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 지향 편집기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문현주(Hyun-Joo Moon),유재우(Chae-Woo Yoo),송후봉(Hoo-Bong Song) 한국정보과학회 199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2 No.2A

본 논문은 전통적인 구조를 가진 구문 지향 편집기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명확히 정의하고, 텍스트 편집 방식의 상호 작용과 비교하여, 경험이 없는 초보자 뿐만 아니라 경험있는 사용자들에게도 적합한 상호 작용 방식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의 하나로 알려진 hybrid 편집 방식의 난점으로 인해, 직접 조작(direct manipulation) 방식이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에게 더욱 편리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직접 조작 방식의 상호 작용 모델은 구문 지향 편집기와 같은 구조 지향 편집기들이 단순하고 명확한 설계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단계가 될 것이다.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Ⅱ)

문현주 ( Hyun-joo Moon ),이병국,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에서 구축한 상하수도 사업·투자의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을 위한 기반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상하수도 사업·투자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및 관련 투자의사 결정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였다.○ 상하수도 사업·투자 타당성 사례평가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에 대한 기반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자산관리에 기반한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 및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상하수도 부문의 시설·사업 투자 수요 특성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적 (시설 노후화 대응 및 변화된 사회·환경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가짐) 투자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안을 고려 하였다. 또한 재투자 사업(R-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상수도시설 노후화의 진행에 따라 기존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선투자 수요가 제시된 133개소 정수시설의 투자계획을 분류해 보면 상수도 노후시설의 재투자·개선투자 수요는 기존에 공급되던 시설의 성능 저하에 대응하는 단순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건설 등의 대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인구경제학적 변화, 환경적 변화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자 수요가 나타난다. 상수도시설 재투자 수요의 특성은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임에도 여전히 투자의 목적은 시설 확장이 대부분이며, 시설의 노후화, 정책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 투자 수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수도 부문의 변화된 대응 과제에 대한 적정한 대응으로서 투자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과 시설의 노후화나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투자로서의 수요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시설 재투자·개선투자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평가의 적용에 앞서 적정하고 효율적인 투자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도 노후화가 진행된 기존의 시설에 대한 재투자·개선투자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규모 노후시설(20년 경과, 시설용량 4만㎥/일 이상)로서 개선투자 수요가 제시된 35개 지자체 47개소 하수처리시설의 투자계획을 분석해 보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개선 및 재투자 수요와 정책적, 환경적, 사회·인구 경제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수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수질기준 강화 등 하수도 부문의 정책적 변화도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악취 방지 등 사회적 수요의 변화로 하수도사업의 LoS는 노후화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의 영향으로 설정되며, 그에 따른 투자 수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노후 인프라에 대한 사업은 “시설개선형 사업(Rehabilitate, R-사업)”으로 정의하고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대해 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투자의 특성 중 재투자에 대한 ‘준거사업’ 설정과,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서의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필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투자에 대해서는 준거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필수서비스 요소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투자 타당성 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R-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평가 지침이 제시된 이래 환경기반시설 부문에서 R-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의 특성 중 재투자에 대한 ‘준거사업’ 설정과,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서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재투자 ‘준거사업’의 요소는 기존 시설에서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며, 신규투자 요소에 대한 ‘필수서비스’로는 재난 대응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기존 공공서비스에서 포괄하고 있지 않은 신규 공공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용인 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에서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공공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시설로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해 신규로 추가되는 시설(상부복개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서비스 범위와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필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투자에 대해서는 준거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필수서비스 요소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투자 타당성 평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필수서비스의 범위와 준거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필수서비스 공급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정책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의 기준이 되며, 복합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투자 수요 중에서 필수요소의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다양한 사업 수요를 가진 상하수도사업 사례 지역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투자 필요 특성,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을 시범 검토하고, 상하수도 재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상하수도 사업·투자의 사례 조사 지역의 선정은 다양한 상하수도사업 환경과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자체이면서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 타당성 평가체계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산관리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하였다. 이에 따라 ① 관망관리 및 자산관리시스템을 시범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② 지역 규모별로 대도시, 중규모의 시와 군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다양한 투자 수요 또한 고려하였다.기준에 의해 선정된 상수도시설(정수처리장) 6개 지역, 하수도시설(하수처리장) 6개 지역 사례에 대해 ① 노후시설 투자 수요 특성, ②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 시범 산정 및 효과성 분석, ③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에 대한 재정지원체계 적용가능성 및 효과성 조사가 이루어졌다.사례 지역의 자산관리 기반 투자계획의 효과는 자산관리 실시로 인한 수명연장 시 절감되는 연평균 소요비용으로 보면, 약 6억 9,000만 원의 연평균 소요비용이 감소되며, 기존 투자비용에서 평균 19.6%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사례에서 자산관리체계를 선호하며, 자산관리 도입 비용 등에도 수용성을 보였다. 그러나 관련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을 위해서는 체계적 관리 방법, 의사결정 방법,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 시사점평가 사례를 토대로 상수도시설의 재투자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하수도시설의 재투자 지원정책의 설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1차 연도에 제시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한 자산관리,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의 시범 사례 적용 결과를 기반으로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노후시설 재투자에 대한 지원체계로 구축된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체계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평가는 이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요금현실화나 유지관리 계획 등 재정적 건전성과 운영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와 자구노력(개선투자실적)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대상 투자 수요의 도출은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재투자 수요의 도출 기준이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예를 들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원계획 수립 시 시행한 재투자 수요조사에서는 누수율이나 노후화와 같은 장애비용/장애가능성을 나타내는 요소뿐 아니라 투자대비 급수인구 비중이 낮음과 같은 열악한 사업성 요소, 정수장 통합운영 원가절감효과와 같은 노후화와는 관련성이 낮은 투자효과성을 투자 수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2016 상수도통계에 나타난 노후시설 투자 수요는 시설 노후화, 재건설, 개·보수 수요나 환경·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대응 투자 수요는 미미하며 시설 확장 수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재정지원이 요구되는 투자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투자계획이 자산관리 기반의 효율적 계획으로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재정투자의 효과성·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한데, 투자계획이 저감하는 장애비용과 장애비용 저감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재투자 수요와 더불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투자 수요 요소에 대해 이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 하수도시설의 재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체계의 구축 및 적용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투자계획에 대한 재투자 요소와 신규투자 요소, 정책목표에 따른 하수도 서비스 LoS 달성을 위한 요소와 추가적 요소(주민복지, 정책 미반영 요소 등)에 대해 적합한 타당성 평가 및 재정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상하수도시설의 노후화 진행으로 시설 재투자 사업의 추진 필요가 대두되었고,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미비와 투자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비의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후 상수도시설의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체계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나, 상하수도사업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전제하지 않으면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이러한 보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따라서 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형태는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선 계획 및 이행과 연계하여 자산관리와 전략적 재정계획을 제도화하여 관련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이 도출되지 않으면 투자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상수도 현대화사업 투자 수요 도출 및 지원체계 구축 과정에서도 투자계획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아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대안으로서, 평가체계의 적용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재정지원 정책은 재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자산관리에 의한 자산생애주기 최적 투자로 계획된 투자 수요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생애주기 자산관리 개념에서 효율적인 투자임을 보여 주는 내용을 투자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자산관리체계의 적용과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지원의 효과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1차 연도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는 이러한 지원체계(안)의 적용을 위한 지자체 수용성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데,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의 방식으로 ①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계획 산정·제시에 대한 가능성과 어려움, ②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수용성(선호성), ③ 기타 적용상의 문제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물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하는 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및 관련 투자의사 결정 이슈를 검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라는 목적 아래 다양한 세부 목적 및 그를 위한 인프라들의 운영은 상호간 연계되어 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진 현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그동안 분리해 관리되어오던 수량과 수질관리뿐 아니라 물관리의 다양한 목적이 연계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프라의 연계관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자산관리의 이점을 고려하여, 인공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자연적 자산, 무형 자산 등 시설과 정책 목적을 연계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통합적 자산관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통합적 인프라 자산관리 사례인 ①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과 배수시설의 통합 자산관리와 투자의사 결정, ② 하천오염 저감과 홍수방지의 목적연계 자산관리, ③ 인공자산과 자연자산의 통합관리뿐 아니라 무형자산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자산관리계획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요구되는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to derive a sustainable investment strategy for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secure efficiency of national policy and financial investment.This study has a multi-stage approach to establish and apply the evaluation system. In the first stage of study, the evaluation framework and application plan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WSS) were established. The second stage of the study is focused on deriving th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an evaluation system for water and wastewater projects and investment through case studies. Valuable implications for efficient investment in water and sewage facilities, sector business strategies, and national fiscal policy were derived.In the case of 6 water supply facilities (water treatment plant) and 6 sewerage facilities (sewage treatment plant) in 6 regions selected by multiple criteria, the case studies include 1) analysis of investment needs for refurbishing facilities, 2) demonstration estimation of an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3) examination of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for asset management based on an investment plan.In the case area,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which is measured by the average annual cost saved through the extension of the life span, reaches about KRW 690 million, an average saving of 19.6% of cost.The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infrastructure re-investment in the WWS sector should be designed to sec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as well as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ector. The financial support scheme for an optimal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was suggested in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The applicability and acceptability of the scheme to the WWS sector are examined in the case studies and survey: i) the possibilities and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investment plan based on asset management, ii) the acceptability or preference for a designed financial support scheme, and iii) other application issues.For additional discussion, the study reviews integrated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related investment decision-making issues, which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s an integrated approach to water management was introduced recently.

먹고 쓰는 물의 가치에 대한 고찰

문현주 ( Hyun Joo Moon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4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4 No.-

적외선 열화상장치를 이용한 열연화 거타퍼차 근관충전재료와 주입기의 온도 평가

문현주(Hyun-Joo Moon),김민강(Min-Kang Kim),최해림(Hae-Rim Choi),김해영(Hae-Young Kim),송호준(Ho-Jun Song),박영준(Yeong-Joon Park) 대한치과재료학회 2014 대한치과재료학회지 Vol.41 No.3

증착율 변화에 따른 TIO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변화

문현주 ( Hyun Joo Moon ),김대일 ( Daeil Kim ) 한국열처리공학회 2016 熱處理工學會誌 Vol.29 No.2

TIO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the poly-carbonate substrates with RF magnetron sputtering under different sputtering power condition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eposition rate on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films. Although, all films have the similar carrier concentration, the films prepared at a lower deposition rate of 4 nm/min show a higher mobility of 5.96 ㎠V(-1)S(-1) due to the low surface roughness. In addition, optical transmittance is also influenced by a deposition rate. Based on the figure of meri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lower deposition rate effectively enhances the opto-electrical performance of IGZO films for use as transparent conducting oxides in flexible display applications. (Received February 5, 2016; Revised February 17, 2016; Accepted February 23, 2016)

노후 기반시설 투자 타당성·효과성 제고 정책

문현주(Hyun-Joo, Moon) 한국환경정책학회 2019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2

TiO_{2} 완충층이 IGZO/TiO_{2} 이중층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문현주 ( Hyun Joo Moon ),김대일 ( Daeil Kim ) 한국열처리공학회 2015 熱處理工學會誌 Vol.28 No.6

IGZO single layer and IGZO/TiO2 bi-layered films were deposited on glass substrate at room temperature with radio frequency magnetron sputtering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iO2 buffer layer on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films. For all deposition, the thickness of IGZO and TiO2 Buffer layer was kept at 100 and 5 nm, respectively. In a comparison of figure of merit, IGZO films with a 5-nm-thick TiO2 buffer layer show the higher figure of merit (8.40 × 10-5 Ω-1) than that of the IGZO single layer films (6.23 × 10-5 Ω-1) due to the enhanced optical transmittance and the decreased sheet resistance of the films. The observed results mean thata 5 nm thick TiO_{2} buffer layer in the IGZO/TiO_{2} films results in better electrical and optical performance than conventional IGZO single layer films. (Received September 1, 2015; Revised September 7,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문현주 ( Hyun-joo Moon ),김현노,정아영,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물환경 인프라 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제공을 위해 재정확보 및 투자전략,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재정과 거버넌스 방안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서, ⅰ) 물환경 인프라의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ⅱ)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ⅲ)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과 거버넌스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물환경 인프라(상하수도 중심)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점 국내 상하수도 사업 구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 구조 및 현황 분석을 위해 사업재원구조, 재정지원체계, 재정운영평가를 통해 재정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조적·재정적·조직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지원이 지방정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와 상하수도 사업운영 평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와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국내 상하수도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사업은 전반적으로 요금을 통한 비용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수도의 경우 세입액은 점차 증가하고 부채액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77.5%(2015년 기준)에서 개선되지않고 있으며, 더욱이 상수도 재정 구조의 지역적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군지역의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이 약 50%(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하수도의 경우 역시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의 요금을 통한 재원 확보보다는 국고, 교부금 등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사용자 부담 재원이 32.4%(2015년 기준)에 불과할 만큼 취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하수도의 열악한 재정 현황은 노후관로 등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투자를 어렵게 하며 지자체 재정의 압박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재정지원체계를 보면, 상수도의 경우는 여건이 취약한 지역과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대체상수원 개발과 고도정수처리 시설과 같은 정책적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수도의 경우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에 대한 재정보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취약 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 하수처리수재이용과 같은 정책적 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지자체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계획에 따른 정책목표 이행률과 계획 대비 실제 투자금액을 비교한 결과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투자재원 조달은 계획 대비 실제투자에서 국비와 지방비 투자 비중이 상수도(3:7 → 2:8) 사업과 하수도(6:4 → 5:5) 사업에서 모두 계획보다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높아졌으며, 요금수입 저조로 인한 구조적 약점이 더해지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하였다. 그럼에도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은 여전히 높은 국가재정 지원율(하수도)로 인해 외부재원 의존성이 높고 재정건전성은 취약해 국가 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사용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재원조달 구조의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인 투자계획 및 자산관리로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상하수도 사업은 보급 확대 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 재원 및 계획 부재, 효율적인 정책 촉진·유인 방안 부족 및 재정지원체계 등의 구조적·재정적·조직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도수침수, 가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변화된 수요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국가 정책 및 지원이 지방정부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은 국가 정책·지원체계가 변화하는 환경(노후화, 기후변화)과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표적인 거버넌스 도구로서 상하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가는 대부분투입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합리적 투자 및 유인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부족하다. 이에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평가구조 및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2.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해외사례 시사점 상하수도 재정지원 구조, 물인프라 서비스를 위한 사업 구조 및 거버넌스 등에 대해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상하수도 사업 인프라 서비스의 문제점 및 여건에 맞는 재정정책과 거버넌스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ECD 국가들은 상하수도 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요금을 통해 회수하려는 총비용 회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를 위해 수질배출부과금 부과, 물정책펀드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물인프라 운영 및 투자 합리화 촉진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미국 주정부는 리볼빙펀드(SRF), 물인프라재정개혁법(WIFIA)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역할과 책임에 따른 물 거버넌스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유역을 기반으로 한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물 정책 결정 과정의 분권화와 더불어 물 정책의 설계, 규제, 실행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하위정부 행위자들 사이의 협동을 기반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이다. 수도사업자 평가의 경우 영국은 사업자의 성과를 비교하여 요금에 반영, 사업자의 사업계획 및 평가목록 제출, 낮은 평가 결과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재조치, 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의 작성·제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도 요금과 재정지표 비교를 통한 지역 간 상하수도 사업자의 경쟁 촉진, 재정계획 지원, 벤치마킹을 통한 효율성 개선, 성과지표 시스템을 통한 시설 성능 평가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미 지역의 여러 지자체는 자산관리를 통해 물환경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에게 자산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조직과 재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3.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 물환경 인프라 관리와 재정분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문을 사업 구조, 재정 구조, 관리거버넌스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 구조 및 제도적 측면에서, 기존의 취약한 산업 구조와 효율적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재정 시스템이 부재한 문제점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① 구조적 방안으로서 산업구조 개편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② 사업운영 시스템적 측면에서 자산관리 및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③ 기후변화 대응, 침수방재 서비스 등 신규 물환경 서비스에 대한 사업 구조 마련 과제를 도출하였다. 물환경 인프라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재정체계 구축방안으로는, ① 물환경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한 재투자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② 지역적 여건에 따라 최적의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구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③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한 침수방재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비스 비용분담체계와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서비스의 형평성과 복지, 스마트(Smart)한 수요로의 유도를 고려하여 재정 구조 구축 과제를 도출하였다. 물환경 인프라의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서비스 재정체계 구축방안으로는, ①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재투자 지원, ② 서비스 공급의 합리적 비용분담을 위한 재투자펀드 구축 및 융자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상하수도 사업의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①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원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제도 방안을 제시하였고, ② 침수방재서비스에 대한 공공 비용부담지원을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정부의 보조 범위 설정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하수도 사업의 형평성과 복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취약 지역과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 취약 소비자 집단의 사용자 부담 비용 지원과 취약 지역 및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 소규모 수도시설과 개인하수도 공공관리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② 지역 서비스의 형평성을 위한 재정제도에 대한 대안을 위해 교차보조체계, 수입공유체계 및 사회적 물기금 등의 구축방안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을 위해 ① 재정지원제도 조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 기준의 통일을 제시하였고, ② 상수원 보호를 위한 기금운용 합리화 방안으로서 기초시설사업 촉진을 위해 추진되었던 과도한 오염자 지원 개선을 대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상하수도 사업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구조 개편 및 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열악한 재정능력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합리적인 재정지원 도구의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물환경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및 재정지원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물환경 인프라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① 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와 투자 타당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물환경 인프라 성과평가체계를 개선, ②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변화된 서비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③ 산업구조의 개편과 지역/유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inancial policy and governance structure for effective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infrastructure. The study i) identifies the current financial status and problems in managing the investment and operation for the water infrastructure, ii) analyze foreign cases of finance policies and governance issues for the wa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iii) suggests improvement plan for the wa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the financial allotment system and appropriate governance policy. Under the policies driving expansion of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WSS), WSS business in Korea have the problems of lack of plan and fund for re-investment and the structural, financial and, systematic problems. Moreover, counterplans for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urban inundation/drought and the change for diversified demands are required. The financial structure of WSS industries is characterized by low level of cost recovery from tariff and the regional gap in the financial structure. It causes the financial pressure on the local governments and also elicits difficulty in the investment on renovation in the deteriorated facilities. Also, the governance of WSS industries through performance evaluation is not covering sustainable financing and reasonable investment.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in threes fields which are business structures, financial structures and governance. The system establishment for the water infrastructures services is needed in order to operate the business effectively and make investment on time. The study suggests following strategic methods. i) The industry restructuring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basin management system are recommend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economic efficiency and regional balance, ii) establishing the asset management system is neede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WSS, iii) strategic financial systems such as possibility evaluation on resource supply and liability on the losses from inefficiency are recommended for the sustainability of finance management. The study also considers diverse measures to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s in the water infrastructure sector such as i) suppor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set management system and on the re-investment, ii) establishing ‘re-investment fund’ and loan support for sustainable financing of water infrastructure, iii) reasonable cost-sharing of the expanded service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inally,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effective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WSS: i)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i)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system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iii) industry restructuring and establishment of the region/basin management system, iv) securement of a specialized regulatory system through an environmental regulatory organization which is suitable for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and a national economic regulatory organization in national level.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사업 (Ⅰ)

문현주 ( Hyun-joo Moon ),김현노,정석환,김시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상하수도사업은 필수적 서비스 혹은 공공재적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 및 재정투입이 이루어졌으며,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자산관리 및 전략적 재정체계 구축 미비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 등 시설 투자·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기반시설 사업·투자의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시설·사업 분야별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전략 및 관련된 국가정책과 재정투자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1차연도 연구로서 환경기반시설(상하수도 중심) 사업·투자의 타당성,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적용을 위한 실행 계획을 제시하였다. ○ 국내 물 서비스 사업·투자 구조 분석 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투자 구조와 물 서비스 분야의 현안, 미래전망 및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의 필요성과 활용방향을 도출하였다. 물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사업은 필수적인 공익사업으로 공공 주도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자로서 계획하고 공급하며, 국가는 서비스에 대한 국가목표 및 정책적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공익사업의 특성상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변화는 시장에서 그 가치변화가 반영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주체인 공공이 계획과 정책목표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국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정책적 지원과 사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적·합리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지금까지(1996~2015)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의 정책적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자의 재정투입 및 국가지원계획과 그 이행실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국가재정지원체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상하수도 부문은 물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공익 서비스의 효과적 공급이라는 기본적 과제에 더해서 환경적·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여러 과제에 직면하여 있다. 상하수도 인프라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재투자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건전성 취약과 자산관리 미비 등으로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어 효율적 투자 및 재정운영을 통한 서비스 지속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환경적인 변화로 새로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수요가 생기고 있는 것도 당면한 정책과제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하수도사업 범위는 도시침수 등으로 인한 재난방지 서비스의 범위로 확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침수방재, 우수 서비스 등의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위한 투자와 재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악취방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서비스와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목표 설정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과 그 부담을 통해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며, 효과성에 기반하여 투자수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전략적 재정과 재정지원체계의 효과적 운영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투자전략과 재정투자의 효율화에 활용을 위한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타당성평가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인프라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재투자 필요에 대해서는 타당한 투자계획 수립의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 투자 시급성에 따른 국고지원체계 운영 및 민간투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투자 타당성·효과성 기준 및 평가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 인프라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사례 분석 인프라 투자 타당성평가체계 사례를 투자평가체계와 최적 투자계획 측면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외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타당성평가체계를 분석해 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관리 및 평가체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자산관리시스템과 회계기준, 경제적 유인책을 포괄하는 정교한 인프라 자산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CMOM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설비 운영자가 자가진단을 하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GASB 34는 회계기준과 보고체계를 통해 운영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기준에 부합되는 재정운영을 계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산관리와 전략적 재정체계의 적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용가능한 도구로서 시사점이 있다. 영국의 OFWAT는 가격상한제, 자본적지출유인제도, 자산관리평가와 같은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사업자의 효율성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민영화된 공익사업자에 대한 규제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체계(CIS)는 공익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 기준 혹은 장애(risk) 기준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산관리평가(AMA)의 항목과 평가방법도 자산관리를 통한 합리적 투자계획 도출을 위한 기반설정 및 평가체계 구축에 참고가 된다. 또한 ISO 자산관리 표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이며, 국제표준은 국가표준화하여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상하수도사업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한 표준체계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시설에 대한 재투자수요를 파악한 경우와, 노후도에 대한 상태평가, 성능평가 등을 한 사례가 있고, 최근 'R-사업' 즉, 시설 재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평가 지침이 나왔으나, 자산관리 개념을 통한 시설 평가와 재정지원시스템의 3연결과 같은 통합적인 체계가 구축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자산관리에 따른 최적 투자계획 사례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포괄적 성능평가(CPE)와 종합개선프로그램(CCP)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CPE를 통해 성능개선의 방향(개보수, 재설치 등)을 설정하고 성능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CCP를 수행함으로써 개선가능한 성능제한인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자체들이 스스로 신설이나 증설뿐 아니라 개축을 통한 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생애주기비용을 산정하여 개축으로 인한 장수명화 시의 생애주기비용이 바로 시설을 신설할 경우의 생애주기비용보다 적을 경우, 정부에서 개축비용에 대해 보조 지원하고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는 국내에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인프라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제안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를 설계 및 제시한다. 상하수도 인프라 자산관리와 시설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상하수도사업의 전략적 재정계획과 재정투자의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제시하였다.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는 인프라 서비스의 수용가능한 성능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과 건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략적 재정계획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때 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가 사용된다.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설정된 수용가능한 사업계획 이행을 위한 투자수요에 대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이다. 시설·사업 투자의 타당성평가는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의 생애주기 회피비용 관점에서 수요(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및 투자의 효율성·타당성에 대한 평가이며, 시설 사업 투자의 효과성 평가는 투자가 계획한 효과의 실현에 대한 평가(feedback)이다. 투자의 타당성평가의 내용은 인프라 자산상태의 평가에 따른 장애발생 가능성과 장애비용(시설 장애에 따른 피해비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러한 장애를 개선(회피)하기 위한 자산관리 기반의 투자(혹은 개입)의 영향과 투자비용을 산정하여 시설의 생애주기 장애비용 (혹은 장애회피비용)에 따른 최적 투자계획 도출 여부를 평가한다. 투자 타당성평가 항목(안)을 투자 필요성(장애가능성, 장애비용), 투자비용(회피비용), 투자효과(장애비용 저감효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먼저 i) 인프라시설의 장애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자산(시설)에 대한 인벤토리가 구축되어야 하며, 장애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론이 가능하나, 점수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간단한 방식으로 제안될 수 있다. 또한 ii) 기준이 되는 시설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계획은 자산관리에 따른 생애주기 최적 투자계획으로 도출되어야 하므로 자산관리체계의 적용이 필요하다. 투자계획 설정은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모형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평가체계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산관리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고 그에 기반하여 투자계획이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또, 수립된 투자계획이 자산생애주기 개념에서 효율적인 투자계획임을 보여 주도록 함으로써 평가하는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입과 공정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운영효율성을 평가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투자효율성에 대한 평가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효율성 평가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과 함께, 운영효율성에 대해서 기존의 투입/공정 중심적인 평가 항목을 성과평가 항목으로 전환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자효율성 평가는 자산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그에 기반한 투자계획 여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는 기존의 요금현실화와 같은 단편적 평가 항목뿐 아니라 전략적 재정체계의 구축 여부 및 전략적 재정체계와 지속가능한 재정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산관리시스템과 전략적 재정시스템의 운영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의 평가결과는 각 사업자에 피드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투자의 효율성·효과성은 각 사업 인프라의 수용가능한 성과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효율적인 투자를 대상으로 투자의 효과성(장애비용 저감)이 높은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의 성과인 장애비용 저감과 저감의 효율성(장애비용 저감 단위당 투자비용으로 서비스 장애 개선 인당 사업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을 재정투자의 효과성·효율성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지원사업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투자의 효율성뿐 아니라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지원 우선순위 설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공공투자 필요성, 투자자본 조달의 어려움에 따른 초기자본 조달 지원 필요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평가체계 적용의 요소인 상하수도 인프라 자산의 장애가능성 및 장애비용 평가방법을 살펴보고, 점수화 방법을 이용한 장애가능성 및 비용의 평가 예시를 제시하였다. 또한 생애주기 최적 투자에 따른 비용산출 및 타당성평가를 예시하였다. ○ 인프라 투자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실행의 과제 및 활용 제시된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효과성 평가체계 시행을 위한 과제와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체계 적용을 위한 상하수도사업 운영 기반을 조사·분석하였다.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의 타당성평가체계는 먼저 i)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위한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ii)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한 자산관리 및 (재)투자 기준 설정과 그를 위한 재정운영전략 마련에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자산관리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재투자수요와 투자효율성 개념을 적용해 iii) 상하수도 노후시설 재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구조와 우선순위 설정의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 자산관리와 투자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수반되어야 하고, 전략적 재정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프라시설의 자산평가 및 자산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전략적 재정지원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정책적 과제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기구적 구조로서 i)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적 지원의 역할을 지닌 중앙정부(환경부)와, ii) 상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인 지자체, 그리고 iii) 평가체계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전문적 규제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하수도 투자 타당성평가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자산관리와 재정운영 측면에서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타난 노후 하수처리시설 재투자 혹은 개선계획에 대해 투자계획 수립의 기준을 분석하여 자산관리 기반의 최적 투자 의사결정 측면에서 평가체계 적용 기반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의 운영사례를 기반으로 상하수도사업 자산관리 및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노후시설 개선계획(투자수요)에 나타난 자산관리 개념의 적용 및 재정전략을 파악함으로써 평가체계 적용의 기반과 적용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on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n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to derive sustainable investment strategy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dustry and secur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policy and financial investment. As a first year study, this study suggests an evaluation framework and application plan for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WSS). First, the study derives the necessity for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framework by analyzing the investment structure of the domestic WSS. The WSS needs re-investment in order to provide sustainable service because of the infrastructure deterioration, and there is arising of new demands such as flooding prevention and odor prevention services along with the environmental and societal changes. As the financial burden is aggravating due to increase in the investment demand, it is necessary to set policy goals which reflect socially changed values and to invest by priority. However, validity evaluation system for the WSS infrastructures is insufficient, and it is urgent to establish a validi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system for the investment, especially about the necessity for re-investment due to facility deterioration. This study designs and suggests a system for assessing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investment in the water and sewerage infrastructure with reference of the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for investment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frastructure. The purpose validity evaluation framework based on the asset management system about the deteriorated infrastructure contains investment validity criteria such as necessity (failure probability, failure cost), cost (avoidance cost) and effectiveness (reduction of failure cost). The evaluation method can be conducted through simple scoring method, asset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optimal investment plan, or directly providing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asset life cycle cost. In order to utilize these methods, the priority establishment for the inventory and evaluation method of failure probability should be enhanced. Moreover, asset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although the current water and sewerage service is being evaluated on input-based operation efficiency to provide the servic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need to be improved for sustainable service introducing the performance-based operation evaluation, invest efficiency evaluation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evaluation. The investment efficiency evaluation can be based on whether the operator utilizes asset management system and investment plan is based on the system,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can be evaluated on cost recovery rate and strategic financial system development. Plus, national financial investment efficiency can be evaluated by investing on project producing biggest effectiveness to achieve the 'acceptable baseline,' set by the government. Suggested evaluation framework can be utilized as follows: 1) feasibility baseline can be established for investment on the renovation project about deteriorated water and sewerage facilities, 2) asset management and re-investment criteria, as well as financial strategies can be suggested for the sustainable water and sewerage service, 3) public investment structure and investment prioritization criteria can be suggested. Several policy suggestions are derived to facilitat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framework.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acceptable service level, reflecting the societal and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vide the asset management and planning guidelines, strategic financing manuals, and program development. Furthermore, as an institutional structure, each role of all stockholders is emphasized such as the government to set baseline and provide aid, the operators to implement projects, and the specialized regulators to operate evaluation system. Finally, the study analyzes the domestic WSS industry situation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The study reviews the criteria for the investment plan from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asset management concept applicability with the financial operation status based on the current water and sewerage service business cases.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the study suggest the government to develop a favorable environment to apply the proposed framework in the future plan.

Ti 완충층 두께에 따른 In_{2}O_{3}/Ti 적층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 변화

문현주 ( Hyun Joo Moon ),전재현 ( Jae Hyun Jeon ),공태경 ( Tae Kyung Gong ),김대일 ( Daeil Kim ) 한국열처리공학회 2015 熱處理工學會誌 Vol.28 No.6

In_2O_3/Ti bi-layered films were deposited on glass substrate at room temperature with radio frequency (RF) and direct current (DC) magnetron sputtering to consider the effect of Ti buffer layer on the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In a comparison of figure of merit, In_2O_3 90 nm/Ti 10 nm thin films show the higher opto-electrical performance of 3.0 × 10-4 Ω-1 than that of the In_2O_3 single layer films (2.6 × 10-4 Ω-1). From the observed results, it is supposed that the In_2O_3 90 nm/TiO2 10 nm bi-layered films may be an alternative candidate for transparent electrode in a transparent thin film transistor de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