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변형과 정착 : 오해와 진실을 바탕으로

가정준(Ka, Jung-Joon)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8 No.1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발생한 결과는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도 못하다. 불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책임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전보되면 불공정한 상태가 공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손해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느 정도로 배상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각국의 법체계는 손해배상법을 통해 원리를 세우고 실제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불공정성을 치유하고 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불공정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는 정의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한다. 손해배상법을 통해 그 불공정성을 치유하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경우는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의 목격이다. 즉 손해배상법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전보하지 못해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예방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최근 10년간 개별 입법을 통해 이를 높이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최근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특히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입법이 제안되었다.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광범위한 범위(Q1)에서 다양한 거래(n1)에서 발생하기에 시장과 시장질서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피해자 개인별로 발생한 손해(L1)는 크지 않다. 반면, 불법행위는 상대적으로 발생 범위(Q2)와 종류(n2)가 크거나 다양하지 않지만 피해자 개인별로 발생한 손해(L2)는 매우 크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치유하기 좋은 방법은 개별적인 방법보다는 집단적인 방법이, 불법행위는 개별적인 방법이 효율적이다.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방법은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과 피해자의 계약해제권를 쉽게 인정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현행 법률은 계약해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그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좀 더 근원적인 방법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해 주는 방법 이외에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입법적으로 3배 및 5배 배상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현실에서 매우 타당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입법은 불법행위 영역에서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지지 않고,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관련한 분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세월호 사건 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 영역이야말로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부의 태도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2011년 영유아 등에게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신청·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6,70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517명으로 집계됐다. 이원광, 사망자 1517명…‘가습기특별법’ 기다렸지만, 머니투데이 (2020.1. 1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014427612630 불공정한 거래행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와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법부와 입법부가 고민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The outcomes from unfair transactions and torts must be not only unfair and but also unjust.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for legal compensation is to restore unfairness outcomes into the pre-occurrence state. If the losses from unfair transactions and torts are transferred by fully compensating victims, the unfair state may be restored to the fair state. The question is how to measure the damage and how much to compensate. Each country s legal system play an important role by establishing legal principles applying them to actual cases. Despite this process, if unfairness is not resolved, it is said to be injustice. Even if the unfairness is cured through the liability act, it is often witnessed that similar outcomes from unfair transactions and torts are repeated. In other words, the liability law is unlikely to achieve preventive effects because it may not sufficiently restore the stage of victims. The easiest way to improve preventive effects is to increase the damage awards. The legislature in Korea has made efforts to increase by individual legislation for the past decade. Recently,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to compensate up to five times for damages, especially due to unfair transactions. In general, unfair transactions occur in a varied range of transactions (n1), which have a very negative impact(Q1) on the market, but the damage (L1) caused by each victim is not significant. Illegal activities are relatively large in scope (Q2) and type (n2), but the damage (L2) caused by each victim is very significant. The better way to correct unfair trnadactions is to collectively rather than individual methods, and illegal activities are to be individual methods efficient. There may be ways to recover damages caused by unfair legal activities and easily recognize victims right to terminate contracts, and current laws should focus on resolving unfairness by strengthening their right to terminate contracts. It is relatively hard to find a way to restore the damage caused by illegal activities other than by transferring the victim s damage. Three times and five times compensation in calculating the damage would be very reasonable in the reality of our country s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It is regrettable that the so-called ‘punitive damages’ legislation currently being pushed in Korea is mainly carried out in areas related to unfair transactions, even though it should be focused on the area of illegal activities for preventive rol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legislature s attitude toward it is almost indifferent, especially in areas of illegality, such as the Humidifier Sterilizer, which caused more deaths than the Ferry Sewol case, even though a stronger punitive damages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I would like to suggest the scope and role of the ‘punitive damages’ in Korea by researching the punitive damages in the U.S. and to consider what the Korean judiciary and legislature should do for justice.

K-IFRS 하에서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 확보방안

박종성(Park, Jong-Sung),이은철(Lee, Eun-Chul),오명전(Oh, Myeong-Jeon) 대한경영학회 2013 大韓經營學會誌 Vol.26 No.9

시각예술에 나타난 공정한 이미지에 관한 연구

김석원(Kim, Seok-Weon) 동서미술문화학회 2016 미술문화연구 Vol.8 No.8

연구자는 이미지 왜곡이 없고 편견 없는 사회, 이미지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각예술의 문화적 현상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의 문화적 현상은 주변의 과도한 이미지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 사회를 포함해서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저개발 국가는 우리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대중매체가 부추긴다. 이미지의 편향과 왜곡 현상은 대중들에게 고정관념 등 편견을 낳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공정한 이미지’를 통해 편견 없는 사회는 무엇인지 규정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이미지에 관한 기원을 중심으로 미술, 사진, 문화, 영화에서 ‘공정한 이미지’와 ‘공정하지 않은 이미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의 입장에서는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에 어긋났다. 우상은 역사적으로 이미지란 용어가 탄생하기 전에 등장했고 그 이후 이미지를 대신하는 초상 또한 초기에 특권계층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서 ‘이미지의 공정성과 평등성’에 위배된다. 연구자가 시각예술에서 ‘공정한 이미지’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설정한 ‘토테미즘의 공정성’은 토테미즘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상파괴주의(공정하지 않은 이미지를 파괴)’를 실천한 행위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푸생의 그림에서 이미지의 주위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은 잠재된 ‘인간의 집단적 욕망의 투사’를 드러낸다. ‘토테미즘은 이미지의 가치를 공정’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친구와 친척들 사이에서 하는 놀이로 인식하고 설정된 이미지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적, 변증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가면의 평등성’은 축제에 사용한 가면의 이미지를 통해서 신분과 출신이 사라지고 익명의 세계가 된다는 점, 사회적 위선을 제거하고, 모두가 평등한 상태로 몰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면은 이미지의 공정성으로 인도한다. ‘토테미즘의 공정성’과 ‘가면의 평등성’은 놀이와 축제를 통해서 억눌린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고 이미지의 공정성을 지향한다. 이미지의 공정성을 담보로 한 ‘문화 인류학적 영화’ 중 장루쉬의 <미친 지도자들, 1955>는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이미지의 피해자, 혹은 이미지의 객체가 되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저 개발 국가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선진국들의 목적에 이용당하는 피사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객체에서 주체로 바뀌어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한 이미지’를 실천하는 것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하나의 대안적 방법으로 작동하는데, 시각예술에서 공정한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부분이 많다. The study placed a purpose to investigate prejudice-free society with no image distortion and the cultural phenomenon of visual arts where there are diverse images. Nowadays, people are living in a flood of excessive images surrounding us. The mass media leads people to distort images continually in Korea and un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Africa. Deflection and distortion of image lead people to be prejudiced, having stereotypes. To solve this problem, the study tried to define what unprejudiced society is first through ‘fair image’ and looked at cases of ‘fair image’ and ‘unfair image’ in art, photography, culture, and films based on the origin of image. From God"s point of view, it would be unfair to imitate images itself. The word, ‘idol’ has appeared historically before the word, ‘image’; and the word, ‘portrait’ to replace ‘image’ had been initially used only for limited privileged class; so it deviates from ‘fairness and equality of image’. Fairness of totemism was analyzed as a practice of ‘iconoclasm(destroyed unfair image)’, though not perfect during the process of tracking ‘fair image’ in visual arts. People cheering around the image in Poussin"s painting reveals a potential ‘projection of man"s collective desire’. ‘Totemism thought the value of image were fair’, as they had tried to have social, interactive, dialectical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relatives, recognizing it was a play with image. ‘Equality of masks’ leads to fairness of image through the image of masks at festivals, as identity and origin disappears and people all immerse themselves in an equal state at an anonymous festival, removing social hypocrisy. ‘Totemism fairness’ and ‘equality of masks’ are revealing repressed human desires through plays and festivals, aiming at fairness of image. Jean Rouch"s 〈Crazy leaders, 1955〉 as ‘cultural anthropological film’ was analyzed as an alternative for the phenomenon that people in undeveloped countries were depicted as just victims or objects. People in undeveloped countries should not be used as the object to be exploi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ed countries without a reason. Therefore, the study suggested that it was a practice of ‘fair image’ as one alternative that an equal relationship changed from the object to the subject shows in documentary film.

지각된 조직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옥남 ( In Ok Na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인문사회 21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기업의 접점직원들이 직무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지각된 조직공정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항공사 승무원 2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가설검증결과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이 모두 직무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공정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조직공정성이 낮게 지각될수록 부정적인 직무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상호작용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분배공정성보다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효율적인 접점직원의 직무태도 관리를 위해서 상급자와 접점직원 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기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은 항공사 접점직원들의 직무태도의 선행변수로 유의미하며, 공정한 보상체계와 의사결정을 통해 구성원들과 우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 궁극적으로 접점직원들의 서비스태도 개선 및 조직의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effect of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justice on job attitude. As a research method, the empirical study, a survey of 257 cabin crew members, consists of descriptive statistic analysis, exploratory factori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for windows. As a result, the three significant organizational factors-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have turned out to be positively related to job attitude. First, cabin crew`s perception of fairness in the aspects improves their job attitude at work. Particularly,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are more influential than distributive on the point. Next, the workers consider the interaction between managers and staff important. That is, when formulating the fair reward and decision making, the airline company achieves its organizational goal with their better job attitude. With the help of the precedent studies on organizational justice theory, this research presents more practical and meaningful strategy guideline for the airline service.

공정관광의 개념 분석 - 이론화를 위한 고찰 -

황희정,이훈 한국관광학회 2011 관광학연구 Vol.35 No.7

최근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공정무역 문화의 확산은 관광분야에 공정관광(fair tourism) 움직임으로 발현되었다. 공정관광 개념은 공정여행(fair travel), 공정관광(fair tourism)의 용어로 혼용되며, 상이한 개념으로 정의⋅활용된다. 공정관광은 관광분야의 모든 이해주체간 '공정'(fair)으로 접근하여 모든 이해주체와 생태의 동등한 관계, 절차 및 과정, 결과의 분배에 대한 공정성을 토대로 각 이해주체가 기대하는 편익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관광이며, 이를 통하여 고유한 관광경험에 대한 관광객의 욕구가 충족되는 관광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공정관광의 개념적 이론화 결과, 지속가능한 관광은 기존 관광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원칙이며, 공정관광, 책임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복지관광은 실천 형태로 구성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천적 개념인 공정관광의 4개 속성(관광객⋅지역주민⋅생태적⋅관광산업 공정성)은 각 속성별로 관련개념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Along with ‘fair trade’, the term of ‘fair travel’ has been frequently used in the field of tourism study. However, to date, there is no globally accepted definition of fair tourism and travel. By examining the previous literatures, this study conceptualized fair travel in terms of its attributes and areas. It also compared the concept of fair travel and tourism with other types of related tourism such as sustainable tourism, green and ecotourism, and welfare tourism. A critical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suggests that fair travel has three different attributes such as fair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s, procedural fairness, and fair distribution of profit. It also propose that fair travel has four different areas of fairness: travellers, local residents, ecological environment, and tourism industry. Based on this conceptualization, a model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sustainable tourism, responsible tourism, green tourism, and welfare tourism was also provided.

절차 및 분배공정성이 보험모집인의 역할 내ㆍ외 활동에 미치는 영향 : 국내 및 외국계 생보사 비교를 중심으로

조유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8 경영컨설팅연구 Vol.18 No.3

본 연구는 생명보험 모집인의 역할 내 활동과 역할 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 회사 세 곳에서 근무하는 보험 모집인 3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 모두 역할 내 활동과 역할 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역할 내 활동의 경우 분배공정 성이 절차공정성보다 큰 영향을 미치며 역할 외 활동의 경우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보험 사와 외국계 보험사의 보험사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 역할 내 활동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없으나 역할 외 활동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보험사의 경우 역할 내·외 활동에서 절차공정성보다는 분배공정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으며 이에 반해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분배공정성보다는 절차공정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보험사의 절차 및 분배공정성이 모집인의 역할 내·외 활동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보험사와 외국계 보험 사가 서로 다른 형태의 공정성에 의해 모집인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This study focuses on procedural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to influence the in-role behavior and extra-role behavior of life insurance agent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from 358 agents at three lif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cedural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of life insurance companies increased agents’ in- role behavior and extra-role behavior. It appeare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ve justice and in-role behavior was much stronger than that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in-role behavior. And it appeare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extra-role behavior was much stronger than that between distributive justice and extra-role behavior. Life insurance company type had a control effect between procedural/distributive justice and extra-role behavior, but had not a control effect between procedural/distributive justice and in-role behavior. This study theoreticall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examining factors to affect the in/extra-role behavior and in verifying the control effects of the company type.

분배공정성과 이직의도 및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의 역할 연구

왕아정 ( Yajing Wang ),김주엽 ( Joo-yup Kim ) 충북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7 産業과 經營 Vol.30 No.1

본 연구는 중국 소형 기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분배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이직의도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분배공정성과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의 조절역할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경제체제로의 변화에 따라 일한만큼 받는 보상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중국의 전통문화인 유가와 도가사상에 따라 대인 관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분배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파악할 수 있고, 중국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공정성 유형들이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 및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중국 소형 기업의 조직구성원 335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고, 검증결과를 보면, 첫째, 분배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은 이직의도와 유의적으로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배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직시민행동과 유의적으로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배공정성과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분배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이직의도,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cently, Chinese employees are more and more paying attention to whether they are fairly treated in paymen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Chines society are getting exposed more to the diverse western management systems. Reflecting such current tendency, the number of studies focusing on organizational justice and its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re increasing these days. However, there is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interactional justice in China. Henc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concept of interactional justice and its meaning in Chinese corporations, particularly focusing on its role on the relationships among distributive justice, turnove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onsequently, this study attempts to offer Chinese enterprises the effici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justice.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n organizational justice including distributive and interactional justice, and on both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a number of research hypotheses were developed. To test the hypotheses, a set of questionnaires which was proved to be valid in western employees are translated into Chinese.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companies mainly located in vicinity in Chung Ching, China. The result shows that all of the hypotheses induced in this study are proved to be true, that is, both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impact on turnover inten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addition, interactional justice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ve justice and turnover intention,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ributive justi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s well. Finally, some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공정성의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영균(Young-Kyun Kim) 한국산업정보학회 2009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4 No.4

공정성이슈는 마케팅 및 조직심리학 등의 경영학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부 요인들의 구조를 탐색적으로 연구하고, 이들로 구성된 상위 요인의 공정성이 고객만족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61개 온라인 쇼핑몰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LISREL 8.5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분석되었다. 공정성 요인은 기존의 분배, 절차, 상호작용 공정성 등의 세가지 차원 보다는 네가지 차원(분배, 절차, 대인, 정보공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네가지 차원의 공정성은 상위의 전반적 공정성을 구성하고 이 전반적 공정성은 고객만족과 구전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이 좀 더 긍정적인 고객만족과 구전의도를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공정성의 차원을 좀 더 다양하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된다. Since fairness issue has been found to be important in many different business contexts such as marketing,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management in general. The purpose of this exploratory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 structure of fairness and its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word-of-mouth. In this survey, we collected data from the respondents who have experienced online shopping from 61 online shopping companies. The data were analyz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LISREL 8.5. The results indicated that fairness has a four-factor structure, which is composed of distributive, procedural, interpersonal, and informational fairness, which is different from three-factor structure. In addition, perceived justice as a second-order construct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word-of-mouth intention. The study suggests that online shopping mall should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and positive word-of-mouth by enhancing multiple aspects related to fairness.

호텔 고객의 공정성지각이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정민감성의 조절효과 -

김현정 ( Katelyn H. Kim ) 한국관광산업학회 2018 Tourism Research Vol.43 No.3

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이라는 서비스의 특징은 서비스 상황에서의 고객참여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이는 고객을 ‘또 다른 종업원’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고객시민행동은 마케팅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교환론적 관점에 입각 고객시민행동의 원인변수로 고객의 공정성 지각을 선정, 서비스 상황에서의 공정성 지각이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뿐 만 아니라 그 영향의 과정에서 공정민감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동일한 서비스 공정성이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공정한 상태에 관한 개인적 판단으로서 공정민감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 공정성과 고객시민행동 및 공정민감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 공정성이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민감성의 조절역할을 가설화하고 호텔 고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 연구 및 실증 분석 결과, 첫째, 서비스 상황에서 배분공정성, 대인관계공정성 및 정보공정성은 고객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차공정성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공정성이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공정민감성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대인관계공정성은 조절효과를 가지는 반면 배분공정성, 절차공정성 및 정보공정성은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호텔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 상황에서의 공정성확보를 통해 ‘또 하나의 종업원’인 고객의 친기업적 행동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 상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공정민감성이 대인관계공정성과 고객시민행동을 조절하는 연구 결과는 공정민감성에 따른 고객세분화를 바탕으로 차별적 마케팅활동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With the inseparabil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service industry, customers are forced to participate in service situations and thus become “another employee.” Recently,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is garnering interest as an important factor in market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ceived justice on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based on social exchange theory. The customer’s perceived justice was selected as a causal variable of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In this process, we attempt to deter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equity sensitivity. This is because the effects of the same levels of service justice on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customer’s equity sensitivity, their personal judgment. Reviewing prior research on justice and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and equity sensitivity in this context, we hypothesized the effect of justice on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and the moderating role of equity sensitivity.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hotel customer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First, in service situations, we found distributive justice, interpersonal justice, and informational justice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Only procedural justice did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Second, a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quity sensitivity when justice affects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found that interpersonal justice had a moderating effect, whil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formational justice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otels can attract “another employee” customers’ pro-business behavior by ensuring justice in service situations. Accordingly,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justice in service situations. In addition, this study’s results that equity sensitivity moderates interpersonal justice and customer citizenship behavior suggest the necessity of discriminatory marketing strategies based on customer segmentation according to equity sensitivity.

공정가치 공시 및 측정에 대한 연구동향

송은진(Song, Eun-Jin) 글로벌경영학회 2019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6 No.5

본 연구는 공정가치 공시 및 측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정가치는 재무회계의 근본적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을 증가시키며,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에는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기존에는 금융상품 등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국제회계기준하에서는 유ㆍ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공정가치 기준서(K-IFRS 제1113호)가 2011년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었기에, 추후 공정 가치의 발전과 활발한 연구를 권장하기 위해 중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가치 기준서의 실무적용 현황과 공정가치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정리하여 공정가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공정가치의 측정과 적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공정가치 기준서의 사후이행검토 결과, 공정가치 기준서의 유용성은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인정하였으나, 공정가치 측정과 실무적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정가치 적용의 비용 대비 효익에 대해 불확실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문헌고찰 결과에서 선행연구들의 연구 분야 및 방법이 다소 편향된 모습을 보였는데 주로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분야와 공정가치의 가치관련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공정가치 기준서 시행 이후의 자료만을 사용한 실증분석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공정가치 관련 항목에 대해 다양하고 균형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실무적용에 도움을 줄 수있는 교육지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rends of existing researches on fair value disclosure and measurement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in the field and to call for the need for research on weak areas. Fair value increases relevance, which is the fundamental 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financial accounting, and its importance is growing after the introduction of IFRS. In addition, since the fair value standard(K-IFRS 1113) was enacted in 2011 and implemented in 2013, an interim inspection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air value.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fair value by extensively covering and arranging the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fair value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fair value standard. This study is very timely. Since fair value accounting will become more important over time. According to Post-Implementation Review(PIR) of the fair value standard, most of the stakeholders admitted the usefulness of the fair value standard. However, they felt difficulty in applying the fair value measurement. In addition, the cost-to-benefit relationship about fair value is uncertain. 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review, the research areas and methods of previous studies were somewhat biased. For example, most of the research focused on the financial products and value relevance of fair value. We also confirmed the needs for empirical tests using data only after 2013. Therefore, various and balanced researches on the fair value are needed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ducational guidelines and improvement plans that can help the practical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