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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
본 보고서는 수도권지역의 저소득계층이 겪고 있는 환경불평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3년간에 걸쳐 수행된 연구 중 3차년도 연구 결과 및 1, 2, 3차년도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담고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를 위한 기반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 밀집거주지역 및 수도권 전체 지역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의 실태 및 발생원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차년도 연구에서는 1, 2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 연속선에서 경기도 부천시지역과 서울지역을 조사하고,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연구를 통해 파악된 저소득계층의 환경불평등의 실태와 발생원인에 근거하여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고 환경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3차년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도권지역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는 1960년대부터 추진해온 수도권지역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특히 산업단지 계획입지와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도시공간이 확대되었다. 산업단지의 계획입지로 인하여 고정오염원인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위해시설이 반월시화공단, 인천남동공단, 부평공단 등의 지역에 집중되는 결과를 나았다. 수도권지역 정비계획에 따른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 산업시설의 계획입지를 통한 국가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 가져온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개발특수는 개발지역과 주변지역, 신도시와 구도시, 산업단지와 주거?상업지역간의 이원화된 공간구조를 초래하여 지가, 주택 및 기반시설 등에서 공간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차원의 환경오염노출과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의 통합결핍지수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시군구 지역일수록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NO2 농도의 증가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일부 오염물질에서 수도권지역 대기특별대책에 의한 대기개선효과의 공간분포가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정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오염노출 실태는 전체적으로 지역유형 또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개인 차원의 환경오염노출에 있어서는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낮고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환경오염노출로 인한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천식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천식 증상은 반지하층 거주자에서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알레르기비염 증상은 실내 곰팡이가 발견되는 경우 그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지하나 실내 곰팡이 존재는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의 발생 및 악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주지 인근 도로와의 접근도, 거주지 인근 도로의 길이에 따라 환경성 질환의 발생에 대한 GIS 분석 결과, 거주지 인근의 도로 여건과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의 증상 및 진단 유병률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개인 단위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요인 및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질환별로 주요 변수 및 영향이 서로 상이했지만 부모의 주관적 인식 및 사회경제적 지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대기오염이 천식 입원 및 호흡기계 입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효과수정자로 작용하여 환경피해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환경요인의 건강영향으로 대표되는 환경피해에 대응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개인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계층간 불평등 문제와 저소득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환경책임 불평등과 관련하여, 가계직접지출 실태 및 특성 분석에서 전체 소비지출에서 환경보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환경보호지출이 소득과 반비례하는 소득역진성이 통계학적으로도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지출액 비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의 가구원수, 가구주의 직업, 가구주의 특징, 가구의 주택유형, 주택의 소유형태, 도시유형, Carstairs 지수 그리고 통합결핍지수를 변수로 하여 환경보호지출 비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유형, Carstairs 지수, 통합결핍지수의 세 가지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간접분담실태 및 특성 분석에서도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 유라시아 지역 환경전략
추장민,조일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환경포럼 Vol.215 No.-
유라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정치·안보·외교를 포괄하는 지역협력의 메가트렌드로 부상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 진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인 설립 및 추진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유라시아 전역에 진행될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과 지역경제협력의 확대로 ‘일대일로’ 전략이 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대일로’ 주요 대상지역인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의 환경적 취약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적 성과보다 더 큰 환경 재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인 중국의 6대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주요 연선국가의 환경실태를 파악하고 ‘일대일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주요 환경이슈를 정리한 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환경전략을 제시한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Vol.2009 No.2
셀렝게강은 몽골의 항가인산맥에서 발원하여 러시아연방 부리야티아공화국의 바이칼호수로 유입되는 월경성 국제하천으로, 이 강의 상류에 위치한 몽골의 수자원이용 및 수질관리가 하류에 있는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물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몽골은 오래 전부터 강수량 부족으로 물공급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광산업의 성장과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부리야티아공화국은 몽골과는 달리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물공급 및 수처리 시설들이 낙후되고 비효율적이어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국제공유하천은 자연적으로는 단일하천과 단일유역이지만, 이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과 요구 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제안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및 빈곤퇴치의 필수요건임을 인지하고, 셀렝가강 유역 내 원할한 물공급과 체계적인 물환경 관리를 위해 통합물환경관리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 연구에는 몽골, 부리야티아공화국, 한국의 5개 연구기관에 소속된 물관리 및 경제사회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 현황조사(1단계), 유역평가 및 통합분석(2단계), 모델개발 및 응용(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문헌 및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선행연구와 현지조사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경제사회현황, 수자원 및 수질현황을 조사한 1단계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시작하였다. 2단계연구에서는 1단계연구에서 시행된 현황조사에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들을 근거로 몽골과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셀렝게강 유역 전반에 대한 현황을 DPSIR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 및 물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2단계연구 수행을 위해 국제워크숍, 작업반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셀렝게유역 현지조사가실시되었다. 수질현황 분석 결과로는 중금속 항목이 예상대로 광산지역과 WWTP(Waste Water Treatment Plant)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몽골지역의 주요 오염원으로는 자마르 광산지역과 오르콘 강의 상류, 농업폐수과 WWTP의 유입부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광산지역의 폐쇄로 인한 방치된 시설에서 비롯된 수질오염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몽골의 물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개인이 개발한 인공우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우물개발로 인한 우물의 사유화에 대한 관련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자원과 관련하여 담당 정부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 수자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들의 신중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자원 법률과 제도가 해당법률 간 통합되지 않아 법제도의 적용과 해석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수자원 법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부리야티아 공화국의 물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WWTP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WWTP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정비와 부품교체 등과 같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둘째, WWTP 관련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 기술의 도입 및 수자원 세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소하는 수자원 개선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개편으로 인한 낮은 업무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본 보고서에 몽골과 러시아 양국 간 셀렝게 강의 보호 및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 방안들에 대한 국제공유하천관리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었다. 양 국가 간 공유하천관리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우선, 셀렝게 강 유역의 수자원 보호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의 부재는 계획되었던 관련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 수질측정과 관련하여 몽골, 러시아 양국의 측정단위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몽골, 러시아 양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자원연구를 위한 국제표준단위와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3단계연구에서는 1단계 및 2단계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셀렝게강 유역의 통합물환경관리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물관리 방안을 평가해 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바이칼호 및 셀렝게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환경관리 방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추장민,한상운,이정석,백승아 한국환경연구원 2010 수시연구보고서 Vol.2010 No.-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거나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회 각 분야의 갈등을 파악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여 갈등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룰수 있는 정책과제를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영향의 내용과 특징. 기후변화의 영향은 1차적으로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 시스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구의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 시스템의 변화가 자연생태계 및 인간사회에 미치는 2차적인 영향,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정책과 제도, 사회적 관계 및 생활양식 전반에 미치는 3차적인 영향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에 다양하게 미치고 있으며, 복합성, 동시성, 그리고 중층성 및 상호의존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 영향과 사회갈등 발생원인 및 특징.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의 지구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시스템 및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에 대한 영향과 변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기후변화에 대한 무대응 또는 대응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범주의 사회갈등의 발생구조는 지구 물리적 시스템과 생물시스템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인간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거쳐 사회갈등이 표출된다. 이는 영향지역의 지리 및 사회경제적 여건과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사회갈등이 상이하게 발생한다. 두 번째 범주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일련의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두 가지 범주의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은 기후변화 영향과 마찬가지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복합적, 중층적,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보인다. 셋째,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사례분석,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핵심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일부지역의 태양광, 풍력 및 조력발전 건설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이해관계 및 생태계 훼손 및 보전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방지, 가뭄대응, 수자원 분배와 관련하여 하천정비, 댐건설 등 개발사업, 수리권 관리 및 배분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주로 지역 간 갈등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의 근원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서도 기존의 국책사업과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사업수립 및 실시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가치갈등, 사실관계갈등 및 이해관계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국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할당과 방법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주로 정부와 기업간 다양한 법적 분쟁의 형태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또 다른 갈등은 산업간 할당량 분배를 둘러싸고 잠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업간 갈등은 지역의 산업 및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간 노사간 갈등으로 전이되어 확산될 위험성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이 함의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기후변화 현상과 그 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일차적 과제라는 점이다. 둘째, 기후변화의 현상과 그로 인한 영향의 시공간적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은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홍수 및 가뭄방지, 수자원 확보 및 수리권 분배,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기후변화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물, 에너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사회갈등은 매우 폭발력이 강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대응책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한 농업, 산림, 수산업 등 자연자원의존형 산업과 관련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불평등 심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의 악화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주정책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문화, 종교, 계층, 인종, 민족, 지역 등 민감한 여타 사회갈등으로 전이되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여타사회갈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산림 및 식생대, 농업, 수산업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존형 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원수확량의 감소, 가격상승, 생존공간유실 및 이주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건강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삶의 질 및 물리적인 생활여건이 저하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정성과 사회계층간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의 발생구조 및 특성 분석, 기후변화의 사회갈등사례분석,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유형화 및 정책적 시사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의 사회갈등 예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첫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민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추진, 둘째, 기후변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셋째, 피해구제와 책임분담의 형평성 보장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넷째, 자원의 공평한 분배 보장 정책 및 제도의 도입, 다섯째, 취약산업 및 종사자 지원정책 추진, 여섯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일곱째, 기후변화 사회갈등의 여타 갈등으로 전이 및 확산 방지대책 추진 등 7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flicts in each areas of societies where climate change is occurring or has the potential to occur and policy implications are analyzed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nflicts due to climate change while overview of policy issues for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are proposed. Factors of climate change consist of the following three factors. First is the factor that impacts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f earth. And the changes in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of earth make up the second factor that impacts natural ecosystem and human society. The third factor impacts policy and system, social relationship, and lifestyle due to activities to allevi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can be divided into social conflict resulting from impact and changes in earth’s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natural ecosystem, and human society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social conflict that arise during the creation of policy to climate change and execution of the process. Both categories of social conflicts from climate change are similar to climate change factors in that they have complex, hierarchical, and interdependent characteristics. Case analysis of social conflicts from climate change leads to vested interest from widespread use of renewable energy, social conflict surrounding ecosystem damage and preservation, regional conflict surrounding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s, conflict values between stakeholders, and conflicts in facts and interests. Regarding greenhouse gas emission alloc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leads to the conflict 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and be in danger of spreading to business·regional·labor conflicts. In regards to policy implication of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the first necessary task is to develop a national consensus for climate change phenomenon and effect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nflict and achieve social cohesion. Second, due to far-reaching time-spatial characteristic of climate change, prevention of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and social cohesion cannot be achie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over an extended period. Third, for execution of climate change action plans such as utilization of renewable energy, prevention of flooding and drought, securing of water resources and distribution of water rights, alloc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etc.,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ational procedure, standard, and management system to guarantee participation of interested parties. Fourth, the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shall place priority in securing and providing required elements for survival. Fifth, policy measures that protect and support business groups directly impacted by climate change such as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other nature resource dependent groups are necessary. Sixth, customized policies to prevent and improve health discontent and deterioration of quality in the lives of vulnerable classes from climate change are required. Seventh,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must be executed with caution while considering other social conflicts that may ari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e following seven policy measures are proposed to prevent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and induce social integration. First, education training and promotions to improve national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problem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governance system for climate change should be developed. Third, relief from damages and systems that guarantee equity in burden sharing should be introduced. Fourth, policies and systems that guarantee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should be introduced. Fifth, policies supporting vulnerable industries and workers should be executed. Sixth, customized special policy to support vulnerable classes should be executed. Seventh, countermeasures to prevent social conflict from climate change from transferring and expanding to other conflicts need to be considered.
추장민,강광규,박경애,김선영,Hyesook Park,Chazhong Ge,Jamsran Tsogtbaata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re-17 No.-
1. 서론 난 10여 년간 동북아 환경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정부, 연구기관, 민간 환경단체(NGOs), 기업간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일부 양자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별적인 협력사업을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역내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을 활성화하고 협력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한 환경협력체와 협력사업의 중복을 조정하고 개별협력체간의 연계와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협력사업과 협력체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환경협력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별 환경협력과 개별 환경협력으로 형성된 환경협력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역내 환경협력 당사자의 협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동북아 환경협력체계의 구조개선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개괄 환경협력의 유효성 평가대상인 개별 협력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역차원의 주요한 환경현안에 대하여 대기분야, 해양분야 및 기타분야로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파악하였다. 대기분야에서의 주요 지역 환경현안은 에너지기원 월경성 대기오염, 황사 및 산성비로 파악되었다. 또한 해양분야에서는 육상, 선박 및 해상기원 폐수 유입, 폐기물 투기, 해양생태계(염도, 온도) 변화가 주요한 지역 환경현안으로 공동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분야로서 중국과 몽골 및 북한지역의 사막화, 산림파괴, 국경하천 오염사고 및 수생태계가 지역 환경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역 환경현안에 대응하여 기존의 역내 환경협력의 현황에 대해 정부간, 지자체간,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민간조직 등 협력주체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의 특성상 협력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부간 협력을 중심으로 개별 협력의 성격, 목적, 경과 및 주요활동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10년간 다양한 협력이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환경현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양생태계 변화, 국경하천 오염 등 새로운 지역 환경문제가 대두하는 있는 현실분석에 근거하여 동북아 환경협력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효율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유효성 평가방법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동북아 환경협력 유효성 평가 방법은 평가범위 설정, 개별 환경 협력에 대한 평가방법, 환경협력 전체에 대한 평가방법, 그리고 개별 환경협력으로 형성된 국내추진체계 및 국가간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효성 평가 범위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개별 환경협력, 환경협력 전체 및 개별 환경협력으로 구성된 환경협력체계가 각국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변화, 기업 및 개인의 생산/생활 방식의 변화에 미친 제도적 유효성과 동북아 지역의 환경질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친 환경적 유효성으로 설정하였다. 개별 환경협력의 유효성 평가방법은 크게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영향요인(독립변수)에 대한 평가와 협력의 전개로 Since the early 1990s, the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 every Northeast Asian counties and the wide development of environment cooperation at global level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programs and regional cooperation mechanism among countries in the environmental fields have been developed for solving regional environmental problems after the Rio conference in 1992, and even within research institutes and NGOs, the cooperation programs are created. The cooperation in businesses sector increases steadi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business market. Except a few bilateral cooperations, however, most of the cooperation programs are not running efficiently. To avoid similar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s overlapped, those programs in similar functions should be linked and integrated with each other, and this will lead improvement in the efficiency of cooperation mechanism. In this respec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development plans by analyzing the existing cooperation mechanism comprehensively. This study, thereb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o provide provides more effective way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considering the result of effectiveness evaluation and the demand survey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from relevant parties in the Northeast Asia. The tool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 has been used to create an effectiveness evaluation method for individu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ases and cooperation mechanism. The scope of evaluation consists of two main fields, namely,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effectiveness. As well, evaluation objects include individual cooperation cases, integrated cooperation, cooperation mechanism among subjects at domestic level and individual cooperation programs at regional level. The evaluation objects for individual environmental cooperation effectiveness are two variables; outputs and outcomes of cooperation implementation (dependent variables), and influencing factors (independent variables). The evaluation method of independent variables is designed for evaluating individual cooperation case and cooperation mechanism. The evaluation method of dependent variables is designed for individual cooperation case in the respect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Environmental effectiveness is evaluated by analyzing survey results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Korea, China, Japan, and Mongolia. Seven individual cooperation cases are selected and evaluated. Comprehensive cooperation cases include NEASPEC, TEMM, and NEAC. The cases, against transboundary air pollution problems ,including dust and sand storm(yellow sand), consist of EANET, LTP and SDS-Net. NOWPOP is selected as Marine environmental cooperation case. Each cooperation case is evaluated, based on its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e objects of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problem(agenda) type/character, problem(agenda) solving capacity, and external factors. The dependent variables of each case are only designed to evaluate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and the institutional role of cooperation, including learning facilitate, utility modifier, implementation system. From the evaluation result, most of the cases show representative roles of learning facilitate in cooperation process, but some shows low effectiveness. The effectiveness of the whole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evaluated by analyzing the subjective understanding of relevant persons to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ch country, based on the survey result. Environmental cooperation has achieved very low environmental effectiveness in Northeast Asia, according to survey result since there is no viable and quantitative effects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through cooperation in t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