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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김봉수 한국아동보호학회 2016 아동보호연구 Vol.1 No.2
아동학대의 심각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피해의 예방,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3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률 등이 제‧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의보호를 위해 회복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이후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방지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사회기관과 응급처치협력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의 긴급임시조치명문화를 제시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에있어서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셋째, 임시조치담당기관 ‘(가칭)피해아동지역협의회 설립,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구체적인대응방안 매뉴얼 제정, 국선변호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Today, child abuse is a serious problem all over the world.Diverse organ has been involved in a campaign against childabuse. The most obvious reason that child abuse is still prevalentin Korean society is that physical punishment has been sociallyaccepted as a means of discipline for decades.Child abuse spans across the class system and across theeducation system. We don't know whether these children are stillbeing the victims of child abuse. Child abuse Mothers and fathersare the most prevalent perpetrators; They represent approximately70% of all cases. Its long term effect is beyond ourcomprehension. Child abuse endangers life and health. Childabuse is on a steady rise in the Korea. Lately, child abuse hasbecome a major social problem in Korea. Child abuse can bedefined in many different ways. There are many ways in whichone can prevent child abuse.I guess child abuse law would be a precedence. Proper trainingby child psychologists should be given to social workers dealingwith abused children. Child abuse must be forbidden. Ultimately,these procedures will help decrease the chronic practice of childabuse in Korea.
유럽계약법(PECL, DCFR, CESL)상 손해경감의무의 규율과 쟁점
김봉수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2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는 법문상 일부 차이와 경감비용에 대한 상환권을 제외하면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 제77조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경감의무의 성격,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 경감조치의 합리성판단 등에 있어서 유사한 이해가 가능하다. 유럽계약법상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규율은 과실상계규정(민법 제396조)만을 두고 있는 우리 민법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손해경감의무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손해경감의무의 합리성판단, 손해경감의무와 채권자의 다른 구제수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손해경감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조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다만 유럽계약법의 규율대상이 국경을 넘는 거래이고, 상인 또는 사업자의 거래라는 점이 국내의 논의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경감의무가 국제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상관습법을 수용한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European Contract Law on the duty of mitigation may be considered to be whol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of CISG,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respect of costs of mitigation. Therefore, the nature of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remedies, the rationality of relief measures is similar to the CISG. The Regulation of the duty of mitigation in European Contract Law gives considerable implications to the Korean Civil Law, which has only provisions on contributory negligence(Art. 396 Korean Civil Code). In the duty to mitigate damages, it is important to judge the rationality of damage mitigation meas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other remedies, and the adjustment of damages. Thi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at the European Contract Law targets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deals with licensee or traders' transactions.
김봉수 한국교정학회 2017 矯正硏究 Vol.- No.77
The study is the protection of victim of abuse involved in allegations of child abuse. Many incidents of child abuse occur all the time. But the real risk of child abuse comes from within their near-relatives: uncles, aunts, mothers, fathers, sisters, brothers The study showed that 81 percent of child abuse last year took place in homes and 83 percent of the children were mistreated by their own parents. The real figures of child abuse are shocking, and child abuse wrecks lives. It perpetuates a cycle of child abuse. It has been serious. So, the study is tackling the issue of victims of abuse. The consequenc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an be devastating and far-reaching. The truth is, of course, that we do not really know the extent of child abuse. However, I rest on the argument that something needs to be done for the sake of victims of abuse. The incidences of child abuse have been shown to cause much criminal activity later on in the victim's life. Cases of child abuse often go unreported. A victim of abuse needs someone to keep building up his or her self –esteem. Family structure also plays a big part in the risk of child abuse. The government has instituted victim protection system to help keep victim together after an instance of child abuse. A high percentage of child abuse takes place within family, involving physical and/or mental assault. There is a real need for professionals, social workers, teachers, parents and health visitors to be able to detect early signs of child abuse. It would be so much more effective if these “watchdogs” actually did something constructive about the problem of child abuse. Working Together notes that professional staff who come into contact with children should know of the predisposing factors and signs and indicators of child abuse. The police have a duty to investigate all allegations of child abuse fully and thorough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Government must do more to encourage people to report cases of child abuse to authorities, and follow through when such reports come in. 이 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에 대한 치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의 피해아동 보호명령과 제49조 보조인 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정책개선 권고 결정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아동보호와 학대 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개정 되었다(강동욱, 2014a: 235).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김성규, 2014: 23) 아동학대는 심각한 신체・심리・정서적 후유증을 동반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발달권, 모든 형태의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특히 신체손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손상과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조치중 이러한 치료 규정이 없으며, 장기간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공포 등으로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거나 자신의 진술이 해당 절차나 본인의 삶에서 가지는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인의 조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활용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6년 5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신고의무자 불이익 금지,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피해아동의 보호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피해아동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피의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
김봉수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刑事政策 Vol.34 No.4
국선변호인제도는 본질상 ‘법률구조’의 성격을 가지며, 그 일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피의자 및 피해자로의 국선변호 확대 논의도이러한 목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 및 그 기관의 독립성은 부차적이다. 오히려 법률구조로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성은 운영기관의 소속이나 ‘조직적차원에서의 독립성’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신분보장을 통한 ‘변호업무의독립성’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선변호인제도의운영·관리주체 및 그 소속이 아니라 그에 소속된 개별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업무상독립성이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및 법률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운영·관리와 소속 공공변호인의 업무수행을 분리하여 전자에 의한 후자의 독립성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현실적 · 제도적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차원에서는 현행 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인력에 법원국선전담변호사의 인력까지 통합하여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선(공공)변호업무 차원에서는 공단 내에 형사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피의자단계에서의 소송 전 구조활동과 피고인단계에서의 소송구조활동을 모두 포괄하여 법률구조(국선변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와 주체 역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김봉수,이상래,황의환,이병도,Kim Bong-Su,Lee Sang-Rae,Hwang Eui-Hwan,Lee Byung-Do 대한영상치의학회 1999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Vol.29 No.1
Squamous cell carcinoma is the most common type of oral cancer and odontogenic myxoma is relatively uncommon benign tumor of mesenchymal origin. There are, to our knowledge, no prior reports of simultaneously occurring squamous cell carcinoma and odontogenic myxoma of the jaw bones. In this case, at first, the plain films and computed tomograms revealed a large expansile multilocular radiolucent lesion on left mandible and marked expansion of cortical plate. In addition this radiograms revealed also infiltrative bony destruction of anterior and medial border of ascending ramus of left mandible and alveolar bone of left maxilla, floating teeth on left lower molar area and metastatic enlargement of left submandibular, jugular digastric and spinal accessory lymphnodes. Magnetic resonance imaging of this patient revealed infiltrative growth of tumor on alveolar bone of left maxilla, left retromolar fat pad. left masseter and left medial pterygoid muscle. Intraoral presurgical biopsy presented typical features of squamous cell carcinoma. After chemotherapy with radiation therapy during 6 months. this central lesion was diagnosed as odontogenic myxoma by the postsurgical biopsy. After 3 months, this patient presented multiple metastatic signs at lumbar spines, rib and liver. Consequently, our case is simultaneous occurrence of squamous cell carcinoma and odontogenic myxoma.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책임판단 -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
김봉수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80 No.-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와 활용도 측면에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산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동산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률지식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부동산거래시에 일반인은 단독으로 거래를 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 이때 부동산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되는 부동산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등의 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을 중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그 법적 성격은 수정된 형태의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음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의 요건이 되는 중개행위는 중개의뢰인의 보호와 중개사고시 손해의 적정한 분담을 위해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행위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제시하는 중개행위에 대한 확장적 해석의 기준, 즉 “계약성립 후 거래당사자의 의무실현에 관여”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견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의 전제가 되는 중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계약의 본지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지만, 그러한 본래적 중개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공인중개사가 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여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도 중개행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준은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의로 행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확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에 따라 확인⋅설명의무를 비롯한 여러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그의 주의의무위반은 통상 공인중개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은 중개행위와 관련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중개수수료의 수준, 거래정보의 취득가능성, 거래의 위험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책임판단에 있어서는 중개의뢰인의 보호라는 관점과 더불어 실제 부동산중개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frequently occurred in our daily lives because real estate is an important asset class that has economic value and high utilization. To buy and sell real estates, we need our expertise and knowledge specialized in real estate law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hus, people usually buy or sell their real estate through a real estate agent or realtor. In the proces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signed by realtor and client. The client will compensate for the realter's real estate mediation services (i.e. the acquisition, loss, and change of a property right) rendered in as set forth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Article 2 (1)⋅(3)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a legally mandate contract in civil law.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takes priority over the Korean Civil Law for a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Real estate listing activities include various mediation acts of real estate transaction accepted by social norms as well as mediation activities mandated in the rendered in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s a personal opinion only in this study, the real estate listing activities are not only closely related to the key terms of the agreement defined and signed by realtor and client, but they also include various mediation acts of realtors for their interests. Real estate agents or realtors can be liable to the opposing party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depending on their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The detailed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s the most important duty of realtors. The breach of duty of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must be judged by the standards expected of a reasonable party, taking account of the expertise and knowledge specialized in real estate law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that real estate agents or realtors must have. The specialty of real estate agent, agent charge, accessability of information on real estate transaction, and risk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judgement of breach of duty of explanation on real estat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Compared with realtors in other countries, Korean realtors lack expertise of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and get a lower agent charge.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of Korea has also a lot of flaw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resent condition of the medi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 in Korea as well as to protect clients, when we discuss real estate agent liability for breach of duty.
화합하는사회를 위한 학교 연계 뮤지엄교육 프로그램 연구
김봉수 한국박물관학회 2010 博物館學報 Vol.- No.18·19
다문화교육은 사회 구성원 주체에 따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간 소통’ 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이 이주 민과 사회 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더불어 다문화 사회에 맞는 평등과 조화, 다양성과 관용이 존중되는 사회 의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노력, 그 중에서도 박물관연계교육을 통해 어떻 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초등교육은 통합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육활동에서도 교과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의 박물관 미술관 연계 교육에서 교육활동 모형을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구안하였다 .7 차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교육 활동을 적용하여 교과 통합적 주제 중심 통합 수업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2장에서는 창의적 교육활동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구성 내용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은 6단계 로 편성하였다. 전시관련 교육과정 분석, 주제관련 학습 내용 교과별 분석 및 운영지도 계획, 창 의적 교육활동지도안편성, 활동지, 교수학습 카드, 체험활동 및 평가로 구성하였다. 3장에서는 대호초등학교에서의 박물관 체험학습 내용을 분석하였다 . 학년별 창의적 교육활동 주제 분석을 통해 사전학습, 박물관학습, 사후학습의 단계에서 주제와 관련 교과 및 영역에 대 해 살펴보았다. 창의적 교육활동 적용 교과 분석 결과로 1.2학년의 경우 사전학습은 바른생활 교과, 박물관학 습은 바른생활과 즐거운생활 교과 사후학습은 즐거운생활 교과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3 .4학년의 경우 사전학습은 도덕, 사회, 재량활동, 박물관학습은 사회, 미술교과, 사후학습은 미술교과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5, 6학년의 경우 사전학습은 도덕, 사회교과, 박물관학습은 사회, 미술교과, 사후학습은 미술 교과의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 본 연구를 통해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박물관 미술관연계 교육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학교 현장과 박물관 미술관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박물관 미술 관교육에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 방법론 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으로의 고민들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