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그 연원, 체제, 구성 및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논문은 헌법상 사회권과 사회보장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및 그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논문은 최근 개정되어 2013년 1월에 그 시행을 앞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체제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법의 방향과 그 쟁점들을 분석 ? 평가한다. 논문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한편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기존 사회보장의 대상과 수급권보장 방법에 대한 효율화를 전제로 제 사회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내용과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정 법은 먼저, 우리나라 법체계상 사회권과 사회보장 기본권이 실현되는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관련 개별법간의 구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성격의 근본적인 변화나 사회보장의 규범력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둘째, 반면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대신하여 새롭게 제시된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며 재량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정책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미래의 사회보장권은 그 천명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성격이 제고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셋째, 논문은 사회보장관련 통합전산망의 강화 등 효율화에 대한 강화조처는 징벌적 제재에 의해 수급권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법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재량행위나 정책사항으로 보장성이 약한 ‘어음’을 지급하고 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외여야 할 사회보장수급권의 오ㆍ남용이 사회보장의 중심 사안인 것처럼 그 법적 제재나 규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넷째, 법적체제의 중복과 불완전성으로 중앙과 지역차원의 통일적인 사회보장ㆍ사회복지체제의 연계의 문제와 통합의 강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역간 법체계의 중복과 법적권한의 불분명성 등 법체계와 재정분담 재조정 문제 등 정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포괄의 문제, 정규직 사회보장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정법안은 여전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담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통합사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독립적인 ‘사회보장청’ 신설문제와 같은 점을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의 또 다른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content, system and structure as well as som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n Korea. The article is first focusing on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rights and social security envisaged in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its related jurisdiction and the central issues. Especially, the article is intensively analyzing the newly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which would be implemented from the January in 2013 on, and the important trend and orientation for the future welfare polic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being to be spoken as the preparatory trial for the future welfare reform, in which one is redefining the new Social Risks at one side, and one is trying to get more trans parency and efficiency in welfare distribution at the other side. However, there are yet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points in this new Act. First, it is not to see, that even though there are redefinition of the new Social Risks and some kind of emphases on them, one can recognize either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basic status of the social rights or its improved legal character. Secondly, in spite of introducing new concept of ‘Social Service’ to the old social welfare and related services, there are not any binding legal ‘rights’, while they remain at best in the beneficiary and voluntary meature. Thirdly, there are several intensified measures (penalty and sa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to mak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more transparent and effici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to control the unlawful beneficiaries. While this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can be serving to limit the entitlements against the misuse and mal practices of welfare distribution, it is on the brink of falling in the risk to exclude the existence rights of some needy social groups. Fourthl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lacking in the any improvement of legal rights, while the control function and mechanism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have been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social policy and regionally specified soci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haring. Finally, it is to request that the future welfare policy and law should find out the way to integrate the precarious self-employers and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welfare system. And for the better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one shoul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Social Security Act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Office in the long term.

품질위험 지각 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의 신뢰형성 요인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호근,이승창,성대원,Lee, Ho-Geun,Lee, Seung-Chang,Seong, Dae-Won 한국경영정보학회 2003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13 No.2

Trust has been identified as a key component in many e-Commerc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factors play a major role in building trust and how the built-up trust affect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in Internet used-car transac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asymmetry,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 trust theory, our research model includes factors such as a buyer's propensity-to-trus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inspection and warranty policy), word-of-mouth referral, perceived size, and perceived benefits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model also includes trust as a mediate variable, intention to purchas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erceived quality risk as a moderate variable. The research model is tested by analyzing 787 sample data gathered from Internet used-car transaction sites. The result shows that the trust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online purchase intention,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the trust of Internet used-car sites. The independent factors influencing trust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perceived quality risk. For users who perceive the quality risk low, the perceived benefits explain a little portion of the purchase intention. However, those who perceive quality risk high would purchase used-cars only when they have trust on the Internet sites, indicating that trust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e variable. This study suggests that enhancing the trust in Internet used-car sites is important to increase online transactions.

전술용 항공기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소요 핵심기술 (2)

이호근,Lee, Ho-Geu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0 國防과 技術 Vol.- No.251

아무리 스텔스성이 높은 항공기라도 만약 적이 위치를 달리하는 복수의 레이더기지에서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추적할 경우 쉽게 탐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실제로 RCS 0인, 즉 레이더로 탐지 불가능한 스텔스성 100%의 기체가 출현할 경우에는 운용자측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적의 레이더로 포착이 불가능한 항공기는 적에게 확실히 위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러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에는 지극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변이-움직임 관계와 특징점을 이용한 계층적 3차원 모델링

이호근,한규필,하영호,Lee, Ho-Geun,Han, Gyu-Pil,Ha, Yeong-Ho 대한전자공학회 2002 電子工學會論文誌-SP (Signal processing) Vol.39 No.1

본 논문에서는 변이-움직임의 관계와 특징점을 이용하여 계층적으로 3차원 모델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영상으로부터 3차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영상 전체의 대응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의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의 깊이 정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깊이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전 영상의 대응 정보 없이 특징점에 대한 대응 정보만으로 모델을 구한다. 제안한 방법은 객체의 추출, 추출된 객체 내에서의 특징점 추출, 추출된 특징점을 이용한 계층적 3차원 모델 생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제안한 방법은 3차원 모델 생성시 적은 연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임의의 시각 관점 영상의 생성과 평탄 영역의 평탄성과 경계 영역의 선명성 표현에도 효과적이다. This paper proposes a new 3D modeling technique using disparity-motion relationship and feature points. To generate the 3D model from real scene, generally, we need to compute depth of model vertices from the dense correspondence map over whole images. It takes much time and is also very difficult to get accurate depth. To improve such problems, in this paper, we only need to find the correspondence of some feature points to generate a 3D model of object without dense correspondence map. The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hree parts, which are the extraction of object, the extraction of feature points, and the hierarchical 3D modeling using classified feature points. It has characteristics of low complexity and is effective to synthesize images with virtual view and to express the smoothness of Plain regions and the sharpness of edges.

연구논문 :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한 아동복지 관련 법과 방향

이호근 ( Ho Geun Lee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27 No.-

정신보건법 및 아동·청소년 복지법상 정신건강 관련 규정의 개선과 관련 ‘통합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고찰

이호근(Lee, Ho-Geu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6 No.-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의 1/5이 다양한 유형의 정신건강상 장애나 질환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아동ㆍ청소년은 성장기에 과도한 입시와 취업 등 극심한 경쟁사회에 노출되고, 후기산업사회에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관계의 출현과 사회변동의 심화로 전반적인 정서적 불안 증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 각종 폭력의 증가 외 범람하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성, 약물, 알코홀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게임중독 등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히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 법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있어 다양한 유해요인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구체적인 치유를 필요로 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적정한 치료와 재활 및 사회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ㆍ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정신보건법」과 아동ㆍ청소년복지관련「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 복지지원법」등 복지관련 법과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한 지점인 학교와 관련「교육기본법」,「학교보건법」,「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등 10여개의 직ㆍ간접적인 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핵심법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아동ㆍ청소년 복지법이나 교육관련 법 등은 교육이나 복지증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의 중복ㆍ병립이나,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필자 등의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주요 쟁점을 재구성하고 관련 주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호주 등 주요 외국에서의 사례에 비추어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가칭「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과 같은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mental health disorder or illness of children and youth people becomes more and more social problem. According to the official statistic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it is reported that about 20%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today, are suffering from the mental health disorder or illness. This is a very much worried situation. On the one side, due to the high competition for the college entrance exam and taking a job, and due to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the social and family structure in the various forms of independent single mother or father, the grandparents and children, and multi-cultural family etc.,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the present are mentally getting uneasier. On the other side, due to the influence of flooding mass media,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re today vulnerable to the various forms of harmful surroundings such as violence, sex, drug, alcohol and internet game addiction etc. The WHO has been warning the crisis in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recommending to make the proper national policy. Nowadays, many countries have been making the various policies, action plan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However, there are few standard laws for this issue only. This study reviews first the law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and then it shows the limits of the present law and institutions, and finally suggests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laws and institutions concerned. The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and more coherently improved to protect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from the various harmful surroundings, to offer the proper prevention and education, timely to take the practical cure and rehabilitation, to support the return of the protected children and youth people to the society etc. In Korea, there are mental health law and the related acts in the sphere of welfare of children and youth people(children welfare law, youth people welfare law, youth people protection law, youth people welfare supporting law etc.), and concerning the education welfare(basic education law, school health ac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aw, the law of the prohibition of school violence and supporting etc.). However, in Korea, the mental health law is mainly focused on the patients with severe status and the rigid accession to the usual patients for the consultation and cure, and in the other related welfare and education laws, the issues of the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ng people lack of the concreteness or they are in the blind spot or some regulations are ineffectively and repeatedly defined. However, for the present mental health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he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required from the prevention, education and cure, rehabilitation to the support to return to the society. This study reviews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and it is trying to find out the improvement ways of the present mental health law and furthermore it hints ultimately the necessity to enact the so-called integrative law of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the children and youth people to secure the better implementation of law and to enhance the synergy effect of the related various laws.

한국적 「유연안정성」모델의 정착을 위한 조건

이호근(Ho Geu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06 한국사회정책 Vol.13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근로(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문제의 발생배경과 원인 및 대책방안 논의를 분석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의 문제를 단순히 정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만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한다.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 근로 문제의 핵심은 그처럼 정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압축산업화의 과정에서 구조화 된 노동시장 구조의 후진성, 즉,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강한 파편화와 분절화(숙련/미숙련, 여성/남성,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수도권/지방 등에 따라 강하게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는 특성)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의 파편화 된 모습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며 우리나라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선진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고실업의 돌파전략으로서의 선진국형 비정규근로 문제의 성격도 아울러 갖게 되는 양면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비정규근로에 관한 대책은 `시장`과 `사회적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지난 시기 많은 논란 속에 그 사회적 해법이 모색되어 왔다. 비정규근로의 법제화는 그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논문은 비정규근로의 해법은 강한 법제화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것은 `시장`과 `제도`의 관계를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문은 진정한 비정규근로의 대책은 기능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보호방안과 활용을 위한 기본법, 그리고 미비한 근로감독체계의 확충 및 실질화, 사회보험적용 등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 등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연대적 관점의 임금교섭체계 등이 필수적인 대책방안이라고 본다. 논문은, 이러한 요건을 우리나라 비정규근로 문제의 진정한 대책방안이 될 수 있는 「한국적 유연안정성(flexicurity)」모델의 정착조건이라고 본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backgrounds and causes of non-standard-work(fixed-term-contract work, part-time work, temporary-help- agency work and the economically-dependent work) and the discussion on counter-measures in Korea. This article reviews critically the standpoint that is tying to find out the causes of nonstandard work focused only on the strictness of the regular labour market. This article regards the underdevelopment of labour market-that is say, the fragmentation and segmentation of labour market(skilled/unskilled workers, men/women workers, big/small and medium firm workers, production/service sector workers, metropol/local cities workers)-due to the short industrialising as the central background of nonstandard work rather than the strictness of the regular labour market. Added to this fragmented and segmented feature, the labour market in Korea, which is under the strong pressure of flexibilization after the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 is now being confronted with the double challenges on the problem of nonstandard work as the strategy which is solving the problem of unemploy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The policy measures of nonstandard work have been focused to make the proper balance between market and the social protection for the sustainable solution with much conflicting discussion and debate. The legalization of nonstandard work is one of them. However, this article is against the opinion that only the strong law could prevent the nonstandard work from being overused or misused. This perspective could oversimplify the relation between market and institutions. This article regards the basic law just as the functioning guideline for the protection measure and the rational using of nonstandard work, which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improvement of the incomplete labor inspection and the expanding and enlarging of social safety net as well as the solidary wage bargaining system as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true protection measure. This article regards all this kind of measures as the precondition for the consolidating of Korean flexicurity model and the true solution of nonstandard work.

포스트 팬데믹의 사회보장법제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1 사회보장법학 Vol.10 No.1

In this study, the economic and social crisis caused by Covid 19, among them, the employment crisi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universal employment safety net, will be discussed, as well as major issues and tasks. The issue of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social safety net is based on the existing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and related employment and contribution experience, and in addition to the institutional exclusions accounting for around 15%, there are still around 13% of those subject to practical exclusion, overcoming the blind spot of approximately 3.78 million. In addition, in response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trend of technological change in the digital capitalist era of replacing the labor force, criticism has been raised against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through employment. However,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which is being discussed as a major alternative, is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Naturally, social debate suggests ways to unify the integrated collection of contributions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long with devising measures to determine income for various working people besides traditional wage workers. At the same time,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system is competing with the method of partially correcting the system and the method of converting the entire system to a redesign. Lastly, the incorporation of legal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from support for employment insurance for low-income self-employed people. This means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nd social insurance system of the ‘Durunuri’ project, a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and pension insurance premiums that have been applied since 2012. Major model countries include recent attempts in Denmark and France. This paper comprehensively reviews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employment safety net, compares and analyzes the two core counter-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employment-oriented social security model and the transition to the income-oriented social security model. We will review and suggest related alternatives.

세계화 경제 속의 국가의 변화와 서유럽 다층적 통치체제의 발전

이호근(Ho-Geun Lee)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2

1980년대, 90년대를 경과하면서 국가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치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으로서 다시 주목되었다. 유럽에서 70년대 국가논쟁이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가도출논쟁 등 상당히 구조주의적 편향성을 갖는 것이었다면, 영미권에서는 자주 국가는 사회과학 논의의 중심성과 그 역사적 독자성을 상실한 채 사회의 많은 조직의 한 부분과 다를 바 없이 다뤄져 왔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른바 신 베버주의자를 중심으로 “국가를 되돌리면서”(Bringing the State Back In, Evans 외 1985)의 논쟁에서처럼 국가는 이제 영미권에서 새로운 조망을 받기 시작했다. 국가에 대한 새 논의는 그러나 유럽에서의 70년대 국가논쟁이나 전통적 사회복지국가에 근간한 국가론과도 구분되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것이었다. 한편에서 70년대, 80년대를 경과하며 광범한 탈규제와 유연화의 파고 속에 “더 적은 국가, 더 많은 시장” (more market, less state)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재편론과 다른 한편, 정반대로 국가 지출의 경험적 비교를 통해 ‘복지국가 불가역성론’이나 ‘경로 의존성’ (path-dependent) 을 강조하며 ‘국가 역할의 불변’을 주장하는 입장은 국가를 둘러싼 중요한 논쟁 축을 형성해 왔다. 이에 비해 논문에서는 한편으로, 현재의 국가의 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 속에 하나의 지배적 이론적 합의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국가의 과제와 기능변화론”(Grimm 1996; Hirsch 1995: Jessop 1996)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또 다른 한편, 논문은 이러한 국가의 변화가 오늘날 서유럽 지역에서 발전되고 있는 통합과정과 함께 표출되는 새로운 통치체제(governance)의 발전과 어떻게 접목되어지는지를 분석 검토하며, 서유럽 지역에서 전개되는 세계화과정의 실제적 의미를 평가해 본다. 동시에 왜 서유럽에서 이른바 전통적 국민국가(national state) 대 초국가성(suprana tionality)의 단선적인 양분법이 더이상 절대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가를 밝힌다. 논문은 이러한 서유럽 통합을 중심으로 발전 전개되는 새로운 정체의 모습이 형태적으로 이른바 ‘다층적 통치체제’(multi-level governance)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밝히며, 그 속에서 전통적 사회복지국가가 처하게 되는 이른바 ‘반 주권적 (semi-sovereign) 딜레마 (LeibfriedㆍPierson 1995)를 논한다.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정체의 발전이 결과하는 이른바 ‘유럽사회모델’ 논의의 분석과 서유럽에서의 국민국가의 미래와 민주주의 초국적화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점검한다. The state, with a new perspective formed during the 1980s and '90s, has once again become one of the important subjects of politics. While the debate about the state in Europe in the '70s was inclined to structuralism as seen in the state-deviation theory in Germany, the statism in Anglo-American social science regarded the state as one of several parts of society. Later the state lost its centrality of the debate as well as the historical specificity. In the middle of 1980s, the state debate was newly revived in Anglo-American circles with the "new Weberians" under the slogan of "Bringing the State Back In" (Evans et. al. 1985). However, the new discussion about the state was differentiated from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theory of the '70s in Europe. The debate about the state was categorized by the two important schools: the neoliberal slogan with "more market, less state" pursuing wide deregulation and flexibilization in the '70s and '80s and "the irreversibility of the welfare-state" or "the unchanged roll of the state" with its "path-dependent" development, for example with the empirical studies about state expenditures. In comparison to these two approaches, this paper first reviews theoretically "the analyses about the changing tasks and roles of the state"(Grimm 1996; Hirsch 1995; Jessop 1996), which was recently accepted as the dominant point of view over the various interpretations about the state. Subsequently, this paper examines how this change of the state in the widening European Union can be connected with the development of governance emerging through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it tries to appraise the practical meaning of the globalization in this European area. At the same time, the paper explains why the dichotomy between the national state and supranationality loses its meaning in European politics. This paper identifies the new emerging form of the polity, the "multi-level governance," and explains how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is now under the dilemma of the half-sovereign-welfare state (Leibfried/Pierson 1995). Finally, the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European social model" and examines the debate about the future of the national state and the possibility of the transnationalisation of democracy.

유럽연합의 금융자유화

이호근 ( Lee Ho Geun ) 한국EU학회 2002 EU학연구 Vol.7 No.2

This paper exames the Liberalization Process of European Financial Markets and tries to define its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bined effects of the immanent internal necessity for the financial reform in the each member country i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external pressure from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nd also, it focuses on the specific process and form of the reregulation at the European Community. Concerning this complex process of the Liberalization European Financial Market, this paper tries to explain with help of the methodological approach of the multi-level-governance, which could more successfully explain the ongoing process and the dynamics between deregulation and reregulation in the EC than the neoclasssical theory or the other theoretical approaches etc Secondly, this paper examines the paradigm shift by the accumulation and regul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The paper points out, that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70ties in the EC the qualitative different accumulation form has been developed. In to aspects, this is now being in process. The one is the turn from the national oriented growth strategy to the European or transnational oriented growth strategy, and the other is the turn from the industry based growth regime to the finance-led growth regime. For this, it is now trying to build the integrated financial market in the EU, which should result in the new dynamic of growth. Following the important Conferences in Cardiff and Lisbon etc., the EU has been preparing, step by step, for this integrated financial market. But this process has the contradictory effects in itself, because it produces the new winners and los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