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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법적 논의와 과제

        항현욱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법률실무연구 Vol.12 No.1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위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여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main actors in inter-Korean cooperation are the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individuals who play a key role in achieving reunification, the resident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collectively become the owners, ensuring the freedom, welfare, and human dignity of each individual. They should strive to form a national community where a free and prosperous life is attainabl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yet to fully assume the role of effective participants in cooperative exchang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legal disput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for North Korean laborers entering South Korea's border areas and proposes legal and practical directions. Ultimately,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ubstantive legal framework for inter-Korean unification by fostering pre-emptive discussions in the legal and policy dimensions. The focus is on creating a foundation for the human and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 KCI등재

        우리나라 대학 교양교육의 과거·현재·미래 담론

        김종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2

        It is clear that Korea’s higher education has made great achievements in promoting equal opportunity and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In addition, it cannot be denied that universities have produced many talented people with specialized knowledge in specific fields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phenomenal high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afte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case where our university education is hit by the arrow of criticism is that Korean education has maintained a certain level due to the competition of the college entrance exam, but academic achievement is stagnant after entering university. As such, it cannot be said that Korean university education is in a state of dysfunction. Why? In the case of Korea, education that is incomparably uniform and homogeneous before entering college is incomparable to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so far, a relatively homogeneous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has been secured. Ironically, the criticism that the Liberal Arts classes they took after entering college is just a repetition of high school is revealed. In addition, there are many universities in Korea, and there is also a problem of the so-called universalization that occurs along with the low birth rate, so there is a situation where it is not possible to unite the problems under the name of universities. The reason why general education and liberal arts education did not function properly in Korean universities was that the constitution of university teachers who valued professionalism and neglected general education continued for half a century, and the ideology, purpose, and evaluation method were neglected vaguely. It is because general education and liberal arts education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form of being divided into specialized teachers. As a result, students simply swallowed gener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subjects. Furthermore, I would like to remind reader that liberal arts education was neglected because the slackening of university education was biased toward preoccupation with specialized education. The difficulty in liberal arts education at universities is not only because of the classifi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but also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identity of each department or department within the university. Even within a single university, the situation is different for each department, but liberal arts education is the most basic core of the curriculum and is often structured across departments. However, this point could be resolved if the center of undergraduate education was centered on gener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basic education, securing more time for the curriculum and thicker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erms of human and material budgets. However, a more fundamental solution is that the way to promote labor with various contents should be changed as the content of liberal arts education nurtures a certain human being. In fact, there is fundamental confusion in the percep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ies. If one think about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he/she need to give an answer to this confusion. As for the answer, one should have to respond by designing a curriculum for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to nurture a leader who has everything in mind, heart, action, and intellectual ability, or whether to nurture a person with a unique personality (e.g., members of the global community, talents who support the region, professionals, leader in various field, researchers) with an emphasis on which items, and furthermore, to realize that goal.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liberal arts education is multifaceted, such as nurturing elites or leaders, nurturing competent professionals, and basic knowledge as a global citizens. Whenever there is a period of upheaval inside and outside the university, there is no right answer, a... 교육의 기회균등과 민주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큰 성과를 거두었음은 분명하다. 또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 후 한국 경제가 경이적인 고도성장을 이룬 배경에 대학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지식을 가진 인재를 다수 배출한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교육이 비판의 화살을 맞는 경우가 대학입학 시험이라는 경쟁에 의해 한국의 교육은 일정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정작 대학진학 후에는 학업성취가 정체된다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한국의 대학교육은 기능부전에 빠져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균일하고 균질한 교육이 대학입학 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비교적 균질한 대학 입학자가 확보되어 왔다. 그 결과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 흔히 들었던 교양학부 수업은 고교 교육과정의 반복일 뿐이라는 비판이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또, 한국에서 대학의 수는 많고 저출산 및 그에 수반해 발생하는 이른바 보편화의 문제도 있어서, 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문제를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한국 대학에서 일반교육과 교양교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문성을 중시하고 일반교육은 경시하는 대학 교원의 체질이 반세기에 걸쳐 계속되어 온 것과 더불어, 그 이념이나 목적, 평가방법을 애매하게 방치한 채 일반교육과 교양교육이 전문교원으로 분단되는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는 데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일반교육과 교양교육 과목을 무작정 집어삼키기만 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대학교육의 느슨화가 전문교육 선점에 편향돼 교양교육을 경시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대학의 교양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대학 단위에서의 종별화 뿐만이 아니라, 대학내에 있어서의 학부나 학과마다의 정체성의 차이 때문이다. 하나의 대학 안에서도 처한 상황은 학부나 학과마다 다른 면이 있지만, 교양교육은 커리큘럼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으로서 학부나 학과 횡단적으로 짜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도 학부교육의 중심을 교양교육과 전문기초교육에 두고 커리큘럼상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인적 물적 예산상의 자원 배분을 두텁게 한다면 해결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양교육의 내용이 어떤 인간을 육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내용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대학 현장에서는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에 기본적인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 교양교육을 생각한다면 이 혼란에 일단 답을 줄 필요가 있다. 그 대답에 대해서 뜻과 마음, 행동력, 지적능력의 모든 것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할 것인가, 어느 항목에 중점을 둔 개성 있는 인재(예를 들면, 지구사회의 일원, 지역을 지지하는 인재, 직업인, 다양한 분야의 리더, 연구자)라고 하는 사람을 양성할 것인가가 밝혀지고 나아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설계함으로써 응해야 할 것이다.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목적도 엘리트나 지도자의 육성, 유능한 직업인의 육성, 세계시민으로서 혹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으로서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양교육의 담론은 대학을 둘러싼 안팎의 격변기 때마다 제시된 정답은 없고 여러 사례를 참고하면서 설계도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처한 상황...

      • KCI등재

        노인학대(문제)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안전망의 확보방안 - 2018.3.13.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정정희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인간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정신적, 경제력, 신체적 저하 등 노령화 문제가 다양화되었다. 과거 산업화 시절에 노인을 공경과 봉양의 대상으로 인지하던 시대에 이루어진 노인 관련 규율로는 오늘날 노령화 문제의 대안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유형별 조사와, 이의 해결책으로서의 법률실태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행 노인 관련 법률 규정 및 관련 판례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학대·사기·폭행과 실종 및 유기, 빈곤 등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대하는 현행법의 시각은 편협함을 알 수 있는데 다양한 노인문제 중 노인학대와 실종·유기 등 일부만을「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노인보호-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 노인건강복지증진을 핵심적 목적으로 하는 동법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복잡다기한 노인문제를 이 법에 전부 담아내기에는 성격뿐만 아니라 법규정 체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실효적 개선을 위한 정립 방향으로 기존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전체를 포섭하는 일반법으로 가칭 ‘노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잠재적인 노인문제도 각 방안별로 포섭하여 더 이상 법률적 지체로 노인문제가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날로 확대되어 가는 노인문제의 사전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절한 법률의 재정립을 통하여 실제 차등 상태에 처한 노인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헌법이 구현하는 평등원칙(제12조)의 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미국법을 중심으로-

        김성진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2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tates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Internet has destroyed concepts of time and space, so it has provided new forum of free speech. Many commentators initially thought that the Internet would promote the free speech value in the First Amendment. However, the Internet has not improved the free speech value today rather eroded its value. Individuals enjoy their strong free speech rights in the public forum, but not in the Internet space since private entities such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control the cyber space without checking under the First Amendment scrutiny. Even though ISPs significantly infringed free speech right on the Internet space, neither the courts nor Congress have looked seriously upon speech limitations imposed by ISPs. Courts have rejected challenge to ISPs' speech control because such actors are neither state actors nor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state actors under First Amendment. Moreover, Congress has positively encouraged ISPs to control Internet speech which can be protected expression under First Amendment. Thus, through Term of Service, ISPs can exercise their discretion to restrict users' expression on the Internet regardless of the First Amendment scrutiny. To improve free speech right on the Internet space, public forum values should incorporate into Internet since the public forum doctrine is the very important concept to promote free speech value in real world. In addition, states should construe free speech clauses in their own constitutions to grant their citizens the free speech right in private forums that are the functionally equivalent to traditional public forums. The courts and Congress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free speech infringement problem caused by private actors on the Internet space to maintain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otections.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조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파괴하여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였다. 많은 주석가들은 처음에는 인터넷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더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개인은 공적광장에서 자신의 강력한 표현의 자유를 즐길 수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사적 단체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ISP)가 수정헌법 제1조 조사기준의 통제를 거치지 않은 채로 사이버 공간을 제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글은 정책 입안자가 고려해야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들을 특히 미국법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2부는 현실 세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광장 이론을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인터넷 공간에서 공적광장 이론의 가치를 평가절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제4부는 인터넷상의 표현을 사적으로 규제하는 문제와 법원이 사적 규제자들에게 수정헌법 제1조의 통제를 면제해주는 문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하면서 이글의 결론에 갈음한다.

      • KCI등재후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류기환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ogress of aging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recognizing to make meaningless decision to stop life extension, etc. Decision making to life-saving treatment of patient at the end of life. In the course of over a yea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was enacted to respect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securing the best profit for the patient, prior research and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Statistic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discussed. I tried to find a problem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life extension decision method and to explore its development direction.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not only when the patient has an explicit intention, such as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but more than one family member of the patient. This patient is usually We do not want life prolongation of life expectancy, even if there is agreement of the whole family, we can stop life-prolonging medical care. And,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of life-long medical treatment that was given in the past 11 months, it was decid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patient's family more when life-saving medical care was made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patient himself / herself If you occupy more than twice. Although such a phenomenon can be regarded as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mainly of families, it is thought that it is a false proof that complementation to make it possible to secure a patient self determination more properly. 이 연구는 고령화의 진전과 연명의료의 발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그 이행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여를 앞두고 선행연구들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를 검토․분석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보다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적절하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KCI등재

        1910-20년대 식민지 조선의 교육 법제 : 고등교육의 ‘부재’와 ‘지연’

        김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2

        After the Imperial Japan occupied Korea Empire in 1910, they enacted a series of education laws and reformed the education system. The most representative educational law was the Joseon Education Ordinance, which was promulgated four times as an edict. Immediately after the occupation, the consistent educational policy of Japan was based on assimilationism. However, the assimilationist educational policy was contradictory in that it actually assumed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1910s, the government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expressed as the military colonial rule, was based on the ‘special rule of Joseon’, and accordingly education of Koreans was conducted separately from Japan. The 1st Joseon Education Ordinance was a decree on the education only for Koreans, and Japanese residents living in Joseon were not subject to this ordinance. The educational policy for Koreans at this time was to teach simple and practical contents as much as possible, focusing on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Also, higher education was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At that time, only vocational colleges existed as higher education in Joseon, and the establishment of universities was legally prohibited. In the 1920s, Japan promoted assimilation policy through a conciliatory cultural colonial rule. In terms of education system, the 2nd Joseon Education Ordinance was enacted, which revised the school system to be the same as that of Japan under the principle of the mainland extension policy. One of the biggest change was to allow university education as higher education in Joseon.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was permitted under the University Ordinance. Finally, in 1924, the pre-department of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and university education began. However, any other universities could not be established in colonial Joseon until liberation. Japan deliberately tried to exclude higher education from the education of Koreans or introduce it as late as possible. However, It is noteworthy is that Japanese education policy and laws about Korean higher education were driven by the Korean society. The Korean intellectual class and faculty of mission schools devoted themselves to the growth of private colleges and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universities. In order to apply control in response to the education movement of Korean society,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higher education-related laws and implemented higher education policies.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일련의 교육법령을 제정하여 교육제도를 정비했다. 교육법령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선교육령이었다. 조선교육령에 반영된 일제의 교육방침은 동화주의에 입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화주의 교육방침은 사실상 민족 차별을 전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었다. 1910년대 ‘무단통치’로 표현되는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은 조선특별통치주의에 기초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선인 교육은 일본과 별개로 이루어졌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조선인 교육’에 대한 법령으로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 시기 조선인 교육방침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위주로 하여 간이하고 실용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조선인 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고등교육이 최대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학교만 존재했으며, 대학 설립은 법적으로 불가했다. 1919년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 방침을 수정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1920년대에 일제는 강압적 무단통치를 대신하여 유화적인 ‘문화통치’를 통해 동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제도 면에서는 ‘내지연장주의’ 원칙 하에 학제를 일본과 동일하게 개정한 제2차 조선교육령이 제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고등교육으로서 대학 교육을 규정한 내용이었다. 「대학령」에 의한 공・사립 대학 설립이 허용되었고, 마침내 1924년 관립 경성제국대학 예과가 설치되면서 대학 교육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결국 경성제국대학 외의 대학은 해방될 때까지 식민지 조선에 설립되지 못했다. 일제는 의도적으로 조선인 교육에서 고등교육을 배제하거나 가능한 한 늦게 도입하려 했다. 일제의 고등교육 정책 및 법령 변화의 계기는 조선인 사회로부터 추동되었다. 조선인 지식층 및 기독교 계열 학교 관계자들은 사립 전문학교 증설이나 사립 대학 설립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러한 조선인 사회의 교육운동에 대응하여 일제는 비로소 고등교육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고등교육 정책을 운용하게 되었다.

      • KCI등재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새로운 접근 - 미국과 유럽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종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3 법률실무연구 Vol.11 No.1

        국가 또는 플랫폼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데이터 주체(사람)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개념정의 해야 할까? 근자에 ‘데이터 주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으나 통일된 올바른 용어법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자들마다 자기 생각대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통신에서 국가 주권의 측면과 대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의 통제 측면에서 ‘데이터 주권’을 사용하지만 유럽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주권의 문제는 새로운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을 향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디지털 주권의 개념은 탄생한다. 현재 세계는 실시간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이고 외국에서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의 쟁점에 관한 사건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쟁점을 논문으로 구성하고자 요약했을 때 놀랍게도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권리를 검색하는 경우 ‘데이터 주권과 진정한 정보 거버넌스로 가는 길,’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누가 소유하며,’ 유럽에서 시작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다. 전자는 데이터 주권은 바이너리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되고 이와 같은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개념이다. 데이터 주권에 대한 현재 우려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해외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생산주문을 우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후자는 데이터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 즉, 데이터 주권이다. 그러나 데이터 제어 권한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지 못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는 이러한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관점에서 ‘자국 데이터의 주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한국인으로서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합당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 “디지털 주권은 우리의 현재와 운명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과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한 담론을 전개하였다.

      • KCI등재

        허위조작정보의 규제에 대한 소고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참고하여-

        고수윤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Currently, a number of amendments are being proposed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 of false information, including fake news and malicious comments.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s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First, it only imposes certain obligations on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second, it imposes obligations on the provider and punishes them for non-fulfilment; third, a committee is established to control the provider. In the first case, the effectiveness of compliance is questionable. In the second case, flexible remedies may be difficult in that only the listed obligations can be punished. In the third case, it is difficult to respond immediately because an intermediate step occurs. In the United States,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which has taken certain measures against false information, is exempted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It can be seen that the provision of exemption in this way already presupposes an obligation. This method is in the same context as the Product Liability Act, a law that imposes no-fault liability in Korea. Imposing liability on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n this opt-out manner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Flexible obligations can be imposed in various situations; Legal stability can be guaranteed as it is subject to the specified laws; and Immediate response is possible because there is no middleman in the imposition of obligations.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악성댓글 등을 포함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기만 하는 경우, 둘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경우, 셋째,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제재를 하는 경우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의무준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두 번째 경우는 열거된 의무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있는 침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중간단계가 생기므로 즉시성 있는 응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CDA)」제230조에 기초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처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인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옵트아웃(opt-out)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있어 유연한 책임부과가 가능하고 명시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무부과에 중간자가 없어 즉시성 있는 응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 KCI등재

        도시계획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현황과 과제 - 일본과 독일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진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In Japan, the disposability of urban planning decisions based on the Urban Planning Act is not recognized, and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confirmation litigation is being used as a party litigation with the issue of illegality or invalidity of urban planning decisions. Although it is possible to contest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n the litiga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urban planning project authorization or building disposition, it is sometimes interpreted that disadvantages arise from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tself before such a disposition is taken. In such a cas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remedy under the current law. And if the disposabi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not recognized, relief through the parties’ lawsuit should be sought. In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becomes a problem in the litigation for revocation of the urban planning project authorizati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cuses on the deviance and abuse of discretion. In Germany, if ① omission of sentence, ② insufficient sentence, ③ erroneous evaluation of sentence, or ④ imbalance of sentence is recognized, there is a violation of the request for an appropriate benefit sentence. Moreover, it is a precedent of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that both the sentence process and the sentence result are subject to review by the court. I think Japan should think the same way. In view of the fact that normative control over global tax planning is recognized in Germany and the proposal of the city planning dispute system,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 special litigation for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urban planning decisions based on the Urban Planning Act in Japan and it takes a position where it is desirable.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there are cases where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considered as a disposition and a lawsuit for cancellation is filed or the illegality of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an issue as a premise in the cancellation lawsuit such as whether it is an urban planning project, and how can we resolve such disputes? What should be done is also an important task. Therefore, in this paper, based on the knowledge obtained through the study of German law, important issues in the case of competing urban planning decisions under the current law, namely, disposition, litigation selection, and illegality examination, are reviewed, and then the legislative theory such as the urban planning dispute system is analyzed and add evaluation. In addition, the 2006 and 2009 reports are the main objects of review for the legislative theory. However, the Repor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Study Group in November 1983 - the draft outline (draft) and the 2nd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Case Procedure Law of the Japan Bar Association dated June 15, 2012 are mentioned, to some extent. 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무효를 쟁점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이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사업인가나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시계획결정 자체에 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구제수단이 확보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소송에 의한 구제가 도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인가의 취소소송에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주목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독일에서는 ① 형량의 누락, ② 형량의 부족, ③ 형량의 오평가, 또는 ④ 형량의 불균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이익형량의 요청에 대한 위반이 있으며, 더욱이 형량과정과 형량결과의 양면이 법원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인 바,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지구상세계획에 대한 규범통제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상기의 도시계획 쟁송제도의 제안에 비추어 보면, 일본에서도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도시계획결정의 적법성·유효성을 다투는 특별한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인가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전제문제로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법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행법 하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다투는 경우의 중요 논점, 즉 처분성과 소송 선택 및 위법성 심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도시계획쟁송제도 등의 입법론에 대해서도 분석 및 평가를 덧붙인다. 덧붙여 입법론에 관해서는 2006년 보고서 및 2009년 보고서를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 하지만, 1983년 11월자의 행정절차법 연구회 보고-법률안 요강(안) 및 2012년 6월 15일자의 일본변호사협회의 행정사건소송법 제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약간이나마 언급한다.

      • KCI등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의 검토

        오호철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4

        For 68 years after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nacted in 1953, domestics workers have been explicitly excluded from major labor law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through the exclusion of housekeeper in Article 11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asons why domestics workers in household services are excluded from the labor law are mainly based on the difficulty of state’s supervision considering user and his(her) personal friendship, concerns over privacy violations in the home, lack of ability in the four insurance premiums of individual households, and the difficulty in seeing individuals as users.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about this, but domestics workers have always been workers who are not protec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rom June 16, 2022, the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was enact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is law, most of the household service market remained in informal areas through job offices or individuals. So it was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 quality of household services and protect domestics workers. And the current labor relations law excludes housekeepers and employment activities in household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domestics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so that the Act was implemented to provide high-quality and customized services to users, lay the foundation for revitalizing the domestic service market, and guarantee the rights of domestics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certification of domestic service providers, domestic service use contracts, and labor contracts of domestics workers as the main contents of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was reviewed, and incentives should be further expanded so that household service providers can receive a lot of government certification. In addi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guarantee the break time of domestics workers by law by dividing the type of household business and the time to provide household services in detail rather than leaving it to the contract of use between domestics workers and users. Finally, the responsibility of household service users is insufficient. Therefore, at least more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for household service users to prevent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domestics workers.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家事)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주요한 노동법에서 배제되어 왔다.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가 노동법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주로 사용자와 개인적 친분을 고려할 때 국가의 감독이 곤란하다는 점과 가정 내 사생활 침해의 우려 및 개별 가정의 4대 보험료 지금 능력 미비 그리고 개인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항상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였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품질 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현행 노동관계법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고품질・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이나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사노동자의 근로계약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정착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자의 휴게시간을 가사노동자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에만 맡기기보다는 가사업무 형태와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사업무 중 법에 의해 보장해도 되는 경우는 법의 규정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책임이 미흡하다. 따라서 최소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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