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24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희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외법논집 Vol.34 No.4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its 2007 Hun-ba 24 decision (May 28, 2009) that Clause 1, Article 9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did not violate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rrect in holding that the part ‘or the like’ in the same Article is a general provision and that the Article falls under the non-exhaustive (the methods in the Article are not exhaustive) legislative format and does not violate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rrect in that the Article, categorically prohibiting the transmission of all mobile text messages to voters for certain period of time in order to protect a peaceful and fair election, has a legitimate legislative purpose and since the means provided for in the Article at least contributes to achieving such purpose, they conform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means. But sending mobile text messages to voters as a means of election campaigning, since it is much less expensive and is easier and more effective in transmitting information on the election to the voters than any other campaign methods provided for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has to be protect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in principle. And thus Clause 1, Article 9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in denying such protection, does not conform to the framework of protecting basic constitutional rights as a principle and restricting them as an exception.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does not minimize damage to a peaceful and fair election by restricting the total number of mobile text messages sent to voters or requiring the campaigners to obtain consent of the voters to receive the messages but categorically prohibit transmission of all mobile text messages on the election for certain period of time, which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and thu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For such reasons, the benefit of a peaceful and fair election obtained by the Article is exceeded by the benefit of the candidate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damaged by the Article, so the Article violates principle of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ich decided differently from this author regarding the above, is not correct.

      • KCI등재
      • KCI등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복면 금지 규정의 위헌성

        이희훈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7 No.3

        The reason to secure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to prevent people from the assembly doer's enforcing the intention by violence. Therefore, the assembly pertaining to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not violent assembly but peaceful one. Recently,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t defines the prohibition of wearing masks in principle when assembling and, if violated, the punishment by criminal penalties to prevent such violent assembly. However, the foresaid revised bill is unconstitutional regulations pursuant to the following five reasons: First, the legislation of those revised bill does not conform to constitutional system that secures freedom of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in principle, and exceptionally limites freedom of assembly by article 37, clause 2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right of assembly secured by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implies the assembly with wearing of masks. Third, It is not clear whether there would be higher probability to damage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assembly with wearing masks than the assembly without wearing masks. Fourth, As the range of masks to be prohibited by these revised bill is too large and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of assembly cannot forecast the range of prohibition, it violates void for vagueness doctrine. Furthermore, exceptional range to permit wearing masks in the assembly is also too large so the police may punish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of assembly, wearing masks without permission, by criminal penalties and it violates void for vagueness doctrine of constitutive requirement of a crime. Last, To prevent illegal violent assembly, it would be available by the ways such as the prohibition of violent assembly defined in current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 limited notice system and a prohibition notice system of assembly, and assembly dismissal. Accordingly, to prohibit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wearing masks in principle, as defined in the foresaid revised bill for preventing illegal violent assembly, violates principle of balance since it excessively constrains freedom of assembly by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In addition, the regulation in these revised bill to punish the violation of prohibiting wearing masks by criminal penalties also violates void for vagueness doctrine since violent assembly may be prevented from isolating any person who violated such regulation or imposing a fine for defaul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o collect people's various opinions positively and reflect them on the policy or bill. Moreover, the police should observe legal limit in exercise of police power with more flexible countermeasure and the promotor and participants of assembly should make efforts to prevent the violence of assembly. 얼마 전 서울 용산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집회와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에서 폭력 집회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폭력 집회는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고, 평화적 집회만이 여기에 속한다. 왜냐하면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이유가 집회를 행하는 자의 의사를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개인의 인격을 발현시켜 주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보충해주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시킬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최근 국회에 불법적인 폭력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자에게 복면의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후,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유에 의하여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동 개정안의 입법 방식은 헌법 제21조에서 원칙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되는 헌법상의 체계에 맞지 않는 본말이 전도된 규정이라는 점이다. 둘째,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는 집회자가 집회의 여러 방법들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이는 집회자가 집회시 복면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 개정안에서 복면을 한 집회가 복면을 하지 않은 집회에 비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은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는 추상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동 개정안에서 금지되는 복면의 범위가 너무 넓어 집회자가 도저히 그 금지의 범위를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바,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 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집회시 집회자에게 복면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여 경찰이 자의적으로 복면을 한 집회자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불법적인 폭력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명백한 폭력적 집회의 금지제도, 집회의 제한통고 및 금지통고제도, 집회의 해산제도 등의 방법들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 개정안처럼 집회자에게 원칙적으로 복면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를 심히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 개정안에서 집회시 원칙적으로 복면을 금지하는 규정의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 법규정을 위반한 자를 따로 격리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 집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는 평소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이나 법안에 반영시키고, 경찰은 집회에 대해 경찰권 행사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좀 더 유연 하게 집회자에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집회자 ...

      • KCI등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집회 신고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2018 입법학연구 Vol.15 No.1

        향후 헌법 제21조 제1항의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집시법상 집회 신고 관련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은 이렇게 집시법상 집회 신고 관련 규정들이 개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먼저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소규모와 단시간 집회 및 우발적 집회에 대한 집회 신고 면제 규정의 신설과 긴급 집회에 대한 집회의 신고 가능 즉시 집회 신고 가능 규정의 신설 및 온라인(인터넷) 집회 신고제의 신설과 집시법 제6조 제3항이나 제7조 제1항에 집회자 스스로 집회 신고 후 능동적인 집회 신고의 변경절차의 신설 및 집시법 제8조 제2항에 선순위와 후순위의 집회 신고자 간에 경찰의 강제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평화롭고 비폭력적인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의 집회로 보지 않거나 설사 집회로 보더라도 그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여 부당하게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집시법 제8조 제5항에 선순위 집회 신고자의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일수가 상당히 누적될 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의 개최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집회 신고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집시법 제22조 2항에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부과나 처벌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회 신고 기재사항을 현재보다 좀 더 간소화 또는 축소하여 집회자의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소규모와 단시간 집회 및 긴급 집회와 우발적 집회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고,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법적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해산을 정당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집회자가 불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as much as possibl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notice of an assembly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w as follows. And, the police should actively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until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notice of an assembly in this same law are improved. First, a clause 1 of article 6 in this same law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he notice exemption provision for peaceful and nonviolent small-scale and short-term assembly and accidental assembly, an emergency assembly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the notice of an assembly provision as soon as possible of the notice of an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internet) assembly notice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ocedure to actively change the assembly notice after the organizer of the assembly notice of a clause 3 of article 6 of a clause 1 of article 7 in this same law. Besides,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by improving the police's compulsory adjustment between the people who noticed the seniority and subordinated assembly of a clause 2 of article 8 in this same law. Next, it is desirable to guarantee the freedom of press and publishing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does not cause the effect of unfairly shrinking by guaranteeing the progress of the peaceful and nonviolent press conferences as a police assembly or even as an assembly. Moreover, when the date of the failure to hold the assembly of the complainant of the senior assembly is accumulated considerably, it should be prohibited to hold the assembly at the assembly pla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f a clause 5 of article 8 in this same law, a provision that can be punished by a complainant of a malicious and deliberate false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in this same law, a clause 2 of article 22 in this same law shall impose a fine for unreported assembly, or establish an exception that can not be punished. And, it is desirable to simplify or reduce the details of the assembly notice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same law, such as a clause 1 of article 6 in this same law, to guarantee the freedom of assembly of the organizers of the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Finally, for small and non-violent peaceful and short-term assembly, emergency assembly, accidental assembly and press conferences, the police should establish a provision that can not order dissolution of a number 2 of a clause 1 of article 20 in this same law. And,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properly order the dissolution of the assembly only if there is a direct, clear and existing specific danger to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or public safety order or legal peace in this provision. Besid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freedom of assembly as much as possible so that it can be punished only if the organizers of the assembly is refused by the police's dissolution order in this provision.

      • KCI등재
      • KCI등재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의 侵害에 관한 硏究 : 住民登錄制度를 中心으로 Focus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이희훈 연세법학회 ( 구 연세법학연구회 ) 2003 연세법학 Vol.10 No.1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refers to the right for an individual to prevent someone else from collecting the information on him or her without his or her consent, inspect what contents the collected information comprises and how it is stored and require a collecting agency to revise and delete any wrong content if any. Therefore, it becomes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privacy right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oday. In the light of this right to selfdetenn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s that whether the identity card is issued is not determined by an individual’s personal will due to the compulsory issuanc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but by the action of national power. Next, it admits of no intervention of an individual’s will becaus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issued by the state the moment an individual is born regardless of his or her will, reported to a competent agency by a parent and registered as a resident. Private information is merged by both the national agency or a private sector. Finally, the fingerprinting system has the problem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te information is infringed because all Korean people should fingerprint the related document to get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issued regardless of their will. It is thought that it is desirable to allow an information subject to get his or her resident registration card issued of his or her own will and each lor her resident registration card issued of his or her own will and each the information relating to entry and issuanc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And it is desirable to allow national government to use resident-related information resident-related national government from making use of it as a means to control people. It is desirable for an individual to have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sued be exposed to the outside as the necessary number of an individual. And it is desirable to reorganize the law placing an exhaustive restriction on the range of the us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fingerprinting system is the national action that deviates from the range of commission by the current Resident Registration Law having no clause of basis that Korean people should compulsorily affix the fingerprints of ten fingers in.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it.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become an advanced country of information-related human rights in the future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consciousness that an individual is to protect his or her valuable private information as well as the desirable revision of the law related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n the future.

      • KCI등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적 고찰-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마248 결정의 평석-

        이희훈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일감부동산법학 Vol.- No.18

        First of all, real estate agents may not claim real estate brokerage maintenance under any of the enforcement actions delegated by the provision of payment time of brokerage fees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but may request real estate brokerage maintenance directly according to these provisions.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is valid that such a provision is equipped the direct require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ppeal. The next, the provision of limit of brokerage fees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is to realize public welfare and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jus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that these provisions do not cause authorized brokers to give up their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is valid.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is valid that the provision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to impose criminal penalties on authorized brokers who received money over the proportion of legal compensation fees to prevent speculative demand for real estate in Korea, unlike other professions such as lawyers and so on, does not result in the loss of their right to equality and the legitimacy or balance of the penal system. Finally, it is easy to predict that the government will set the upper and lower delegation on the amoun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based on a given percentage of the relevant real estate transaction amount in the provision of limit of brokerage fees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In addition, it can be easily predicted that the stipulations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r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ordinances to respond quickly and appropriately to the rapidly changing real estate market, and the provision of payment time of brokerage fees under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delega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can be specified from th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contract until comple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is valid that these provisions do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먼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지급시기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어떤 집행행위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 규정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동 규정에 의하여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중개개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도는 아니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보수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공인중개업자에게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과 다르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한 것은 평등권과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다. 끝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보수 위임조항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에대하여 해당 부동산 거래금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그 상한과 하한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급변하는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국토교통부령이나 시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동법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 완료되기 전까지 구체화될 것이라는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법의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타당하다.

      • KCI등재

        대학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한 헌법 수업 설계와 운영 모형 연구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1

        The following explains the effects of the new design and operation by applying a new curriculum called 'flipped learning' to the lecture on the theory of governing organization. First, at the pre-Class stage of the theory of governing organization, the content of online(cyber) lectures, which were previously captured and provided by the authors, was first faithfully learning the contents of the lecture, and then the contents of the lecture were self-directed(including correct answers and comments) so that the learners can learn the key contents of the lecture in advance through the self-directive task and the lecture summary task. Second, in the phase of the In-Class of the theory of governing organization, we presented the quizzes and lectures prepared by the learners to each other, and conducted advanced learning by discussing, asking, or answering questions. In addition, through the submission of team-by-team(group) report tasks and active discussions on court rulings and judicial definitions, the court improved understanding and learning effects and sparked interest. Third, at the Post-Class stage of the theory of governing organization, learners are asked to complete and submit weekly lessons, feelings, questions, and more to the lecture notes, thereby improving their learning satisfaction and learning effectiveness through rapid weekly feedback. This design and operation of flipped learning classes in the theory of governing organization has sparked interest in learners, greatly improved learning satisfaction, and improved understanding of what they are learning. 통치기구론 헌법 강좌에 대해 ‘플립러닝’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새롭게 설계하고 해당 운영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치기구론 헌법 강좌의 Pre-Class 단계에서는 사전에 필자가 직접 촬영하여 제공한 통치기구론의 온라인(사이버)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먼저 학습자들이 선행(사전) 학습을 충실히 행한 후, 해당 통치기구론 강의 내용에 대해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퀴즈(정답과 해설 포함) 만들기 과제 및 강의요약정리 과제를 통하여 해당 강의의 핵심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각 해당 주차의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둘째, 통치기구론 헌법 강좌의 In-Class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준비해 온 퀴즈 및 강의요약을 해 온 것들을 상호 간에 발표하고 토론이나 질문 또는 답변을 하여 학습자 심화 학습을 행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과 사법적 정의에 대하여 팀별(조별) 리포트 과제의 제출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원의 재판과 사법적 정의에 대해서 이해의 증진과 학습 효과의 제고 및 흥미를 유발하였다. 셋째, 통치기구론 헌법 강좌의 Post-Class 단계에서는 강의 노트에 매주 학습자들이 배운 점, 느낀 점,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작성 및 제출토록 하여, 매주 신속한 학습 환류(피드백, Feed-Back)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 향상과 학습적 효과를 제고하였다. 이렇듯 통치기구론 헌법 강좌의 플립러닝 수업 설계와 운영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흥미를 유발시켰고, 학습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제고시켰다.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