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쟁점

허강무(Heo, Kang-M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5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설치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으로부터 공급이 곤란한 시설을 공공이 공급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대상의 적정성,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확대 문제, 공용수용의 요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가설 건축물의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공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로 엄격하게 사업대상을 제한하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의 민간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현실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과 성격이 다른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매수청구업무 실무상 혼선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수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10년 이상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147조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의 행정 투명성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몇 가지 현안과 매수청구를 둘러싼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보상실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not only a physical basis for daily lives, and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urban dwellers but also an important means to supporting production activities,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s, and living pleasant urban lives just like social overhead capital. The purpos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for public sectors to supply certain facilities for which it is difficult for private sectors to supply, because such facilities have a low profitability and require a large amount of funds to be installed although they are surely requisite facilities for lives of residents.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 types of public facilities required by cities change as time changes. In compliance with such environmental changes, project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should take into reconsideration the public interest, appropriateness of project operator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requirements for public expropriation, and the business compensation of provisional constructions within the sit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land owners of sites among urban planning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not less than 10 years, unlike the invalidation system, the additional rules fo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o not have a separate transitional provision as to the initial date of the period of 10 years for the occurrence of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As a matter of fact, therefore,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may be exercised from January 1, 2002. However, it is simply provided that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 respect to the purchasers that have the obligation to purchase, such as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but there is a confusion in actual works for purchase requests for the lack of concrete criteria for calculation of prices for purchase requests, etc. Therefore, this study has proceeded focused on several current issues for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required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project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discussions on calculation of prices for purchase requests with respect to purchase requests.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에 관한 고찰

김준환 대한부동산학회 2018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6 No.3

Japan is executing the Compact City Plans as mea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small/medium cities in which substantial level of population decrease and the aging phenomenon are taking place. In fact, these Compact City Plans are actually guided by the Locational Optimization Plan, which is the main subject for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Locational Optimization Plan, that is, a Comprehensive Masterplan of the optimized arrangement of locations of urban facilities including welfare, medical, and commercial ones as well as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may be applied in a certain areas of urban planning districts. Second, the Locational Optimization Plan is usually devised by a Shichowooson(urban district unit in Japan), yet it may be also cooperatively devised by more than two Shichowoosons if needed. Third, Locational Optimization Plan designate the urbanization areas while residential concentration zone is designated within the urbanization area and the urban function concentration zone is, once again, designated within the residential concentration area. In addition, urban function concentration zone should be able to guide the appropriate location of urban facilities, and also separately designate the optimized parking lot areas in order to elevate the convenience and safety of pedestrian traffic. Fourth, when certain areas are needed to be demolished, the relevant maintenance zone could be designated. In the same context, the residential maintenance zone may be designated in places where population controls are actually needed. Fifth, Locational Optimization Plan, according to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requires to register those residentail development plans outside the residential concentration zone, in order to identify the overall residential development circumstance, and also to apprehend the urban regeneration state level. Sixth, in case of registering residential development plans within residential maintenance zones, the subject zones will be regarded as the urbanization areas where development permit system will be applied and the maintenance plans of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will be devised. 일본은 인구감소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 방식으로 콤팩트시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콤팩트시티사업의 추진은 입지적정화계획의 작성을 통해 수행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의 운용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적정화계획은 거주기능과 복지·의료·상업 등 도시시설의 입지와 공공교통의 충실성 확보 등에 관한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으로서 도시계획 구역 내의 구역을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다. 둘째, 입지적정화계획은 시초우손이 작성하는데 주변의 다른 시초우손과 제휴하여 복수의 시초우손이 함께 수립할 수 있다. 셋째, 입지적정화계획의 구역 내에 시가화 구역을 지정하고, 시가화구역 내에 거주유도구역을, 거주유도구역 내에는 도시기능유도구역을 지정한다. 또한 도시기능유도구역 내에는 유도시설의 입지를 유도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이동상 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주차장배치 적정화구역을 지정한다. 넷째, 거주유도 구역 외의 구역 중 철거지 등의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 철거지 등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택지화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거주조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섯째, 거주유도지역 외에 주택개발 등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도시기능유도지역 외에 유도시설의 정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에 신고 및 권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여섯째, 거주조정지역 구역 내에 신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조정지역을 시가화조정지역으로 간주하고 개발허가제도가 적용되며, 거주유도구역 내 공공교통시설 등의 정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한다.

서울시 도시경관계획수립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권시형(Kwon, Si-Hyeung),김영수(Kim, Young Soo) 한국도시설계학회 2012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3 No.5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로 수립되어 있는 경관(도시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포함)관련 계획의 수립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울시와 각 구 계획 간의 정합성, 위계설정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계획수립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 수립되어 있는 경관관련 계획이며 각각의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 서울시 기본경관 계획과의 정합성, 그리고 계획의 역할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서울시 경관관리를 위해 수립되고 있는 계획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제도적 용어의 정의 및 계획 간의 역할, 위계 및 관계설정이 분명하지 않다. 둘째, 도시경관계획과 도시디자인계획의 수립 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서 계획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셋째, 서울시 경관계획과 각 구별로 수립된 도시(경관)디자인계획 간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서울시 계획과 정합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넷째,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 축, 거점, 중점관리구역 계획에 따른 자치구의 연계 계획이 미비하다. 다섯째, 서울시와 자치구간 도시(경관)디자인에서 다루고 있는 기준 및 대상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경관 계획간의 내용을 조정하고 각각의 계획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ityscape plans, including urban design and public design,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n the cityscape-related plan develop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precincts. To identify issues, cityscape plans of all 22 precincts are analyzed in terms of contents, roles of plans, and their consistency with the Seoul comprehensive Landscape Pla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find several challenges as follows: First, terms used in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plans are vague and confusing. Also the hierarchy between the cityscape related plans are ambiguous. Second, it is difficult to grasp clearly the plan contents because the establish method of the cityscape plan and design plan are mixed. Third, sometimes there is inconsistent the cityscape plan contents by each precinct with the Seoul Metropolitan Comprehensive Landscape Master Plan which is difficult to integrate each plan. Fourth, there is lack of a linkage of Seoul government master plan and borough plan. Fifth, the plan object and standard of Seoul government and boroughs are not consistent. Therefore the contents, the hierarchy, and the respective role and function of the cityscape-related plans need to be redefined.

도시계획과 워터프런트

서종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2

본 연구는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중의 하나인 도시재생을 워터프런트를 통해서 효율적 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은 수요자 중심의 미래지향도시, 역사문화도 시, 주민참여도시,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워터프런트는 도시의 역사와 첨단건축이 공존할 수 있는 공 간으로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 환경요소이다. 지속가능한 워터프런트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 워터프런트계획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의 실제 에 응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과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태는 도시건축물과 시설의 무차별적 전면 철거를 지양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와 수변공간의 시설을 보존하여 옛 도시와 현대도시의 모습이 공존한다. 둘째, 단절된 도시경계를 도시의 기능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정비하고, 도시경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확보한다. 셋째, 탈산업사회 워터프런트를 위한 도시기능은 주거와 상업 그리고 숙박과 상업 이 동시에 복합적으로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끝으로, 탈산업사회 워터프런트 중심 도시는 새로운 이미지를 통해서 도시의 다양성과 활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solve urban renewal which is one of the problems in the city today through the waterfront. There is a paradigm of urban planning toward a future-oriented city,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residents participate in the city, eco-friendly eco-city of the customer center. As a space having history of the city and state-of-the-art building, waterfront is an essential environmental factors that promote population health as a critical environment which have direct impacts on human lives. Sustainable urban waterfront regeneration can carry out the role, making the city that people want to live in the physical, economic and socialㆍcultural aspects of the city. Integrally connected to urban planning and waterfront plan as a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techniqu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city planning and urban regeneration follows: First, the city forms is to avoid the indiscriminate demolition of city buildings and facilities, and to coexist with the appearance of the old town and the modern city by preservation of the harbor with a long history and waterfront facilities. Second is to maintain of the city edge that has the ability to maximize city function and is to secure living space allowing the flexibility to take advantage of the city limits. Third, the city features for post-modern waterfront community is built to commercial and residential, commercial and hotel complex at the same time possible. Finally, waterfront oriented post-modern city is an attractive city to live all by visually convey the diversity and vibrancy of the city through a new image.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계획의 적정성 쟁점사항과 도시철도계획ㆍ정책의 장래 발전방향

정봉현 ( Bong-hyun Jeong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5 지역개발연구 Vol.47 No.3

본 연구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대한 적정성 쟁점과 장래 발전방향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계획의 적정성 쟁점사항을 연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계획 정책의 장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중요한 연구내용에는 도시철도계획 적정성의 이론적 개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계획의 적정성 쟁점항목과 내용,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계획 정책의 장래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결과, 제도 정책측면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계획 정책의 발전방향에는 도시철도계획의 공공성 합법성 연계성 유지, 도시철도정책집행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 강화, 도시철도사업 갈등관리체계의 구축, 광주도시철도 대중교통정책의 방향 정립,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 도입 시 법령정비와 제반 대책 등이 들어가고 있다. 계획 시설의 입장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계획정책의 발전방향에는 도시철도 2호선 종합환승체계의 구축, 도시철도 2호선 차량시스템과 건설방식의 확정,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공법의 안전성, 푸른길 구간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결정 등이 확인되고 있다. 운영 관리의 시각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계획 정책의 발전방향들은 도시철도 2호선역의 접근성 확보, 도시철도 첨두시간대 교통수요의 처리,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도시철도공사 재무구조의 개선 및 도시철도연계 수익사업의 개발로 제시할 수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validity issues of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Gwangju Metro Line (GML) 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istorically review the validity issues of GML 2, and to suggest comprehensive policy direc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ML 2 project. The important policy direc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GML 2 are identified as follows: ensuring the publicity, legitimacy and connectivity of urban metro project; intensified consistency and reliability of urban metro policy; establishment of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about urban metro project; decision on the future Gwangju metropolitan public transit policy; synthetic urban metro transfer systems; the safety of low-depth urban metro construction method; review of the construction method of GML 2; better access to GML 2‘s stations; handling of urban railroad demand during the rush hours; route selection of GML 2 in the Gwangju Greenway section; improvements of the urban metro's free ride system;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of Gwangju metro transit cooperation; development of urban railroad related profitable business; inadequacy of the details of streetcar related legislation.

풍수해저감계획과 경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옥진아,류근원 경기연구원 2013 정책연구 Vol.2013 No.S

식민지 도시계획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염복규(Yum, Bok Kyu) 도시사학회 2017 도시연구 Vol.- No.17

이 논문은 1920년대 조선 도시계획 논의의 전개 과정과 ‘1930년 조선총독부 도시계획안’의 위상을 재검토한 연구이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도시계획파는 잡지 『조선과 건축』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시계획 담론을 조선에 전파했다. 또 조선 4대 도시(경성, 부산, 대구, 평양)의 조사와 도시계획안 작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조선총독부 수뇌부의 반대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내내 조선에서 도시계획은 부침을 겪으며 점차 하강곡선을 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도시의 조사 작업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1930-31년 경성, 부산, 대구 세 도시의 도시계획안이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을 즉시 실행하지 않음을 전제로 총독 등에게 보고용으로 소량만 인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위한 재원 마련책이 없으며, 실지 측량도 일부만 했다. 무엇보다도 조선총독부의 공식 간행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고, 국회도서관과 일본 사이토기념관에만 소장되어 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존재조차 잊혀져 있었다. 결론적으로 ‘1930년 조선총독부 도시계획안’은 1920년대 조선 도시계획 논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이다. This treatise examines the discussion of urban planning in colonial Joseon during the 1920’ s and the “1930 Joseon Government General Urban Plan.” During the 1920’ s, urban planners in the colonial government attempted to promote city planning ideas and discussions through publishing the periodical “Joseon and Construction.” They conducted preliminary surveys of the four major cities in Joseon – Kyeongseong (京城), Busan (釜山), Daegu (大邱), Pyongyang (平壤) - and drew up urban plans for these cities. However, the project faced opposition from higher levels of the colonial administration, especially with regard to legislating the urban planning act. Throughout the 1920’ s, there were ups and downs, but efforts for urban planning in Joseon continued to decline. Nevertheless, the surveys of the four major cities were carried out and resulted in the 1930-1931 publication of the city plans for Kyeongseong, Busan, and Daegu. However, the urban plans were meant to be printed only in small numbers to debrief the Governor General, without any intentions to realize them in the foreseeable future. No resources were procured for the plans and the actual surveys did not cover the cities’ entire areas. Moreover, although the plans were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Joseon Government General, they are currently not in possession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only found at Korea’s Library of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the Saito Makoto Memorial Hall in Japan, actually forgotten, even among scholars. In conclusion, the “1930 Joseon Government General Urban Plan” embodies both the achievement of discussions on urban planning in Joseon during the 1920’ s and its limitations at the same time.

Eine Studie zur Stadtplanung einer Ecocity : Mit Schwerpunkt auf Vergleich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Kil Yong Park 한독사회과학회 201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3 No.2

본고의 연구목적과 범위는 생태도시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기존 도시계획과 생태 도시계획과의 차이점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미래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한국과 독일의 도시계획적 접근을 비교검토하고, 바람직한 생태도시구현에요구되는과제도출에 있다. 독일의 생태도시 조성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하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계획수립과정에 시민참여가 형식적이고 통과 의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들의 시사점을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의 생태도시구현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에 있어서 나아가야할 방향 및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시계획과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통한 생태도시구현, 둘째, 생태도시계획과정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가시적인 생태도시 모형개발이 되어 기존 도시와의 차별화, 셋째, 생태도시조성 촉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역할 및 기능분담에 대한 연구, 넷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의 『보봉 (Vauban)생태주거단지 계획』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생태도시조성의 주민참여이다.

도시계획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현황과 과제 - 일본과 독일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진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In Japan, the disposability of urban planning decisions based on the Urban Planning Act is not recognized, and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confirmation litigation is being used as a party litigation with the issue of illegality or invalidity of urban planning decisions. Although it is possible to contest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n the litig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urban planning project authorization or building disposition, it is sometimes interpreted that disadvantages arise from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tself before such a disposition is taken. In such a cas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remedy under the current law. And if the disposabi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not recognized, relief through the parties’ lawsuit should be sought. In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becomes a problem in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the urban planning project authorizati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cuses on the deviance and abuse of discretion. In Germany, if ① omission of sentence, ② insufficient sentence, ③ erroneous evaluation of sentence, or ④ imbalance of sentence is recognized, there is a violation of the request for an appropriate benefit sentence. Moreover, it is a precedent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that both the sentence process and the sentence result are subject to review by the court. I think Japan should think the same way. In view of the fact that normative control over global tax planning is recognized in Germany and the proposal of the city planning dispute system,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 special litigation for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urban planning decisions based on the Urban Planning Act in Japan and it takes a position where it is desirable.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considered as a disposition and a lawsuit for cancellation is filed or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an issue as a premise in the cancellation lawsuit such as whether it is an urban planning project, and how can we resolve such disputes? What should be done is also an important task.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knowledge obtained through the study of German law, important issues in the case of competing urban planning decisions under the current law, namely, disposition, litigation selection, and illegality examination, are reviewed, and then the legislative theory such as the urban planning dispute system is analyzed and add evaluation. In addition, the 2006 and 2009 reports are the main objects of review for the legislative theory. However, the Repor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Study Group in November 1983 - the draft outline (draft) and the 2nd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Case Procedure Law of the Japan Bar Association dated June 15, 2012 are mentioned, to some extent. 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무효를 쟁점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이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사업인가나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시계획결정 자체에 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구제수단이 확보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소송에 의한 구제가 도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인가의 취소소송에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주목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독일에서는 ① 형량의 누락, ② 형량의 부족, ③ 형량의 오평가, 또는 ④ 형량의 불균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이익형량의 요청에 대한 위반이 있으며, 더욱이 형량과정과 형량결과의 양면이 법원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인 바,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지구상세계획에 대한 규범통제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상기의 도시계획 쟁송제도의 제안에 비추어 보면, 일본에서도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도시계획결정의 적법성·유효성을 다투는 특별한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인가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전제문제로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법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행법 하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다투는 경우의 중요 논점, 즉 처분성과 소송 선택 및 위법성 심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도시계획쟁송제도 등의 입법론에 대해서도 분석 및 평가를 덧붙인다. 덧붙여 입법론에 관해서는 2006년 보고서 및 2009년 보고서를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 하지만, 1983년 11월자의 행정절차법 연구회 보고-법률안 요강(안) 및 2012년 6월 15일자의 일본변호사협회의 행정사건소송법 제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약간이나마 언급한다.

우리나라의 토지계획법제

배영길(Bae, Yeong-K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2000년대에 접어 들면서 토지계획법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토기본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대대적인 국토관리입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 기간 중,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한시적 특성을 지닌 많은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이다. 즉, 2004년 1월 국가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 및 지방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하여, 2004년 12월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법률 제7310호)｣이, 또 2007년 1월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238호)｣이 제정되었다. 토지계획 관련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입법 체계의 문제를 비롯하여 중복 제한의 문제 등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점에 유의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생각된다.첫째, 국토관리의 방식 내지 법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다.기본적으로 일정한 관점에서 특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개별적으로 선별하여 규제하고, 이 선택에서 제외된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백지지역”이 尙存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독일등 서구유럽 식 지구상세계획제도에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제조치로서, 지구계획의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적절한 주민참가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둘째 입법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동안 많은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토기본법을 정점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핵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체계에 있어서 많은 예외적 조치가 양산되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단기간 내 국토계획법체계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예외적 조치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토는 유한하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우리 국민 모두의 생활터전이기 때문이다. 부득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경우에는 국토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문제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예컨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구성이나 권한, 주민참가 등 문제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한편, 입법체계의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고, 이 통합법에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국토계획법제의 기본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청할만한 주장이라 생각된다.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구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난 이후 “특별조치법” 형태로 급조된 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지정절차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끝으로, 토지법 관련 학문 체계로서 “도시법 (학)”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이다.‘도시법’이라는 보다 넓은 개념을 그 분석의 틀로서 도입하게 되면 토지법 연구의 범위도 광범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토지문제에 관한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System on Land Use Planning of Korea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and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welfare by providing for fundamental matters concerning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and policies on the national land. Recently, many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has been made, espacially in 21st centuries. But in many cases, Legislation on national land planning in Korea has been enacted without elaborate interrelation between national plans and rules. Accordingly it is very hard to recognize the exact restrictions on the specific place in Korea, in spite of the owner of the land or the specialist on public land law to.Moreover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many special statutes to arrange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the province or to build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and so-called innovative cities. These newly enacted statutes have very different contexts from the existing positive lawsystems. Thus, these actions will make the conditions to be more difficul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will suggest some solutions mentioned below. First, concerning the area or district, where the regulation of land use is applied, it is needed to reduce regulations on the specific area or district. Meanwhile, for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system of national land management from regulation on specific use-oriented to the planning-oriented system as in Europe countries. Secondly, a fundamental and integrate Act on the enforcement of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And,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number of many special laws on land should be reduced. Especially, Korea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disagreement with Constitutional law on The Urban Program Act, article 21 in 1998, and urged a proper legislation which fits the 20th century. Thus the special law according to the above decision was enacted in 2008, but this law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above fundamental law. Third, Groping for systematization of municipal law is recommendable. Because,in order to work out the complicate problems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larger and more integrated scale(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