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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65세 미만자 노인성질병의 재검토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
윤종률 ( Jong Lull Yoon ),노용균 ( Yong Kyun Roh ),권석범 ( Suk-beom Kwon ),전아영 ( Ah Young Jeon ),김복남 ( Bok-nam Kim ),윤태형 ( Tae-hyung Yoon ),김도훈 ( Do-hoon Kim ),나영균 ( Young-kyun Na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5 장기요양연구 Vol.2 No.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형평성있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연령 또는 성별, 질병 등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성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및 요양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65세 미만 비노인집단에 대해서는 ‘노인성질병’으로 규정된 몇 가지 질환자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조치를 두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6년여의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노인성질병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성질병 규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노인성질병의 범위를 재선정하고자 시행되었다. 다양한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인관련 전문학회의 합의과정을 거친 후 노인성질병의 개념정의는 “65세 미만에서 ‘병적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하며, 통상적 의료행위로 회복되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질병”이라고 제안되었다. 또한 그 간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자들과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들의 질병 유병률 순위와 각 질병에 따른 요양욕구 발생 위험도를 고려하면, 신체의 마비,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계통성위축, 다발성경화증, 말기암, 근육장애, 뇌병증 등의 26개 주요 질병이 향후 노인성질병에 추가될 후보군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65세 미만 비노인 집단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정책적 상황에 따라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를 계획하는 경우에 제시된 질병 목록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자원(인프라)의 확보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Long-term c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comprehensively to all persons who have care-needs by functional impairment regardless of age, sex or diseases. Korean LTC services are provided, however, to older persons only in priciple. For persons under the age of 65, they can access to LTC services in case of some age-related disorders specified as dementia, cerebrovascular diseases, parkinsonism by law. This legislation would act as a barrier to approach to the LTC services equity for functionally dependent mid-life persons definitely. Authors have tried to clarify the “age-related disorders” of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nd to add more diseases in this list to expand LTC services recipients stepwisely. From the process of consensus meeting with geriatrics-related academic societies, we have defined the ‘age-related disorders’ permitting access to LTC services for the persons under 65 in Korean LTC as “disorders developed by premature pathologic aging process, and resulted in functional impairment which is not improved by conventional treatment”. By extensive review of data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can select diseases which is highly inducing LTC needs under age 65. At least 26 diseases are listed in prevalence order, like as paraplegia or quadriplegia, spinal muscular atrophies(including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systemic atrophies, multiple sclerosis, terminal cases of cancers, muscular dystrophies, encephalopathies, etc. This results can be used as relevant data for the strategy to expand beneficiaries of Korean LT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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