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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황주희 통일연구원 2023 統一 政策 硏究 Vol.32 No.1

        본 연구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장 맥락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관행의 제도화로 규명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당국이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구조를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해 시장의허용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규칙이다. 다음과 같은 관행은 포용되었다. 즉,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자산임대, 타인자산 활용, 계획 외 생산 등을 통해 경영자금을자체조달하였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계획과 무관한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비공식 생산을 생산실적화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당비서 및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조작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계획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 ‧ 판매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관리기구 ‧ ‘로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안에서 포용되었다.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한 제도화는 일련의 특징을지닌다. ‘보통 기업화’ 추구 원칙에서 9대 경영권 범위 내비즈니스, 지배인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재산권의 ‘경영상 관리권’ 범위 안에서 관행 등을 제도로 포용한다. 연성예산제약 개선 원칙에서, 연성보조금, 연성과세, 연성 행정가격 책정 등을 개선하는 관행은 허용하였다. 재정수입 극대화 원칙에서, 거래비용 축소, 이익 극대화, 자산규모 파악이 가능한 관행은 제도화하였다. 반면,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를 침해하는 관행은 배제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기업소 경영활동 원리를 이해하고변화하는 북한을 조망하는 자료로써 의미가 있다.

      • KCI등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 외모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대학생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황주희,박현주 한국학교보건학회 2020 韓國學校保健學會誌 Vol.33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ppearance stress, job-seeking stress, and college life stress on eating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in September and October of 2017. A total of 153 fourth-year nursing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AS 9.2. Results: The mean score for eating attitude was 2.71±0.56. From the univariate analysis, appearance, job-seeking, and college life stress scores were all significantly related to eating attitude (r=.26, .35, .30 respectively, and p for all <.001). After controlling for covariates, job-seeking stress and college life stres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eating attitude (β=.20 and 0.17 respectively, and p=.005 and .024 respectively). Among the covariates, experience of diet and physical anxiet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ating behavior (β=.33 and .24 respectively, and p<.001 and .008 respectively). Conclusion: Job-seeking stress had the biggest influence on eating attitude, followed by college life stres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healthy eating attitudes in fourth-year nursing students, preventive measures focusing on decreasing job-seeking stress should be considered as a top priority.

      • KCI등재

        Aberrant Bronchial Artery to Non-Sequestrated Left Upper Lobe in Massive Hemoptysis

        황주희,김은영,박승용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2015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78 No.4

        Systemic arterial supply from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to the basal segment of the left lower lobe without a pulmonary arterial supply is a rare congenital anomaly within the spectrum of sequestration lung disease. The most common pattern of anomalous systemic artery to the lung arises from the descending thoracic aorta and feeds the basal segments of the left lower lobe. We report an extremely rare case of a 29-year-old woman who underwent a successful left upper lobectomy for the treatment of recurrent massive hemoptysis from anomalous bronchial arterial supply to the lingular segment of left upper lobe.

      • KCI등재

        소비자 지향주의(Consumer-Direction) 활동보조서비스의 한국적 적용 방안

        황주희 한국직업재활학회 2011 職業再活硏究 Vol.21 No.1

        The twofold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present the needs of the Consumer Direction (CD) i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AS) delivering with voucher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2) to suggest the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service delivery and evaluation systems for better services by applying consumer direction model/theory in South Korea. The study method in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rticles related to Consumer Direction applied i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 the both USA and Europe, and introduced the Consumer Direction Theory of Empowerment(CDTE) developed for the US public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and public-disability policies. Modeling through the CDTE characterizes most empirical and precise approaches to formalize future framework or system for better utilization for professionals and consumers who are in the fields of PAS in South Korea. Then, this study suggests a few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future CD in the PAS delivering with voucher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활동 보조서비스의 발전에 있어 (1) 소비자 지향적 접근의 필요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고, (2) 소비자 지향적 이론을 통해 보다 나은 한국적 소비자 지향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안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미국과 유럽의 활동보조서비스 전반에 반영되어 있는 소비자 지향적 접근 방식의 원칙 및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론의 적용을 통한 모델링은 실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므로 앞으로의 활동보조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가는 가장 실제적이고 정밀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따라서 소비자 지향적 이론을 통하여 (1) 활동 보조서비스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2) 한국에서의 소비자 지향주의 실천을 위한 현실 및 한계를 살펴보고, (3) 앞으로의 바우처 운용방식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확장․발전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전기오류의 수정: M메디 사례를 중심으로

        황주희,최선화,남기만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2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를 시행하고,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제정하며 제약·바이오 업계의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전기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과 제대혈 보관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M메디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이 과거 오류를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의 회계처리와 이와 관련된 공시의 내용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M메디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총 네 가지 버전의 재무제표를 순차적으로 공시하였는데, 이는 개발비 회계처리의 수정뿐만 아니라 투자부동산 재평가 등 여러 가지 회계정책의 변경을 추가로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하였기때문이다. 본 사례는 연구개발비 관련 회계기준과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기준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업이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상황에서 재무제표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해 본다. 또한 전기오류의 수정이 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미치는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n Korea, after conducting inspections on the accounting trea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expenses in pharmaceutical and biotech firms, released specific guidelines about the capitalization of R&D costs. The FSS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not impose penalties if firms voluntarily correct errors in R&D accounting and restate their financial statements. As a result, several firms in pharmaceutical and biotech industries restated their financial statements. This case introduces a restatement of M-Medi Corp., which develops stem cell-based drugs and runs cord blood bank businesses. It released four different version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year 2017 as it corrected errors in R&D accounting and also changed accounting policies on lands and investment properties. This case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the information about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 is property provided to information users. This case also identifies relevant issues about accounting on R&D expenditures and the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 and reviews related studies on these issues. Overall, this case provides insights into the effect of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on the usefulness of financial information.

      • KCI등재

        고령 장애인의 직업재활 방향 탐색

        황주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11 장애와 고용 Vol.21 No.4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최근 사회복지정책은 (a) 복지정책과 (b)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근로 연계적 복지(welfare-to-work)’ 또는‘근로 유인적(work incentive)정책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사회·경제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고령층의 노동참여의 어려움들을 제거하고, 고령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행되고 있는 고령자 고 용지원 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고령자의 (a) 노령으로 인한 장애(late-life disability)의 경험이나 기존의 장애에 더해지는 고령화의 징후들(symptoms)과 관련된 이슈와 (b)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령 장애인의 장애에의 적응 및 대처 문제, 경제적 혹 은 직업욕구의 문제 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슈들을 간과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 의 고령자 고용지원사업을 살펴보고, 고령 장애인의 직업재활 방향을 탐색적으로 연구하 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의 구 성은 (a) 한국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 및 변화하는 복지정책 내에서의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사업의 특성 (b) 고령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과의 연계 가능성 (c) 미국의 고령층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재활과의 협력체계 그리고 (d) 미국의 직업재활 학계에서 고령 장 애인을 위해 수행된 연구들의 동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e) 결론 및 제언부분에서는 고 령 장애인의 직업재활연계 가능성 및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부분과 한국의 직업재활 학계, 현장 및 연구에서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many aging-related studies, the issue of extending the working lives of older individuals has become a serious concern for economic sustainability in South Korea. Many public policies and employment support services for older individuals have been changed to encourage older workers to work more. Various employment services for the older population are facilitating the Korean Government’s attempts to persuade older people to maintain their employability. Having a job, sustaining a job, or re-entering a job market in later life has become an aspiration for most of the ag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due to financial necessity. However, governmental employment support services are eliminating the issue of disabil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With the age of workers increasing, a greater number of older individuals are likely to experience disability.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ways to support older individuals who are disabled through public employment support services. Over the past two decades,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have not been committed to helping the older population find and retain employment.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have focused mostly on the working age population with disabilities. The present is an opportune time to attend to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older clientele.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take the steps necessary to expand and develop our dated rehabilitation systems and community programs by promoting greater coordination of employment services for older workers. This study also suggests a few political, educational, practical,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olde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KCI등재

        장애인의 실업과 우울 사이의 상호 인과성 분석 :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황주희,전동일,김홍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장애와 고용 Vol.24 No.1

        본 연구는 장애인의 실업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검정하고, 이 결과를 반영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연구들은 장애인의 실업과 장애인의 우울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해 왔으나, 장애인의 실업과 우울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에 미흡하였다. 단지 일반적 수준에서 장애인들은 취업에 실패하는 실업상태로 인해 우울을 경험한다고 설명하는 노출가설과 장애인의 우울이 이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원인이라는 선택가설이 대립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년∼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업과 우울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우울이 이들의 실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실업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제언부분에 포함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identify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depress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2) to examine the its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ent studies have tended to explore the issues of unemployment and depress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eparately, with the result that they have failed to clearly establish causality between unemployment and depression, even in the field of disability studies. Some studies argue that unemployment is caused by depression, while others claim that the other way around is true.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a clear caus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depression using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ased on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from 2006 to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depressi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unemployment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other words, it is not that unemployment causes depression. Various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 KCI등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의무제공 현황 및활성화방안 모색- 사법, 의료영역을 중심으로

        황주희,이선화,김지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3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20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에서 ‘인적편의 제공’ 의무를 가진 해당기관 중 경찰서나 법원, 종합병원 응급실과 같이 청각장애인에게 긴급하게 의사소통 보조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해당기관 차원의 수화통역서비스 의무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원활한 의무적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방법으로는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화통역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화통역사들은 사법영역 및 의료영역에서의 수화통역을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보다 체계화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수화통역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수화통역사들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기관에서 수화통역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식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결과에서는 응급상황에서의 원활한 수화통역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수화통역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특히나 사법영역 및 의료영역의 수화통역에 대한 전문적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부분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포함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dentify how a sign language interpreter service was provided in judical and medical situations and (2)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for a more suitable provision of a sign language interpreter service by the institutions. To accomplish this study’s aims, the researchers conducted a survey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interpreters who are the main providers of sign language as well a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0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 This study presents the findings of that survey and interviews, and analyses them with regard to political implication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terpreters, who are the main providers of sign language, demonstrated the greatest difficulties in judicial and medical areas, so they suggested the need for more systematic continuation training. Second, interpreters who have experience of providing an interpreter service in judical and medical situations also suggested the necessity of awareness training for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institutions.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institutions' responsibility of providing an interpreter service as a resonable recommendation and the function of the sign language interpreter service as a Human Right, it is difficult to provide an adequat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 Lastly, the in-depth interview results suggested that individuals with hearing impairment want to have a high quality interpreter service in emergency situations. To do this, it is required that a professional certification system is established, especially for judicial and medical areas. More political implications are included in the fina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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