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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83 판결 -

        이호용1 ( Lee Ho Yong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2012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조치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후 4번의 법률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조금이라도 불이익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려는 가해 학생측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건은 1,000건에 육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관련 소송은 연간 100건을 넘어서고 있다(2015년 기준). 이 정책과 법제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시정명령 등과 이에 불복한 경기도교육감의 취소소송을 다룬 이 판례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로서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다. 따라서 쟁점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무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인가 아니면 자치사무인가에 있다. 판례는 학교생활기록은 시ㆍ도를 달리하여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ㆍ사립학교를 달리하여 전출하는 경우에 통일적 관리가 필요하고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반영될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지도ㆍ감독하는 대학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므로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사무도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무이므로 국가사무라고 결론 짓고 있다. 이 판례의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성질이 아니라 그 사무가 활용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사무의 성질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분하는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사무구분을 달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합리적 이유로서 설득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판례에서는 다루지 아니한 쟁점으로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근거를 법령이 아닌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두고 있는 것의 법적 정당성과 학교 폭력의 근절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의 비례원칙에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다. The Ministry of Education`s action in 2012 to include measures on school violence students in school life records is still controversial five years later(2017). Thereafter, four legal amendments were proposed, the number of appeals for the dismissal of the School Violence Authority Committee is close to 1,000, and the number of lawsuits related to the dismissal of the School Violence Autonomy Committee exceeds 100 cases per year(as of 2015). The voice of the review of the policy and legislation has become even more vocal. In this case, it was decided as follows. First, the supervision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school record is equivalent to the national affairs entrusted to the superintendent, which should be handled uniformly for the benefit of the whole people. Second, Article 169 Paragraph 2 of the Local Autonomy Law can only be filed for cancellation or suspension of order or disposition of self-government affairs. Therefore, No lawsuit is required to cancel the order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or the order for cancellation of the delegation. Therefore, this lawsuit is dismissed. The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the superintendent`s supervision of school life records is delegated from the state or self-governing. The criterion that determines whether it is a national affairs or an autonomous affairs is in the nature of office work, But this case was based on the situation in which that affair was utilized, not the nature of office work. This is the problem of this case. Only the nature of office work is not a decision criterion, if want to follow exceptions that are not principles, you should give a reasonable reason, but this case did not. And in this paper, it is contrary to statutory reservation principle to prescribe violation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school life records(Ministry of Education Directive)” it also contradicts the proportional principle.

      • KCI등재후보

        석탄을 사용한 CO가스 제조를 위한 CO<sub>2</sub> 전환기술

        이호용,박지용,이종대,Lee, Ho-Yong,Park, Ji-Yong,Lee, Jong-Dae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15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2 No.4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석탄을 사용하여 합성가스 CO를 생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CO 합성특성은 KOH 촉매를 사용한 화학적 활성화 방법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제조공정은 $CO_2$ 전환반응에서 석탄과 활성화 촉매 비율, 가스 유량과 반응온도 등과 같은 실험변수들을 분석함으로서 최적화되었다. KOH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응온도 $950^{\circ}C$와 $CO_2$ 유량 300 cc/min에서 65% $CO_2$ 전환율을 얻었으며, 반면에 촉매를 사용한 경우 같은 반응조건에서 98.1%의 전환율을 얻었다. 석탄의 활성화촉매 반응물의 비(석탄 : KOH = 4 : 1)가 다른 반응물 비에 대해 더 좋은 $CO_2$ 전환율과 CO 선택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the experiment of CO production was performed using carbon dioxide and coal. The synthesis characteristics of CO gas was investigated using the chemical activation method of KOH. The preparation process has been optimized through the analysis of experimental variables such as activating chemical agents to coal ratio, the flow rate of gas and reaction temperature during $CO_2$ conversion reaction. Without the catalyst of KOH, the 66.7% of $CO_2$ conversion was obtained at the conditions of $T=950^{\circ}C$ and $CO_2$ flow rate of 300 cc/min. On the other hand, the 98.1% of $CO_2$ conversion was obtained using catalyst of KOH at same conditions. It was found that the feed ratio(Coal : KOH = 4 : 1) had better $CO_2$ conversion and CO selectivity than other feed ratios.

      • KCI등재후보

        CO 합성을 위한 저급석탄-CO<sub>2</sub> 촉매 가스화 반응

        이호용,이종대,Lee, Ho Yong,Lee, Jong Dae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16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3 No.3

        본 연구에서는 합성가스 CO를 생산하기 위해 저급 석탄-$CO_2$ 촉매 가스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CO가스 특성은 키데코 탄과 신화 탄에 KOH, $K_2CO_3$, $Na_2CO_3$ 촉매들의 화학적 활성화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되었다. CO 제조공정은 석탄과 화학약품 활성화 비율, 가스 유량, $CO_2$ 전환 반응온도와 같은 실험 변수 분석을 통해 최적화되었다. 제조된 합성 가스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에 의해 분석 되었다. 실험조건 $T=950^{\circ}C$, $CO_2$ 유량 100 cc/min에서, 20 wt% $Na_2CO_3$가 혼합된 키데코 탄에 대해 98.6%, 20 wt% KOH가 혼합된 신화탄에 대한 98.9% $CO_2$ 전환율을 얻었다. 또한, 저급 석탄-촉매 가스화 반응은 동일한 공급 비와 반응 조건에서 97.8%, 98.8%의 CO 선택도를 얻었다. In this study, the experiments on optimal CO gas synthesis were conducted using low grade coal-$CO_2$ catalyst gasification reaction.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ed CO gas were investigated using the chemical activation method of KOH, $K_2CO_3$, $Na_2CO_3$ catalysts with Kideco and Shewha coal. The preparation process has been optimized through the analysis of experimental variables such as ratio between activating chemical agents and coal, the flow rate of gas and reaction temperature during $CO_2$ conversion reaction. The produced CO gas was analysed by Gas Chromatography (GC). The 98.6% $CO_2$ conversion for Kideco coal mixed with 20 wt% $Na_2CO_3$ and 98.9% $CO_2$ conversion for Shenhua coal mixed with 20 wt% KOH were obtained at the conditions of $T=950^{\circ}C$ and $CO_2$ flow rate of 100 cc/min. Also, the low grade coal-$CO_2$ catalytic gasification reaction showed the CO selectivities(97.8 and 98.8 %) at the same feed ratio and reaction conditions.

      • SCOPUSKCI등재

        Studies on the Microbial Pigment (V) The effect of some detergent on pigment formation in Serratia marcescens strain P

        이호용,조홍범,최영길,Lee, Ho-Yong,Cho, Hong-Bum,Choi, Yong-Keel The Microbiological Society of Korea 1984 미생물학회지 Vol.22 No.3

        In order to study on the pigment formation of Serratia marcescens, the synthesis of prodigiosin was examined in the presence of a wide range of concentration of detergents. A high elevation of pigment formation was obtained in case of the treatment with SDC and SAP. And the population growth of the bacteria was increased by SDC and SAP, in the concentration of optimum concentration of pigment formation. The alkaline phosphatase activity was also increased in the treatment of SAP, SDC and SDS. The possible mechanism of the detergents on enhancement of pigment formation could be explained by an increase of enzyme activity and membrane transport.

      • KCI등재

        Bacillus amyloliquefaciens 에 의한 카드뮴의 생물학적 제거

        이호용,이한섭 ( Ho Yong Lee,Han Seob Lee ) 한국환경생물학회 1996 환경생물 : 환경생물학회지 Vol.14 No.1

        Bacillus amyloliquefaciens has a high biosorptive potential for heavy metals, e.g. cadmium, lead, mercury, copper and zinc. Cadmium adsorption by freeze dried cells of B. amyloliquefaciens, obtained from aerobic cultures, was examined. in batches with 0.2mM metal ion concentration 23.5 to 56.2㎎ of heavy metal ions was bound with 1 gram of dry biomass within a pH range of 5 to 6. Protein fraction of the cell wall contributes to the biosorptive potential. B. amyloliquefaciens adsorbed cadmium ion selectively over other alkaline metal ions such as K^+1, Na^+1, Mg^+2 and Ca^+2. All of the treated heavy metal ions; mercury, lead, zinc, or copper shows sharp decline biosorptive potential of B. amyloliquefaciens. It was confirmed by using instrumental analysis including EDX and SEM that B. amyloliquefaciens adsorbed cadmium ions on the surface of itself.

      • KCI등재

        동해 울릉분지 CO<sub>2</sub> 저장소 특성 분석을 위한 탄성파 자료처리 및 역산

        이호용,김민준,박명호,Lee, Ho Yong,Kim, Min Jun,Park, Myong-Ho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5 자원환경지질 Vol.48 No.1

        $CO_2$ 지중저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포집분야 일부 기술을 제외하고 저장 및 실증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의 가장 큰 목표는 지하 퇴적 암반층에 $CO_2$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저장소의 저장용량 및 안정성등과 같은 지중저장 대상지층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석유공사가 2012년에 울릉분지에서 취득한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CO_2$ 저장 후보 지층에 대한 탄성파 임피던스 역산을 수행하고, 공극률의 분포와 지층의 속성을 도출하여 $CO_2$ 지중저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선, 탄성파 자료 역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잡음제거 기법을 적용하였고, 특히 본 자료의 주파수 및 위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중반사파를 제거할 수 있는 SWD(Shallow Water Demultiple), SRME(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Radon Demultiple 기술을 활용하였다. 자료 역산을 위해 3개의 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탄성파 자료와의 상관도가 각각 0.648, 0.574, 0.342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기 역산 모델 설정을 위한 저주파수 모델 생성에 활용하였다. 중합 전 역산을 통해 P-임피던스, S-임피던스 및 Vp/Vs 비 값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물리검층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극률 분포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지중저장에 적합한 지층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향후 $CO_2$ 주입 실증을 위해서는 지층에 대한 보다 세밀한 특성 분석과 모사를 통한 주입 이후 $CO_2$ 거동예측이 필요할 것이다. $CO_2$ geological stora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for CCS demonstration. To achieve the goal of CCS, storing $CO_2$ safely and permanently in underground geological formation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m, such as total storage capacity, stability, etc. and establish an injection strategy. We perform the impedance inversion for the seismic data acquired from the Ulleung Basin in 2012.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CO_2$ storage, we also construct porosity models and extract attributes of the prospects from the seismic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seismic data, amplitude preserved processing methods, SWD(Shallow Water Demultiple), SRME(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and Radon Demultiple, are applied. Three well log data are also analysed, and the log correlations of each well are 0.648, 0.574 and 0.342, respectively. All wells are used in building the low-frequency model to generate more robust initial model. Simultaneous pre-stack inversion is performed on all of the 2D profiles and inverted P-impedance, S-impedance and Vp/Vs ratio are generated from the inversion process. With the porosity profiles generated from the seismic inversion process, the porous and non-porous zones can be identified for the purpose of the $CO_2$ sequestration initiative. More detailed characterization of the geological storage and the simulation of $CO_2$ migration might be an essential for the CCS demonstration.

      • KCI등재

        이차전지 음극용 화학적 활성화법으로 제조된 활성탄의 전기화학적 특성

        이호용,김태영,이종대,Lee, Ho-Yong,Kim, Tae-Yeong,Lee, Jong-Dae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15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2 No.3

        In this study, several kinds of active carbons with high specific surface area and micro pore structure were prepared from the coconut shell charcoal using chemical activation method. The physical property of prepared active carbon was investigated by experimental variables such as activating chemical agents to char coal ratio, flow rate of inert gas and temperature. It was shown that chemical activation with KOH and NaOH was successfully able to make active carbons with high surface area of $1900{\sim}2500m^2/g$ and mean pore size of 1.85~2.32 nm. The coin cell using water-based binder in the electrolyte of LiPF6 dissolved in mixed organic solvents (EC:DMC:EMC=1:1:1 vol%) showed better capacity than that of oil-based binder. Also, it was found that the coin cell of water-based binder shows an improved cycling performance and coulombic efficiency.

      • KCI등재

        유리단 국소의치 환자에서 T-scan system을 이용한 중심교합시에 교합접촉 양상 연구

        이호용,Lee Ho-Yong 대한치과보철학회 1992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30 No.4

        This clinical study was to analyze occlusal contacts in maximum intercuspation on distal extension partial denture and to compare tooth contact state between the denture teeth and abutment teeth by time mode and force mode using the T-scan system. The subjects ware twenty-one adult patients with upper natural teeth and lower distal extension partial denture. Conclusion : 1. The patient with simultaneous occlusal contacts both denture tooth and abutment and bilaterally in Kennedy Class I cases was one-sixth, but there was no one with symmetric occlusal and equal force among bilateral denture teeth and abutments. 2. The five-fifteenth of Kennedy Class I case patients resulted in simultaeous occlusal contacts bet-ween denture teeth and abutments but no one has the symmetric occlusal contacts and unifarm force between denture teeth and abutment teeth.

      • KCI등재

        가상현실을 이용한 압축 실험에 관한 연구

        이호용,임중연,정지윤,Lee Ho-Yong,Lim Joong-Yeon,Jung Ji-Youn 한국공학교육학회 1999 공학교육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을 활용하여 실제 고가의 실험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도 개인용 컴퓨터에서 인터넷상으로 가상적인 프레스를 이용한 압축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상압축실험의 구현은 인터넷을 통하여 세 개의 모듈 즉 입력, 계산, 결과로 나누어 계산되어진다. 입력모듈에서는 압축실험을 위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재료의 실험적인 특징을 입력하고 그 입력 값을 서버 컴퓨터로 보내주는 과정이며, 계산모듈은 서버 컴퓨터에 있는 시뮬레이션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모듈의 입력 값을 받아들여 결과를 계산한 후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이다. 결과모듈에서는 서버 컴퓨터에서 계산된 결과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도표와 그림 그리고 3차원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과정으로 되어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터넷의 언어인 HTML, CGI, VRML, JAVA를 사용하였으며, 유한요소법(FEM)을 이용한 해석프로그램은 포트란(Fortran) 언어로 제작되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의 가상현실을 이용한 응용분야가 급속히 확대되므로 앞으로 공학적인 가상 실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실제 실험을 대체할 것이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compression test such as compression and ring compression tests, by using virtual reality. Engineering material laboratory can be carried out on personal computer without the real expensive experiment devices. The virtual laboratory is composed of three modules as input, calculation and output module on internet. Internet user can give the material's property and other parameters to the server computer at the input module. On the calculation module, simulator cimputes the results by analysis program and store the data as a file. The output module is the program that internet user can confirm a virtual compression results by showing a table, graph, and 3D animation. This program is designed by Internet language such as HTML, CGI, VRML, JAVA. And analysis program uses the finite element method with fortran language. Since the study of virtual reality on internet is rapidly increasing, the virtual experiment of technique will substitute many real experim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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