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별 임금 차별에 관한 연구 : 옥사카(Oaxaca) 분해방법론을 중심으로

김민길,김영직,조민효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아시아계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차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애초에 한국 노동시장 내 지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내국인-이주민 집단 간 차별이 아닌,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부에 발생하는 출신 국적별 차별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 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결혼이주여성 집단 내부의 노동시장 차별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기준으로, 중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 결혼이주여성 집단과의 임금 격차를 Oaxaca 임금분해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결혼 이주여성들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특성, 개인특성, 인적자본 특성, 사회자본 특성, 정책특성 등을 통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집단에 비해 가장 큰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은 필리핀인, 기타 동남아인, 베트남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인 결혼이주여성들은 매 월 약 9만원, 기타 동남아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약 6만원을 차별로 인해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베트남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가 약 2만 5천원으로 나타나 유의한 집단들 중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 역할 정체감을 중심으로

김미우,김영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2 다문화사회연구 Vol.5 No.1

This study attempts to see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igrant women who married Korean men based on their nationality and understand the effect of Gender Role Identity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as migrants, minorities, and women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s their marital satisfaction is high, as their identity of androgyny and masculinity are high they were found to have high level of martial satisfaction. The results also show national difference across masculine identity. In order to improv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migrant wome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policies and social service programs should consider different cultural traits and specific needs of marriage-migrant women per their nationality because of their cultural differences. Second, social participation programs should be introduced to increases their satisfaction and thus contribute to a healthy society.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that marriage-migrant women are not a single unifying group, rather, several groups distinguished by their nationality and thus, it sought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migrant women and to help them settle down for a successful life. 본 연구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출신국에 따라 국가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주자, 소수자 그리고 여성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성 역할 정체감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삶의 만족이 높을수록, 성 역할 정체감 하위요인인 남성성․양성성 정체감이 높을수록, 결혼이주여성은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성성 정체감은 국적에 따라 집단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은 동일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므로 국적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정책 프로그램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성 역할 정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이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취업이나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는 곧 결혼생활에 만족감을 높여주어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한 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출신국 국적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혼이주 여성의 결혼만족도 향상과 성공적인 삶의 정착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주변성과 목회 돌봄과 상담 주변성의 신학을 중심으로

김인숙 한국실천신학회 2021 신학과 실천 Vol.- No.76

한국사회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으로 급속도로 변한 다문화시대 를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인종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발달하 지 못한 한국 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제한하며 한국인으로 수용하지 않는 배 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러 겹으로 만들어 진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며 주변인으로써 삶을 살아간다. 한국 사회에서 주변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 교회와 목회상담 현장에서도 주변성을 경험하 고 있다. 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지역 교회와 목회상담의 돌봄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는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왔다. 그 이유는, 교회와 목회상담의 돌봄은 인종적 구분에 따 라 한국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를 비롯한, 지역 교회와 목회 상담 현장에서 주변성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상을 보며, 저자는 지역 교회 와 목회상담이 주변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포용하며 돌봄 영역을 확 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 하여, 이 논문은 결혼이주 여성들의 주변성의 삶을 알리며, 그녀들을 위한 지역 교회와 목회상담의 돌봄을 위한 방향성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원인을 사회문화적 관점(sociocultural perspective) 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더불어, 이정용의 주변성 신학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주변성을 in-between의 개념으로 정의하며, 주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통찰을 in-both와 in-beyond의 개념으로 알아 볼 것이다. In-both는 주변성에 머물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관점으로부터 다양한 주변의 세계를 바라보며 상호성의 발전을 의미한다. 주변성으로부터 출발한 관점은 더 이상 중심과 주변을 구변하지 않 으며, 모든 주변의 세계들을 연결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 상호성에 의한 서로의 연결과 공동체 안에서 다수의 세계는 자신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방법들을 나누 며, 서로를 아우를 수 있는 in-beyond의 창조적인 세계를 만드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 다. 다시 말해, 주변성으로부터 시작된 상호성은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삶 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닌, 주변인으로써 주변인의 경계를 허 물어 버리는 창조적인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Korean society has faced a multicultural era that has rapidly changed due to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 women. However, Koreans as a society, lack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accept different races and cultures, exclude and limit the liv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do not accept them as a part of Korean society. In this situation, marriage immigrant women face multi-layered sufferings and experience marginality. Moreover, marriage immigrant women in Korea also experience peripherality in local churches and pastoral care, because these women are excluded from the care and support which local churches and pastoral care provid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are of churches and pastoral counseling is intensively given to Koreans according to ethnic classification. Recognizing the situa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being marginalized from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of Korean society, I consider that local churches and pastoral counseling need to expand the domain of car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living the edge of society.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lives of marriage immigrating women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care of local churches and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For this purpose, the study begins with the stori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tries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rough a socio-cultural perspective. Moreover, through the theology of marginality by Jung-yong Lee, the study exams that the peripherality of marriage immigrant women will be defined by the concept of in-between, and theological insights that can overcome peripherality will be examined through the notion of in-both and in-beyond. In-both refers to the development of reciprocity in which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are marginalized in Korean society can look at the various surrounding worlds from their peripheral perspective. The perspective starting from peripherality no longer distinguishes the center and surroundings, and has a community that connects all the surrounding worlds. Within mutual connections and communities, many worlds have the potential to develop the creative world of in-beyond where they can share various stories and methods of their lives and encompass each other. In other words, reciprocity, which originated from peripherality, will eventually provide a creative perspectiv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restore sovereignty over their lives and break down the boundaries between many world.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김유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3 No.-

오늘날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 난민 등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 인권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체류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에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우리 법제를 살펴보면 결혼 후 입국단계부터 입국 후 체류나 국적취득 등 모든 과정이 실질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 있는 바,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평등한 부부관계를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법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이혼을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특히 이혼하거나(이혼청구 중 포함) 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체류연장이나 국적취득에 있어서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법적 지위,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실태를 살펴본 후 그들의 체류안정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안정을 위한 법제를 가정폭력 관련 법제, 자녀양육 관련 법제,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 관련 법제, 혼인단절시 사회보장 관련 법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 바, 특히, 체류연장과 관련하여 배우자의 신원보증 문제, 영주권(F-5 사증) 또는 간이귀화 취득시 생계유지능력 입증 문제, 간이귀화시 체류 요건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관련 문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국민생활기초보장법령 상 수급권 대상 문제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지원대상자 범위 문제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게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양성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류나 국적취득에 있어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는 법제를 개선하고, 특히 혼인단절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유무, 양육권의 유무,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 체류를 통하여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oday, on top of immigrant workers and refugees, the married immigrant women are also vulnerable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our society, the resid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s unstable in our society, which is the core of their human rights issue. Examining our legislation related to married immigrant women, all the processes like entry into Korea after getting married, and residence or acquisition of nationality after entering the country, are actually depending on their Korean spouse, which is working as a factor damaging the equal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For this reason, even when the married immigrant women are subject to domestic violence, it is hard for them to request for legal aid or divorce. Especially, in case of marriage-interrupted immigrant women such as divorce(including the middle of request for divorce) or death of spouse, the permission of residence extension or acquisition of nationality is decided according to the matter of having children and custody, and attributable reasons for divorce.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e, legal status,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married immigrant women by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study is discussing the legislative problems related to their residential stability,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legislation for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is study divides it into legislation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child rearing, residence extension &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social security in case of marriage interruption. Especially, this study is presen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ference of spouse in relation to the residence extension, proof of sustenance ability in case when acquiring the permanent residence(F-5 visa) or simplified naturalization,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residence for marriage-interrupted immigrant women,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reside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ly with the visitation right towards minor children, marriage-interrupted immigrant women’s benefit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range of emergency aid benefit under the Emergency Welfare Support Act. The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guaranteed by Article 10 of Constitution, and the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life, and the equal rights of both sexes by Article 36 of Constitution should be also guaranteed for married immigrant women.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legislation in which they have to depend on their Korean spouse for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or residence, and also to improve the legislation related to marriage-interrupted immigrant women, so they could stably stay in Korea regardless of the matter of having children and custody, and attributable reasons for divorce. Eventually, through the stable residence, the married immigrant women should be able to become a complete member of society.

초국가적 이주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정유리(Jeong, Yu-Ri) 한국지역지리학회 2016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2 No.1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은 특정 장소나 위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리적 이동과 새로운 지역으로의 정착을 통해 유연적・유동적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라는 공간적 전환을 통해 구성・재구성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과 생활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정체성을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 국문화 정체성, 배제와 본국문화 정체성, 주변화와 주변문화 정체성으로 유형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및 정착과정 에서 나타나는 생활 변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주의 실행이라는 동일한 경험을 한 결혼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지역적 특성과 그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상이한 지역정체성을 형성했다. 또한 대부분의 결혼이 주여성들은 본국문화 정체성의 유지 및 표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이상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와 이중문화 정체성,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화와 한국문화 정체성 유형의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유형보다 생활만족도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전히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동화와 순응이 적응과 동일개념으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이문화 역량은 문화와 문화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의 다문화사회・다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상호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전세계적 시민성 함양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The local identity of a female marriage migrant is not fixed to certain boundary or location, but rather comprised flexibly according to geographical movement or new settlement to different plac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local identity and life change of female marriage migrants that are constituted/reconstituted according to spatial transition, or migr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raits of changes in the period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based on the following categorization: multiculturalism and bicultural identity, assimilation and host country identity, exclusion and origin country identity, marginalization and marginal ident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ile having identical experience in terms of a migration, the local identities of marriage migrant women differed according to individual/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ir respective roles within those traits. In addition, most of females showed passivity in maintaining and exposing their cultural identities of original states. Moreover the life satisfaction change of female marriage migrant that is type of assililation and host country identity is appeared more than others. through this assimilation and accommodation mean adaptation to female marriage migrant lived in Korea. However the intercultural competences of both marriage migrant woman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acilitate the connection among different cultures. Based on these outcomes, with the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and space, this research proposes the necessity of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for mutual recognition of each culture, thus enabling coexistence.

여성 이주 소설의 기호학적 분석 -결혼이주여성 인물과 공간을 중심으로

연남경 ( Nam Kyung Yeon ) 한국기호학회 2014 기호학연구 Vol.40 No.-

본고는 최근 한국소설에서 결혼이민 현상을 다룬 작품의 결말이 일관적으로 비극적이며, 이주 여성이 철저한 희생자로서 재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다수의 여성 이주 서사가 같은 결말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인물의 행위, 공간적 자질, 의미 구조의 점검이 가능한 서사기호학과 공간기호학을 방법론으로 도입하였다. 서사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이주 소설을 점검해본 결과, 한국인 남자도 결혼이주여성도 일단 결혼을 이루지만, 그 결혼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결혼에 대한 의지만 동일하게 나타날 뿐, 남성과 여성 주체가 추구하는 결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이 가능하게 한 국제결혼시스템이 발신자에 위치한 이상 그에 가담한 신랑, 신부 누구든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여성 이주 서사는 공통적으로 내-공간의 부정성이 인물을 외-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기본 구조를 갖는다. 우선 고향의 한계 상황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 환상을 만들어내어 국경을 넘는 여성의 이주가 발생한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이라는 공통점에 의해 여성은 집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데, 집이라는 공간은 여성을 구속하는 부정적 자질을 가짐으로써 여성을 탈주시킨다. 이때 외부에 위치할 때는 긍정적 자질을 가졌던 한국이 인물 이동 이후 내부에 위치하자 부정적 의미로 변모함을 발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여성 이주 소설이 갖는 의미망을 민족적 동위소, 계급적 동위소, 성적 동위소를 기준으로 배치해본 결과, 소설이 전달하는 공통적 의미 작용이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외국인 신부는 한국인으로 온전히 소속되지 못하는 비-국민이자, 정주민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인력수입국으로서 북반구인과 인력수출국으로서 남반구인의 대립 하에서 가난한 남반구 출신의 결혼이주민들은 하위계급으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결혼이민은 여성의 이주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성별 차이를 가지며, 경제적 표지를 수반한 성적 구별은 가정 내에서 이주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한다. 이와 같이 최근 결혼이민을 다루는 소설들은 전 지구적으로 가장 소외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이주민의 처지를 반복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윤리적 입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focusing on the fact that recent Korean novels on marriage immigrant consistently have tragic endings and present migrant women as thorough victims, tries to search for a reason why the majority of migrant women narrative has the same ending. Semiotics is the methodology in order to investigate character`s conduct, spatial qualities and semantics. By looking into migrant women novels through a narrative program, it has been found out that migrant marriage does not last long because male and female subject in it seek a different value of marriage. After all, it shows that as long as the international marriage system enabled by capitalism locates as the sender, bride and groom joined in it can easily become victims. Commonly, migrant women novels have a basic structure of characters moving toward outer-space by inner-space negativity. First, migrant women come over the border because critical situations of their hometown create a positive vision of Korea. Thereafter migrant women are placed in the home space, where its negative quality of constraining women segregates them. In other words, Korea, at first with a positive quality in outer-space, transforms into a negative sense when positioned in inner-space. As a result of inspecting the significance of migrant women novels in ethnic, economic, sexual isotopie, it has been proven again that migrant women are Subaltern containing all the meanings of outsider, lower class, sexual dependency. Therefore recent Korean novels on immigrant marriages are repeatedly disclosing that migrant women, situated in the most marginalized place in the global, lie in the blind spot of the human rights.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개선방안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백창환,박만원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있어 결혼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배우자 및 가족에 의한 가정폭력과 사회적·제도적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태를 살펴보고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된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여성을상대로 한 가정폭력 사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국제결혼의 특징과 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 동기 및 경로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어,2006년 경기가족여성개발원의 조사를 기본 자료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구광역시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1366을 찾은 결혼 이주여성들의 상담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이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과 폭력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의 해소방안을 찾고자한다. This study is about domestic violence on migrant women caused by the spousesand familie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social and institutional reasons in South Korea. Furthermore,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the recent domestic violence incident that was investigated against immigrant womenin the multicultural issues in our society, we studied the motivations and path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We also studied to find outsolutions on difficulties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Human RightsViolations caused by domestic violence.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성지혜(Ji-Hye Su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여성연구 Vol.88 No.-

This study examines how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considered as a vulnerable group among groups of women prepare for their old ages and what their expectations are on aged life as a poverty of elderly women are being concerned in a modern society. For this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on 17 Vietnam married immigrant women living in Daegu, Korea.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they have completely no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s and even their awareness for necessity of preparation for it was very low; however, ironically, they have very high expectation toward an opulent later life and have no worries about poverty in senescence. Married immigrant women live hard lives and are not comfortable financially; therefore, it is hard for them planning for their old ages and practicing them in an orderly way. However, a serious problem is they even do not aware of necessity of preparing for it when lots of young people now prepare for their long old ages in advance in the present day. This may not their personal preferences but lack of understanding of social environment of Korea that changes rapidly; therefore, enough opportunities to get counseling and education to understand current conditions shall be provided to them. We shall keep in mind that if we do not consider old age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the near future, we shall face uncontrollable poverty problems of elderly women. 이 연구는 여성노인의 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성 내부에서도 취약집단으로 구분되는 결혼이주여성이 노후를 대비하여 현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연구를 위해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1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은 노후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노후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노년기 빈곤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러니(irony)하게도 결혼이주여성은 여유로운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았는데, 특히 자녀에 대한 기대와 국가의 사회보장에 의존하여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현재 삶이 힘겹고, 경제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에 노후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여성노인 빈곤이 우려됨에 따라 긴 노년을 대비한 준비가 젊은 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조차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주민이 갖는 한계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향이기보다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와 노후준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상담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생활설계를 지원하고, 노후생활을 위한 자립의지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결혼이주여성의 노년기 삶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머잖은 시간 내에 심각한 결혼이주여성노인 빈곤화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정책방향

김경주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2

글로벌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들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남편과 가족, 사회로부터 편견과 부당한 대우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이혼 또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한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젠더관점을 고려한 법과 제도의 보완 및 강화, 인권강화, 생활보장 및 경제력강화,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지원확대, 결혼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의 강화, 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정책 및 다문화정책을 수립하고 부처간의 대립되는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갖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를 제시하였다.

‘안전한 결혼 이주’?

김현미(Kim Hyun Mee),김민정(Kim Min-Jeong),김정선(Kim Jung Sun) 한국여성학회 2008 한국여성학 Vol.24 No.1

최근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주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결혼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자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전 이주 과정 중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 관할권 밖의 일로 여겨져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국제이주의 특성상 결혼 이주자들이 한국에서 처하는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은 그 근본원인 (root-cause)이 출신국으로부터의 이주 과정에서 기인한다. 현재 관행화된 결혼 중개 방식은 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남성의 이해와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을 뿐 아니라 최대 이윤의 추구라는 시장 논리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유린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개 과정 자체에 내재된 이러한 젠더 불평등은 결혼 후 가족 내에서 여성에게 대한 착취와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중개업을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몽골 여성들의 결혼이주 과정을 분석한다. 중개업에 의해 제공된 허위정보에 의해 여성들이 결혼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상당부분 제약받거나 박탈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의’에 이르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고찰하였다. 한국은 가장 많은 몽골 여성들이 결혼 이주를 하는 국가이다.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몽골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은 총 1,648건으로 몽골 여성의 전체 국제결혼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간 한국에 거주하는 몽골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고,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 몽골 여성들은 사회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양성평등의식이 강하고, 한국 남편보다 고학력인 경우가 많지만, 중개업자가 제공한 허위 정보를 믿고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이 결혼 이주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허위 정보지만,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들은 결혼 중개 시스템에 큰 저항 없이 참여하게 된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결혼이민자 ‘정착’과 ‘통합’뿐 아니라, 중개업을 통해 여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s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s is rapidly increasing,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various policies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those women. However, it is true that many problems migrants undergo throughout the migration process prior to their arrival in Korea, are not considered the Korean government's territory and therefore poorly recognized. The root-cause of the hardships marriage migrants experience in Korea lies mostly in the women's migration process from their native country to Korea. The way current marriage brokerage works is not only focused on men's interests and desires, but it is also structured by the market. Women are vulnerable in front of the various violations in human rights that occur during the marriage process. Moreover, the gender inequality rooted in the marriage brokerage process itself, sometimes leads to violence and exploitation of women during marriage. This article analyzes the marriage migration process and migration experiences of Mongolian women who have married Korean men through brokerage, and the human rights violation that occurs in the course. Korea is the largest receiver of Mongolian women who migrate through marriage. From 2000 to 2005, the number of marriages between Mongolian women and Korean men recorded 1,648 cases, taking up 80% of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For this research, in-depth interview has been conducted on Mongolian marriage migrants living in Korea for five months, from August 2007 to December 2007. From October 22nd to 29th, field research has been done in Ulaanbator, the capitol of Mongolia. Mongolian women are highly sensitive of gender equality due to education under a socialist regime, and most women are better educated than their counterparts. But many come to Korea, deceived by the false information provided by marriage brokers. Because women have diverse desires and hopes for their new life in Korea, they also participate in this brokerage system without making serious resistances.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the basis for protecting victims of marriage brokers. For the 'safe' marriage migration of women, a law that clearly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human trafficking must be enacted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