulsan (81.0) while Jeju (59.8) scored the lowest. Efforts to increase services are particularly required in the level of financial self-sufficiency, the number of complaints, infrastructure aging rates, river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logy. The average score of municipalities’ SI (65.9) i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Gwangyuksi. The highest score is 77.2 of Gumi, while Gimje scores 47.4, lowest. Municipalities in the Gun group show relatively poor conditions of the sustainability than the other groups. Economic indexes are lower tha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ndexes and especially the Capital Import Ratio and Subsidy Rate are the weakest. In order to settle down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it is preferentially required to amend the current laws on the water supply and sewerage. Moreover,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feedback process which leads the water service organizations to find the problems from the assessment results and to take follow-up measures for the efficient improvement in the sustainability of the water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