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상호주관적 소통권

채영길(Young-Gil Chae) 한국언론학회 2013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9 No.4

소통권은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다문화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소통권은 보편적 서비스와 정보 및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닌 개념이지만 아직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소통권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차원에 한정하여 논의한다면 국민국가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간의 기본권 분배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가 매우 어렵다. 소통권은 기본권인 동시에 모든 계층과 집단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기본재(primary goods)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기본재는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에게 소속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분배가 되어야 한다. 소통권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율적으로 분배되어야 할 기본재 차원에서 논의가 될 때 우리는 다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하고 상호주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조건과 그것의 실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 원칙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재의 정의로운 재분배 원칙은 바로 공동체적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철학에서도 소통권과 같은 상징적 기본재는 자본이나 식량과 같은 물질적 기본재와 달리 인식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분배되기에 아직까지 논의되어 있지 않고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소통권을 기본재로서 인식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분배할 것인지를 정치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공동체에게 주어진 소통권의 제반 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향후 다문화사회를 위한 소통권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정치적 함의와 원칙들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이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 다문화사회 국가 기본 정책 및 다문화 미디어 정책 등 다문화와 관련된 제반 법제도를 분석하여 소통권이라는 기본권이 법제도적으로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사회를 위한 공동체적 소통권 분배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Right to communicate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It enables individuals to access to universal media services and information. In particular, multicultural society requires multicultural community members to engage in the communication processes to pursue their interest and goals of life. As such, while it is conceived as a basic human right, discussions on the issue, especially regarding multicultural social construction, still remains unclear. One of the reasons of such limited scope of discussion is the fact that right to communicate is replaced with the right to ‘access’ to media. The media centric approach to the right itself has no point to argue but underlying assumption has.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esumed assumptions about the right is the result of the similar approach to the idea as to how to construct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particular, this argument is built upon the ongoing dispute between liberal multiculturalism and communitarian multiculturalism, which have been developed from the political discipline rather than communication studies. In this paper, the author tries to examine the possibility to apply such political approach to the right in order to overcome contemporary focus on the issue from the media centric discussions.

다문화시대 외국인주민 소통권 증진을 위한 탐색 연구

조윤용(趙允庸),이혜진(李?珍),황성욱(黃盛郁)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이 연구는 최근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외국인주민의 소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한 연구이다. 다문화주의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소통권(communication rights)은 인간이 가져야할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권리이며 소통권의 보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고 구현할 수 있다. 다문화시대의 소통권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이 연구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소통권의 보장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구성원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인 소통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다문화사회에서의 외국인주민의 소통권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 외국인주민 관련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고,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소통권 증진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외국인주민의 소통권 증진을 위한 학문적 논의가 드문 상황에서 이 연구는 다문화정책, 그 중에서 외국인주민의 소통과 관련해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학술적, 실무적 의의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As foreign residents’ population has rapidly risen since the early 1990s, South Kora has become a post-national, multicultural society. For a better transition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efficiently coordinated public communications with foreign residents are essential. Given the importance of public communication with foreign residents, there also has been much of discussion regarding communication rights for foreign residents. Communication rights represent universal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everyone in the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entitled. Communication rights enable individuals to strengthen human dignity and equality. Given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right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8 experts to discuss local governments’ communicational directions to enhance communication rights for foreign residents. With the focus group interview, this study aimed to 1) analyze a current public communication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and 2) discuss the possible solutions to strengthen foreign residents’ communication rights. Based on th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다문화사회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소통권 고찰

허지운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5

With South Korea rapidly progress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communication rights of the multicultural population is gaining atten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s conducted to explore the right to communicate implemented on websites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Korean and English websites of twenty-six local governments in Seoul. The study explored the concept of communication rights by conduc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the website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framework of communication rights proposed by Communication Rights on Information Society (2005) and selected key items such as information provision, administrative service, online participation, and convenience.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a wide gap between the English websites and Korean websites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with most of the English websites having only a limited amount and scope of policy related contents compared to the Korean websites and lacking channels for foreign residents to communicate in English. This reveals the lack of right to communicate for foreign residents as they interact with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s a need for policy consid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growing multicultural population. 최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인구에 대한 소통권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서울 지방의 지방자치정부의 웹사이트에 구현된 소통권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 서울 지방의 26개 지방자치정부의 국영문 웹사이트의 내용과 구조를 조사하며 소통권 개념의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틀로는 CRIS(2005)의 소통권 틀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제공, 행정민원처리, 온라인 참여, 편의성을 주요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문과 영문 웹사이트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영문 웹사이트는 국문 대비 지자체 정책 공유를 위한 컨텐츠의 범위와 분량이 현저히 적었고, 외국인주민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는 지자체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외국인주민의 소통권 부족을 드러내고 있어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인구에 대한 지방자치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불통과 갈등의 시대, 소통(학)의 변화 모색 : 소통권과 소통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의철 한국소통학회 2021 한국소통학보 Vol.20 No.4

‘불통과 갈등 시대’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물론, 다양한 나라들에서 사회갈등 양상은 점점 복잡다기화되고, 그 강도도 더해가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기술 발전에 도 불구하고, 소통과 공감보다 불통과 갈등이 심해지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소통권(the right to communicate)’ 중심으로 소통과 소통학의 대응 방향을 찾고자 했다. 소통권은 ‘아래로부터(bottom-up)’, 즉, 시민의 생생한 일상이 이루어지는 ‘생활 세계’에서 소통의 질적·양적 확장과 성장으로부터 실천되며, 이러한 과정은 참여적 민 주주의의 가교이고, ‘소통학’의 핵심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소통학은 불통과 갈등 시대 에 맞서 상호교류와 호혜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실천적 학문이며,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통학 연구를 지원하고, 체계화하며,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학회, 즉 학문공동체의 역할은 막중하다. 먼저, 다양한 연구자들과 유관 학문공동체 간 교류 강화가 중요하다. 연구주제 선정부 터 이론과 방법론을 정하고,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전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학보나 특별세션 차원에서 공동연구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한다면, 학문의 확장과 다양 성 강화에 유익할 것이다. 소통 관련 학제 간, 학회 간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동연구 프 로젝트 발굴과 지원, 공동 신진학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것도 제안한다. ‘소통’을 연 구하는 신진학자들이 일찍부터 다른 영역이나 학회들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연구를 접 하고, 교류하고, 배워나간다면 학제 간 연구로서 소통학의 토대를 탄탄히 할 수 있겠다. 다른 학제(인문학이나 기타 사회과학, 공학, 의약학, 보건학 등)에서 전개되는 소통 연 구 경향을 그 분야 연구자의 원고로 학술지에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러 한 학제 간, 연구자 간 교류가 상호호혜적 배움과 학문의 다양성 원칙 속에서 추진될때 소통학의 패러다임 변화도 가능하며, 불통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교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As the naming of the age of ‘no communication and conflict’ has become familiar, the scope and degree of conflict in Korean society has been intensified as time goes by. This research critiques the reality of worsening no communication and conflict situations rather than communication and sympathy, and further interrogates the proactive actions of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research based on the right to communicate. The right to communicate can be realized from the quantitative as well as qualitative expansion of communication in every day life situatons “from below”, in which citizens live their lively daily life; this process is the bridge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a main theme of communication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is a practical academic field, which can present a method for reciprocal relationship in response to the age of no communication and conflict. Academic association, as a community for academic activities, plays a vital role in terms of supporting, systematising and actualizing communication research. First of all,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the interchange of diverse researchers and related academic communities. Also, it is useful to enlarge the scope and diversity of the field by providing collaborate research projects, such as special journal edition and conferences, to facilitate collective intelligence in the whole process of selecting research topic and method as well as interpreting research outcomes.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academic association should collaborate conferences among diverse disciplines and academic associations, and support co-research projects as well as workshops for rising scholars. If rising communication scholars can contact communication research conducted in other fields from early age, and further interact with and learn from diverse scholars, it can lead to the reinforcement of the foundation of communication research. Mutual exchanges among diverse academic fields as well as researchers should be pursued based on mutually beneficial learning and diversity of academics.

이주의 시대, 미디어 참여와 참여적 시민권

정의철(Euichul(Charles) Jung) 한국언론학회 2018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14 No.2

이주의 시대에 이주민이 미디어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미디어 참여를 통해 이주민은 그들의 정체성과 이슈를 표현하면서 능동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주류미디어에서는 백인이 인종적 위계의 최상위층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동남아 출신이나 유색인종은 불쌍하거나 연약한 존재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고정관념화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주류미디어의 인종주의적 재현은 미디어가 집착하는 상업성과 제작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과 인종적 편견이 결합된 결과이며, 이주민 스스로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 내기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주민의 라디오 등 미디어 참여는 주류-소수문화 간 소통과 선주민-이주민 간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면서 이주의 시대에 필요한 대안적 시민권 논의와도 연결된다. 이주민은 국적취득 여부와 관련 없이 출신국, 인종, 언어, 문화차이로 인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국적이 아닌 공동체에서의 실질적인 참여 중심의 시민권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주민의 미디어 참여와 시민권 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미디어 참여가 소통권과 참여적 시민권으로 연결되는 과정,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 상호소통과 연대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객관적 연구자’ 신화를 뛰어넘어 분석에 따라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되는 담론을 적극 제기하는 연구와 현장의 상황에 귀 기울이는 ‘아래로부터’ 접근의 필요성도 제안했으며, 이주민 등 소수자가 연구의 장을 통해 목소리를 내면서 구성원으로의 권리를 획득해야 함을 강조했다. In the age of migration, more migrants participate in media activities, and they become active performers by expressing their identities and issues through media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mainstream media keep representing white people as the highest class and positive image while continuing to stereotype migrants from South East Asia and Africa as poor and weak subjects or even potentially risky people. Mainstream media’s racism based representation is an outcome of media producers’ indifference to minorities and their racial prejudice, and make migrants raise their voice through media participation. Migrants’ radio and pod cast broadcasting promotes mainstream and minority cultures’ mutual communication as well as native Koreans and migrants’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formation. Since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achieving Korean nationality, can be target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their origin, race, cultural difference, etc, it is a necessity to discuss citizenship not based on their nationality but based on their actual community participation. This research, based on literature review of diverse research on migrants’ media 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analyzed how migrants’ media participation leads to strengthening their right to communicate as well as achieving their participatory citizenship and how these media activities contribute to mutual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consolidation. Based on the ‘bottom up’ approach and beyond the myth of ‘objective/neutral researcher’, this research adopted a research perspective which actively presents correct discourses and then argued that migrants should obtain their rights as community members by raising their voices and participate in media activities. Moreover,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research should be based on understanding and participation regarding vivid multicultural situations and focus on founding and reinterpreting theories, which are appropriate for Korean circumstances rather than adhering to Western theories.

다문화가정 소통권 확보를 위한 미디어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원숙경(Won, Suk-Kyoung)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7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21 No.4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됨에도 이주민은 여전히 이 땅에 이방인으로 남아 있다. 이들의 사회적 발언권은 여전히 약하고 주류사회에로의 유입이 힘들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소통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소통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다문화미디어교육 실무자를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다문화가정의 주요 갈등원인은 언어와 상호문화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는 가족 간의 상호이해 미디어교육, 선주민 대상 반차별⋅반편견 교육, 이주민대상 미디어 교육강사 양성과정 마련, 이주민대상 공동체미디어 지원 등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주민들에게는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미디어교육프로그램 개발, 선주민 대상으로는 이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미디어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을 배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The immigrants are still outsiders in Korea despite that it has been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y are marginalized by the mainstream society. Their voices are neglected. One of the major causes of social problems concerning immigrants is communication.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mong those who practice in the field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is paper proposes a direction for media education policies that promote the communication right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The interviews implied that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languages and culture is the major factor that causes the conflic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mproving the situation would require the policies that promote an education for family communication, anti-discrimination, and anti-stereotyping.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training system for a media educator and the supports for the community media among the immigrants. The media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should aim to elevate the self-esteem among the immigrants and to enhance cultural acceptance and perception among former inhabitants. Above all,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would be indispensable for a sustainable long-term education plan among immigrants and former inhabitant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2022 입법학연구 Vol.19 No.1

먼저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에서 경찰의 집회 장소에서 드론의 사용을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초상권 등의 여러 기본권들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이 드론에 의하여 해당 집회에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자에 대한 신속 하고 정확한 채증을 통하여 적절한 형사처벌이나 민사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집회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퉁권 등을 조화롭게 보호해 주기 어렵게 하며, 기타 질서를 유지해 주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은 본문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의 형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적절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의 관련 규 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적·절차적·방법적인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경찰이 집회 장 소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조망하거나 채증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즉,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 둥 관련 법령에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해당 집회가 불법적인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폭 력 집회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중대하고, 급박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 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집회시 경찰이 드론 에 의한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 등의 채증을 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통권이나 자유로운 통행권 등의 보호를 위한 여러 실체적인 요건들과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에 의하여 채증을 할 경우에 사전이나 사후에 법원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집회시 경찰이 드 론에 의한 채증 자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보관과 사용 및 파 기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절차적인 요건들 및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 하려고 할 때의 기상 상태와 시간대 및 사용 대수와 비행 가능 높이 등의 여러 제 한 규정들 및 해당 집회 현장의 드론을 조종하고 운영할 담당 경찰관의 드론 조종 및 운영 자격증 취득 요건 및 필수적 드론 조종 및 운영 교육 이수 시간 및 해당 집회 현장에서 활용할 드론의 재질과 무게 및 길이와 드론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 의 요건 등에 대한 여러 방법적 요건들을 적절하게 신설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reasonable because prohibiting the police from fully using drones at the assembly place protects the various basic rights of the assembly person in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police to resolve appropriate criminal penalties or civil disputes by collecting illegal violent assemblers at the assembly by drones, and to properly protect citizens’ Right to communicate with traffic, Right to pass freely at the assembly and so on. Therefore,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future needs to be appropriately improved in a form that limits the use of drones at assembly sites, not entirely prohibited in the text. In addition, the clues to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arious relevant legal norms in the future is appropriately improved so that the police can view or gathering evidence by drones at the assembly site under exceptionally strict substantive requirements, procedural requirements, and methodical requirements.

다문화사회 소통과 미디어정책

정의철(Euichul(Charles) Jung) 한국방송학회 2013 한국방송학보 Vol.27 No.5

베트남 이주여성의 공동체 미디어 참여가 문화적 시민권 구축에 미치는 영향

정의철(Euichul Jung),정미영(Mi Young Jung) 한국언론학회 2018 한국언론학보 Vol.62 No.5

In the age of migration, the rol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particular, minorities’, perceived as ‘Others’ within a community, supporting their rights and expressing their identities/cultures make foundations for citizenship, which is essential for multicultural contexts. This research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nts’ raising voices and citizenship, which is suitable for multicultural contexts. This work regards the right to communicate as the right to express information, cultures and arguments and also as cultural rights, which include cultural survival, community building and bonding and expressing identity and belief; this research also defines the right to communicate as an essence of citizenship under multicultural contexts. In Korea, minorities’ movements and raising their voice have been weak. In this circumstanc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Vietnam Voice, which is Podcast produced and delivered by migrant women living in Pusan. This research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odcast’s producers and listeners, as well as with related organizations’ personnels. Findings suggest that Vietnamese share essential information and social support, become the main actor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build a community, express their issues and cultures, and construct transnational identities. This kind of migrants’ media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their communication rights reinforce the foundations of multicultural citizenship.

하버마스와 드워킨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논의에 관한 고찰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육혜원 ( Hea Won Juk ) 한국정치연구회 2006 정치비평 Vol.1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