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본】 노인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재정립

이상윤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8 노동법논총 Vol.14 No.-

노화는 모든 인간이 생전에 필수적으로 겪는 생리적ㆍ자연적 현상으로서 정신ㆍ신체적으로 사회적 위험이나 생활무능력에 처해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소위「저출산ㆍ고령사회」로서 직업을 갖지 못한 고령자들이 급증하여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헌법」제34조제4항은「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노인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제도를 실현하는 법체계의 설정 방법은 다양한데,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분류체계에 따라 이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대분하고, 노인복지에 관한 개별법률들을 각기 분류하는 방법이 가정 보편적인 법체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특성을 그대로 보전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인복지제도는 그 분야의 다양성 및 복잡화로 인하여 기존의 획일적인 법분류체계로는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노인복지분야는 생활무능력, 직업알선, 여가활용, 사회참여, 가정의 보호, 편의시설의 제공, 의료혜택의 부여, 고령사회대책 수립, 장기 요양 및 고령친화사업 등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를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노인복지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체계의 설립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 조기발견 대책과 경찰의 역할

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1

최근에 이뤄진 노인학대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노인의 5.1%는 노인복지법상 처벌조항이 있는 노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통해서 가정과 노인요양기관 등에서 감춰져 온 노인학대 피해를 드러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직종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후 보호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율과 비교하면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여전히 대다수의 노인학대 피해는 관련 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채 감춰져 오고 있다. 이 글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정부의 공적 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학대 피해가 신고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노인학대 피해 신고율을 높이고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노인학대 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개선 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피해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Elder abuse i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at Korean older persons are facing. However, only recently social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elder abuse and policy measures taken to prevent elder abuse. A new survey found that more than 200,000 elderly person, or 5.1 percent, are estimated to be facing elder abuse in the narrow sense of the word that prohibited in the "Welfare for elderly people Acts". But the number of reported abuse are just few. The majority of victims of elder abuse lay hidden in social ignorance. Through change in the "Welfare for elderly people Acts" in 2004,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reporting system has been already achieved, including mandatory reporting of elder abuse. But report ratio of elder abuse by person who have duty to report is very low. The reporting system still need a lot of corr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countermeasures to enhance the report ratio and to detect older abuse early. First, this study focusing on mandatory reporting of elder abuse, suggest several institutional improvement. also, this study consider a measures to detect older abuse early, along with a role of police officers to protect elder abuse. To reduce elder abuse, police officers as well as social welfare organs should take a profound interest in the problems of the aged.

고령화 시대 노인자살에 관한 윤리적 분석

권혁남(Kwon Hyeok-Nam) 한국생명윤리학회 2012 생명윤리 Vol.12 No.2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분명히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별다른 사회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채 현재의 노인 자살률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 사회는 앞으로 노인의 삶과 복지는 물론이고 전체적인 사회 유지와 안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노인자살에 관한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이자 과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 노인 자살률의 급속한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분석 및 반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의 급속한 노인자살 증가 현상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그리고 그 현상의 이면 속에서 자살의 동인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제가 무엇인지를 윤리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다.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노인자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겠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회적 동인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급속한 사회의 변동이 개인주의를 팽배케 하였고, 이는 곧 노인의 자살로 이어지게 하였다. 둘째, 사회 속에 깊이 스며든 자본주의 정신과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이 노년의 삶을 존엄한 생명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원시켰다. 이는 결국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낳게 하여 노인의 삶을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인 ‘효’를 근거로 작동되어 오던 사회의 관계망이 와해되어 유교적 가치로서의 가족집단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들이 ‘주체적인 나’로 독립을 꾀하며 지난날 유지되었던 사회 교환적 책임관계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지지기반이 붕괴된 노인들이 극단적 인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칸트 이후 세속 윤리에서 거의 절대적 규범으로 떠받들어지는 자율의 개념이 결국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마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즉, 살고 죽는 것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세속의 윤리가 날개를 달아준 ‘자율성의 신화’가 결국 노인의 자살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If the suicide rate keeps increasing without any measures at social level,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rapid aging is clearly predicted, Korea’s society will face not only the problems in the welfare for the elderly but also the serious problems in the maintenance and the stability of the entire society. Thus, the interest in the suicide of the elderly and the systematic studies about that are the urgent tasks and challenges for our society. Thus, to prevent and eliminate the occurrence of these problems in advance, it is urgently needed to pay attention to the phenomenon of rapid growth of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investigate the state and the causes precisely, analyze them and reflect on ourselves, accordingly. Thus, this study took note of the phenomenon of the rapid growth of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based on this critical mind, and then analyzed the social matters that had been already established acting as the motives for suicide in the other side of that phenomenon in the ethical aspect. Of course, many complex factors will increase the suicide rate, but the study focused more on the representative social motives and then analyzed that in the ethical aspect. First, the rapid fluctuations of the society made individualism overflow and it led to the suicide of the elderly. Second, due to the capitalism and the utilitarianism deeply rooted into our society, the life of the elderly was switched from the sacred value of life to an economic value. This eventually led to the birth of the perception, ‘the elder is the useless being’ and the life of the elderly are oppressed. Third, the relationship network in our society acting based on ‘filial duty’, the traditional Confucian value, has been disrupted and the individuals buried in the family groups as Confucian value pursued the independence as ‘independent I’ and, as a result, the responsibilities in the aspect of social exchange relationship has collapsed. Thus, this acts as the motives for the elderly who had lost their base of support to chose the suicide as an extreme measure. Lastly, the concept of autonomy that has been looked up as a divine norm in the secular ethics since Kant made people believe they have the right to make a decision on their life. In other words, living or dying is a matter of autonomous choice for them. It is considered that ‘the myth of autonomy’ winged by the secular ethics eventually supports thc suicide of the elderly.

요양시설노인이 인식하는 삶의 의미와 가족지지, 시설환경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

이현지,송은희 한국노인복지학회 2012 노인복지연구 Vol.0 No.5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in successful aging among institutionalized elderly,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meaning of life, family suppor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on successful aging by gender.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1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D c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elderly in successful aging. Specifically, elderly me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uccessful aging than women. In addition, the variables affecting successful aging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gende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presented. 본 연구는 시설거주 노인의 성별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D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삶의 의미와 성공적 노화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지지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시설노인의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남성노인은 삶의 의미와 시설환경이, 여성노인은 삶의 의미와 가족지지가 성공적 노화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시설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함의와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노인차별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주현,송아영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15 사회연구 Vol.16 No.1

노인차별은 인종차별, 성차별과 함께 사회의 주요한 차별형태이다. 노인차별은 문화, 국가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 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노인차별의 다양한 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평가 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차별지표를 개발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특히 객관적인 지표구성, 국가비교 가능 지표구성, 다양한 노인차별 특성 반영 지표구성, 또한 차별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한 연령비교 가능 지표구성이라는 주요 원칙하에 이루어졌다. 우선 노인차별과 관련된 기존 노인관련 지표를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연구에서 주로 포함된 주요 영역과 지표들이 추출되었다. 여기에 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위한 평가 기준을 구성하였다. 주요 평가원칙은 공신력(authority), 객관성(objective), 국가비교(comparatibility), 장기데이터축적가능(continuousity),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가능(feasibility)이다. 평가 결과 총 6개의 영역과 32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노인차별 연구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2차 평가가 이루어졌다. 영역의 중복성, 모호성 등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5개의 영역과 30개의 지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본 노인차별 지표의 최종 영역은 재정 상태, 건강상태, 노동활동상태, 생활환경상태, 사회활동의 5개의 영역이다. 이 연구는 국가비교를 위한 노인차별지표개발의 첫 성과로서 노인차별을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점, 객관적인 평가틀을 이용한 평가를 실시했다는 점, 차별의 특성을 고려한 연령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구성하려 노력했다는 점 등이 주요 의의라 할 수 있다.

노인자살에 대한 고찰

황영아 ( Young A Hwang ) 한국성경적상담학회 2014 성경과 상담 Vol.13 No.-

노인 자살율은 1997년에 1,174에서 2003년 한 해 동안은 65세 이상 노인 2,7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04년에는 61세 이상 노인 자살자가 4,220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2008년에는 4,364명, 2009년에는 5,05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국제사회에서 자살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노인자살자수는 전체 자살자 수의 32.8%를 차지하는 심각성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자살 문제는 개인적인 생명을 훼손하는 것과 개인의 삶이 질의 문제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러한 자살의 증가는 그 가족과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사회의 통합을 헤치게 된다. 이처럼 증가하는 노인자살에 대하여 개인과 우리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문제 대한 다양한 연구가 더 확장되고 전개되어서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들이 노인자살예방에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the 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medicine, preventing human illnesses and prolonging the average lifespan. In South Korea, one in ten people are over the age of 65. Especially after 2010, the reason behind the rapid growth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that around the world, baby boomers entered old age.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ich announced the `Aged population statistics of 2007` in celebration of Senior Citizens Day, the elderly population outlook is such that in 2016 the elderly population will supersede the under-14-years-old juvenile population. In 2026 South Korea will see an increase in its elderly population with two in ten people being elderly, resulting in the elderly population reaching 20.8%, becoming a super aging society. South Korea is experiencing unparalleled speedy aging, which is difficult to find in any other country around the world. The various elderly problems generated by an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is no longer a personal or family matter but acknowledged as a societal and national matter. The author counseled elderly people who were more susceptible to suicide, narrowed down based upon thoughts of suicide and suicidal tendency tests, in order to analyze the actual reasons they had behind suicidal thoughts.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박성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5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4 No.3

Korean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rovide the conveniences to care geriatric illness such as dementia and stroke. The medical welfare facility categorizes elderly care facilities, nursing homes, and geriatrics hospitals based on the Korean welfare of the aged act.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secure feed rate and finances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Howeve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facilities is inadequ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existing facilities using an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to discuss the improvement direction related to the daycare centers for the elderl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 Firstly, we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to develop the tool, evaluating the environment of day care centers for the old. Secondly, the items of environmental evaluation are deduced. Thirdly, we select the facilities to conduct field survey and analyze the results of field survey. Lastly, We discuss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the results. It is judged that this study is an useful as the basic guideline to strengthen the minimum legal standards of day care center for the elderly due to the suggestion of insufficient environmental evaluation items.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으로 분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치매 환자의 급증이라는 측면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급량과 재원 확보에 힘쓰고 있지만,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 측면은 미흡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중 노인주간보호시설의 환경평가를 통해 기존의 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첫째, 주간보호시설 환경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주간보호시설의 환경평가도구를 도출한다. 셋째, 현장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여 환경 평가도구로 조사 및 분석을 한다. 넷째, 분석결과를 통해 기존 노인 주간보호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의 공간 별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환경 평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최소 법적 기준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여성의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고찰

이기성,계민성,이혜리,이득주 大韓家庭醫學會 1993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Vol.14 No.8-9

노인보호구역 설치로 인한 노인들의 보행환경 의식 비교 - 울산광역시 시립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

박문오 ( Park Moon-oh ) 한국도로교통공단 2012 교통안전연구 Vol.31 No.-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과 더불어 노인 보행자를 배려한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답습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치 역사가 짧아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보호구역 설치 여부가 노인보행자들의 주변 보행환경에 대한 의식에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복지관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조군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두 지역 노인 보행자들의 의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횡단보도 신호시간의 부족이나 보행 시 사고위험도에 관한 질문 등에서 노인보호구역 설치의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노인보호구역 설치로 인한 주변 보행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곳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행동은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의식 분석 결과 노인보호구역 설치가 노인들의 교통사고 내적귀인(Internal Attribution)을 높여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지역 노인들의 경우 주거지 주변과 복지관 주변의 의식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안전시설물의 부족, 차량들의 난폭운전, 사고 운전자에 대한 약한 처벌 등 법제도의 미흡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노인보호구역 노인과 일반지역 노인들 간 의식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노인보호구역 사업 시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과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노인의 신체기능과 삶의 질 및 자아통합감과의 관련성

백종욱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12 임상사회사업연구 Vol.9 No.1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 소재하는 경로당에서 층화무작위추출법 (stratified random sampling)으로 130명과 경상북도 지역의 A시의 소재하는 경로당에서 61명을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 총 191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지역별로 조사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문항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총 191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 191명 중 허약성 판단기준에 따라 분류된 허약노인은 37.2%, 비허약노인은 62.8%이었다. 둘째. 신체기능에서 허약노인과 비허약노인의 운동능력, 양손 악력, 보행속도 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 허약노인과 비허약노인의 시력(p=0.000), 청력(p=0.018), 씹기(p=0.000)상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ADL/IADL 제한 항목수에서 허약노인이 비허약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p=0.000). 셋째. 허약노인과 비허약노인은 건강관련 삶의 질의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0), 건강상태 총 평균점수는 각각 47.89점, 81.58점으로, 허약노인이 비허약노인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9.53, p=0.000). 넷째. 허약노인과 비허약노인의 자아통합감 총점의 평균점수는 각각 89.68점, 112점으로 허약노인이 비허약노인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11.90, p=0.000).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 노인 중 허약노인이 37%로 나타났으며, 비허약노인보다 낮은 건강상태, 신체기능, 건강관련 삶의 질 및 자아통합감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 중 허약노인을 분류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약상태의 예방과 허약노인 관리를 위한 적절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