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황상일 ( Sang-il Hwang ),박용하,신용승,현윤정,이정석,정우현,김윤정,이성태,박지연,양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를 검토하고 그 피해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1차년도에는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매몰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영향 및 피해 요인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는 2010~2011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대량의 가축매몰지 발생에 따라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피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으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는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가축매몰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가축매몰지의 관리는 주로 환경부문에 집중되어 수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가축매몰지의 관리는 침출수 유출이 가장 큰 환경적 문제로 불거지며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에 집중되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관리방식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를 도출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수행을 통하여 환경-경제-사회적 부문의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를 국내외 문헌분석 및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고찰하고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 참여ㆍ공개ㆍ소통의 4가지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가축매몰지 영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 요인을 각 부문별로 도출하였으며, 본 영향 및 피해 요인에 축산농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일반국민의 의견을 인식조사를 통해 파악 하였다. 환경부문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오염 외에 환경보건 영향이 검토되었으며, 이 밖에 사회경제적 부문에서는 주로 농가경제, 지역관광산업, 사회적 갈등 요소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에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가축매몰지의 환경적 영향 및 피해 요인 중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가장 주요한 환경피해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관리자 및 지역주민에 비해 축주(축산농가)가 환경 영향 및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상수관로 보급, 토양오염조사 의무화 등 사업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현행 가축매몰지의 의무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3년이나 축주, 지역주민, 관리자와 상반되게 일반국민은 관리기간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불안감은 직접 피해율과 관계없이 일반국민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보건 부문의 경우, 조사결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가축매몰지 조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대장균 등 병원균으로 인한 건강영향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한 환경보건적 영향 및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축주와 관리자 모두 가축을 매몰한 후 3~5년이 경과하여도 정신건강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조성이 농가경제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농가경제 영향은 지역주민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가축매몰지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이 농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지가격, 지역 농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가축매몰지가 농가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관광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발생 이후의 관광산업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가축질병 발생 및 가축매몰지 조성 당시의 영향 및 피해 사례를 전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축제ㆍ행사 취소 및 문화관광시설 휴관 등으로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감소,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 및 이미지 실추, 문화관광지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매몰지 발생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 관리자(담당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축매몰지에 대비한 관광정책 시행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의 조성 및 관리가 상호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 각 이해관계자 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문제, 이해당사자 간 상실감, 울분 등 상황 및 정서의 문제, 가축매몰지의 실제 피해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에 대한 사실의 문제, 법ㆍ제도의 불완전성 등 구조의 문제가 사회적 영향 및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축매몰지가 사회갈등 요소라고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주요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는 환경복지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그림 1>과 같이 재분류될 수 있다. 즉, 가축매몰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농지, 산림, 깨끗한 물 등 환경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보건적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환경안전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 인자로 역할하여 공개/참여/소통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가축매몰지의 종합적 영향 및 피해는 향후 농촌지역의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제언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결과라 인식되며, 향후 2~3차년도의 사례지역 연구, 각 부문별 정책 및 관리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피해 및 영향 유형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환경복지적 측면의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오염 저감 수준을 넘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보다 진보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s carcass disposal is increasing widely in Republic of Korea, and it requires management strategy to reduce negative impacts on cascass disposal, this study aims to analyze actual impacts and damages of cascass disposal, especially focused on rural area, to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method that enhance environmental welfare. Therefore, in this study, impacts and damages of cascass disposal, which is occurred with foot and mouth disease and AI, was widely surveyed and suggested. Specifically, 1) environmental impact 2) economical impact 3) social impact were considered to investigate various influences on environmental welfare. Furthermore, to analyze perceived impacts and damages of relevant stakeholder, field study based on questionnaires was performed. As such, each potential impact and damage was posed that can used to analyze comprehensive influence of carcass disposal in rural area. In the end, investigated impacts and damages were classified under four categories of environmental welfare, which were 1) quality of environment 2) level of environmental service 3) safety of environment 4) participation, openness to public, communication. For each category on environmental welfare, there were discrepancies of level of impacts and damages among stakeholder. In most cases, owner of livestock was the main stakeholder, who had wider and higher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In specific, owner of livestock had higher environmental damages such as water pollution and mental harm than regional community or managers of carcass disposal. Furthermore, there were nega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y, because carcass disposal had lower consumptions on tourism activities and agricultural products. Since most of public had know about increased occurrence of cascass disposal, most of respondents were negative to buy productions in the region with carcass disposal. Moreover, there were obvious social conflicts among stakeholder, and each stakeholder differently perceived the principal agent, which should work to reduce overall damages of carcass disposal. As a whole, this study was able to analyze impact, damage and perceived influence on carcass disposal. In line with that, it suggests influences to environmental welfare on rural area. For further research, this study would like to have in-depth analysis in up-coming years to quantitatively analyze impact and damage of carcass disposal on environmental welfare. We ex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improve management methods and relevant regulations of carcass disposal, which will also enhance the overall welfare of rural area.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Ⅱ)

황상일 ( Sang-il Hwang ),현윤정 ( Yunjung Hyun ),조공장,차은지,서아람,박지연,양윤정,오혜정,이성태,신용승,박용하,추장민,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가축매몰지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연계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야기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지금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급성 가축전염병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지속적인 가축매몰지 조성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지만 현행 가축 매몰지 관리는 주로 사후 환경 감시 위주이며, 연계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은 미흡하다. 본 과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연도에 도출한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사회-경제적 피해 유형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피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종합적인 피해-원인을 진단함으로써 가축매몰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향을 도출하였다. 가축매몰지의 환경·생태적인 피해는 비위생적인 축산환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가축매몰지만의 피해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는 환경피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환경보건적인 관점에서 매몰지 조성 당시의 작업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피해로 나타났으며, AI/구제역 등 병원성 미생물의 잔존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 미흡한 점 또한 다양한 우려로 나타났다. 가축매몰지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지가 하락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에도 미약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가축전염병 발병 및 매몰지 조성으로 인해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잠재하거나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경제-사회 부문별 피해와 원인을 종합하여 마련한 가축매몰지 피해-원인 종합인과지도에 따르면 원인은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제도 이행이 미흡하다는 등 단순한 데 비해 피해는 서로 다른 피해가 연계되어 복잡하고 다양했다. 따라서 피해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고안하였으며, 이때 평가방법은 각 부문의 잠재적 피해를 고려하여 부문별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각 지표별 피해 심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이 평가방법을 구제역 가축매몰지의 대표사례 지역인 홍성군 은하면의 접경 마을 두 곳에 적용하였다. 두 마을은 입지 및 환경 조건과 축산환경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 경제, 사회 및 잠재적 피해의 평가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가 마을 또는 지역 단위 수준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가축매몰지의 피해 확산은 환경,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가축매몰지 인근 지역 거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유형 지역의 거주민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부문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가축매몰지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보여준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환경(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가축매몰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후 가축매몰지 관리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환경 관리 중심의 경제, 사회정책의 융합적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축산환경과 입지 선정, 문화관광, 거버넌스 등의 원인과 연관된 가시화되지 않은 잠재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잠재적 피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 가축매몰지의 피해 발현 양상과 체감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환경, 경제 피해 관리정책과 지자체 주도의 사회적 피해 관리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가축매몰지의 피해 진단과 지역맞춤형 관리의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general, carcass disposal cause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amages, which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in rural areas. Contagious animal diseases such as foot and mouth disease and avian influenza havebeen occurring steadily until now, and it causes a burden on the ongo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burial sites. However, in Republic of Korea, the current management of carcass disposal mainly focuses on the post-environmental monitoring, and there is not enough active measures to minimize the various damages.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omote environmental welfare in therural areas by providing active alternatives in order to minimize diverse and complex environmental-economic-social damages.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socio-economic damages caused by carcass disposal derived in the first year, we analyzed the cause of each damage in details and analyzed the cause of damage. In addition, we have developed a management direction that minimizes damages from the carcass disposal with comprehensive diagnosis of damage-causes.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causal map that compiles the harms and causes of environment, economy and social sector, the causes are simply based on the fact that the guideline is not appropriate or the guideline implementation is not enough, while the damage is complex and diverse. Therefore, we devised an assessment tool which can diagnose environmental-economic-social-potential damage in order to judge damage objectively and collectively. As a result of applying to the representative case area, the degree of damage in the adjacent villages was different when the same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used. In addition, the residents of livestock burial area showed significantly lower satisfaction on health, welfare, settlement life, environment, and landscape than the residents of other areas. In conclusion, we propose three directions of the carcass disposal management policy to improve the local residents’ quality of life by minimizing the damages of carcass disposal. Firs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policy that fuses economic and social management centered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econd, the potential damage managem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developing policy measures to effectively manage the unexplained damage associated with the livestock environment, selection of burial sites, cultural tourism, and governan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hybrid policy that harmonizes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damage management policie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ocial damage management policies led by the municipalities Do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future diagnosis of damage caused by carcass disposal, determination of local customized management priorities, and policy development for improvement of the buried area’s quality of life.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 방안 연구(Ⅲ)

황상일 ( Sang-il Hwang ),현윤정 ( Yunjung Hyun ),조공장,정다운,차은지,박두호,박지연,양윤정,이성태,박용하,신용승,추장민,서아람,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과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사회-경제적 피해 유형과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피해 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그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피해-원인을 진단함으로써 가축매몰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리 방향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의 가축전염병 발생과 매몰지를 둘러싼 축산활동으로 인한 문제는 다양하면서도 서로 연계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특히 지역주민 간의 다양한 사회갈등을 수반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잠재적이고 연계되어 나타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간의 국가적 노력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에 대한 점진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가 강화되었고, 친환경적 매몰 또는 비매몰 처리를 지향함으로써 매몰지에 대한 사전예방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현실적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여 다양한 피해(특히 지역사회내 갈등)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1)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 관리의 제도적 한계점과 이행의 미비점을 점검하여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 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맞춤형 관리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책화 리빙랩” 적용과 운영 과정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먼저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관련 공무원, 축산농가, 지역주민,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를 종합하여 4가지 부문에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가축매몰의 사전 대비 강화가 필요하다. 축산업허가 단계에서부터 매몰지를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축매몰 및 매몰지로 인한 오염피해 개념을 도입하여 보상금 지급 및 경제적 지원 대상을 확대(축산농가 → 지역주민)해야 한다. 아울러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예방 관리 강화는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개연성이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행법에서 배제되어 있는 지역주민을 건강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예방 강화의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련 제도가 매우 방대하고 상세하지만 이행 주체인 지자체의 주체적 역할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법·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실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다음으로 정책화 리빙랩 적용 및 운영으로 마을 맞춤형 매몰지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던 것은 현재 축산업을 둘러싼 문제가 비단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지 않고 축산 전반에 분포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 마을(천안시 병천 6리)의 경우에도 매몰지보다는 축산 전반의 환경피해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마을 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마을 내 지역주민이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토대로 마을맞춤형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5단계의 표준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와 주도적 해결 방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본 대상 마을인 병천 6리 마을은 앞서 구축한 일련의 표준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마을의 이해당사자 간 협의체 구축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리빙랩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한 표준절차와 협의체 구축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화 방안으로 지자체 조례(안)도 도출하였다.지금까지 도출된 결과들을 종합하여 나타내면, 가축매몰지로 인한 피해의 지역 맞춤형 관리 방안으로 1) 해당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지역 현실에 맞는 자체적인 해결 방안(대책) 마련과 2)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첫 번째,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지역단위(마을단위)의 협의체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령상 의무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상위 법령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유도하여 지자체에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상기에 언급한 지역 맞춤형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농촌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법·제도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소극적 이행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 관리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의 협의체조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협의체를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에 공공성, 집단성을 부여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적(제도적) 기반으로 “정책화 리빙랩”을 적극 적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본 연구는 가축매몰지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활용하여 주민 주도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도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의 장을 이끌어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들이 농촌지역을 둘러싼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promote environmental welfare in rural areas by providing alternatives to the current livestock management and burial system. Previously, we investigated the type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amage caused by carcass disposal. Based on the results, we assessed the status of livestock burial site management, and developed suggestions for directions for future carcass disposal site management that will minimize the damage from carcass disposal. In addition, we concluded that the problems caused by livestock epidemics and burial sites in rural areas, as well as livestock farming activities, are not only causing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amages that are linked to one anoother, but also causing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life for local residents. Although continued national efforts led to gradual policy changes in livestock epidemic prevention and 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these policy changes did not provide a viable alternative to minimize and improve the various types of damage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identify the root cause of the damage and mitigate them (especially conflicts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needs of the stakeholders, encourage their involvement, and develop a customized management plan that reflects local characteristics.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ed to 1) improve the legal system by review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of livestock burial site management, and 2) to apply the "living lab for policy development" approach to develop a customized management plan for local communities.First,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ervants, livestock farmers, local residents, and experts) participated in analyzing the status and problem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1) Preparation steps for the burial of livestock must be strengthened.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for securing burial sites and developing plans at the animal husbandry approval stage, (2) The concept of “damage due to pollution from carcass disposal” must be introduced, and compensation and economic support must be expanded from livestock farmers to local residents. (3)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to counter common infectious diseases and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Long-term and active monitoring of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currently excluded from health monitoring targets of communicable diseases, must be achieved. (5). In order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role in livestock epidemic and burial site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Next, we applied the “living lab for policy development” process and developed management plan customized for village livestock management. A significant outcom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target villages was the recognition that the problem surrounding the livestock industry is not limited to the damage caused by carcass disposal. In the case of the selected village (Cheonan-si Byeongcheon 6 ri), we observed that the social conflict based on the environmental damage of the whole animal husbandry itself was a more urgent problem than conflicts from the burial site. We concluded that the local residents of the village must take on the leading role in solving the problem. Based on the results, the standard procedure of five steps for the development of a customized management plan was established. The final outcome of the plan was to establish a "council" that will encourag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o take on the leading role in finding solutions to local livestock management issues. As a result, the village of Byeongcheon 6 ri established a council on November 27th, 2018. In addition,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 (draft) was drawn up as a legal basis for such establishment of a council, so that the standard procedure and council building process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can be utilized as an active policy tool in local government. Customized management plans and solutions to damage caused by livestock burial sites for local communities should include: (1) development of a locally customized solution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2) establishment of policy measures to support a more active role of local governments-specifically, amendment of laws to (i) mandate health monitoring of residents of areas where livestock epidemics occurred, (ii)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uncils at the village level, and (iii) delegate a more active and leading role to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above-mentioned policies can be enforced.Finally, we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law and system so that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cal community council as well as an autonomous management system for the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s should be able to solve problems as a collective process involving local residents.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pply and utilize "living lab for policy development" as an administrative (institutional) basis.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d a process for a customized solution to local livestock burial site problems that involv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olving complex and diverse social problems in rural areas.

Pilot Scale 매몰지의 현장 모니터링 특성

전태완,정성경,정미정,박종은,김동운,유혜영,홍수연,신선경,오길종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전국적으로 구제역 및 AI의 일시적, 대량발생으로 인해 한정된 인원이 여러 개의 매몰지를 설치함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 살아있는 가축을 매몰하거나, 한계이상의 가축사체가 매몰되는 등 급조된 매몰지가 일부 설치되었다. 이에 지하수, 토양, 주변 하천의 오염, 매몰지 붕괴, 악취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가축사체의 유기물 분해 특성, 침출수 처리, 지하수 토양의 환경영향, 악취물질, 병원성 미생물 거동특성 등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종별, 토성별 파일럿 매몰지 5기를 설치하여 매몰사체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배출특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가축 매몰지 침출수 발생량, 침출수 농도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 확보 및 침출수에 대한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침출수는 매몰지 1번을 제외하고 2 ~ 5번의 경우 매몰지 바닥에 침출수 유공관을 설치하였고, 총 4곳에 설치된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 침출수를 샘플링 하였다. 산업내시경을 사용하여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 침출수의 발생여부를 관찰하였고, 발생된 침출수는 연동 펌프(Peristaltic pump)를 사용하여 침출수 배출관에서 샘플링 하였다. 매몰지 설치 후 지속적으로 침출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51주까지 샘플링한 시료의 수는 총 48건으로 14회에 걸쳐 샘플링 하였다. 가축사체 분해의 주요 환경인자인 온도를 2012년 2월부터 1년간 5분 간격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5기의 매몰지에서 분해 초기(2월) 사체층 평균온도 9.5 ~ 16.6℃가 복토층 평균온도 8.8 ~ 1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차 시간이 지나 8월에 이르러 사체층의 평균온도는 30.0 ~ 32.4℃, 복토층의 평균온도는 30.4 ~ 35.5℃로 나타났으며 1년이 지난 2013년 2월의 매몰지 평균온도는 사체층이 12.3 ~ 17.1℃, 복토층이 12.0 ~ 21.0℃로 전년도 2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온도를 보였다. 파일럿 매몰지의 온도는 겨울과 여름의 온도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외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출수의 지방산분석 결과 시간에 따라 불포화탄화수소(C16:1, C18:1, C18:2, C20:4)의 구성 비율은 줄어들고, 포화탄화수소(C16:0, C18:0, C20:0)의 구성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산은 포화탄화수소 중심(90% 이상)으로 구성되어 지방산을 분석함으로써 매립 시간 경과여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성 및 혐기성 분해에 의한 가축 사체의 안정화 특성

김정광,최재민,김기영,한선기,박준규,김건하,이채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가축 사체 살 처분 시 병원균의 확산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매몰, 소각, 렌더링, 퇴비화, 알칼리 가수분해 및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매몰에 의한 살 처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0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5조” 및 긴급방역행동지침(가금인플루엔자, 전염성해면상뇌증 및 구제역 등)에 의해 가축전염병에 전염된 가축 사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몰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가축 사체는 매몰 초기, 호기 조건에서 분해가 이루어지나 이를 제외한 기간에는 혐기 조건에서 분해가 이루어진다. 폐기물의 호기성 분해는 혐기성 분해에 비해 안정화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 사체를 매몰한 모형매몰지를 호기 및 혐기 조건으로 운영하여 이에 따른 안정화 특성을 파악하였다. 호기성 모형매몰지의 침출수 발생량은 혐기성 모형매몰지에 비해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출수 발생속도는 약 1.5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유기탄소를 기반으로 한 가축 사체의 분해율을 살펴보면, 호기성 모형매몰지에서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된 총유기탄소의 약 74%는 침출수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가축 사체의 호기성 분해는 혐기성 분해에 비해 안정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해 시 발생되는 악취 또는 에어로졸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에 대한 공법적 연구

김동련,김환목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5 No.-

우리나라는 2010년 대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축산업분야에는 힘든 한해였다. 축산업자에게는 아직까지도 시련과 아픔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가축을 매몰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을 매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환경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환경문제를 제외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요구되어야 한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부서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주축이 된다. 이 부서들은 서로의 행동지침과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분리된 관리체계는 하위행정조직에게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수범자들의 협력부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네트워크 또는 통합적인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체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의 문제가 있다. 셋째,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가축매몰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활용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토해양부의 활동과 함께 관련부처의 협력이 된다면 가축매몰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0 was a difficult year for Korea’s livestock industry; in fact, it can be called a calamity. Livestock raisers still suffer from ordeals and pains. This is because of issues related to the burial of livestock in addition to the economic aspect. What has become a social issue as a result of burying livestock is the environmental part. Note, however, that there are many other problems aside from the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has examined the problems excluding the environmental ones. First, there should be coopera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A separate management system is not only ineffective for subordin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t also discourages cooperation from norm addressee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build an integrated network or integrated organizations. Second, we need to enact a compensation system specifically for land owners. Third, we must recognize the claims for buying of the land owners. Fourth,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MLTM) is an agency that supervises the use and management of land; note, however, that its current utilization can be said to be insufficient as far as livestock burial sites are concerned. Accordingly, if cooperation from related ministries is added to the aggressive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effective management of livestock burial sites can be realized.

호기성 및 혐기성 분해에 의한 가축 사체의 안정화 특성

김정광,최재민,김기영,한선기,박준규,김건하,이채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인한 가축 사체 살 처분 시 병원균의 확산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매몰, 소각, 렌더링, 퇴비화, 알칼리 가수분해 및 혐기성 소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매몰에 의한 살 처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0조”, “가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25조” 및 긴급방역행동지침(가금인플루엔자, 전염성해면상뇌증 및 구제역 등)에 의해 가축전염병에 전염된 가축 사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몰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가축 사체는 매몰 초기, 호기 조건에서 분해가 이루어지나 이를 제외한 기간에는 혐기 조건에서 분해가 이루어진다. 폐기물의 호기성 분해는 혐기성 분해에 비해 안정화를 촉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축 사체를 매몰한 모형매몰지를 호기 및 혐기 조건으로 운영하여 이에 따른 안정화 특성을 파악하였다. 호기성 모형매몰지의 침출수 발생량은 혐기성 모형매몰지에 비해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출수 발생속도는 약 1.5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유기탄소를 기반으로 한 가축 사체의 분해율을 살펴보면, 호기성 모형매몰지에서 약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생된 총유기탄소의 약 74%는 침출수를 통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가축 사체의 호기성 분해는 혐기성 분해에 비해 안정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해 시 발생되는 악취 또는 에어로졸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 : 가축매몰지 주변 농업지역 지하수의 수질오염 특성 분석

김현구 ( Hyun Koo Kim ),박선화 ( Sun Hwa Park ),김문수 ( Moon Su Kim ),김혜진 ( Hye Jin Kim ),이민경 ( Min Kyeong Lee ),이경미 ( Gyeong Mi Lee ),김소현 ( So Hyun Kim ),양재하 ( Jae Ha Yang ),김태승 ( Tae Seung Kim ) 대한지질공학회 2014 지질공학 Vol.24 No.2

경기도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계절별 변동 특성과 원인 분석을 위하여 가축매몰지 주변 60 m 이내에 위치한 관정(84개소)을 선별하여 오염물질들의 분포 및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오염원에 대한 지시인자(pH,DO, ORP, EC)의 경우, 대부분의 관정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침출수와 같은 오염원에 의한 계절적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산성질소의 경우 대부분 30 mg/L 내외의 농도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축매몰지로부터 20 m 이내에 위치한 관정에서도 15 mg/L 이하의 농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의 경우 가축매몰지와 근접한 곳에 위치한 관정보다는 오히려 40 ~60 m 거리에 위치하는 관정에서 더 높은 농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가축매몰지 침출수와 같은 높은 농도의 오염물 유입보다는 각 관정 주변에 위치한 기존의 오염에 의한 영향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가축매몰지 관련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asonal variations of major contaminants in groundwater around livestock burial areas in Gyeonggi province, Korea, were examined. Seven typical contamination indicators (NO3-N, NH3-N, chloride, pH, DO, ORP, and EC)were monitored in groundwater samples collected from 84 wells located within 60 m of livestock burial sites forthe leachate plume emanating from the livestock burial sites. The monitoring results of pH, DO, ORP, and EC revealed minimal seasonal variations, providing no evidence for leachate plumes. The NO3-N concentrations were below 30 mg/L and exhibited minimal seasonal fluctuations, even in the wells located close to (< 20 m) the burial sites; the NH3-N and chloride concentrations also showed similar results. The contamination indicators examined in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observed groundwater contamination is primarily from preexisting pervasive contamination due to agricultural activities and livestock farming, not leachates derived from nearby livestock burial sites.

F-06 : Pilot Scale 매몰지의 현장 모니터링 특성

전태완,정성경,정미정,박종은,김동운,유혜영,홍수연,신선경,오길종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전국적으로 구제역 및 AI의 일시적, 대량발생으로 인해 한정된 인원이 여러 개의 매몰지를 설치함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 살아있는 가축을 매몰하거나, 한계이상의 가축사체가 매몰되는 등 급조된 매몰지가 일부 설치되었다. 이에 지하수, 토양, 주변 하천의 오염, 매몰지 붕괴, 악취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가축사체의 유기물 분해 특성, 침출수 처리, 지하수 토양의 환경영향, 악취물질, 병원성 미생물 거동특성 등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종별, 토성별 파일럿 매몰지 5기를 설치하여 매몰사체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배출특성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통해 가축 매몰지 침출수 발생량, 침출수 농도 등에 대한 기초 데이터 확보 및 침출수에 대한 환경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침출수는 매몰지 1번을 제외하고 2 ~ 5번의 경우 매몰지 바닥에 침출수 유공관을 설치하였고, 총 4곳에 설치된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 침출수를 샘플링 하였다. 산업내시경을 사용하여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 침출수의 발생여부를 관찰하였고, 발생된 침출수는 연동 펌프(Peristaltic pump)를 사용하여 침출수 배출관에서 샘플링 하였다. 매몰지 설치 후 지속적으로 침출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51주까지 샘플링한 시료의 수는 총 48건으로 14회에 걸쳐 샘플링 하였다. 가축사체 분해의 주요 환경인자인 온도를 2012년 2월부터 1년간 5분 간격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5기의 매몰지에서 분해 초기(2월) 사체층 평균온도 9.5 ~ 16.6℃가 복토층 평균온도 8.8 ~ 1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점차 시간이 지나 8월에 이르러 사체층의 평균온도는 30.0 ~ 32.4℃, 복토층의 평균온도는 30.4 ~ 35.5℃로 나타났으며 1년이 지난 2013년 2월의 매몰지 평균온도는 사체층이 12.3 ~ 17.1℃, 복토층이 12.0 ~ 21.0℃로 전년도 2월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온도를 보였다. 파일럿 매몰지의 온도는 겨울과 여름의 온도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외부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출수의 지방산분석 결과 시간에 따라 불포화탄화수소(C16:1, C18:1, C18:2, C20:4)의 구성 비율은 줄어들고, 포화탄화수소(C16:0, C18:0, C20:0)의 구성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산은 포화탄화수소 중심(90% 이상)으로 구성되어 지방산을 분석함으로써 매립 시간 경과여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비저항 탐사를 이용한 가축사체 매몰지 특성 분석

고진석,박천영,김봉주,최낙철,김성배,박정안 대한지질공학회 2013 지질공학 Vol.22 No.4

In this study, an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nd a drilling investigation were conducted at an animal carcass disposal site. Chemical analysis of leachate collected from the site was also performed (sampling times: May 2011 and June 2012). Five lines of dipole?dipol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s were carried out, along with drilling investigations at 3 points within the disposal areas and 11 points near the disposal site. Two-dimensional inverse modeling of the collected resistivity data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properties (size, depth, and form) of the disposal site. Leachate analysis showed that pH of leachate decreased from 7.4 to 6.7, while Eh changed from -358mV to -48mV over time. In addition, dissolved ions increased due to the progression of carcass decomposition. Results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indicated that low resistivity zones (minimum value, 0.64Ωm) existed at a depth of 8 m from the surface. Considering the bedrock location and carcass disposal depth, there was no evidence of bedrock contamination by leachate. The results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the drilling investigation, which indicates that electrical resistivity effectively depicted the properties of the disposal sit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is a suitable technique for investigation of animal carcass disposal sites. 가축사체 매몰지로부터 유출되는 침출수는 환경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고농도 오염폐수의 일종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가축사체 매몰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와 함께 시추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가축사체 매몰지에서 샘플링한 침출수의 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몰지 내부에서 5측선의 쌍극자 전기비저항 탐사와 3지점의 시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매몰지 주변의 11지점에서 시추조사를 수행하였다. 전기 비저항 탐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2차원 역산 모델링을 수행하여 매몰지의 특성(크기, 심도, 형태 등)을 평가하였다. 침출수 분석결과, pH는 7.4에서 6.7로 감소하였고, Eh는 –358 mV에서 –48mV로 변화하였다. 또한, 가축사체 부패에 의하여 용존 이온이 증가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 자료의 해석결과, 지표에서 심도 8 m 이내에서 최소 0.64 Ωm의 낮은 비저항값을 가지는 영역이 나타났다. 이 지역의 기반암 위치와 가축사체의 매립 깊이를 고려할 때, 매립지 내부에서는 침출수에 의한 기반암의 오염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비저항 탐사의 결과는 시추조사의 결과와 잘일치 하였으며, 이는 전기비저항 탐사가 가축매몰지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전기비저항 탐사가 가축사체 매몰지의 현황을 조사하는데 적합한 기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