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주요 기술보호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승룡(Park, S. Yo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4 No.1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대상으로 주요 지원제도와 구체적 지원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구체적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지원 방식, 사후 관리 면에서 적절한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하도급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의 기술유출 방지법률이 주로 사후구제와 처벌 위주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4년 시행된 이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에 주력해왔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고 기술유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운영되면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좀더 신속하고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보완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절차, 방식,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기술보호 지원 절차에서는 연도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재신청 가능 여부를 분명히 하여야 하고, 수혜기업의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원 방식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신청받고 지원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지양하고, 기술보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보호 수준의 지원사업모델(표준모델)을 구성하여야 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자기에게 적합한 기술보호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기술보호 역량을 갖출 때까지 지속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규정된 3년마다 수립·시행되는 지원계획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기술보호의 효과와 공급기업의 수준까지도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main systems and specific supporting projects for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y of SME (hereinafter, the Act), which aims to support SMEs" technology leakage prevention. It pointed out that there is not an adequate system in terms of supporting procedures, methods, and follow-up management, and suggested matters to be supplemented. While the existing technology leakage prevention laws, such as the Subcontracting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ct,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ainly contained the content of ex-post relief and punishment, the Act focused on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in advance. It is a law for carrying out supporting projects to protect the technology of SMEs.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14, it has focused on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age by carrying out various supporting projects for SMEs, but the technology protection level of SMEs is still inferior to that of large companies, and the damage of technology leakage continues. In this situation, as the Act is in operation, some suggestions to supplement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erform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ing projects more quickly and soundl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must be quickly enacted. Currently, specific details on supporting procedures, methods, evaluations, etc.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supporting projec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Cooperation Found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reorganized. In particular, in the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ing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ligibility of applying for the supporting project by year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reapply, a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selection criteria and selection procedure of beneficiary companies. Next, In the support method, we discarded the current method of applying and applying for various support projects individually. And a standardized technology protection level model(standard model) that can be applied equally to all SMEs should be constructed so that SMEs in need of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can select. It would be desirable to provide an additional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ing project based on the standard model applied to all SMEs so that individual SMEs can receive intensive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suitable for them. Lastly,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ing project should not be limited to a one-time basis, but should be carried out as a continuous project until it has an appropriate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capability based on the standard model. To this end, not only support plan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very three years prescribed in the Act, but based on thi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ust establish and implement annual support plans each yea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ocedur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technology protection of the supporting project and the level of the supplier.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김종민,신상복,유원범 한국전산회계학회 2003 電算會計硏究 Vol.2 No.1

중소기업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력, 기술력, 인력확보 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 및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대단히 불리한 여건에 직면해 있다. 정부정책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일관된 지원시스템의 결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집행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정책수혜자의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정책자금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산재되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전담기관에 의한 종합적인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여러 종류의 지원자금도 기능별로 과감히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자금 집행시스템의 문제와 대출소요기간 단축 문제는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단일화 되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나, 그 이전이라도 정책자금의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구조를 보면 시설자금위주의 경직된 지원구조를 갖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에 필요한 순수한 운전자금의 지원규모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창업에서부터 자생력이 확보될 때까지 일관된 자금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정책자금 취급구조는 대출취급기관이 담보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게 하고, 담보가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자금지원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신용대출의 확대와 더불어 신용보증제도를 활성화하여 유망한 중소기업에 담보에 구애받지 않는 지원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오염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현윤정,김윤승,안정이,이주연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지하수는 산업화, 인구증가 등으로 개발·이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표수에 비해 기후변화 등 외부요인에 대한 안정성이 큰 자원으로서 앞으로 지하수 이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지하수 관리·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하수는 일단 오염이 되면 매질 내에서 이동성을 가지므로 대수층 내 오염되지 않았던 영역까지 오염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지표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확산 범위가 커지므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관리와 함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관리체계 및 인력 등의 현황을 고찰하고 외국의 오염지하수 관리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오염지하수를 합리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1) 국내 지하수 오염 현황 먼저 우리나라의 지하수 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법 상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지하수 수질측정망을 통한 국내의 전반적인 지하수 오염 현황을 분석하고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지하수 정밀조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2)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 현황 분석 다음으로 국내 오염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관리체계 및 인력 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는 오염지하수에 대한 사후조치는 (1)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2) 지하수 수질측정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3) 오염지하수의 원상복구, (4) 오염지하수의 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지하수 용도에 따라 오염물질별로 처리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최종조치는 비음용의 경우, 염소이온과 수소이온 초과 시에는 이용중지를 권고하게 되어 있고 질산성질소와 그외 특정 유해물질의 경우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이다. 음용수의 경우, 건강상 유해물질 초과 시 용도변경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최종조치 명령이다. 여기에 부득이한 경우, 정수처리 후 음용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실제로는 수질기준 초과 시 용도변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경우,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하수법에서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상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정화 명령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의 정화는 토양정화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하수만 대상으로 단독정화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하수는 다부처가 다수의 법에 의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조사 및 오염지하수 관리 등의 지하수 수질보전 및 관리, 정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환경부의 상·하수도국 토양지하수과에서 관할하고 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하수 관련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관리인력 현황 조사 결과, 지자체 내 지하수 업무 전담조직을 갖춘 광역시·도는 서울과 제주특별자치도 2개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5개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수 담당 인력의 수와 경력을 조사해본 결과, 대다수 지자체의 지하수 담당 인력은 1명이었으며 6개월에서 2년 미만의 지하수 담당 경력을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하수만 전담하는 실무자는 전체 지하수 담당 인력의 약 38%(404명 중 153명)였다. 3) 외국 오염지하수 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미국의 오염지하수 관리제도를 살펴본 결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하수 정화계획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조사되는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구축되어 정책 활용에 핵심적 자료로 이용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만 지하수오염 범위로 규제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RCRA와 CERCLA에 의해 오염부지의 대부분을 정화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차원의 정화기금을 마련하여 국고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정화를 수행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시 지하수 전문인력 조직을 따로 구성하여 이들의 자문 의견을 수집하고 정부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분변성 오염원과 같은 지하수 특정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급수 시스템의 오염취약성을 조사하고 위해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무적인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었다. 4) 오염지하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수질개선 또는 정화 명령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법적 근거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행법 상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법적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하수 오염을 포괄할 수 있는 오염 범위 및 정화 대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토양오염을 동반하는 지하수 오염일 경우만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한정된 오염 범위는 토양오염과 상관없는 지하수 오염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질불량의 판별이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명확한 수질기준을 제시하여 수질불량으로 인한 원상복구 조치에 대한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토양정화와 지하수 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를 고려해볼 때, 토양환경보전법 상에 토양오염과 연계된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 지하수정화의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오염지하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오염지하수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원활히 취할 수 있도록 지하수 전문가, 담당기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반영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오염지하수의 합리적인 사후조치 결정을 위해 지역의 지하수 이용가치 평가에 따른 지하수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극적 조치와 적극적 조치 같은 차등화된 사후조치를 규정하는 관리등급제를 마련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밖에 지하수 오염에 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축적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 실무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오염원인자 판별이 어려운 지하수 오염특성에 따라 지하수 정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산하에 지하수 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With increasing expectations on the critical role of groundwa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its prope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groundwater is grow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the regulatory systems related to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in Korea and provide strategies for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tatus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in Korea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contaminated groundwater based on the nationwide wellhead quality monitoring results and also presented an overview of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groundwater. (2) Current management practice of contaminated groundwater in Korea Under the Groundwater Law, once contamination is detected in a groundwater well and its use permit is suspended, there are various administrative order options available including to take prevent measures against further contamination and improve the water quality to switch to a new use class for which the quality standards to meet are more lenient (i.e., higher concentrations), or to close the wellhead. Decommissioning and use change are most popular mainly for their relative simplicity both for owner implementation as well as for agency oversight. Most local governments manage groundwater quality with a very limited number of staff, usually just one person with maximum 2~3 years of experience due frequent job circulation. As a result, they often lack the capacity and expertise needed for proper administration of contaminated groundwater. (3) Review of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in the U.S. We reviewed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management system of the United States. Keeping a longer-term perspective, the U.S. system focuses on making the groundwater remediation programs to be firmly based on the relevant data- and knowledge-bases. Historic groundwater contaminations are regulated by such programs, unlike in Korea, where regulatory efforts are limited only to the currently operating facilities. They are also heavily subsidized by national funds set aside for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ites. Also, an advisory board of groundwater experts has been providing consulting in regards to the remediation programs. (4) Institutional support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ontaminated groundwater In order to initiate more rigorous contaminated groundwater regulation, firstly, it is of the foremost importance to provide clear, yet broader definitions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in the law. At the same time, ambiguities related with the quality standards and discordances with associated laws should be clarified. Secondly, government officers need to be provided with a decision support system. Thirdly, it is necessary to put a policy priority on the contaminated groundwater and design a management scheme based on a raking system. Lastly, an information systems support and a routine staff training programs are also necessary to effectively manage groundwater quality data. Considering the resource-intensive characteristics of groundwater remediation,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both financially and through expert advisors group.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명자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4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면서 특정 단체나 법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의무를 경감시켜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적 활동 증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익 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인 지방세 납세 의무 면제 또는 경감은 지방세를 징수하여 공익법인에게 사후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익 증진활동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세 경감 또는 면제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조세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당초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된 지방세가 공익법인의 공익 증진 활동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 여부 및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그렇게 지원된 조세 재원이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후적인 모니터링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 체계 전 단계에 걸쳐 이러한 사항들이 합목적적?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보고자 한다. Local governments, which levy local taxes, reduce or exempt certain groups or corporations from local tax obligations. As for public corporations, they are cutting local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on real estate used in public interest activities, to promote their public interest activities. This is because proactive measures, such as reduction or exemption local tax obligations, are more effective in public interest promotion activities than post-action measures that fund local taxe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public corporations. But providing preferential treatments could undermine tax equity. So, they should be reviewed through strict criteria and supported only if the need is recognized. In addition, if they are not properly used for public interest promotion activities, contrary to the purpose of supporting local taxes,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ossible to cancel the assistance or reclaim the support. To do so, first of all, the decision on whether or not to provide tax support for public corporations and what items to support them should be made based on strict standards. And support should be made at an appropriate level. In addition, post-monitoring should be carried out on whether the tax resources provided are efficiently utilized for public works.

외국 프랜차이저의 사업성, 커뮤니케이션, 모럴해저드가 프랜차이지의 위험지각과 재계약의도에 미치는 영향

우종필(Yu Jong-Pil),이인호(Lee In-ho) 한국유통학회 2011 流通硏究 Vol.16 No.1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선택속성으로서 사전지원, 사후지원, 지각된 사업성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커뮤니케이션, 가맹본부의 모럴해저드 등 외생변수가 매개변수인 가맹점의 만족과 위헝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 매개 변수가 다시 신뢰와 결과변수인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점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개점 전 지원인 사전지원으로, 개점 후 지원인 사후지원으로 구분하였고, 가맹점이 실제 사업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지각된 사업성,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쌍방향성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또 가맹본부의 모럴해저드를 연구모델에 설정하여 가맹점 만족, 위험지각, 신뢰, 재계약의도 등의 관계를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실질적 관점에서 조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건과 (1)가맹본부의 사전지원, 사후지원, 지각된 사업성, 커뮤니케이션, 모럴해저드는 가맹점 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2)지각된 사업성, 커뮤니케이션, 모럴해저드는 위험지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3)만족과 위험지각, 신뢰 모두 재계약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발전에 발전적인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직무담당자가 경험하는 지원고용 실행에 관한 질적 연구

정연수,고광명 한국직업재활학회 2014 職業再活硏究 Vol.24 No.3

This study aimed to search developmental direction of supported employment as interviewing the problem and dilemma experience of job coach about supported employment practice from view point of post-management service. The data collection consisted from March to May, 2014 and consisted of deep-interview through four persons in charge of supported employment of two national organizations and five social workers who take charge of supported employment. This study analyzed the collected data through grounded theory of the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centered phenomenon of experience of job coach appeared as difficulty of supported employment practice. The causal factors were difficulties of job training on person with disability who have various needs, task-overload and burnout of job coach, lack of awareness of supported employment. The contextual factors appeared as responsibility of part-time staff, relation between job awareness and job adaptation, evaluation system, gab and confusion between researcher and practicer. The mediation factor appeared as improvement of evaluation system. To conclude, job coaches thought to need understanding education about supported employment, service of professional full time worker, qualitative evaluation index, division of works which consider each organs’ features, unity of view point between academic world and field staff about supported employment for development of supported employment, especially for post-management service.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실행과정에서 직무담당자가 경험하는 지원고용 실시의 어려움과 취업 후 사후관리의 문제점 등을 수행자 측면에서 탐색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료수집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원고용사업 위탁기관 두 곳의 지원고용담당자 4인과 수행기관직무담당자 5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의 분석방법에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개념, 소주제, 핵심주제어를 생성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원고용사업이 확대되었지만 지원고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나타나는 문제들, 직업준비의 불충분함, 실적위주 평가체계 등이 직무담당자를 소진하게 하는 요인으로작용했다. 또 예산에 의존한 사업편성과 임시직 직무지도원의 책무성, 업무과중, 사업체 개발의 어려움및 위탁기관과 수행기관 간 비연계성, 그리고 학계와 현장 실무자간의 간극과 혼선 등이 사후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원고용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 홍보, 상주인력배치, 평가체계 개선, 통합관리시스템, 학계와 실무자간 지원고용에 대한 이론적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김경란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2017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Vol.60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ways to improve follow-up manage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y drawing implications especially focusing on follow-up manage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ocus group of 19 managers of institute for personal assistant servic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non- expert of the subject of supervision and incompatible of contents 2) inconsistency of provision of activity support payment limitation or suspension, 3) irrationality administrative procedures 4) fraud case 5) the improvement of follow-up management. Conclusions: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the Follow-Up Management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사후관리에 초점을 두어,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활동 지원 중개기관의 사후관리 담당자인 전담관리 인력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주제가 도출되었다. 1) 지도감독 주체의 비전문성과 내용이 비적절성 2) 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방법의 비형평성 3) 행정처분 절차의 비합리성 4) 부정수급 사례 5) 사후관리 개선방안. 결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후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사후 지원서비스가 가맹점의 관계품질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재한,이용기,한규철 한국유통학회 2010 流通硏究 Vol.15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사후 지원서비스로 설정하고, 사후 지원서비스가 가맹점의 관계품질(신뢰, 만족, 몰입)과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제안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경영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 지원서비스 요인 중 제품범주 및 가격 요인과 정보제공 및 문제해결 능력 요인은 가맹점의 만족과 몰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물류지원과 슈퍼바이저 지원 요인은 신뢰와 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교육 및 훈련지원 요인은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판매촉진 요인은 신뢰 만족, 그리고 몰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관계품질요인들 간의 관계는 신뢰가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몰입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만족을 통해서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신뢰는 재무적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만족과 몰입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요약과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AEO 제도의 정부지원과 사후관리가 AEO 활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김창봉 ( Chang Bong Kim ),한용탁 ( Young Tak Han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2

최근 기업들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의 상충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AEO 인증을 획득한 15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여 향후 AEO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AEO 제도 정부정책지원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은 AEO 만족도 요인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재정지원 요인은 AEO 인증유지 사후관리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내용은 AEO 인증을 통하여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정부의 지원이 사후관리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적인 기여도는 우리나라 AEO 제도의 사후관리 연구를 진행하였고, 실무적 기여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cent companies have introduced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system for a smooth and fast customs clearance to meet the conflicting objectives of trade security and trade facilitation in international trades. The present study was to verify 150 companies that have acquired Korea`s AEO certification and its impact from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support, the effects of AEO certification post management, and the AEO system`s utilization satisfaction to seek ways to further activate the AEO system. The research hypothesis and model was derived on the basis of existing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and obta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government policy supporting the AEO system after certification post management showed positive (+) effect for the AEO satisfaction. Second, AEO certification post management showed positive (+) effect for AEO satisfaction. Third, government funded factor showed negative (-) effect for AEO certification post management. The present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research information. The study evaluated the company`s satisfaction with the AEO certification, and the government support has empirically evalu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t management and the satisfaction. Academic contribution was conducted for Korea`s AEO system`s post follow-up research while a practical contribution suggested the direction for our country`s organization to take advantage of the AEO system.

재난 피해자 사후 지원

최남희(Nam Hee Choi)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6 Crisisonomy Vol.2 No.2

Disaster survivors suffer, in most cases, a great economic loss, heavy physical damages and, moreover, some dreadful mental pains. The psychological shock aroused by disasters especially deteriorate one's social capabilities. So, even when the disastrous state of affairs come to an end, disaster survivors tend to suffer serious conflict with their family members and mistrust in other people in their regional society. In this context, policy plans of emergency management aiming at mitigating psychological impact of disasters. Among those mental impacts of a disaster, there are two sorts that are most noticeable. The comparatively simple one among them is Acute Stress Syndrome occurring as an instant response to the unexpected situation of disaster. But the more complex and long-term enduring trouble in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causing still more serious psychological problems. A nation-wide public suppor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disaster survivors to return to their social life as a wholesome members, preventing them from falling into PTSD victims. Supporting those catastrophe sufferers should not stop at the level of economic assistance or material restoration, but need to progress to measures for recovering socio-cultural health of them. For a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se supporting institutions, policy planners as well as pertaining researchers should develop a wide and deep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al response of those sufferers as an effect of disaster experience. Emergency management and control are such tasks as to be accomplished through a common effort of regional communitie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together with that of social activists. In addition, some extraordinary social concern and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social minorities who are apt to be frequently exposed to social and natural dangers and so who are weak in elasticity of treating disaster impact. 심리적 충격은 단순하게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한 후 경험하는 급성스트레스 반응(acute stress syndrome)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현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의 이행을 방지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재난 피해자 지원은 사회적 건강성의 회복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피해자 변화의 장기적인 추적 연구, 지원과 관리를 위한 표준적 지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난 충격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재난의 관리 및 대응은 협력, 공동노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재난 피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