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융합에 관한 소고

전택수 한국문화경제학회 2015 문화경제연구 Vol.18 No.1

본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정책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한국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적 창의성을,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창의경제는 문화예술적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차별화 하였다. 다음으로는 모든 개인은 창의상품의 소비로부터 얻게 될 창의성 때문에 문화예술의 일상화 및 진화적 대중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인문정신문화의 증진, 그리고 고부가 관광 실현 등의 정책 과제의 실례를 보임으로써 문화융성을 위한 각 정책들이 창의산업 지원정책의 형식으로 창조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은 이상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 정책 함의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학교 및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조경제가 21세기 창의시대에 부응하는 경제정책으로 성공하려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창조경제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경영,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예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의 통합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광역자치단체, 중소도시 및 군은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지역창의경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해야 할 것이다.

「문화경제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문화경제학 연구 동향

김효진,김휘정,신형덕 한국문화경제학회 2013 문화경제연구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경제학 분야 논문의 특성과 그 논문의 주된 연구 영역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경제학의 학문적 특성을 연구 대상과 분석 방법, 그리고 공동저작 형태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이러한 특성들이 문화경제학의 하위 분야인 경영·경제학 분야의 연구와 갖는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문화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문화경제연구」의 창간호부터 최근까지 1998-2012년에 발표된 173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영리기관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거나, 실증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편당 저자 수가 많을수록 그 논문은 경영·경제 분야의 논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지출과 경제성장

전승훈,김진 한국문화경제학회 2016 문화경제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문화지출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존문헌을 고찰하고 OECD자료를 이용하여 문화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문화지출과 문화재정 현황, 문화재정 및 문화지출 국제비교, 문화지출의 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고찰한 결과, 문화지출의 경제성장 결정모형에 대한 본 실증분석의 유의미성을 찾을 수 있었다. 동태적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문화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가계문화지출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부문화지출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오히려 정부총지출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정부문화지출의증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문화정책이 가계의 문화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문화지출을 증가시킬 때는, 정부문화지출이 가계문화지출에 미치는영향, 그리고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소론 - 실증분석과 이론모형에 대하여

김진 한국문화경제학회 2020 문화경제연구 Vol.23 No.1

Bearing the application of cultural economic theories into cultural policies in Korea in mind, this paper excavates foreign articles and papers on the issue of ‘culture and economic growth’ and reports the results of trial empirical analyses for the purpose of future in-depth studies and effective policy planning. In addition, we delve into an economic model in Fang (2001) where the cultural activity, un-useful for economic concerns, may take a role of social mechanisms for screening the skillful workers and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the cultural equilibrium.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s. Firstly,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from the country statistics including Korea, both ‘Culture’ and ‘Economic Freedom’ have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growth. Secondly, culture is a leisure activity, unuseful for production or for productivity, but enhances or diffuses a kind of creativity in increasing an economic growth in the long-term viewpoint. Thirdly, according to Fang(2001), the cultural equilibrium extracts more skillful workers and promotes more economic growth than the noncultural equilibrium in the economic model where the cultural activity is not genuinely an economic activity. This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mpirical studies based on a formal economic model with a relevant culture variable by using the country data including Korea, reporting trial empirical results similar to the foreign results in research. The future research needs accumulation of data, elaboration of the culture concepts, and refinements of the economic modeling. 본고는 ‘문화와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연구 기존문헌을 국가문화접근법과 창의산업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주요 논문의 내용에 대한 문헌 분석을 수행하고, 국가문화접근법의 모형에 따라 최근 데이터 기반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문화의 속성을 포함하는 문화경제이론모형을 소개하고 문화활동이 숙련기술자를 선별하는 일종의 사회적 기제로 역할하면서 경제성장을 추동할 수 있는 소위 ‘문화균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문화접근법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통계를 이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에서 ‘문화’와 ‘경제적 자유’ 두 변수 모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문화의 속성으로 ‘문화는 일종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일종의 투자활동이고 대부분 생산이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는(unuseful) 여가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문화활동으로부터 창의성 제고 및 확산 등을 통해 경제성장이 장기적 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Fang(2001)에 따르면 비문화균형보다 문화균형이 더 많은 숙련기술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활동이 아닌 문화활동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향후 좀 더 통계나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간다면 국가문화접근법과 창의산업접근법 모두 심층적인 실증분석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이 조응하는 경제발전주의에 관한 탐구

최은경 한국문화경제학회 2015 문화경제연구 Vol.18 No.3

본 논문은 박근혜 정권에서 소개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주요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탄생했으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이 서로 조응하는 경제발전주의적 관점을 탐구하고자 했다. 예컨대 문화와 경제에 내포된 본질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비전과 목표들로 정책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책의 내용은 어떤 쟁점과 한계를 담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했다. 그 결과 두 정책은 창조적 경제 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서구 사례와 유사한 개념들이 발견되지만, 한국식 경제발전주의가 들어 있는 경제발전 담론들의 논의에 집중을 하고 있다. 둘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은 현재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범국가적 과제가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창조경제 혁신 센터의 경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참여가 핵심 동력이될 만큼 이들의 역할을 정부보다 주요하고, 정부는 오히려 기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 융성은 중점 도시 발전이 창조경제에 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 주요 금융권이 적극 투자하고 유치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내포된 핵심정책 구조와 논리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는 ‘문화는 창의 노동을 필요로 하며, 창의 노동은 미래 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곧 국가 경쟁력이된다’는 식의 패러다임으로 이미 전환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규제와 정책 그리고 법을 재정비 및 제정함으로써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부와 자본의 헤게모니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면서, 문화의 주체와 생산자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논의들 그리고 창의 활동을 하는 다양한 노동에 대한 논의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화경제학의 수사학적 접근

임상오 한국문화경제학회 2009 문화경제연구 Vol.12 No.1

이 논문에서는 학제적 연구를 추구하는 한국문화경제학회가 향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국제문화경제학회 모델」과 「일본문화경제학회 모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찾는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는 대화의 상속이라는 관점에서 문화경제학을 접근하면 인류의 문화유산과 문화의 가치에 눈뜬 인간과 조우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존 러스킨 사상이 학제적 연구의 좋은 소재임을 제시하는 동시에, 특히 문화경제학의 새로운 접근방식 (Throsby, Klamer, Ikegami등의 연구)과 러스킨 사상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향후 연구주제로 부상하게 될 것을 전망한다.

가치 기반 경제 속의 로컬크리에이터 연구 - 제주 <해녀의 부엌> 사례를 중심으로

김순한,장웅조 한국문화경제학회 2022 문화경제연구 Vol.25 No.1

This study focuses on local creators who are creating various values based ​​ on local identity and culture, and attempts to understand how the activities of local creators presented new alternatives to the local cultural economy. Local creators have appeared as rural localities have increasingly disappeared in Korea. At the same time some young people have eschewed the materialism and consumerism of city life for the countryside, recreating depopulated small towns in their own image of post-materialist spaces of locality and artisan economy. Our literature review reveals that the core elements of a local creator can be conceptualized through the concepts of locality, entrepreneurship, and creative production. In this study, to explore these dimensions of local creators in more depth, we investigated Haenyeo Kitchen in Jeju island as a successful local creator undertaking, using the value-based approach of cultural economist Arjo Klamer. We found that local creators contribute not just economically but also culturally and socially, even when the values pursued ​​ by individual creators are different. Our findings suggest that interest in and support for local creators should not be solely based on their economic potential but should recognize the other beneficial values they bring.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의 와중에도 로컬크리에이터들은 도시 생활의 물질 및 소비 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으로 이주하여,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소도시를 지역성과 장인 경제가 투영된 탈물질주의적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지역정체 성과 그 문화에 기반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하여, 그들의 활동이 어떻게 지역문화와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톺아본 다. 우선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역성, 앙트러프러너, 창의적 생산 개념을 로컬크리에 이터의 핵심 요소로 개념화하고, 문화경제학자 Klamer의 가치기반 접근법에 기반한 5가 지 영역(시장, 거버넌스, 오이코스, 사회, 문화)을 틀삼아,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 성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제주 <해녀의 부엌>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로컬크 리에이터는 개별 주체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할지라도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주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로컬크리에이터 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경제성을 넘어선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포함해야 한다 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 창의인력을 중심으로

구문모 한국문화경제학회 2015 문화경제연구 Vol.18 No.3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관찰되는 뚜렷한 문화경제 현상은 문화의 경제화와 경제의 문화화로대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 고용의 새로운 원천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던 문화예술 기반의 경제활동을 창의인력이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감소 또는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문화예술 기반의 경제활동을 창의산업과 비 창의산업의 경로를 통해 고용 차원에서 추산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관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플로리다의 창의인력 개념을 토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통계를 활용하는 혼합 추산법을 시도하였다. 문화예술 기반 창의인력의 지역분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 모형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창의산업 전체의 고용증가보다 창의인력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또한 타 산업에 종사하는 내재인력의 고용 성장세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의인력의 활약이 창의산업과 비 창의산업 모두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경제의 문화화에 기여하는 내재인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 유럽문화수도와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서우석(U-Seok Seo),조광호(Kwang Ho Cho) 한국문화경제학회 2019 문화경제연구 Vol.22 No.1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대상으로 포괄성과 복합성을 갖고 추진되는 문 화도시 사업은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이 큰 영역이다.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은 유럽 문화수도 사업의 변화과정을 참고하면서 성장해 왔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사업의 체계성이 강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문화수도 사업과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의 진행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각 사업에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유럽문화수도 사업이 예술 이벤트 중심 에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관점을 바탕으로 폭넓은 참여에 의한 거 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 것처럼,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도 균형발 전차원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지역의 폭넓은 참여와 사회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사 업으로 진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지향이 강화되었다. 두 정책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문화도시의 사회적 가치가 도시재생, 포용적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구축, 과정 중심 지 향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building of cultural city has an affinity for the pursuit of social value, since it encompasses a variety of social groups in urban spaces. As a preceding model of cultural city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apital of Culture(ECOC) has influenced on shaping the policy for Korean Cultural City(KCC). This study compares two cases with respect to how social value of cultural city gets increasingly important after providing explanations for their establishment. Social value of ECOC has been increasingly reinforced through civic participation and the forming of cultural governance, as ECOC has developed from high-profile art events toward urban regeneration model based on cultural governance. Similarly, social value gains more importance in KCC evolving from hardware oriented projects aimed to promote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toward societal development model with a wide range of civic engagement. This comparative study illuminates how social value in cultural city is pursued through urban regeneration, inclusive civic participation, governance formation and the process orientation.

문화콘텐츠 목표시장 선정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시론

이훈익 한국문화경제학회 2011 문화경제연구 Vol.14 No.1

21세기 세계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첨단기술이 대중문화의 산업화를 이끌며, 문화콘텐츠의 세계화가 곧 문화의 세계화를 대변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이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최적의 전략 방안이라는 판단 하에 목표시장 선정 3단계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시론을 제기하였다. 우선 1단계는 해외시장 진출 여부 및 진출 지역을 선별하기 위한 사전작업인 내부환경 평가단계로서 콘텐츠, 기업, 시장, 국가환경 등 4개 영역의 평가항목과 1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다. 2단계는 문화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목표시장을 지역, 국가별로 선별하는 단계로서 SWOT분석과 함께 콘텐츠, 기업, 지역특성 등 3개 영역의 평가항목, 5개의 하위지표를 갖는다. 3단계는 목표시장 선정 평가지표를 통해 최종 목표시장을 선정하는 단계로서 시장매력도와 위험도로 평가하며 시장, 소비, 상관, 경쟁지표 등 4개 영역의 평가항목과 16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의 목표시장 선정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시론을 제기함으로써 한국 문화콘텐츠의 세계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