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이해정,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792 No.-

■ 개요 2018년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 전문과 3조 13개항)에 전격 합의하였다. 금번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계기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남북경협 재개를 통한 남북 공동의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에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 있어 ‘대전환의 초석’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정상은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남북정상 간의 공감대 형성과 명문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는 의미가 크다. (남북관계 개선)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 인도주의 부문에서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합의, 경협 부문에서는 공동 번영을 위한 10.4 선언 합의 추진에 대해 명문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시사점과 과제 남북간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이행하는 절차와 속도에 있으며,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및 국민적 공감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간합의는 반드시 이행된다는 신뢰 구축 노력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상호 확신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기본협정」체결 등 제도화를 위한 후속 논의를 통해 남북관계지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관계 복원을 위한 단계적 추진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복원 및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 재개의 단계를 고민하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북간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 및 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의 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신(新)남북경협의 과제와 시사점 - 남북경협 30년 평가

이해정,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8 현안과 과제 Vol.2018 No.1

■ 개요 최근 남북간 대화 재개를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88년 7.7 선언을 계기로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이 시작되었으며, ‘88 서울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바 있다.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경협 재개 등 新남북경협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남북경협 30년을 맞아, 남북경협 추이를 살펴보고 新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남북경협 30년 평가 198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0년이 된 남북경협은 정치 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부침을 겪어왔으며, 시기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도입기(1988~1997년)에서는 남북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는 1988년 7.7선언에 따라 남북경협이 시작되었다. 둘째, 성장기(1998~2007년)의 남북경협은 1998년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와 금강산 관광 개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셋째, 정체기(2008년~현재)에서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2016년 북한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북 간 경협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 新남북경협을 위한 제언 남북경협 30년을 맞이하는 현재,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사항(AGAIN)을 염두에 두고 점진적 단계적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 국면에서 경협재개를 위해서는 이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이 필요하다. 최고 정책결정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의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북핵문제 해결 진전 시「남북기본협정」체결 등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 조성 등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경협 부문의 합의(Agreement) 도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핵 해결 진전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경협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National consensus) 형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비유아교사의 감사성향이 교사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인성의 매개효과

이해정,좌승화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2022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11

북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 현황

이해정,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6 統一經濟 Vol.2016 No.1

심부전 환자의 신체활동과 규칙적 운동에 대한 측정의 일관성 및 운동역량과 삶의 질과의 관련성

이해정,진혜경,박지나,전국진,김종현 기초간호학회 2014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16 No.4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인 생활습관의 한 요소로(Jin, Ahn, & Kang, 2011), 심부전 환자의 증진된 신체활동은 사망률과 입원율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용효과적인 중요한 치료전략으로써 강조되고 있다(Davies et al., 2010).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심근기능과 증상, 기능적 능력을 향상시키고(Piepoli et al., 2011), 운동역량을 높이는(Chrysohoou et al., 2014)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럽심장학회(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ESC], 2010)에서는 안정된 심부전 환자의 경우, 최소 하루 30-60분 동안 중정도 강도의 신체활동과, 하루 30분, 주 3회, 중정도 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부전 환자들은 호흡곤란, 피로와 같은 증상을 감소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van den Berg-Emons, Bussmann, Balk, Keijzer-Oster, & Stam, 2001), 비교적 안정된 심부전 환자의 44%가 하루 30분 미만의 신체활동을 하며, 약 절반 정도가 좌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Dontje et al., 2014), 심부전 환자의 신체활동 수준은 낮은 경향이 있다. 신체활동은 개인이 시간, 운동량 등의 목표를 정해 실시하는 규칙적 운동(Han, 2004)과 계획적인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활동을 포함하는 일상 중의 신체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Garland et al., 2011). 일상 중의 신체활동은 직장에서의 활동이나 집 혹은 마당에서의 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일, 레크레이션, 운동, 스포츠 등을 위한 여분의 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Ainsworth et al., 2000). 그러나 활동이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활동량의 경우 다소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측정될 소지가 있다(Park et al., 2009). 반면 운동은 신체활동의 하위개념으로(Caspersen, Powell, & Christenson, 1985), 본인의 의지로 시행한 규칙적인 운동만을 포함하게 되며, 건강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수행한 신체활동만 포함하게 되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과는 차이나는 건강혜택이 있을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이해정,이용화,천용찬,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2017 이슈리포트 Vol.2017 No.16

■ 개 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으로서 한미정상회담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며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 의제를 예상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북핵 문제) 2002년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위기이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루어졌다. 최근에도 지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의 고도화를 모색했다. 북핵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드 배치)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은 반입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조속한 배치 및 실전 운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드 배치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재협상) 트럼프 정부의 공정무역 및 보호무역 강조 기조, 고위 관료들의 언급 등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교역으로 인한 상호 이익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미국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한미FTA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 시사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향후 4~5년간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첨예한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는 한편, 향후 논란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을 통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북핵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확고하고도 투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외교적 신뢰감을 높이고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협상테이블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민간 모두 다방면에서 미국측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 FTA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 소비자 대상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접경지역 종합 개발을 통한 남북 상생 구조 구축 방안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2010 統一經濟 Vol.2010 No.2

2022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3년 전망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중심으로-

이해정,강성현 현대경제연구원 2023 현안과 과제 Vol.2023 No.1

문헌으로 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

이해정,강성현 세종연구소 2020 국가전략 Vol.26 No.3

This study analyzes North Korean literature based on research questions on how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tourism industry changed during the Kim Jong-un era.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ourism awareness, North Korea is pursuing a somewhat active and advanced level of partially open tourism policies. The reason for the somewhat “active” analysis is that it recognizes tourism as a major source of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and emphasizes it. However, it was judged to be ‘somewhat’ active’ as related research has not yet taken up a large portion of the overall economy-related research, the absence of the Framework Act on Tourism, and the comprehensive tourism development master plan. The reason for the analysis as an advanced level of “partial opening” is that the tourism development zone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domestic region, and no official policy of allowing and fostering tourism-related self-employed businesses can be found.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advanced level’ was partially opened as 18 relevant economic development zones were designated, saying that only tourism development zones were guaranteed preferential treatment and favorable tourism environment. The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analyzing the perception and demand of North Korea’s tourism industry during the Kim Jong-un era to look into future conditions for promoting inter-Korean tourism cooperation.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관광산업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연구질문을 바탕으로 북한 문헌을 분석한다. 관광산업 인식 분석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북한은 다소 적극적·진전된 수준의 부분개방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소 ‘적극적’이라고 분석한 이유는 관광을 주요 외화 획득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관련 연구가 전체 경제 관련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관광기본법이 부재하며 종합적인 관광 개발 마스터 플랜도 보이지 않아 ‘다소’ 적극적이라 판단하였다. 진전된 수준의 ‘부분개방’이라고 분석한 이유는 관광개발구를 국내 지역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관광 관련 자영업의 공식 허용 및 육성 정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관광개발구에만 특혜제도와 유리한 관광환경을 보장한다며 관련 개발구를 18곳 지정하고 있어 ‘진전된 수준’의 부분개방이라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북한 관광산업 인식과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남북 관광협력 추진 여건을 살피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이해정,이용화,천용찬,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2018 VIP Report Vol.725 No.-

○ (개요)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노선을 채택할 경우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피고자 함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할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방향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 ○ (베트남의 도이모이)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Doi Moi, 쇄신)’를 채택 - 대내적으로는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모색,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 - 도이모이 정책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는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외국인투자유치법 제정,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 - 도이모이 정책 이후 수출 전략 산업 육성 및 경제 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대외 무역과 제조, 건설업 비중이 크게 확대 ·수출가공구(EPZ : Export Processing Zones) 설립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베트남의 교역규모는 크게 확대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제조 건설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국가로 빠르게 변화 - 특히, 베트남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자금을 도로·전력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 ○ (북한 경제 변화의 과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할 필요 -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혁 및 남한의 개발협력 강화 ·2016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하에 채택된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 책임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 ·남한은 농업 기반 정비와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 개발협력 강화 - 산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경공업 육성 : 경공업의 본격적 육성을 통한 자본 및 기술 축적,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단계별 역량 확충 방안 모색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 생필품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개성∼해주 연계 북측 전용 경공업 공단 조성 -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 : 개성공단을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구축,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새로운 특구 개발 ·장기적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특구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 -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자본 축적 : 관광 및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외화 가득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화에 소요될 자본을 축적해 나가야 함 -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건설 :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물류망 구축 ·발전 가동률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초국경 에너지 협력 방안 모색 ·산업 인력 양성 등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