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그 연원, 체제, 구성 및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논문은 헌법상 사회권과 사회보장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및 그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논문은 최근 개정되어 2013년 1월에 그 시행을 앞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체제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법의 방향과 그 쟁점들을 분석 ? 평가한다. 논문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한편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기존 사회보장의 대상과 수급권보장 방법에 대한 효율화를 전제로 제 사회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내용과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정 법은 먼저, 우리나라 법체계상 사회권과 사회보장 기본권이 실현되는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관련 개별법간의 구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성격의 근본적인 변화나 사회보장의 규범력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둘째, 반면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대신하여 새롭게 제시된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며 재량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정책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미래의 사회보장권은 그 천명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성격이 제고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셋째, 논문은 사회보장관련 통합전산망의 강화 등 효율화에 대한 강화조처는 징벌적 제재에 의해 수급권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법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재량행위나 정책사항으로 보장성이 약한 ‘어음’을 지급하고 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외여야 할 사회보장수급권의 오ㆍ남용이 사회보장의 중심 사안인 것처럼 그 법적 제재나 규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넷째, 법적체제의 중복과 불완전성으로 중앙과 지역차원의 통일적인 사회보장ㆍ사회복지체제의 연계의 문제와 통합의 강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역간 법체계의 중복과 법적권한의 불분명성 등 법체계와 재정분담 재조정 문제 등 정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포괄의 문제, 정규직 사회보장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정법안은 여전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담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통합사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독립적인 ‘사회보장청’ 신설문제와 같은 점을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의 또 다른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content, system and structure as well as som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n Korea. The article is first focusing on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rights and social security envisaged in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its related jurisdiction and the central issues. Especially, the article is intensively analyzing the newly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which would be implemented from the January in 2013 on, and the important trend and orientation for the future welfare polic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being to be spoken as the preparatory trial for the future welfare reform, in which one is redefining the new Social Risks at one side, and one is trying to get more trans parency and efficiency in welfare distribution at the other side. However, there are yet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points in this new Act. First, it is not to see, that even though there are redefinition of the new Social Risks and some kind of emphases on them, one can recognize either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basic status of the social rights or its improved legal character. Secondly, in spite of introducing new concept of ‘Social Service’ to the old social welfare and related services, there are not any binding legal ‘rights’, while they remain at best in the beneficiary and voluntary meature. Thirdly, there are several intensified measures (penalty and sa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to mak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more transparent and effici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to control the unlawful beneficiaries. While this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can be serving to limit the entitlements against the misuse and mal practices of welfare distribution, it is on the brink of falling in the risk to exclude the existence rights of some needy social groups. Fourthl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lacking in the any improvement of legal rights, while the control function and mechanism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have been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social policy and regionally specified soci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haring. Finally, it is to request that the future welfare policy and law should find out the way to integrate the precarious self-employers and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welfare system. And for the better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one shoul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Social Security Act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Office in the long term.

품질위험 지각 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의 신뢰형성 요인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호근,이승창,성대원,Lee, Ho-Geun,Lee, Seung-Chang,Seong, Dae-Won 한국경영정보학회 200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13 No.2

Trust has been identified as a key component in many e-Commerc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factors play a major role in building trust and how the built-up trust affect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in Internet used-car transac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asymmetry,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trust theory, our research model includes factors such as a buyer's propensity-to-trus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inspection and warranty policy), word-of-mouth referral, perceived size, and perceived benefit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model also includes trust as a mediate variable, intention to purchas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erceived quality risk as a moderate variable. The research model is tested by analyzing 787 sample data gathered from Internet used-car transaction sites. The result shows that the trust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online purchase intention,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the trust of Internet used-car sites. The independent factors influencing trust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perceived quality risk. For users who perceive the quality risk low, the perceived benefits explain a little portion of the purchase intention. However, those who perceive quality risk high would purchase used-cars only when they have trust on the Internet sites, indicating that trust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e variable. This study suggests that enhancing the trust in Internet used-car sites is important to increase online transactions.

전술용 항공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소요 핵심기술 (2)

이호근,Lee, Ho-Geu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0 國防과 技術 Vol.- No.251

아무리 스텔스성이 높은 항공기라도 만약 적이 위치를 달리하는 복수의 레이더기지에서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추적할 경우 쉽게 탐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실제로 RCS 0인, 즉 레이더로 탐지 불가능한 스텔스성 100%의 기체가 출현할 경우에는 운용자측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적의 레이더로 포착이 불가능한 항공기는 적에게 확실히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러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에는 지극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변이-움직임 관계와 특징점을 이용한 계층적 3차원 모델링

이호근,한규필,하영호,Lee, Ho-Geun,Han, Gyu-Pil,Ha, Yeong-Ho 대한전자공학회 2002 電子工學會論文誌-SP (Signal processing) Vol.39 No.1

본 논문에서는 변이-움직임의 관계와 특징점을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영상으로부터 3차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영상 전체의 대응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의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의 깊이 정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깊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전 영상의 대응 정보 없이 특징점에 대한 대응 정보만으로 모델을 구한다. 제안한 방법은 객체의 추출, 추출된 객체 내에서의 특징점 추출, 추출된 특징점을 이용한 계층적 3차원 모델 생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제안한 방법은 3차원 모델 생성시 적은 연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임의의 시각 관점 영상의 생성과 평탄 영역의 평탄성과 경계 영역의 선명성 표현에도 효과적이다. This paper proposes a new 3D modeling technique using disparity-motion relationship and feature points. To generate the 3D model from real scene, generally, we need to compute depth of model vertices from the dense correspondence map over whole images. It takes much time and is also very difficult to get accurate depth. To improve such problems, in this paper, we only need to find the correspondence of some feature points to generate a 3D model of object without dense correspondence map.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hree parts, which are the extraction of object, the extraction of feature points, and the hierarchical 3D modeling using classified feature points. It has characteristics of low complexity and is effective to synthesize images with virtual view and to express the smoothness of Plain regions and the sharpness of edges.

한국적 「유연안정성」모델의 정착을 위한 조건

이호근(Ho Ge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06 한국사회정책 Vol.13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근로(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문제의 발생배경과 원인 및 대책방안 논의를 분석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의 문제를 단순히 정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만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 근로 문제의 핵심은 그처럼 정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압축산업화의 과정에서 구조화 된 노동시장 구조의 후진성,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강한 파편화와 분절화(숙련/미숙련, 여성/남성,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수도권/지방 등에 따라 강하게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특성)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파편화 된 모습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며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선진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고실업의 돌파전략으로서의 선진국형 비정규근로 문제의 성격도 아울러 갖게 되는 양면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정규근로에 관한 대책은 `시장`과 `사회적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지난 시기 많은 논란 속에 그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 왔다. 비정규근로의 법제화는 그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논문은 비정규근로의 해법은 강한 법제화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것은 `시장`과 `제도`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문은 진정한 비정규근로의 대책은 기능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보호방안과 활용을 위한 기본법, 그리고 미비한 근로감독체계의 확충 및 실질화, 사회보험적용 등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 등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연대적 관점의 임금교섭체계 등이 필수적인 대책방안이라고 본다. 논문은, 이러한 요건을 우리나라 비정규근로 문제의 진정한 대책방안이 될 수 있는 「한국적 유연안정성(flexicurity)」모델의 정착조건이라고 본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backgrounds and causes of non-standard-work(fixed-term-contract work, part-time work, temporary-help- agency work and the economically-dependent work) and the discussion on counter-measures in Korea. This article reviews critically the standpoint that is tying to find out the causes of nonstandard work focused only on the strictness of the regular labour market. This article regards the underdevelopment of labour market-that is say, the fragmentation and segmentation of labour market(skilled/unskilled workers, men/women workers, big/small and medium firm workers, production/service sector workers, metropol/local cities workers)-due to the short industrialising as the central background of nonstandard work rather than the strictness of the regular labour market. Added to this fragmented and segmented feature, the labour market in Korea, which is under the strong pressure of flexibilization after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is now being confronted with the double challenges on the problem of nonstandard work as the strategy which is solving the problem of unemploy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The policy measures of nonstandard work have been focused to make the proper balance between market and the social protection for the sustainable solution with much conflicting discussion and debate. The legalization of nonstandard work is one of them. However, this article is against the opinion that only the strong law could prevent the nonstandard work from being overused or misused. This perspective could oversimplify the relation between market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regards the basic law just as the functioning guideline for the protection measure and the rational using of nonstandard work, which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incomplete labor inspection and the expanding and enlarging of social safety net as well as the solidary wage bargaining system as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true protection measure. This article regards all this kind of measures as the precondition for the consolidating of Korean flexicurity model and the true solution of nonstandard work.

연구논문 :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과 방향

이호근 ( Ho Geu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27 No.-

유연근무법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성공의 조건

이호근(Ho Ge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2

본 논문은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와 여성고용정책을 다룬다. 유연근무제는 낮은 여성고용률, 남녀평등, 일-가정양립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다. 반면, 유연근무제는 그 취지나 목적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그 특성상 여전히 저임금, 불안정 고용으로 인식되며 그러한 형태의 일자리는 이러한 나쁜 일자리를 양산시키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상반된 주장의 허실을 살펴본다. 한편 유연근무제와 관련 90년대 초 이래 국제노동기구(ILO)의 시간제근로에 관한 협약과 유럽연합(EU)의 육아휴직 및 단시간근로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지침 등에 이어, 네델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 다양한 관련 정책과 법이 제정되어 왔다. 이러한 유연근무제와 관련 법제의 추이는 노동시장의 노동력공급 유연성에 대한 경쟁적 요구와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의 다변화 추세 속에 차별 없는 노동시장의 발전, 남녀평등지향적인 고용정책의 확산, 그리고 자발적 선택의 증가 등 다양한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책과 법제의 핵심은 이러한 요구와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차별이 없으며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대안은 ``상용 단시간근로``로 압축할 수 있다.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핵심법률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 입법현황을 분석 평가한다. 또 우리노동시장에서 단시간 일자리가 여전히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 지배적임을 지적하고 양질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우선하여야 하며, 동시에 성평등지향적이며, 자발적 선택의 일 · 가정 양립형 차별 없는 일자리 촉진방안을 진정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기 위한 전제와 요건으로 제시한다. The research of this paper is on the flexi-work acts and women`s employment policy. The flexi-work has been kept as the effective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low women`s employment rate at one side, to achieve the gender equal treatment, and the work-life-balance at the other side. Otherwise, this flexi-work(part-time, flexi-time, alternative work schedule, discretionary work, compressed work, core time work, at home work etc.), different from the positive intention and purpose, is being criticised as the bad work of low wage and precarious employment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bour market with the overwhelmingly discriminated non-standard work. This treatise tries to analyse the truth or falsehood of this argument. Since the early 90`s, the various types of flexi-work and the related acts have been gradually introduced to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the ILO(the convention on part-time work) and EU(the directives on maternity leave, part-time work, and fixed-term contract work) to the important foreign countries(in the Netherland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Japan, USA etc.). This trend on the flexi-work and related legislations is due to the various backgrounds such as the increasing competition in the labour market,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the gender-equality oriented employment policy, and the increasing voluntary choices. The key point of legislation has been oriented to keep the balance between the introduction of flexi-work and the non-discriminated work. The alternative form may be the decent ``permanent part-time work``. In this context, this treatise is reviewing the three representative laws concerning the flexi-work such as 「Act on Equal Employment and Support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Labor Standards Act」,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At the same time, the treatise reviews critically the employment practice in the Korean labour market, which shows the overwhelmingly precarious non-standard work. The key argument of this treatise is that to increase the rate of women`s employment should be first completed through the working time reduction and at the same time it emphasizes several pre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ositive flexi-work(the ``decent``, ``non-discriminated`` work, and the gender-equality and work-life-balance oriented work).

세계화 경제 속의 국가의 변화와 서유럽 다층적 통치체제의 발전

이호근(Ho-Geun Lee)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2

1980년대, 90년대를 경과하면서 국가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치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으로서 다시 주목되었다. 유럽에서 70년대 국가논쟁이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가도출논쟁 등 상당히 구조주의적 편향성을 갖는 것이었다면, 영미권에서는 자주 국가는 사회과학 논의의 중심성과 그 역사적 독자성을 상실한 채 사회의 많은 조직의 한 부분과 다를 바 없이 다뤄져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른바 신 베버주의자를 중심으로 “국가를 되돌리면서”(Bringing the State Back In, Evans 외 1985)의 논쟁에서처럼 국가는 이제 영미권에서 새로운 조망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에 대한 새 논의는 그러나 유럽에서의 70년대 국가논쟁이나 전통적 사회복지국가에 근간한 국가론과도 구분되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것이었다. 한편에서 70년대, 80년대를 경과하며 광범한 탈규제와 유연화의 파고 속에 “더 적은 국가, 더 많은 시장” (more market, less state)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재편론과 다른 한편, 정반대로 국가 지출의 경험적 비교를 통해 ‘복지국가 불가역성론’이나 ‘경로 의존성’ (path-dependent) 을 강조하며 ‘국가 역할의 불변’을 주장하는 입장은 국가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 축을 형성해 왔다. 이에 비해 논문에서는 한편으로, 현재의 국가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 속에 하나의 지배적 이론적 합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국가의 과제와 기능변화론”(Grimm 1996; Hirsch 1995: Jessop 1996)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또 다른 한편, 논문은 이러한 국가의 변화가 오늘날 서유럽 지역에서 발전되고 있는 통합과정과 함께 표출되는 새로운 통치체제(governance)의 발전과 어떻게 접목되어지는지를 분석 검토하며, 서유럽 지역에서 전개되는 세계화과정의 실제적 의미를 평가해 본다. 동시에 왜 서유럽에서 이른바 전통적 국민국가(national state) 대 초국가성(suprana tionality)의 단선적인 양분법이 더이상 절대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가를 밝힌다. 논문은 이러한 서유럽 통합을 중심으로 발전 전개되는 새로운 정체의 모습이 형태적으로 이른바 ‘다층적 통치체제’(multi-level governance)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밝히며, 그 속에서 전통적 사회복지국가가 처하게 되는 이른바 ‘반 주권적 (semi-sovereign) 딜레마 (LeibfriedㆍPierson 1995)를 논한다.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정체의 발전이 결과하는 이른바 ‘유럽사회모델’ 논의의 분석과 서유럽에서의 국민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 초국적화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점검한다. The state, with a new perspective formed during the 1980s and '90s, has once again becom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of politics. While the debate about the state in Europe in the '70s was inclined to structuralism as seen in the state-deviation theory in Germany, the statism in Anglo-American social science regarded the state as one of several parts of society. Later the state lost its centrality of the debate as well as the historical specificity. In the middle of 1980s, the state debate was newly revived in Anglo-American circles with the "new Weberians" under the slogan of "Bringing the State Back In" (Evans et. al. 1985). However, the new discussion about the state was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theory of the '70s in Europe. The debate about the state was categorized by the two important schools: the neoliberal slogan with "more market, less state" pursuing wide deregulation and flexibilization in the '70s and '80s and "the irreversibility of the welfare-state" or "the unchanged roll of the state" with its "path-dependent" development, for example with the empirical studies about state expenditures. In comparison to these two approaches, this paper first reviews theoretically "the analyses about the changing tasks and roles of the state"(Grimm 1996; Hirsch 1995; Jessop 1996), which was recently accepted as the dominant point of view over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bout the state. Subsequently, this paper examines how this change of the state in the widening European Union can be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governance emerging through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it tries to appraise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globalization in this European area. At the same time, the paper explains why the dichotomy between the national state and supranationality loses its meaning in European politics. This paper identifies the new emerging form of the polity, the "multi-level governance," and explains how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is now under the dilemma of the half-sovereign-welfare state (Leibfried/Pierson 1995). Finally, the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European social model" and examines the debate about the future of the national state and the possibility of the transnationalisation of democracy.

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1 사회보장법학 Vol.10 No.1

In this study, the economic and social crisis caused by Covid 19, among them, the employment crisi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universal employment safety net, will be discussed, as well as major issues and tasks. The issue of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ocial safety net is based on the exist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nd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experience, and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exclusions accounting for around 15%, there are still around 13% of those subject to practical exclusion, overcoming the blind spot of approximately 3.78 million.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trend of technological change in the digital capitalist era of replacing the labor force, criticism has been raised against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through employment. However,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as a major alternative, i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Naturally, social debate suggests ways to unify the integrated collection of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long with devising measures to determine income for various working people besides traditional wage workers. At the same time,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 is competing with the method of partially correcting the system and the method of converting the entire system to a redesign. Lastly, the incorporation of legal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from support for employment insurance for low-income self-employed people. This means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social insurance system of the ‘Durunuri’ project, a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and pension insurance premiums that have been applied since 2012. Major model countries include recent attempts in Denmark and France.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compares and analyzes the two core counter-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employment-oriented social security model and the transition to the income-oriented social security model. We will review and suggest related alternatives.

지속적인 고객가치 창조를 위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전략

이호근(Ho Geun Lee),이승창(Seung Chang Lee) 한국경영학회 2003 Korea Business Review Vol.7 No.1

본 사례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로 성공한 (주)다음의 비즈니스모델 변천사와 성장과정을 통해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공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주)다음의 성장과정을 세 개의 시기(태동기, 도약기, 성장기)로 구분하고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전략, 재무전략, IT 측면에서 (주)다음의 성장의 견인차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다음은 급변하는 인터넷비즈니스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시기별로 적절한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하였고, 비즈니스 전략과 투자 전략의 연계, 조직문화와 인적자원관리의 수평적 네트워크, 핵심 정보기술을 자체에서 개발하는 IT 역량을 통해 지금과 같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업체로 경쟁우위를 지키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비즈니스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창업이후 단계별 사업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 모델로 폭 넓게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find out which factors of Daum Communications of successful business model and business strategy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best internet company. Therefore, the study investigates the growth of Daum Communications by separating three period from business model, marketing strategy, financial strategy, HRM, and IT of view This case study has found that Daum Communications execute the rapidly transformation of business model to cope with changing situation. Specially, so far, Daum Communications continuously keep on competitive advantage as internet portal site through building core competence. that is, Daum Communications take into consideration such capability - related factors as strategic alignment with business strategy and financial strategy, corporation culture as `horizontal network`, IT resource management as in - house developing e - mail system. And Daum continuously expand customer contact points and open a new ground level of Internet business, to provide the most effective marketing platform in Korea, to solidly shape its position as the best Internet company. This study shows that Daum Communications`s case broadly apply reference model to the building business model and formulating business strategy with internet portal service and other internet business models. Finally, we intends to discuss about theses questions. the question is by the existing state of entering SK Telecommunication in wireless internet service, Can Daum Communications have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in internet portal?, and what is Daum Communication`s next business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