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와 지방정부 복지지출의 변화분석: 영주시와 목포시의 사례

황종규,서상현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제도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교부세과 국고보조금사업의 개편은 지방정부에 동일한 재정력 강화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할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방정부 부담의 증가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권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정부간 복지지출 격차의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지출 격차의 심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교부세의 총액산정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묶기 보다는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지출수요의 변화가 심한 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부세의 배정산식에 지방정부의 사업수요변화와 재정력지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공급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복지교부세나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재정분권 현황과 개선 방안

주상현,박성원 한국자치행정학회 200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2 No.2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 정책에 따른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투입에 미치는 영향과 현황을 전라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이에 지방재정 분권화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회복지 시설 증가 및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 가중, 둘째, 복지예산의 축소 및 지방정부간 수평적 불균형 심화, 셋째, 분권교부세의 내생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토 추진, 둘째, 포괄적 보조금 및 차등보조율 제도의 시행, 셋째, 사회복지 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넷째, 지방정부 재정능력의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for descriptive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These results could show the influence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s. But the welfare fiscal decentralization raid the gap of the local finance allocation's rate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was increased. And another problem was local government's budget couldn't respond to the need of new services. Research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 They are: systematic management of devoluted undertaking, carrying out of difference aid ratio, 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grant tax

참여정부에서의 지방재정지원 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강주영(Kang Joo yo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4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정책의 핵심으로 하는 참여정부에 있어서 재정분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교부세제이다. 지방교부세는 비록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이지만, 사용에 있어서 국가보조금 등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통제나 간섭 없이 지방정부가 자유로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 된다. 참여정부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분권교부세를 신설도입하여 재정분권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옳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의 지방교부세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된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가장 중핵적인 장점이며 특징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와 달리 지방의 일반재원으로서의 성격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재정의 운용이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독립적 운용에 대한 간섭과 통제의 개연성이 있어 개정 및 폐지가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의 부족액이 클수록 지방교부세의 재정지원액이 커지는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게을리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정부족분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다하도록 재정패널티제도의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steht im Mittelpunkt des koreanischen Rechtssystems des Finanzausgleichs, da sie die kommunalen Regierungen unabhängig von dem Politik oder dem Willen der Zentralregierung ganz freiwillig verfügen können.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wird denjenigen kommunalen Regierungen gegeben, die die finanziellen Mangeln haben. Deshalb hat die kommunale Finanzhilfeabgabe die Auswirkungen, dass die finanzielle Selbständikeit der kommunalen Regierungen verstärkt, und die horizontale Finanzkraft zwischen den kommunalen Regierungen ausgleicht. Trotz der Stärken hat sie aber auch wesentlichen Schwachpunkt, dass durch sie die kommunale Regierung die Bemühungen vernalässigen könnte, finanzielle Probleme zu überwältigen. Das gravierende Problem soll durch die mäßige Kontrolle z.B. Finanzpenalty beseitigt werden.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희준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1

참여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한 재정분권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반적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포괄보조금의 형태와 유사한 분권교부세의 도입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국고보조금의 지방재정에 대한 제약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 듯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수요의 미반영과 과거 3-5년 동안의 사업규모를 평균하여 산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사업규모를 축소 반영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무엇보다 보건복지 분야의 보조사업을 대부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발생하는 복지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사업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 분권교부세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분권교부세의 교부율을 2006년에 전년도 대비 0.11%를 증가시킨 내국세 총액의 0.94%로 상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분권교부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교부율의 적정성 및 재정수요 산정방식의 단순화 등을 제안하는 바이며, 동시에 (가칭)복지교부세의 도입 등을 중장기적 개선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Considering that decentralization must be implemented to enhanc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the method of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focused on local tax system Rather than general grants(local shared tax) or specific grants. Roh Government has introduced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in 2005, a type of local shared tax system. Because the functions and affairs of central governments was delegated to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largely. But the revenues of national taxes is in short, the size of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is restricted with 0.83% of domestic tax revenues. Local governments suffered the quit of servants in the social welfare centers for handicapped or olders, especially social welfare programs. As a result of the problems, the rate of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is enhanced 0.94% from 0.83% in 2006. To improve the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system, it is recommend to increase the rate of domestic tax revenues and to adopt the social welfare grants for welfare programs.

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백종만(Jong-Man Paik)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7 비판사회정책 Vol.- No.23

이 논문은 사회복지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재정분권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재정분권정책이 초래한 문제와 그 원인을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분권교부세의 도입을 축으로 하는 복지재정분권정책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의 부족과 지방간 복지격차의 확대를 초래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분권교부세 제도는 복지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복지수준의 지역격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모순을 지닌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복지재정분권을 통해서 지역복지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은 지방정부가 결정하되 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분권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In this article, I review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n personal social services in Korea, discuss its’ negative social effects, and suggest some alternative solutions. In 2004, many of national personal social service programs subsidizing by national categorical grants have been transferred to provincial government, and a new tax revenue allocated to local government-so called ‘general grants for decentralization’-has been invented to finance those transferred programs. But the new tax revenue program has some intrinsic defects in fully subsidizing those transferred programs. So many of provincial officers and researchers criticize that this new tax revenue program will not and can not meet basic needs of people, living in poor provinces. Finally, I suggest ‘block grants’ as an alternative solution. Block grants has some merits in solving our current problems such as, budget deficiency, shortage in infra structure, etc.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방공무원의인식분석과 복지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이재원,오영삼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18 GRI 연구논총 Vol.20 No.4

Moon Government is establishing the finance decentralization at the level of a federal system or government as the National Agenda. However, national support is not as strong as it should be. This is because local government have been experienced the problems of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LFD) at 2005 year.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status and feature of LFD in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and then investigates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 of LFD as the condition of decentralization-innovation. Based on the first or second generation theories suggested by the Musgrave-Oates or Oates-Weingast model, this research analyzes the officials’ perceptions of LFD. In the results, the government officials have passive attitude towards LFD and local-finance decentralization by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DRS) system. They are still located in the view of the first model in Musgrave-Oates model, and do not have high expectation of creating local-finance decentralization or decentralization- innovation since LFD-DRS. In the local government’s revenue and expenditure, welfare expenditure is increas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ffects of local-finance decentralization without changing percep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To achieving the decentralized government at the level of a feder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 major cause for negative evalu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s should solve the various problems in the LFD-DRS. 문재인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분권에 대한국민적 지지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현실의 이면에서는 2005년도에 추진되었던 분권교부세를 통한 지방분권 혹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비판이 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분권은 지방의 자체재원 징발이라는 부정적인식이 강하다. 국고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복지보조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분권형 정부간 관계 개편이 추진되면 복지분권의 쟁점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에서 복지재정의 위치와 특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복지분권 혁신의 조건으로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했다. 인식분석의 관점은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제1세대 및 제2세대 이론에 기초했다. 분석결과,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분권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관점이 제1세대의플랫폼에 갖혔고 2005년도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분권인식 변화는 기대만큼 창출되지 않았다. 지방재정에서 복지지출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행태에서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복지혁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지방이양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이중섭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8 사회연구 Vol.9 No.1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분권화에 대해 광범위한 관심을 가져왔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물론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시도되었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재정적으로 분권화된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정분권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궁극적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전될 수 있다는 단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의 복지재정분권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67개의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는 복지재정분권이 시행된 이후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증가했다는 점이고,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면서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이전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분권교부세제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신두섭 한국문화경제학회 2010 문화경제연구 Vol.13 No.2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 및 보통교부세에 통합, 운영(지방교부세법 부칙)될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2014년까지 연장되게 되었다. 이 연장은 어떻게 보면 분권교부세 지원을 받아 오던 단체들에게는 폐지에 대한 사전 준비 기간을 더 준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지방문화원도 이 지원을 받아 온 단체 중에 하나인데, 향후 폐지가 되면 운영 조건의 악화가 우려되며, 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에 따라 문화원 지원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분권교부세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는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2014년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방문화원 재원 확보 및 확충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Ⅱ장에서 분권교부세제 현황 및 특징과 문제점을, Ⅲ장에서는 국내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원의 분권교부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 Ⅳ장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재원확보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구인회(Ku In-Hoe),양난주(Yang Nan-Joo),이원진(Lee Won-Ji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2

본 연구는 참여정부 복지분권화 개혁을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의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분권화 이후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한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나 지방의 자율성 신장 등의 긍정적 효과는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측면에서, 분권교부세의 재원규모, 예산산정방식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무분권의 측면에서, 지방이양 이후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사업 성격에 따른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서비스 사업의 장기적 지방이양,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보호 목적 사업의 중앙정부 재정책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re has been a continuous debate on decentralization of welfare. The proponents of decentralization argue that it will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efficiency in the provision of service. However, the opponents argue that it will lead to the welfare reduction and the increased inequality among localities. This study attempts to deal with the question,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Roh Government.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the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s has undergone hardships in financing the welfare service, while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the local autonomy has enhanced. In respect of fiscal role-sharing, local dutie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because of the insufficient grants-in-aid for decentralization and inappropriate formula in assessing the grants. In respect of functional role-sharing, the decreased role of central government made it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enough residential institution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o improv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deliberate reclassification is needed to decide which item should be transferred to localiti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s, social services could be transferred in the long run, while central government should take more responsibilities for the income guarantee and protection for the disadvantaged.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 지재정의 결정요인 변화

조기태(曺基太),이시경(李時慶)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2005년 분권교부세제도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였다. 복지재정의 결정요인은 정치적 · 제도적 요인, 사회적 · 경제적 요인, 복지수요 요인, 점증요인, 재정적 요인으로, 복지재정은 1 인당 사회복지비 지출액과 사회복지비 지출비율로 구분하고, 양자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권교부세 실시 전후 전체적인 사회복지비지출비율과 1인당사회복지비지출액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비지출 결정에 분권교부세가 미치는 영향관계는 정과 부의 관계가 교차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사회복지비지출액은 분권교부세 실시 전에는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나, 실시 후에는 도시형 광역자치단체는 부의 영향을 나타낸 반면, 도농복합형 광역단체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비지출비율의 경우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분권교부세 실시 전후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차이가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 factors of welfare finance in local government,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in 2005. The determinant factors of welfare finance include political and systematic factors, social and economical factors, welfare demand factors, incremental factors and financial factors. Welfare finance was divided into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and social welfare spending ratio,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item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before implementing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the political and systematic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atio of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while a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Second, the expecting sign inspection of social and economic factor showed that population density had a negative effect on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Third, the rate of people on basic welfare, a factor of welfare demand, was found out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after implementing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Fourth, the incremental factor was found not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spending expenditure per capita before implementing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but a negative effect after implementing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