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김성배(Kim Sung 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5 No.-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사용되는 “지속가능”은 많이 사용되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개발논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표들은 인류공영, 국민통합, 영원한 안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자원의 유한성을 바탕으로 한 발전을 위한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빈곤문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실천과제였던 것처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균형 등은 이미 우리 헌법에 투영되어 있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개별 법률이나 국가정책으로 표출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축의 무게중심을 잡는 기준과 원리를 도출하는데 그 의미가 존재한다. 토지공법·부동산공법의 체계화가 행정법제의 정책화경향에 대한 보루로서 기능하고 토지공법 내지 부동산공법의 개념·규율대상·규율체계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공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토지공법과 건축행정법의 분야가 같을 필요도 없으며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도 개별분류체계의 시작점과 관점이 다르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토지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으로서 행정법영역뿐만 아니라 헌법영역도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으며, 실무적·학술단체 운영면에서는 반영되지 않지만, 순수사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법학분야를 포섭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법분야의 개별 법률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토지의 개념을 민법의 개념을 상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공법적 개념의 토지가 민법의 토지개념만을 상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하는 국내학술분류문화에서는 간격이 발생하는 주장이다. 공법학의 대상으로 영토개념으로서 토지개념을 상정하면 ①사익추구적 사법적 법이론침투에 대한 방어, ②평면적 토지이용에서 입체적·공간적 측면의 영토이용관리 ③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해부분에 대한 종합적 국토관리 ④부동산인 유한재인 자연재인 토지와 인공재인 건축물의 구분 ⑤ 유한재인 국토의 일부인 토지관리원칙과 체계정비등이 수월하게 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지속가능성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므로 먼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과 점검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 하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이 필요하며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함에 있어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되어야 하며,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가 필요하고 ④지속가능성을 기반하여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 ①사회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는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며 초저출산사회의 탈피를 위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의 마련 ㉡해외이주민들의 집단거주현상에 대한 공법적 접근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 확정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제 중심으로 전환을 통한 형평성과 지속성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②토지공법의 지평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 ㉠영토·영공·영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국토계획법의 설정 ㉡필로팅 기법의 건축물등 특수문제에 대한 대처등이 필요하다. ③환경법과 토지공법의 조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이력제의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질적 활용방안모색,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한 권역별 배출권할당과 경쟁시장체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기반 국토관리와 산업법률의 조화를 위하여 토지공법은 토지 관련정책을 형성하는 원동력은 될 수 없지만, 말의 재갈과 경주마의 방향제한장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are used various occasions but there is a risk of abuse and deterioration of sustainable and sustainabiity. Korean Constitution never use susbtainable or sustainability in the Text but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express the core idea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r sustainability. The term “sustainability” means using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resources in a harmonized and balanced way without wasting or deteriorating in quality those resources to be used b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accor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ct of Korea. In the Preamble of Constitution, the core sprit of ESSD are embodied in many paragraphs such as “to consolidate national unity with justice, humanitarianism and brotherly love”, “To afford equal opportunities to every person and provide for the fullest development of individual capabilities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r “to elevate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contribute to lasting world peace and the common prosperity of mankind”. Redefining the concept of Public Land Law or Public Property Law have several befits but, using private law concept for redefining the public land law is a mistake in continental legal system which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Concept of land in public law has to root in Constitution not a civil law. In Constitution, Land means the territory of the Rebulbic of Korea. Land in Public law concept has to include property, land, territorial waters, and severign airspace. Recently the ecosystem has been seriously damaged by reckless develop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now shifting its policy from one of “end-of-pipe” management and being regulation-centered to one striving to be preparatory and self-regulating. The nature conservation plan has been focused on protecting only the wildlife, so a systematic conservation of the nationwide ecosystem is inherently limited. To go beyond this limit,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and the land use development plan is necessary. The central government and self-governing bodies should have reasonabl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operate for more efficient conservation planning. In order for Korea to further develop and achieve a structural change with respect to its economy and society, it is important to work on realizing the appropriate use of its land. The main task for land policy is to maintain a perspective that public welfare regarding land is first and to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appropriate use of land at the same time. Real estates legislation has introduced and maintained a variety of systems, controlling the strength of regulation depending on changes of times and economic situation.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김병기(Kim, Byung K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Die offenen Vermögensfragen werden ein zentrales Thema in der politischen Auseinandersetzung um die Schwierigkeiten bei der Überwindung der wirtschaftlichen und gesellschaftlichen Probleme darstellen, die mit der Vereinigung der beiden koreanischen Staaten verbunden sind. Dabei ist auf einige Lösungsansätze einzugehen, nämlich Theorie von Gesamtkorea, Lehre von der Staatensukzession, Selbstbestirnmungsrecht und inter-se Beziehung zwischen den beiden koreanischen Staaten. Die Aufgabe der rechtlichen Umgestaltung der durch den Sozalismus geprägten Eigentumsverhältnisse urnfaβt drei Teilaufgaben, die in der Gesetzgebungspolitik wie in der praktischen Durchführung begrifflich scharf unterschieden werden müβten, auch wenn sie ineinander greifen. Darunter fällt zunächst die rechtstechnische Einfügung der sozailistischen Eigenturnsverhältnisse in die allgemeine Privatrechtsordnung. In Bezug auf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Nordkorea dient, rein theoretisch gesehen, das Prinzip von Schadenausgleich in natura zu der Aufrechterhaltung verfassungsrechtlicher Garantien für Eigenturnsrechtspositionen. Dem Anwendungsbereich des Grundprinzips der Restitution würden unter anderem die Konfiskationen in der SBZ/Nordkorea und die diese begleitenden entschädigungslosen Enteignungen, die Vermögensverluste aufgrund unlauterer Machenschaften und die Vermögensentziehungen durch rechtsstaatswidrige Einzelentscheidungen unterfallen. Hinsichtlich des sozialen Ausgleichs ist aber dem Interesse am Bestand der Eigentumslage zum Zeipunkt der koreanischen Vereinigung Rechnung zu tragen. Dies wirddann dadurch umzusetzen sein. daβ zum einen das Interesse am ungestörten Fortbestehen der Nutzung des Eigentums, das dem Gemeinwohl dient, weitgehend geschützt wird und zum anderen zur Aufrechterhaltung der Rechtspositionen nordkoreanischer Bürger der redliche Eigentumserwerb ncht rückgängig gemacht wird. Zu berücksichtigen sind auch diejenigen, denen nach DVRK-ZGB Nutzungsrechte an Grundstücken und Gebäuden verliehen wurden. Daraus folgt, daβ das Prinzip 'Entschädigung vor Rückgabe' Vorzug gewinnt. Das zentrale Problem des Entschädigungsregelungen ist das Verhältnis des WirtSchaftlichen - also täsachlichen - Wertes der Wiedergutmachung in Natur durch Restitution oder Aufhebung der Staatlichen Zwangsverwaltung und der Wiedergutmachung in Geld durch Entschädigung, die sog. Wertschere. Durch die vorliegende Arbeit könnte schlieβlich aufgeklärt werden, daβ bei der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im vereinigten Koreas die gesellschaftlichen und rechtlichen Besonderheiten Koreas aber immer berücksichtigt werden müssen. Hinzu kommt, daβ die Frage, ob bzw. inwieweit die vermögensrechtlichen Regelungen in Deutschland auf die Lösung der Vermögensfragen für einen gesamtkoreanischen Staat Einfluβ nehmen können, zu beantworten ist. 통일 후 북한 토지문제의 법적 해결은 몰수토지의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및 만약 이를 부정할 경우 손실보상법제의 정립을 기초로 한다. 몰수재산처리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뭇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구동독에 의한 토지몰수조치에 대하여 원물반환올 규정하였던 독일의 규율체계와는 달리 필자는 독일북한지역 몰수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반환불가 원칙의 합목적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정부 수립 이전에 행해진 토지몰수조치의 반법치주의성, 몰수행위의 결과에 대한 현재성과 국내성, 체제 불법적 결과에 대한 통일한국의 결과책임 여부 동의 쟁점에 대한 법적 분석은 몰수토지에 대한 원물반환원칙의 타당성을 논증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몰수토지처리법제는 손실보상올 원칙으로 함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최저생존권 보장 이념은 물론이고, 독일과 상이한 토지 몰수 관련 사실관계, 원상회복의 실현을 방해하는 여러 현실적 난제 및 통일한국의 국가목표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물반환원칙이라는 규범적 허기만을 채울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손실보상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도 독일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는 법 이론적 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환언하연,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실보상원칙을 취하는 경우에는 북한토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용, 포괄적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완전보상을 하회하는 손실보상금액 동에 기인하는 위헌 논쟁이 극심할 것으로 예기되는바,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포괄적 손실보상원칙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마땅하고 보상대상, 보상기준, 보상액 확정, 보상 관련 쟁송 상 불복절차 등을 위한 개별 법률상의 精微한 규율이 필요하다.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통합 불요, 기능조정이 해법이다 :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석종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 기능중복 문제, 통합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걸쳐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났다.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할 정도의 사회적ㆍ경제적 변화는 물론 토지의 개발ㆍ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법학자들의 학술전문단체인 우리 토지공법학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공법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공기업제도의 변혁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국가의 기능, 국익, 공익, 공적기능 등의 개념과 가치는 오늘날의 헌법국가에 있어 모두 헌법과 법으로부터 나오는 규범적 가치이므로 공법적 제도의 창설이나 개선 또는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 반드시 공법학자들의 헌법 합치적 해석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공ㆍ주공 통합논리에 대한 공법적 시각에서 보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공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공기업이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이라는 경영적 측면보다는 공기업의 고유기능이 공익적 기능에 해당되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토지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즉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 등이 고유한 의미의 국가책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경영의 효율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당해 공기업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공기업의 임무와 역할이 국가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그 공기업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은 경영혁신의 방안이 될 수 없다. 둘째는 통합논의는 형량법리에 위반된다.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제도의 유지를 통해 얻게 될 공익과 새로운 제도탄생을 통해 얻게 될 공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후자(주공ㆍ토공 통합)가 전자보다 과소함에도 불구하고 후자를 위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의 형량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에서 대상기관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실질적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행정의 투명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법치주의는 행정의 실체적 적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개적 공론화 과정과 이해당사자들의 법익보호를 위한 절차를 결여하는 것 그 자체로서 통합논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통합시 우려되는 거대한 부실공기업 탄생 우려,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통합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관리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등 비교형량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셋째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법의 일반원칙인 전문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공재로서의 토지의 개발ㆍ관리ㆍ비축이라는 “공적기능”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기관통합은 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이다. 정부는 토지의 개발ㆍ관리와 관련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전문기관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공기업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토공ㆍ주공의 물리적 통합 보다는 공적기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심민석(Sim, Min-Se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80 No.-

현재 토지소유의 양극화는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최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있다. 왜냐하면 토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사회의 부의 불균형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1989년 12월 30일에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세 가지의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법률은 개발이익환수법 밖에는 없다. 그러나 개발 이익환수법 에서는 개발이익을 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협의의 개념에 따른개발이익만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로서의 개발부담금제도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 더욱이 현재 개발이익환수법 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 수도권지역은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하고 있고, 비수도권지역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개발부담금제도가 현재 그 실효성이 많이 약화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로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도와 비교하면서 제안해보았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한 적이 없다. 둘째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수도권지역은 50%, 비수도권지역은 4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사업구역의 상업적 용도에 따른 토지개발의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의 100%를 부과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토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치 상승의 70%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개발계 획이 발표된 다음 해의 공시지가가로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 준공시점 다음 해의 공시지가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발이익이 축소되지 않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시장가격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 넷째는 대상사업의 제한없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대상사업규모의 제한없이 개 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개발부담금이 확보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대상사업과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개발부담금이 납부되었거나 만족할 만큼 확보되지 않으면 주무관청은 계획허가나 보존허가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는 토지 공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입법의 재량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토지소유 현황은 사회의 양극화의 단면을 보는 듯 토지소유에 있어서도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계층 간의 마찰과갈등만을 증폭시키며 서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개발이익으로 환수된 금액을 오로지 공공투자에만 한정하여 쓰일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법 에 규정한다면 균등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더 바람직한 사회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Transport in 2013, 1% of the total population(500,000 people), owns 55.2% of the land, and 10% of the total population(5 million people), own 97.3% of the land. This polarization of land ownership may serve a maximum of causes that may lead to a polarization of society. According to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 if the development project approved by June 30, 2018 i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development charges is reduced by 50%,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development charges is exempted. These things tells us that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is weakened a lot of its current effectiveness. At the present time, I would like to suggest Legislative measures to make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as more effective. The first is to operate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consistently. In this regard , Singapore has never ceased levying development charges. The second is to raise the burden of the development charges to 50%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40% in the non-metropolitan area. In this regard, Singapore is imposing 100% of the land value increase for the commercial use of the business area and 70% of the land value increase for the land development for other purposes. Third, the start of the imposition of the contributions for development should be the official land price of the next year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is announced, and the end of the contributions for development should be the official land price of the next year when the 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This is to ensure that development gains are not reduced but reflected properly. In this regard, Singapore is calculating the development charges at market prices. The fourth is to impose the development charges without restriction of the target business. The fifth is to impose a development charges without any limit on the scale of the development project. The sixth is to approve the development plan after the development charges is secured. In this regard, Singapore has no restrictions on the scope and scale of the development project in terms of imposing the development charg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does not issue planning permission or preservation permission unless the development charges is paid or satisfied. The Constitutional Court explicitly recognize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widely admits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ion. The present state of our land ownership is showing a polarization phenomenon in land ownership as if we are seeing the polarization of society. This polarization increases the friction and conflict between strata, and it does not help to stabilize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Rather, The amount of money that is returned as development gains can contribute to equal social development if it is stipulated in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to be used only for public investment.

토지보상법 시행 20주년의 의의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길준규(Joon Kyu Kil)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우리나라에서는 1911년 조선총독부의 「토지수용령」에 따라 일본의 대륙정복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군용시설 설치를 위한 강제 토지취득과 일부 근대화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처음 공용수용이 시작되었다. 전후 의용법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근대화 과정에서 공용시설을 위한 신속한 토지확보에 따라 충분하지 못한 손실보상과 무리한 공용수용이 행해졌다. 근대화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우리 사회에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져서 국가의 무분별한 토지수용은 ‘사인에 의한 토지수용’에서 위헌결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존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제도는 ‘개발독재의 유산’으로 평가되면서 ‘주민수용성과 재산권보장의 제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종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이 2원화되어 있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연구용역을 발판으로 2002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으로 통합 제정되었다. 이후 「토지보상법」은 40차례 개정이 된 체 제정 20주년을 맞고 있다. 그동안 사회변화에 따라 많은 손실보상제도가 변천하였고, 새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보상실무에서는 계속하여 현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 손실보상법의 법리적인 원천이 되는 독일에서의 손실보상 법리의 발전과정을 검토하였고,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법제의 발전과정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현행 법제를 기초로 우리나라 손실보상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현행법상의 보상법체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상법제도에서 보상법정주의의 문제로서 임의매수제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사후보상 및 소급보상, 특별보상금 지급, 공사 등의 내부보상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법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지하보상, 영업손실보상, 생활보상, 간접보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In der Republik Korea begann die öffentliche Enteignung mit dem erzwungenen Bodenerwerb für militärische Einrichtungen als Stützpunkt für die Eroberung des Kontinents und öffentliche Einrichtungen zur Modernisierung und gemäß der „Bodenenteignungsverordnung“ des japanischen Generalgouvernements im Jahr 1911. Auch nach der japanischen Gesetz-Zeit der Nachkriegszeit wurden nach der rasanten Landakquise für öffentliche Einrichtungen im Modernisierungsprozess noch unzureichende Entschädigungen und unrechte Enteignungen durchgeführt. Nach der Modernisierung und der Demokratisierung unserer Gesellschaft, dem gestiegenen Bewusstsein der Bewohner für ihre Eigentumsrechte, der willkürlichen Enteignung von Grund und Boden zu einer verfassungswidrigen Entscheidung, beginnen die konventionellen Enteignungen und Entschädigungen als Erbe der Entwicklungsdiktatur gewertet werden. Rechtlich wurden im Jahr 2002 das „Bodenenteignungsgesetz“ und das „Gesetz über besondere Fälle für den öffentlichen Grunderwerbs- und Entschädigungsgesetz“, die zuvor für die öffentliche Enteignung und die Entschädigung voneinander geregelt worden war, auf Basis von unserer Gesellschaft neu als ein Gesetz, das Bodenausgleichsgesetz geschaffen. Seitdem wurde die 40. Änderungen des Bodenausgleichsgesetzes am 20. Jahrestag seines Erlasses vorgenommen. Inzwischen haben sich viele Entschädigungseinrichtungen den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en angepasst und neu eingeführt. Daher skizziert dieser Untersuchung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Rechtsdomatik der Entschädigungen und die Entwicklung der Enteignungs- und Entschädigungsgesetze in Korea. Auf der Grundlage dieser Gesetze wurden Konzept und Umfang des Entschädigungen sowie das Entschädigungssystem nach geltendem Recht überprüft. Schließlich wurden zur Verbesserung des Entschädigungssystems das Freiwiligekaufsystem, nachträgliche und nachträgliche Entschädigung für unbezahlte Bodenre, besondere Entschädigungszahlung und interne Entschädigungsregelungen für das Bauwesen auf den Rechtsgrundsatz der Entschädigung überprüft. Darüber hinaus wurden die Themen gerechter Ausgleich, Untertageausgleich, Ausgleich des Betriebsausfalls, Ausgleich des Lebensunterhalts und indirekter Ausgleich behandelt.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 제정과 쟁점

김민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9 No.-

Abstract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and territorial integrity, can the state regulate the use of land and buildings around important defense facilities or on border islands? In response, on June 16, 2021, Japan promulgated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n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Japanese government suggested land acquisition in a specific area by foreign capital as a basis for legislation. Due to the cases of land acquisition in a water source, defense facilities, or border islands, anxiety among Japanese residents and the people is growing. As a background of legislatio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refers to ‘concerned’ foreign capital and state. It is primarily considering Korea and China as regulatory targets.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is a regulation law ba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base of national life, maritime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future, I think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ill have a direct or indirect effect on Korea.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laws that regulate direct investment in corporate purchases also exis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wever, regulations on real estate transactions have recently been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enacted in August 2018 is a representative law.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being conducted as a subject of review by the US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CFIUS). From a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Japan is review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hich regulates the sale of real estate. However, problems with the bill were pointed out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was also raised.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issues and the contents of the law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existence of legislative facts, the subject of regulation and delegation of legislation, forest and water sources, enforcement decree and delegation legislation, resident movement regulation, designation of special zones, and pre-reporting system, etc. The following matters were reviewed on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inherent in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 legislative purposes and the absence of legislative facts,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recommendations and orders and criminal penalties, land use investig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rights, freedom of thought and conscience, self-denial rights, property rights and compensation systems, etc. The Important Land Survey Regulation Act, like FIRRMA in the United States, is based on national security, Japan primarily aims to protect Japan’s Self-Defense Forces facilities and U.S. military facilities. To this end, ownership and use, and transactions of land and buildings in a specific area are regulated. Second, however, it is a law to prepare for border disputes or maritime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Japan and Russia,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borders, territories, and maritime sovereignty, the Republic of Korea needs to establish new border protection measures for uninhabited islands and islands. 국문초록 국가안전보장과 영해 보전을 이유로 중요 방위시설 주변이나 외딴 섬 등의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해 소유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가. 일본은 2021년 6월 16일 「중요 시설 주변 및 국경 낙도 등에서의 토지 이용 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을 제정하면서 입법의 논거로 삼은 것이 외국 자본에 의한 특정 지역의 토지 취득에 대한 우려였다. 수원지(水源池)나 방위시설 혹은 국경낙도 등에서의 토지 취득 사례 때문에 주민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일본의 국민 생활의 기반 유지와 영해 보전 그리고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국가안전보장의 관점에서 기업 매수 등 직접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8년 8월에 성립된 「외국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하 ‘FIRRMA’)」에 의해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대상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추가하였다. 일본도 입법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관점에서 부동산의 규제를 실시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의 제정 과정에서 일본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법률의 통과를 전후하여 일본변협 등에서는 위헌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된 쟁점과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즉, 입법 사실의 유무와 내외 무차별 원칙, 규제대상과 위임입법, 삼림 및 수원지, 시행령과 위임입법, 주민운동 규제, 주시구역과 특별 주시구역의 지정, 사전신고 제도 등이다. 그리고 법률에 내재된 위헌 문제로서 입법목적과 입법사실의 부존재, 국회 중심 입법의 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권고·명령과 형사벌, 토지 이용 상황 조사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자기 부죄거부 특권 위반, 재산권과 보상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1차적으로 미국의 FIRRMA와 같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위대 등 군사시설과 미군 부대시설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외 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의 국경분쟁이나 해양 분쟁에 대비한 법률이다. 따라서 중요토지조사규제법은 한국에도 직간접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국경과 영토 그리고 해양주권 등의 관점에서 무인도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토지 소유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社團法人 韓國土地公法學會 會則 외

편집부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39 No.-

팔당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서순탁(Suh, Soon-Tak),이병준(Lee, Byung-Joon)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2004년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시행으로 일부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었으나, 기존의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토지이용규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총량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관리 대상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수질 관련 중첩적인 토지이용규제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강한 규제로 통합하거나, 강한 규제의 내용만 적용한다. 셋째,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가 필요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도입하여 빗물유출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계획, 하수도계획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구추정, 토지이용, 환경기초시설 등에 있어서 계획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서의 개발이익과 규제지역에서의 손실간에 이익조정수단이 필요하다. 끝으로, 분권적인 토지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계획허가제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TPLMS) has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 makers and academics in Korea. This interest raises questions about the change of land us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TPLMS in the Han River Basin recentl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s of the TPLMS application to the Han River Basin in relation to land use regul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pply some policy applications. Firstly, target substance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enlarged. Secondly,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integrated. Thirdly, in order to reduce non-point source pollution, environment-friendly land use and management system will be needed. Fourthly, coordination among various plans and balance between windfalls and wipe-outs by development control will be needed. Finally, in order for effec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current land use regul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planning permission system gradually.

토지거래허가제와 조세제도의 쟁점

김무열(Kim Mu yoa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토지거래허가제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며, 2017. 1. 20.부터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 문제되는 것은 기본행위(원인관계)인 허가를 요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사법상 어떤 효력(유동적 무효, 확정적 유효, 확정적 무효)을 갖게 되는가라는 문제와 행정법적 측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인가 또는 허가)이 문제된다. 또한 세법의 영역에서는 허가를 요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따른 효력이 세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세법과 사법의 관계) 내지는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로 인식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다양한 법학 분야에서의 접근 가능성을 적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조세법에서의 접근방법 및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개별 세법상 쟁점을 논하기로 한다. 결론에 이르러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세법상 효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실질과세원칙’ 중에서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최근에 경제적 이득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부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과세를 긍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원인관계인 법률행위의 효력유무가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독일 조세기본법 제41조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Die Genehmigung ist für den Geschäftsverkehr des Grundstücks benötigt, wenn das Grundstück im spekulativen Bezirk liegt, sich der Preis des Grundstücks im bestimmten Bezirk raschend erhöht, oder solche Situation möglich ist. Diese Genehmigung ist im Gesetz über Planung und Benutzung des nationalen Grundstücks. Im Jahr 19.01.2016 werden die Vorschriften über die Genehmigung im Gesetz über die Anmeldung des Grundstücks usw. umgezogen. Das Gesetz wird ab 20.01.2017 in Kraft gesetzt. Es handelt sich darum beim die Genehmigung voraussetzten Vertrag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s Grundstücks, welche Wirksamkeit privat-rechtlich entsteht. Es ist umstritten beim Verwaltungsrecht, was die Rechtsnatur der Genehmigung ist. Außerdem ist es problematisch beim Steuerrecht, ob es möglich ist, dass die privat-rechtliche Wirksamkeit im Steuerrecht angewandet wird. Man kann auch das Problem im Steuerrecht als die Besteuerung über die Einkünften aus der rechtswidrigen Handlung verstehen. In diesem Beitrag wird die steuerrechtlich Aspekt überwigend behandelt. Infolge sollte die steuerrechtliche Wirksamkeit des Vertrages über den Geschäftsverkehr des Grundstücks ohne Genehmigung m. E. wirtschaftlicher Betrachtungsweise entsprechend beurteil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