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조추용,박선애,정윤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09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2 No.-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자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의 관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지역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즉 충분한 지역자원과 케어매니저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매니저가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느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되어서는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자원의 활용문제에 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로 신체적 기능에 대한 요양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예방급여가 결여되어 있다. 이 예방급여는 주로 지역자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일본 개호보험에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비공식적 지역자원은 노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제도로서 노인을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은 모두 비공식적 자원인 가족, 지역사회, 이웃, 자원봉사자, 종교등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자원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복지서비스와의 관계와 역할이 재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그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도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사이에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조직이나 기구도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나 법적인 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를 뒷받침해 줄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로서 대응이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insurance and the regional resources,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and the means to utilize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reality, however, several prerequisites need to be set in order to make the best use of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That is, it requires sufficient regional resources and care managers, which,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Japan, may undermine fairness, objectivity and equity if the care managers belonged to a certain organization. While considering these issues, we attempted to find the means to utilize the regional resour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Our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ostly focuses on medical services of physical functions and unfortunately it lacks the protection system in Korea. This protection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al resources, and community total support centers of Japan's care insurance are a good example. Second, non-formal regional resources are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aged. All non-formal resources such as families, regional communities, neighbors, volunteers, and religious bodies may cover the part that system is unable to care for the aged. The issue of how we can make the best use of the non-formal resources is also important in upbringing and finally settl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ird, long-term medical services for the aged are being offer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nd their roles not properly reestablished and there are many old people in the medical dead zone. Neither are there organizations that link the services in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nor are there appropriate legal systems established. Organizations that support long-term care insurance and welfare service for the aged are urgently needed, which will help establish the care management system.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의 한일 비교연구

오미희 ( Mi Hee Oh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4 장기요양연구 Vol.2 No.1

앞으로의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합리적 기능수행을 위해 사회구조 및 제도 등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요구된다. 오늘날 현실화된 영유아를 위한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이어 노인장기요양의 사회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법제도의 규범적 선택의 체계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합의적 이해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6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해 비교학적인 관점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비슷한 시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국내외 논문 및 저서의 문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합리적인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무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재원조달의 안정화로 효과적인 노인장기요양복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등 시설안전관리에 따른 세심한 관리감독체계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도 인식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사회문화 정서에 적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As the society enter to advanced age society or even superaged, various approaches of social structure and system are essential to perform rational function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To better socialize long term senior care like child rearing which already socialized, consensus of society members should be discussed continuously as well as the systematic domain of normative choices of relative laws. The Aim of this study is seek the improvement of Korea’s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by compare to one in Japan. Research was approached by examining domestic and foreign theses also references which studied the conditions of operation of Korea and Japan at same time frame after effect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onclude that eligibility of recipients should be reappraised to effective operate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Also with active public relation of the right for insurance benefit and obligation, funds supply would be stable which would lead improve the efficiency of long term senior care. Improved treatment and systematic education training program for caregivers are also required for better service quality. Reconsidering of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family members for senior support and prudence supervision of facility safety management such as protection of senior right at senior care facility are in need as well.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continues on further study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of long term senior care insurance which suitable to domestic social culture emotion.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 노인자살률을 넘어서

박영미,김병규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1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이 지역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 년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측정 가능한 실적을 독립변수로, 전체자살률과 65세 미만 자살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통제변수로 수집 가능한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수급자 비율, 제공기관 비율, 노인 1인당 공단부담금은 각각 기초자치단체의 전체자살률과 65세 미만 자살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와 65세 미만 자살률 감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total suicide rates and suicide rates under 65 years old in local governments. For the analysis, total suicide rates and suicides rates under 65 years old at local government levels is considered as dependant variables, and index on long-term care insurance is considered as the explanatory variable in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10 to 2017. In the results, the proportion of elderly long-term care recipients, the proportion of long-term insurance service provider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share in expenses per capita have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otal suicide rates and suicide rates under 65 years old.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decrease total suicide rates and suicide rates under 65 years old in local governments.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65세 미만자 노인성질병의 재검토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

윤종률 ( Jong Lull Yoon ),노용균 ( Yong Kyun Roh ),권석범 ( Suk-beom Kwon ),전아영 ( Ah Young Jeon ),김복남 ( Bok-nam Kim ),윤태형 ( Tae-hyung Yoon ),김도훈 ( Do-hoon Kim ),나영균 ( Young-kyun Na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5 장기요양연구 Vol.2 No.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형평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성별, 질병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성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및 요양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65세 미만 비노인집단에 대해서는 ‘노인성질병’으로 규정된 몇 가지 질환자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조치를 두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6년여의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인성질병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노인성질병의 범위를 재선정하고자 시행되었다. 다양한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인관련 전문학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후 노인성질병의 개념정의는 “65세 미만에서 ‘병적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통상적 의료행위로 회복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질병”이라고 제안되었다. 또한 그 간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자들과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의 질병 유병률 순위와 각 질병에 따른 요양욕구 발생 위험도를 고려하면, 신체의 마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계통성위축, 다발성경화증, 말기암, 근육장애, 뇌병증 등의 26개 주요 질병이 향후 노인성질병에 추가될 후보군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65세 미만 비노인 집단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정책적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를 계획하는 경우에 제시된 질병 목록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자원(인프라)의 확보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Long-term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comprehensively to all persons who have care-needs by functional impairment regardless of age, sex or diseases. Korean LTC services are provided, however, to older persons only in priciple. For persons under the age of 65, they can access to LTC services in case of some age-related disorders specified as dementia, cerebrovascular diseases, parkinsonism by law. This legislation would act as a barrier to approach to the LTC services equity for functionally dependent mid-life persons definitely. Authors have tried to clarify the “age-related disorders” of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nd to add more diseases in this list to expand LTC services recipients stepwisely. From the process of consensus meeting with geriatrics-related academic societies, we have defined the ‘age-related disorders’ permitting access to LTC services for the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s “disorders developed by premature pathologic aging process, and resulted in functional impairment which is not improved by conventional treatment”. By extensive review of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can select diseases which is highly inducing LTC needs under age 65. At least 26 diseases are listed in prevalence order, like as paraplegia or quadriplegia, spinal muscular atrophies(including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systemic atrophies, multiple sclerosis, terminal cases of cancers, muscular dystrophies, encephalopathies, etc. This results can be used as relevant data for the strategy to expand beneficiaries of Korean LTC services.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선우덕,강은나,황주희,이윤경,김홍수,최인덕,한은정,남현주,서동민,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거시적 측면에서의 운영 성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전히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대상자 인정 범위, 서비스 지원 체계, 급여 형태, 수가 체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됨. - 우리나라 제도 모형의 근간이 되는 일본 및 독일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속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따라서, 향후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면서도 양질의 효율적 제도로의 개편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제도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장기요양비용 지출의 적정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모형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함. 2. 연구 방법 □ 문헌 고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 문헌 고찰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유관 기관 및 주요 학회에서 발행된 연구 자료 등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 - 실증분석을 위하여 통계자료 분석(건강보험공단 DB, 전국노인실태조사 DB 등)을 실시함. ○ 설문조사는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 담당 공무원, 학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우편(혹은 이메일) 조사를 실시함. - 2016년 5월 9~27일(19일)간 조사를 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 범위, 인정 체계, 운영 체계, 급여의 적정성 등 제도 전반의 성과에 대해 조사함. 3. 주요 연구 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성과 평가를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평가 지표를 선정함. ○ 이상의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제도 성과 검토를 위하여, 아래 〔그림〕의 절차를 따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가입 및 적용 범위 수준, 장기 요양 대상자 인정 방식, 이용 지원 방식, 급여 방식, 비용 지불 방식, 재정 및 관리·운영 방식, 인프라 영역에 대한 구조 평가를 실시함. ○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와 비교하여 협소한 적용 범위, 욕구를 반영한 인정 방식 미흡, 효율적인 이용 지원 및 케어 관리 방식의 부재, 통합 또는 복합 방식의 재가서비스 제공 부재 등으로 재가급여 방식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한편, 20개의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실시한 성과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됨. ○ 효과성 측면에서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결과는 부분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단, 3등급의 높은 동일 등급 유지율, 시설서비스 대기율,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수발률 등에서는 열악하게 나타나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재가급여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단위비용이 높은 시설급여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음. ○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건강보험 경감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소득계층 간 제도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이 외 현재까지도 인프라 등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함. ○ 제도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료액의 지속적 증가가 발생하며, 국고지원금 수준은 법정 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궁극적으로 현행 제도 성과 평가를 통해 재가급여서비스 체계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 주요 OECD 국가(독일·네덜란드·일본)의 장기요양 정책 성과 평가 결과, 공통적으로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장기요양재정지출 인상으로 인해 시설케어에서 탈피하여 재가케어를 강화시키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음.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부문별 재설계 방안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의 적용 범위 확대 방안 검토가 요구됨. ○ 기존 대상 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에서 적용 범위나 지원 내용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구제하고, 노년기 진입에 따른 양 제도간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 서비스 제공 계획, 질 평가에 대한 연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 ○ 현행 제도 내에서는 대상자의 의료적 욕구 미반영, 서비스 연계 미흡, 기관 중심의 질 평가 등 서비스 이용의 한계가 드러남. 이에 욕구-계획-평가를 동일선상에서 체계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 재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개편되어야 함. ○ 이용자 및 가족의 욕구 반영을 통한 케어매니지먼트와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행 주체에 따른 단계적 도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재가 장기요양급여 방식의 개편과 아울러 서비스를 수급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재가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가족의 보호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의 차등이 필요함. 이 외 가족 지원 관련 세부 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을 고려한 효과적 재정지출 방안 모색이 요구됨. 5. 정책 제언 및 결론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함. ○ 첫째, 장기요양 대상자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적용 범위를 연령이나 노인성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 장애인까지 포괄할수 있는 개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둘째, 장기요양서비스 욕구-계획-질 평가에 대한 연계 체계 강화 방안이 요구됨. ○ 셋째,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 관리 및 대처 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장기요양서비스 관리 방안이 요구됨. ○ 넷째, 기관 설치 기준 및 수가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식의 통합 모형이 개발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통합적 재가장기요양급여 방식으로 개편하고, 서비스 수급자 가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강화되어야 함. This study was aimed at evaluating and improv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in Korea. Since its introduction, the LTCI has performed well on the macro level. However, there still remain problems at the micro level. This study reviewed various literatures and research papers; conducted opinion surveys of service providers, public officials and academics; and evaluated the structure of the LTCI. Using a total of 20 performance indicators, we also reviewed the results of our evaluation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LTCI. We drew the following suggestions based on our performance evaluation. Firstly, the target coverage of LTCI should be expanded to cover disabled persons under 65 years of age. Secondly, continual assessment should be conducted on long-term care needs, service planning and delivery, and service quality. Thirdly, care management system for the user should improve to strengthen home care services. Fourthly, supports for families using services should be expanded. Finally, the effective financing measures should be sought in consideration of increased service users.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김현덕 ( Hyun Deok Kim ),이근홍 ( Keun Hong Lee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3 사회과학연구 Vol.22 No.-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국내의 논문과 서적 및 일본 개호보험의 경험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문헌연구와 본 연구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6년간의 주요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중증노인에 한정된 급여방식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부족,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비전문성, 장기요양등급판정의 어려움과 부정확성, 장기요양관리체계와 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의 미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의 발생,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부족,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지원의 부족, 본인일부부담금 부담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분담의 문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역별 불평등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의 확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개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 외의 개선방안으로는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실시, 케어매니저의 활용,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 장기요양수급노인의 인권보호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and to develop an improvement plan for, long-term care insurance. Over the past six years, long-term care insurance revealed many problems including a limited number of very frail elderly beneficiaries, poor employment conditions and low expertise of care workers, inaccurate decisions in grading long-term care, neglect of supervising long-term care agencies, and lack of prevention programs for long-term care. Several way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suggested: First, the beneficiaries of long-term care should be expanded to cover up to eight percent of the elderly. Second, employment conditions of care workers should be improved and their expertise enhanced. Third, supervision over, and regular evaluation of, long-term care agencies are needed. Fourth, prevention programs for long-term care should be implemented thoroughly and care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so as to utilize efficiently those care managers. Fifth, family care worker system needs to be improved and should be gradually abandoned. Finally, the rights of the very frail elderly should be protected further and their families providing care for them should also be supported. In the future, long-term care insurance will become a great social insurance for the very frail elderly as well as the families supporting them.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long-term care agencies, and care workers must work in collab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Especially, in order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 strong governmental commitment should be preceded.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현식(Park, Hyun-Sik)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였다. 노인 요양의 문제를 위해 정부적 차원에서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였다. 시행 5년을 맞이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의 토대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로 인해 적용범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관리 보험법등의 적용 과정에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의 법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불일치되어 형평성 논란 등 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구축과 가족의 부양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가 경제적 수익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법적 적용범위의 상충으로 위법, 편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법제적인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법사례를 분석한다.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의 법적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로 법제적 분석을 실시하고 실증적 사례를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관리 감독기관인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기관과의 법제적 적용 과정상 네트워크 문제를 현실적 분석 한다. 결론적 대안으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통일된 법안의 개정과 관리 감독기관간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보호와 민간 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시 하고자 한다. Korea’s rapid aging society as a social problem has emerged. In 2008, for the problem of elderly car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as a social insurance scheme. For five years the implementat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has undergone a process of revision and improvement. Existing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was founded on “Social Welfare Act”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but the scope of the law is inconsistent wit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Social Welfare Act” during its application process resulting to a conflict. Furthermore, it is also inconsistent with legal application for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center causing problems such as controversy of equity etc.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is aimed for building Social Safety Net and relieves the burden of family care that turned out into a profitable business has faced a crisis due to illegality and expediency becaus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scope of legal application. This study reviews legal problems of elderly long-term care system that focuses on conflict of Social welfare Act and Elderly long-term insurance Act as well as case analysis of illegal practices of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search on legal analysis and qualitative case study is conducted. And study of realistic analysis of Network problems on applying of legal issues between Public health organizations and its supervisory agency. Consequently, proposal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revision of unified Social welfare Act and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nd build network with supervisory agency for the protection clients and private service provider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제도 이용과 개편 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차경천,최현자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1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효과를 규명 하고자 한국의료패널 중 65세 이상 가구원 5,839명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제도 이용자 중심적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발전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 도입 목적에 비추어 제도에 적합한 소비 자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지와 제도 이용과 개편의 취지에 입각하여 의료비지출 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검증하 였다. 패널 로짓 분석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과 개편이 노인 의료비 지출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 이중차이분석모형을 설정하여 패 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애주기, 의료보장형태, 보험납입 유무, 거 주지, 세대구성, 주거상태, 연간 저축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가 향후 지역간 형평성, 소득수준에 대한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이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이용은 노인 의료비지출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 도의 개편은 의료비지출 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 이후 노인 의료비 지출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직전년도의 의료비 지출, 배우자 유무, 총 가구원수가 의료비 지출 비 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총 가구원수와 같은 부양가족의 특성이 노인 의료비 지출에 유 의한 영향인 것을 고려해 향후 증가하는 1인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제 도 개편 이후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 지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도입, 개편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licy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using data from the 2nd to 11th years of the Korea Health Panel.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5,839 households aged over 65. First, the study verified whether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effective for the proper users and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As a statistical method, pan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we used a fixed effects model analysis,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to assess using and reform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influencing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ife cycle, health care form, medical insurance payment, residence, generational composition, residential condition, annual saving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econd, using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howed no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however reform effec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Third, medical expenditures in the previous year, spouse presence, number of family showed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ing burden of medical expenditures.

독일 장기요양보험법상 보험사고와 법개정에 관한 소고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제연구 Vol.- No.50

Alongside the rapi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elderly population is growing rapidly in Korea. As of 2014 Korea is a aging society(more than 7% of population is 65 or older) and the number of aged people (65 or older) in total is 5.42 million, consisting 11.3% of the total population. According to the 2011 data of Statistics Korea, the country will become a aged society as the aged population of 65 or older will gradually increase and the ratio would exceed 14.0% in 2017. By 2025, the ratio will hit 20% and Korea is expected to enter the "post-aged society" group.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in July 2008. Also through the recent revision was established 5-rate structure, which could complement existing system designed on the basis of physical functions classification with cognitive functions evaluation. Meanwhile in Germany the Social Security Code XI the notion of state in need of long-term care and the categories of level is regulated. article 14 defines the notion of state in need of long-term care and the following article 15 indicate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level of need. Regarding this, several criticisms are raised as the article ① makes long-term care decision only based on everyday activities ② put the need of assistance included in the mandatory time of long-term care. To solve this problem, the German government revised the Act on Long-Term Care in December 2015 and newly defined the notion of state in need of long-term care and recognition method(enforcement planned on January 1st, 2017). This thesis first examine the Social Security Code XI article 14 and article 15. Regarding the ‘Merkmal’ regulation for the state in need, this thesis will look through specific legal interpretation, and with the problems found, examine the implications of recent revisions conducted to address the issues. Finally in the end will aim to get implications for Korean Act on Long-Term Care for the Aged in terms of legal consideration.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발달과 함께 노인인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는 5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비율이 7% 이상인 사회)이다. 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노인인구비중이 14.0%를 넘어서게 되어‘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되며,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넘어서게 되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노인 및 그 가족들을위한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을 통하여 장기요양 5등급체계를확립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체기능을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던 장기요양인정체계를 인지기능평가라는 점에서 보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사회법전(SGB) 제11편에서 장기요양필요상태의 개념및 장기요양등급의 구분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즉, 14조가 ‘장기요양필요상태(Pflegebedürftigkeit)’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15조가 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의 ‘장기요양등급(Pflegestufe)’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관해서는 ①장기요양필요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규정의 일상생활활동만이 기준이 되고 있는 점, ②장기요양필요시간으로 도움의 필요성을 산정하고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독일정부는 2015년 12월에 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장기요양필요상태의 개념정의 및 장기요양인정의방법을 규정하였다(2017년 1월 1일 시행예정).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사회법전 제11편 14조와 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필요상태의 ‘판단요소(Merkmal)’에 관하여, 해당조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법해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법개정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학적 고찰에 있어서의 약간의 시사를 얻고자 한다.

농어촌 지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이 제도이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윤인희 ( In Hee Youn ) 한국도서학회 2015 韓國島嶼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천안시 성환읍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가 농촌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장기요양의 문제점을 제시합으로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환읍에 거주하는 15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인지 여부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150명 중 알고 있다 26%(39명), 모른다 74%(111명)으로 나타나, 노인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인지여부가 매우 낮은 걸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지역적인 영향 즉, 정보의 접근성인 낮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을수록 제도의 시행인지가 높았으며 이웃, 친지, 가족 인지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관심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150명 중 보통이다가 54%(81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노인 일수록 관심도의 빈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²=23.674, p=.0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65.2%이상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고, 변수에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의향에 대하여서는 인식도가 높은 응답자 일수록, 고령일수록, 몸의 불편한 정도가 심하며, 여성일수록 이용의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드시 이용하겠다 가 ”62.3%로 조사되어 인식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가져 성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제도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이웃, 친지, 가족을 통하여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낮게 나온 일반홍보물에서 나왔는데 플래카드, 일반홍보물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내용과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대하여 노인들에게 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도의 인지와 바른 태도를 갖도록 한다. 향후 장기요양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 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개인 및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강구할 것을 제언한다. This study evaluates the affect the availabi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of a correct percep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rural elderly targeting Cheonan seonghwaneup elderly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s the fight the problem of long-term care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This survey examined the results for the following targets of 150 elderly living in seonghwaneup. Seniors can look at the distribution of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ware of a total of 150 people 26% (39 patients), it may appear as 74% (111 people), older people whether very low that the enforcement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geolro were investigated. This result is believed to be affected by the low specificity of access rural areas of influence that is, information. The lower the age, the higher the cognitive state of health was not good implementation of the scheme The neighbors, friends, family, and whether the case was high. Looking at the distribution of the interests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rmally 54% of the total of 150 people (81 people) is highest. Women than men, the higher the age, the elderly living alone was higher the more the frequency of interest, which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χ²=23.674, p=.023).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been reflecting on the need for research that requires more than 65.2%,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variables. Future seniors the more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respondents rates on long-term care insurance use intentions, older the more, the discomfort degree of the body severe, women the more was the use of physician survey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 sure that we will use" research by 62.3% is the perception that showed that the impact on the utilizat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The elderly senio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re some of the measures proposed to be correct recognition and attitude brought a successful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as follows: First, the stability of the retirement plan, and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o medical use efficiency As indicated in this study, neighbors, relatives, people who were aware through the family. And out came out low and general promotional material will be continued steadily through the publicity placards, general promotional materials. Second, the elderly and the elderly on how the use of information and servic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have the right attitude and perception of institutions through training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uture long-term care institutions for the institutions to actively promote settlement, education, information, and how to use aggressive promotional efforts at personal and national levels, such as is required and complement these measures with institutional and suggestions to be ta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