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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장) 특집 신두섭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발전과제 ; 지역발전특별회계의 변천과정과 특징
신두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4 지방재정 Vol.2014 No.3
올해 개편된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국정비전인‘국민행복 시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작지점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이후 변화과정 속에서 회계별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신두섭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09 문화예술경영학연구 Vol.2 No.1
일본의 예술NPO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비영리 단체, 특히 예술 NPO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현 논쟁 및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이 논문에서는 1999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정비영리단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제도적 및 재정적 정황이 그리 좋지 못했던 상황에서 예술NPO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논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술분야의 재정적 및 운용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과제들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일본의 예술NPO 단체들은 생겨나면서부터 자금 문제에 접하게 된다. 그것은 NPO 규모의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재정적 어려움은 자료들의 분석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술NPO에 대한 운용에 있어서 경영자의 역할 및 매니지먼트는 그 연구의 진전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 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신두섭,이수복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2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는 다양한 포인트 활용으로 발전하고 있어 여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적립되는 포인트가 사용금액의 0.1~0.3%정도의 소액이고, 포인트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가 업무용으로 발급되어 부서별로 사용되고 있으며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과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현금화 할 경우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연구로 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실태와 사용현황,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점을 찾아 회계업무의 간편화와 투명성 그리고 획득 포인트를 높여 보다 많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국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redit card’s actual results in use are increasing by geometric progression. Specially, local governments using various cards also take a lot of interests in the credit card mileage system since it is developing with various points. However, it is known that are and that it is extremely fewer that the accumulated points are small amount as 0.1~0.3% of utility amount and are changed to cash by various reasons as being lapsed automatically when the fixed period passes in the event of not utilizing the points. However, local government’s credit cards issued for business are being used by each division and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using their credit cards related to business promotion as food expenses,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nd more. In the event of integrating the credit cards and changing them to cash, they can become non-tax revenue to contribute to financial expans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business credit card’s status of mileage and their use and problems and to propose expansion plans for more non-tax revenue by simplifying and transparentizing accounting business and by raising the acquired points. According to the study’s results, national ripple effect is expected.
신두섭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0 No.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인식은 오랜 기간 동안 언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구체적 대안에 대한 방책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도 적고, 주로 채무관리나 재정분석 위주의 평가 중심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과 같은 경우 지속적인 지표개발과 분석 실시를 통한 경험적 개선을 제안하고 있으나, 사전 및 사후적 차원의 재정위기 관리에 대한 언급은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재정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관리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최근 재정건전성(재정위기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선, 현행 지방채무 총액한도제의 한계극복, 그리고, 지방재정분석과 재정진단제도의 효율적 적용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활용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채무불이행의 분석을 통해 모든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