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증거능력 제한 규정으로 재해석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의미와 적용범위

김정한 ( Kim Jeong H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1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은 제310조가 법관의 유죄 심증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자백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법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충해 줄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310조를 ‘자백 보강법칙’이라 명명하고 있고, 자백의 증명력을 올려주는 비자백 증거를 ‘보강증거’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통설은 제310조가 증명력에 관한 법칙이라는 전제 위에 제310조가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를 영장심사에까지 확장하고, 보강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진실성 담보설을 취하는 등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조문의 제목이나 규정 형식, 위치는 물론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증명력 제한 규정이 아니라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다. 증거능력 제한설에 따르면 통설인 증명력 제한설이 전개하고 있는 보강법칙, 보강증거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재판의 범위나 보강증거의 자격, 보강이 필요한 범위와 보강의 정도 등에 대하여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증명력 제한설을 취하면 외형상 제310조를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강증거라는 이름으로 자백 자체의 신빙성만 조금 올릴 뿐 결국은 자백에만 의지하여 유죄를 선고하게 되므로 결국 제310조 본연의 취지를 몰각하게 될 우려가 크다. 반면에 증거능력 제한설을 취하면서 죄체설을 수용하면 자백 이외의 증거가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한 상당한 증명력을 가질 때에만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을 면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310조 본연의 취지에 따라 자백에만 의존하지 않는 유죄선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형사법 학계나 판례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나 자백의 임의성법칙(통설이 말하는 자백 배제법칙) 등을 통해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하여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유독 보강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사실상 자백에만 의존한 유죄 선고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기대한다. The article 310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regulates " The confession of accused can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when there is no disadvantage evidence for accused except the confession." The orthodoxy explains that the article 310 is rules of restriction of evidential power of the confession because if judge does not have another evidence of guilt, the article 310 makes judge do not give the guilty verdict although judge gains a confident belief of guilty. When confession is the only evidence, it needs corroboration evidence to supplement evidential power of confession. Thus, the article 310 is called ``The corroborating rule of the confession`` and the evidence supplementing evidential power of confession is called ``Corroborating evidence``. Futhermore, the orthodoxy develops a principle of law that the range of the trial applying the article 310 extends to detention of suspect and the orthodoxy takes ‘the honesty collateral theory’ about the range and standard of corroboration. .* Yeungnam University Lawschool, Professor. But, the article 310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is not the restriction of evidential power but a restricti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rom various angles such as title, form, position of the article and jurisprudence. According to the restric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ory, the orthodoxy should be completely reexamined about the range of the trial applying the corroborating rule, terms and a necessary range to corroborating evidence, etc. Take a theory of restriction of evidential power, it ostensibly seems to follow the article 310, but in practice it slightly raises reliability of confession. Eventually, it gives the guilty verdict on the ground of confession so it is apprehended that the purpose of the article 310 would be forgotten. Take the restrict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ory accepting corpus delicti theory, it seems to be possible that the article 310 gives the guilty verdict without depending only on confession. Because judge can give the guilty verdict when other evidences have the considerable evidential power without confession regarding the important part of the crimes. To date, I think, our criminal procedure``s academia or precedent pay attention to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evidential power through the exclusionary rule or the rule of voluntariness of confession, but they do not worry about the corroborating rule of the confession; a matter of conviction depending on the de facto confession. Therefore, I hope to deeply study on this subject.

자백의 증명력과 보강증거

이동명,허광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3

증명력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자백을 이유로 유죄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강증거가 요구된다는 원칙을 제310조에 규정하고 있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그 근거로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방지와 자백편중의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강법칙을 위반한 경우 항소이유 및 상고이유로 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한편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의문이 없지 않다. 즉 자백배제법칙이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것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자백에 기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공판조서의 증명력과 함께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Evidential power refers to the substantial value of the evidence that can prove the true value. The current law, as in Article 310, stipulates that the conviction based solely on the confession should be implemented by supporting evidences. The principle of corroboration to the confession is viewed a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the false judgment caused by the false confession or to steer clear of human rights infringements that come from the confession-centered investigation. Therefore the breach of the corroboration principles should naturally lead to the appeal to the higher courts. Some, on the other hand, hold the view that it can also be the ground for the Extraordinary Appeal once it is found after conviction, which is rather controversial. As such, the exclusionary rule of confession is for the admissibility of confession as an evidence, while the Corroboration principle is about the evidential power of the confession. The ban on the conviction without supporting evidence, even when there is sufficient circumstantial evidence in the confession deemed to have evidential power renders the corroboration principle the to be exceptional to the rule of free and independent findings of fact, in addition to the evidential power of the protocols to public trials.

한국과 중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김재중,진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9 韓中關係硏究 Vol.5 No.2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하고,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발전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수사로 인하 여 획득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하여 얻어진 2차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향후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고급법원을 포함한 지방법원의 판례 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통일적인 판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지방법 원 판례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이 원칙의 작동이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대상 사건범위가 주로 살인, 상해, 강도, 강간, 마약 등 중대 범죄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경미한 범죄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범위가 제한되 어 있다. 즉 이 원칙이 진술증거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진술증거에도 구체 적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사실상 강요에 의한 자백배제법칙에 지나 지 않기 때문에 자백의 보강법칙을 함께 도입하여야 수사기관의 자백강요로부터 피고 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The evidence collected based on the illegal procedure is referred to as “improperly or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the issue of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bout whether such evidence is accepted or not. In accordance with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denies the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obtained from the illegal investigation to prevent such evidence from utilized as the evidence of guilt. This study reviews on how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pplied on courts of South Korea and China, find issues to be addressed in china, and find improvement measur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Chinese court should make a legal organization by introducing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right to remain silent, warrant system, and participation of attorney during questioning of suspect to create the environment wher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 be applied. First, it’s hard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position of Supreme People’s Court toward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us, there should be further researches on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 unified precedent system in Supreme Court and local courts to acknowledge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ecedent from the local court in the similar case. Based on such legal binding forc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ill be rooted well. Secondly,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limitedly applied on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rape, or drug in China. Thus,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hould be applied on the minor crime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Thir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limited based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ince the exclusionary rule is applied on verbal evidence, the detailed application scope and criteria should be suggested on non-verbal evidence. Fourth,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merely a compelled confession rule in China. Thus,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together to protect the defendant in the forced confession by the investigative institute.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특징

서보학(Suh, Bo-Hac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東亞法學 Vol.- No.70

형식적인 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절차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학수사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제29조 제1항, 제31조),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수집의 원칙(제29조 제2항), 자백배제법칙(제37조 제1항), 자백보강법칙(동조 제2항), 증거평가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제36조) 등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증거의 수집․압수, 증거의 등록 및 고착, 조서의 작성, 증거물의 보관, 증거의 검토 및 평가, 압수․수색시의 참여자 규정, 증거물의 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들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비해 형식적 완결성 면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33조는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각성된 군중들의 힘과 지혜에 튼튼히 의거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북한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면에서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헌에서는 혐의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전히 ‘계급적 입장’ 내지 ‘혁명에 이로운 결론’을 최후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진술자의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환경, 의식수준과 당성(黨性)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범행부인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제37조 제3항)도 국가의 입증책임을 면책시키고 피의자에게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는 장치로서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또한 법치국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돌린다는 in dubio pro reo! 원칙’, 전문증거의 증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전문법칙 등이 자본주의 부르죠아 형사소송에서의 기만과 위선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있다. 나아가 증거평가와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 및 노동계급의 노선을 중시’해야 한다는 한계를 함께 주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 증거편의 내용이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권 및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는 바탕 위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이 추구되는 수사․재판절차가 가동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증거”편 규정의 체계에 관한 소고

김정한 대한변호사협회 200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97

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증거편은 제307조부터 제318조의 3까지 10여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조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증거편의 머리인 제307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한 후 증명력 판단에 관한 규정,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도 일반규정, 전문법칙 규정 등의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불리는 제310조가 과연 증명력에 관한 규정인가 하는 점과 제317조와 제318조가 전문법칙 규정에 연계된 규정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통설은 제310조를 증명력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증거편 안에 증명력 규정과 증거능력 규정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다는 체계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조문의 표현이나 자유심증주의의 이념과도 조화되지 못한다. 또한 제317조와 제318조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서도 대부분의 학설은 조문의 표현은 물론이고 증거편 체계와도 조화로운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증거편 전체를 증거재판주의, 증명력, 증거능력 일반, 전문법칙,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조건, 증거능력 회복 규정이라는 체계로 파악하는 전제하에 제310조, 제317조, 제318조에 대한 해석론을 펼치면서, 오히려 이와 조화되지 못하는 제318조의 2와 제318조의 3을 전문법칙 규정의 말미로 옮겨 체계적인 배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Evidence”, Chapter 2-3-2 of Criminal Procedure Law is composed with 16 text from §307 to §318-2. We can find these texts is arranged along some rule. On the head, the principle of evidence trial is declared, and in the next place the credibility of evidence, the capacity of evidence, hear-say evidence are located in oder. Hear I have 2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the character of §310. Most of scholar insist §310 is text about credibility of evidence. but according to that opinion, “Evidence” chapter lose the rule of oder I explained above. The second question is are §317 and §318 connected with hear-say evidence directly or not. Most of scholar are very confused at this question because of disharmony of the expression and the location of the texts. At this paper, I explain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310, §317 and §318 on the premise that “Evidence” chapter is composed with some arrangement rule. And I insist that §318-2 and §318-3 those are not in harmony with that rule must move to the tail of hear-say evidence texts.

형사소송법상 탄핵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미국 연방증거규칙상 탄핵 관련 규정과의 비교 ㆍ검토를 중심으로 -

권영법(Kwon YoungBub)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8

탄핵이란 성격증거법칙의 예외로 전문증거인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고, 증인의 신뢰성을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정에서 교호신문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다.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여 증거의 모순과 결함을 지적하고, 증인의 인지, 기억, 대화에 문제가 있음을 다투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독립된 외부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진술자를 소환하여 그 증인을 통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도 반대 당사자는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서는 이러한 탄핵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탄핵제도와 무관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전문법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증거도 탄핵이란 명목으로 이를 모두 법정에 현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탄핵의 의의 및 탄핵사유와 방법, 그리고 현재까지의 논의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해석론적으로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신문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 주의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묵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탄핵의 대상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제외되어야 하겠고, 현행 규정이 탄핵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관련성의 개념에 따라 탄핵증거의 허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신청한 증인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 당사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주신문도 허용되어야 하겠다. 자백조서의 증거현출에 대해 전문법칙상 실효적인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임의성 없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묵비권의 행사 사실도 탄핵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탄핵이란 전문증인 등을 다투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동조의 개정과 동시에 현행 전문법칙에 대한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탄핵이란 성격증거법칙에 대한 특례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동조를 개정함에 있어 성격증거법칙의 체계적인 검토와 입법론적인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mpeachment is to attack witness’s credibility as hearsay evidences corresponded to exemptions of character evidence rules, and the most general methods of attacting witness’s credibility are doing counter-examinations on the witness at court in case of making cross-examinations. By doing counter-examinations on the witness, contradictions and flaws are indicated, and it contends problems in witness’s recognition, memories, and conversations. Though the party concerned can submit independent extrinsic evidences exceptionally, witness’s credibility becomes to be attacked through declarants after being summoned in principle, and the counter-party concerned are courage to attack the credibility of declarants through cross-examinations on declarants even in such cases. By the way, in the Article 318 paragraph 2 of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 does not state essence and functions of the impeachment at all, and also permits salience of inadmissible evidences in the name of impeachment according to hearsay rules while stating about hearsay evidences irrelevant with the impeachment system. Thus, this study looked into impeachment meaning, impeachment reasons and methods on current provisions together with discussing status till now through comparative considerations, and progressed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theories(de lege ferenda) after drawing implications accordingly. In relation with interpretative theory,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gulates questioning of the defendant, but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is is contrary to the adversary system and infringes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So, defendant’s statements have to be exempted from impeachment objects, and whether to accept impeachment evidences sha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relevance basically because current provisions do not decide impeachment reasons. The witness whom own applied can be impeached, and main examinations on the favorable witness on applying party concerned have to be admitted. As effective restrictions have not been made to evidence salience of confessing protocols of examination, confessions that were collected illegally or have not voluntary shall not be allowed, and exercising the right to remain silence seems not to become impeachment evidences. Therefore, impeachment is related to attacting methods about hearsay evidences etc, and so revisions on current hearsay rules have to be made together with Article 318’s simultaneous revision. In addition, systematic considerations on character evidence rules and legislative reviews have to be made in revising the Article because impeachment has exemption nature on character evidence rules.

공동피고인 진술의 법률관계― 증거법적 영역을 중심으로 ―

김현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2 No.2

If we give it a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whether it satisfy the necessary conditions, the authenticity criteria and used possibility as the supporting evidence are very important issue in criminal evidence areas in light of the specificity of the co-defendant`s statement. To solve the this problem,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triangulation Criminal Evidence Act as co-defendants in the case law and practical perspective may as well do as. Therefore in the testimony, if they are accomplice co-defendants accused, one`s statements ar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o another`s crime, but not his co-defendants accused, he should interrogate as witness. And on the confession of co-accused and accomplice in front of a prosecutor, the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2/4 is equipped with. On the confession of co-defendant as a accomplice in front of a police officer, the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2/3 is equipped with, therefore if the defendant intent to deny the contents of the other defendant, but he is not accomplice, the 312/4 is equipped with. I agree that co-defendant`s confession is likely to use the supporting evidence to other`s confession. However, in light of ever pass on the responsibility of co-defendant statements tend to be virtually guaranteed opposit interrogation. even though this may be a confession of an accomplice corroboration is required to be carried out very carefully is the credibility judgments. In case of need, legislate the necessary separation of argue 공동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있어 공동피고인 진술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부여한다면 그 요건의 문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신빙성 판단의 기준 및 보강증거 사용 여부는 이론적이든 형사실무상으로든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현행 형사증거법의 해석상으로는 판례나 실무의 입장과 같이 법정 진술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라면 그가 피고인으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게 되면 그의 증언은 별도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검사 작성 조서의 경우 공범이건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능력이 있고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면 제3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으나,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라면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은 증인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의 책임전가적 진술 경향에 비추어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비록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신빙성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행하여질 필요가 있다. 일정한 경우 필요적 변론 분리를 입법화할 필요도 있다.

공동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자백보강법칙

김봉수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1

공판정 또는 그 외에서 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증거능력을 갖는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문제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증거법의 기본원칙인 직접심리주의와 전문증거법칙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와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이 공범자인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의 특수성에 기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공판정의 진술보다는 공판정외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被告人이 作成한 수첩·메모류의 補强證據能力

김태계(Kim, Taekye) 한양법학회 2009 漢陽法學 Vol.25 No.-

The corroborating evidence ability of a note book memo which a commerce account book note book does the accused to fill in. Supreme Court's stance each other is different from the common view of my country about the qualification of the corroborating evidence. In General stance Where when the note book which the accused fills in was produced. The ideal this which the note book statement content is used for the evidence corresponds to the confession. The confession can not become an evidence different from the confession of the accused to be become independent. The evidence to become independent can not become the corroborating evidence because it is not. The reason why the confession needs the corroborating evidence to be become independent at the confession though it can be said that we are proper if it clears. The riskiness of the misjudgement must be true and must not exist in the falsehood confession of the confession's of the accused. Although the evidence is confession, if it is the independence evidence, it has the qualification of the corroborating evidence It must see as the augmentation evidence if and the true and credit are guaranteed he sufficiently. If the note book or memo which the accused fills in corresponds to the ① commerce account book,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imilar money account book with this however is the voyage. ② The creation before take the suspicion. ③ record to remember. ④ records the time, time and mechanical continuously. ⑤ corresponds to article 315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existence and statement of the memo becomes independence evidence and naturally the corroborating evidence about the confession.

입법론적 관점에서 소송절차상 자백의 보강법칙의 문제점

이찬엽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is very important to accused in criminal procedure. If accused give a confession of guilt, those confessions must be unfavorable testimony at law court. It unrelated that detective made a man to confess his guilt by a strong arm. Unlike the past, following confession is not the only option to find guilty. If the evidence is clearly against the accused, the court don’t judge them guilty. Convictions needs corroborating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Because it is important to benefit of accused. The article 310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prepared by a court of justice. This code is significant to impose restrictions to freedom in their having a firm belief of the judiciary. In addition, it is to prevent that the judgment which the judge made was wrong. The wrong judge prevent by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the article 310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o prevent wrong judge is to realize by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is relation to establish by limited range. Limited range have qualification and application of corroborating evidence. It is problem of qualification and application that an accomplice confess himself to be guilty in a court of justice. An accomplice confess is meaning to equal to accused. Judgment of to equal to accused must estimate by a prudent policy and composite aspects.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must be to be sure success to fulfil the necessary conditions above mentioned. 현행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유죄판결과 ‘직접’ 결부시키지 않고 있다. 즉,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 비로소 유죄의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만 열어두고 있다. 이는 과거, 자백이 소송절차에서 차지하는 (증거능력인정 상)중요성을 평가절하 한 측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킨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강제(위법)적 수사관행의 억제’와 ‘법관의 오판방지’라는 (절대적인)소송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지만 상기규정의 해석(판례의 태도 포함)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러한 논란은 제310조의 규정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규정으로 볼 것인가’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대별하여 본다면, 자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공범자의 자백에 대한 상기규정의 적용여부, 보강증거의 성격판단, 그리고 보강증거의 범위 등에 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절차법정주의와 각 소송이념-특히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원칙-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문규정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기 규정에 대한) 견해의 대립을 원인으로 적용상 혼란이 가중된 상태이다. 즉, 상기 규정에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대립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대립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상정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상기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어느 방안이 합리적인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러한 합리적 해석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신설)’하는 방안일 것으로 본다(상기 규정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을 제안 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피고인의 이익에 한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지양(止揚)되어야 하고 나아가 폭넓게 일반인(신뢰) 및 소송상 각 주체 등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그 고려의 기저(基底)에는 언급한 소송이념과의 조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균형 있는 (상기 규정의)적용과 입법(론)을 통한 소송이념의 합리적 실현은 자백의 보강법칙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