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宣恩㶼(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인구의 증가율에 비례하여 복지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되어야 함에도 천편일률적인 복지서비스는 오히려 노인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고 있기도 하다. 노인증가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의 사회적 흐름과 환경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재가노인의 경우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는 크게 재가노인에게 방문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처럼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의 경우 노인이 개별적으로 가정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인재가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의 한 부분 또는 서비스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물적 관리체계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인적, 물적 관리의 측면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며, 체계화된 형식의 재가복지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재가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Although there are a lot of social problems triggered by the growing elderly population, the counter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to resolve these problems are often not down-to-earth enough. A wide range of welfare should be provided in line with an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but existing stereotyped welfare services rather result in putting senior citizens into the dead zone of welfare. Specifically, the importance of senior home care services is increasingly stressed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a change in the way of looking at maintenance obligations, and senior citizens who live in their own homes are actually in need of various welfare services. Nonetheless, it's not yet easy to keep track of their needs to offer appropriate services. The services provided by senior home care center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One is to offer services in their homes, and the other is to let them benefit from the services by living in an institution. As some of elderly people to whom home care services are provided stay at home, strict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required, and senior home care centers should consequently be under more professional and closer supervision. In fact, howev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management system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se centers, whic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as on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discreet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both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senior home care centers are quite important, and a more systemized home care service system should be built.

노인복지시설 치유환경디자인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선호도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소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온방,황몽군,이원제 한국기초조형학회 2021 기초조형학연구 Vol.2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visual design elements among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on the preference and intention of reuse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the elderly aged 65 or older who visited Seoul-based welfare facilities. In the survey of this empirical study, the visual design elements of healing design included both the exterior and interior of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and statistical techniques were applied such as frequency analysis,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a survey of the elderly using welfare facilities in Seoul, the highest preference among visual design elements of healing environment design was texture and the lowest was landscape. 2)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the preference of visual design elements on the intention to revisit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results showed that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cohabitation with children, color, texture, and internal information board design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sit intent of the elderly's welfare facilities, which was the dependent variable. Through this study, the influence of the components of visual design among the healing environment design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as analyzed. It was confirmed that the color, texture, and interior design factors affected the elderly's willingness to revisit welfare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복지시설의 환경요소인 치유환경디자인 중 시각디자인 요소가 노인복지시설의선호도 및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서울소재의 노인복지시설을 1년 이상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노인복지시설에서 치유환경디자인에 관한 선호도 및 재이용의도에 대한 조사에서 치유환경디자인의 시각디자인적 요소는 노인복지시설의 외부, 내부를 모두 포함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SPSS 25.0을 사용하였고,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치유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요소 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내부 안내판 디자인, 가장 낮은 것은 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안내판은 정자체 폰트에 글씨크기가 크고 색상이 진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반대로 조경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소재의 노인복지시설은 별도의 건물보다는 빌딩 등의 건물 내에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조경 형성에 제약이 있으며, 주변 환경 여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치유환경디자인 중 시각디자인 요소의 선호도가 노인복지시설의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색채, 질감, 내부 안내판 디자인이 노인복지시설의 재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복지시설의 재방문의도의 영향요인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치유환경디자인의 시각적 요소 만족도가 유의미하다는 것이며, 이 요인을 고려한 치유환경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관 이용 노인이 인식하는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김영기(Kim, Young Ki) 한국복지실천학회 2019 한국복지실천학회지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의 남‧여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요인(고독감,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 인식이 노인이 인식하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복지 시설이용노인들의 자살생각 감소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노인들의 고독감을 낮추기 위한 복지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실천 및 활동이 노인에 대한 자살생각 감소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실천 노력이 복지시설 이용노인에 대한 자살생각 감소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복지관에서의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 및 활동 노력이 복지시설 이용노인에 대한 자살생각 감소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다섯째, 인천지역의 복지시설 이용노인의 고독감 및 스트레스 해소 및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상승은 자살생각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은 클라이언트인 노인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지향성을 갖게 되고, 고객 지향성은 다시 노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노인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어 인천 및 사회복지 시설 본연의 임무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에 유용한 자료로 제시하고자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erceived psychosocial factors(loneliness and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tress on suicide intention in 65-year-old or older male and female elderly users of senior welfare centers in the region of Incheon and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at process. The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demonstr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erms of inducing elderly users of welfare centers to weaken their suicide intention. Second,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demonstr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erms of inducing senior citizens to lessen their suicide intention through various welfare center programs and activities that aim at lowering the loneliness of the elderly. Third,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demonstrated the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erms of inducing elderly welfare center users to weaken their suicide intention through diverse practical efforts of increasing social support for them. Fourth,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demonstrated the mediating effects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 efficacy in terms of inducing elderly welfare center users to lessen their suicide intention through various practical welfare center programs and activities geared toward lowering their stress. Fifth, relieving the loneliness and stress of elderly welfare center users in the region of Incheon and boosting their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contribute to creating customer orientation that is to offer quality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who are clients, and customer orientation makes it possible, in turn, to provide them with the best programs tailored to them among a variety of welfare programs in senior welfare centers. Thus, there is a virtuous circle, which enables Incheon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at are their substantial missions. Accordingly, practical guidelines should be presented in detail to develop programs geared toward bolstering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nd set up an operating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useful data in presenting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preventing suicide of senior citizens and the establishment of operating systems.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소진에 관한 연구

김남숙 한국일본근대학회 2014 일본근대학연구 Vol.0 No.45

본 연구는 급격히 늘고 있는 한국의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들의 소진에 관한 연구이다. 육체노동에 버금가는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직과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종사자들의 소진을 이해하여 소진 예방을 강구함으로써 향후 한국 노인복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과정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동향과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종사자들의 연구동향, 지역내 종사자들의 지원 체계 등을 선행연구로 살펴보았으며 실증적인 질적 면접을 통해 일선노인복지시설종사자들이 경험하는 소진위험 및 소진에 대해 살펴보았다. 심층 면접의 대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종사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사자 등 9명을 표집으로 삼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노인클라이언트 특징에서 오는 대인관계 관련 소진 2) 노인복지직에 대한 정체감(停滯感)2) 직종에 불문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현장의 부조화 4) 노인클라이언트에게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과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to promote the prevention of burnout of workers dealing with welfare for elderly in Korea’s aging society. This allows the quality of the elderly welfare to grow. Korean and Japanese review study is implemented to gather informations about burnout of workers dealing with welfare for elderly and system of community suppor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workers for elderly welfare service. The cases are 9.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y reported 1) burnout from relationship to clients 2) impossibility of future growth and low income 3) mismatch between theory and practice for care service 4) under pressure polite attitudes toward cli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hows some implications for prevention of burnout of workers for elderly welfare as emotional labors.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스케이프 구성차원에 관한 연구

정은주 ( Eun Jue Jung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센터 2008 사회복지실천 Vol.7 No.-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노인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함에 있다. 노인부양의 문제를 가족에게만 떠맡길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설에서부터 경제력있는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시설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시설들이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생활의 만족을 위한 시설환경에 대한 논의와 객관적 기준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노인정책의 우선순위로 논의되어지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노인복지시설에서 요구되어지는 시설의 물리적 환경 즉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논의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스케이프 구성차 원들을 도출해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서비스스케이프란 서비스가 가지는 무형적이고 비가시적인 특성으로 인해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기 이전에 이를 추정할 때,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도중이나 구매 이후에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평가할 때, 흔히 사람들 이 가지는 서비스의 유형적인 단서, 물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논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스케이프란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할 노인들이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의 물리적인 환경, 서비스의 유형적 단서이다.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 가능한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스케이프 구성차원으로 `쾌적성`, `접근성`, `안전성`, `편리 성(배리어프리)`, `분위기요소`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ervicescape concept, servicescape components of elderly welfate facilities. Servicescape is service physical evidence that customer satisfaction after customers contacted service in service environments. Servicescape is to get an overall picture and a general understanding of an individual`s evaluation proces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the roles in influencing consumer behavior. In this study, servicescapes of elderly welfare facilities were service physical surrounding, service tangible evidence proving elderly people who have physical, mental weakenss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components of servicescape found comfortability, convenience(barrier free), safety, accessibility, mutual surroundings through domestic, international literatures and each special feature of components was explained in this study. By examining the multiple strategic roles that physical surroundings, service organizations in elerly welfare facilities can cope elderly people and theire families` welfare need and success in organizational competition in Korea.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례분석

임흥수,고두갑,박송춘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2014 복지상담교육연구 Vol.3 No.2

This study was purposed to identify the problems on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leisure time of the elderly in Korea through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apply the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n the advanced welfare facilities for the leisure time of the elderly for the opera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Korea. More specifically, 4 problems were suggested after looking into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leisure time of the elderly in the first place, and the welfare facilities for leisure time in USA, UK, Germany and Japan in sequence were studied and analyzed. The implications obtained from such study and analysis were adopted to Korea and the improving methods for the problems of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ere suggested. The following 4 methods for the activation were proposed in the conclusion. Firstly, the financial support shall be acquired greatly for the distribution of the diversified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qualitative. quantitative acquirement for the leisure facilities is necessary for the activation of the leisure for the elderly, but the budget scale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is only 0.1% of the national budget. For this matter, the understanding on the importance of the leisure of the elderly, accordingly supporting and acquiring the budget are very essential. Secondly, the systematic support for the education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all be made such as the education course for the specialization. The integrated education cours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and education material for the elderly school are required. The ‘Lecture bank system’ for the supply of the lecturer required for the elderly school and payment for the lecturer by the local government will be a desirable supporting system. Thirdly, th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all be distributed to provide the equal opportunities for the leisure activities of the neglected class. For this purpose, th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 고찰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선진화된 외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우리나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에 적용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살펴보고 문제점 4가지를 제시한 후, 외국의 4개 국가 즉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여가복지시설을 순서대로 연구?분석하고자 한다. 이렇게 연구?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결론부분에서 다음 4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첫째, 다양화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보급을 위해서 대폭적인 재정적 지원 확충이 요구된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가시설의 질적?양적 확충이 요망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재정규모는 국가예산의 약 0.1%에 불과하다. 이는 무엇보다 국가에서 노인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 및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화를 위해 교육과정 등 노인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된 교육과정, 노인학교 교과서 및 교육교재의 개발, 전문 강사의 선정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각 노인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를 공급하고 강사료를 지방정부에서 지급하는 ‘강사뱅크제’는 바람직한 지원 제도가 될 것이다. 셋째, 소외계층을 위하여 여가활동 기회가 형평성 있게 제공되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가 수단, 여가기회, 여가지원의 평준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 경제력이 없는 노인과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여가활동의 평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시설 보급이 강구됨으로써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 균등화를 이루어야 한다. 넷째, 개인이나 가족 중심적인 여가활동에서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갖춘 여가생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노인복지주택 이주 초기 생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여지영,최희정 한국사회복지학회 2023 한국사회복지학 Vol.75 No.4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년기 삶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의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복지주택 이주영향요인, 만족도와 관련한 양적연구에 주목할 뿐 이주자의 실제 생활경험에 대한 연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 메넌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경기도 G군에 소재한 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65세–78세의 노인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반 메넌의 실존체(신체성, 공간성, 시간성, 관계성, 물질성)에 입각하여 그 체험의 본질적인 구조와 의미를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주택은 양면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노인복지주택은 신체, 공간, 시간, 관계, 물질적으로 편하면서도 불편한 것이었고, 유익하면서도 다소 해로운, 그리고 부족함은 없지만 아쉬운 공간으로 체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주택 거주자가 체험하는 신체, 공간, 시간, 관계, 물질에 대한 본질적 주제와 의미를 찾아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들의 생활경험과 그 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노인복지주택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With a dramatic increase in the aging population,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senior housing, retirement community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Much of the existing research in this field has focused on quantitative investigations into factors related to relocation decisions and its consequences, such as satisfaction with the relocation.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s the lived experiences of older adults residing in a retirement community (‘silver town’). This establishment, owned by a private Christian foundation, has been in operation for approximately two years and is located in G county,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five residents aged 65–78 who had been living in the community for 8 to 19 months. Analyses were guided by Max van Manen’s five reflective existentials, which encompasses physicality, spatiality, temporality, relationship, and materiality.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residents’ experiences are multifaceted and often mixed. Comforts and discomforts, benefits and drawbacks, intimacy and irritation, as well as contentment and letdown all characterize the experiences of the older residents in terms of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use of time, interactions with fellow residents,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and their proximity to nature in contrast to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policy and practice suggestions are provided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retirement communities.

노인복지법 규범의 정당성에 따른 비판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김창례 ( Kim Chang Lae ) 한국사회복지경영학회 2019 사회복지경영연구 Vol.6 No.1

이 연구는 사회복지법의 규범적 정당성 관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성,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급여의 요건과 종류 및 수준, 국가의 책임성으로서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및 재정 부담 원칙, 그리고 노인인권보장이라는 준거 틀을 사용하여 노인복지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상 사회권 기본권이라는 근본규범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며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의 권리성이란 헌법상 기본권의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또한 권리의 명확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국가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법의 제 조항은 헌법상의 국가 의무이행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과 원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즉 노인복지법의 대상자인 노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라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담보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한다. 첫째,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의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복지 급여의 적절이 반영 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의 책임성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인권의 법적보장이 되어야 한다. 노인인권의 보장은 무엇보다도 법적인 보장이 담보되어야 한다. 선언이나 계획, 원칙, 강령 등으로는 실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인권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시대적ㆍ국가적 상황 하에서 고령자의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법원칙은 고령자의 사회 보장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비롯한 그 하위 법률의 제정원칙과 국제적 고령자보호 원칙 등을 총 체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고령자라고 하는 특수계층에 대한 보호의 목적과 당위성을 구체화는 내용이 어야 한다. 이 연구는 비록 미시적인 수준에 불과하지만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사회복지관련 법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rights of the social welfare law from the viewpoint of normative legitimacy, the right of social rights,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the subject, the requirements and kinds and levels of benefits, the arbitrary rules and regulations, To analyze critically the elderly welfare law. The social welfare law derives from the fundamental norm of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social right. The right as a social fundamental right is to realize the righ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to recognize the persons of the Social Welfare Act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also to clarify rights. At the same time, this means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herefore, the Article of the Elderly Welfare Act should reflect the ideals and principles that guarantee the fulfillment of national obligations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elderly who are the target of the Welfare Act for the Elderly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hould be assured actively. Based on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following. First, it should secure the rights as social fundamental rights. Second,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elderly welfare subjects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appropriateness of welfare benefits for the elderly should be reflected. Fourth,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should be strengthened. Fifth, it should be a legal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e guarantee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should be guaranteed the legal guarantee above all. Declarations, plans, principles, and codes may limit the achievement of effective goals. The transition of the percep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should be a prerequisite, but it is most important to secure a legal guarantee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of the elderly in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way under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Of course, these legal principles embody the principles of the enactment of the lower law, including the Constitution, which prescribes the social security rights of the elderly, and the principles of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while elaborating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protecting the elderly Content should be. Although this study is only at a microscopic level, this study implies that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iscussion of the normative justification of the social welfare law, including the elderly welfare law.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유료재가복지사업의 필요성 : 성남시 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석범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2006 사회복지지원학회지 Vol.2 No.1

2006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460만명(9.5%)이다.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 14%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의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인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 약화는 어느 때 보다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중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사위 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 중산층을 위한 유료재가복지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수요자인 노인가족의 비용 부담과 공급자인 운영자의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을 성남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성남시 거주 노인수발 가족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4가지 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법제도 정비와 체계화,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축, 셋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넷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민간 위탁 운영이다. 복지선진국의 민간부분의 참여의 부정적 측면만을 생각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듯이 유료재가노인복지사업을 포함한 민간부분이 노인들에게 벌어들이 이윤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쓴다면 노인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 될 것이다.

원스톱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 도입 방안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황인옥,남일재 한국시민윤리학회 2013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광역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관련 센터들을 통합한 (가칭)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147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와 노인찾아주기종합센터, 그리고 노인종합상담센터를 통합한 후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도입해야 한다. 둘째,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시범실시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넷째, 재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끝으로,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노인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