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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득,김판석,박경원,오성호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2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기술관료의 역할증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내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간의 인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인력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사관리체제를 포함한 인사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내 과학기술인력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향후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상 문제점은 개선하고, 이공계 출신자의 임용확대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은 제시하였다. 정부의 기능변화를 고려한 기술고시의 채용인원 확대, 기술고시제도의 개선, 과학기술의 주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학기술 직군·직렬의 재분류, 복수직렬직위제도의 개선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정부내에 유치·육성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공계 출신자의 임용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의지와 리더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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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득 한국행정연구원 2006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개방과 경쟁을 토대로 공직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으로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를 탄력적이고 유연한 체계로 혁신하고 있다. 과거 폐쇄적인 인사관리체계에서 탈피하여 공직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폭넓게 임용하여 정부 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인사정책의 비전을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의 확립」에 두고 있으며, 인사관리의 목표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 `공무원과 함께하는 인사관리`에 중점을 두고 인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수준에서는 인적자원관리가 전통적인 연공서열, 순환보직위주의 인사관리체제에서 공직 개방을 통해 능력과 성과위주의 인사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공직유치를 통하여 공직의 `기능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폐쇄적인 인사운영, 인사역량의 부족, 인사운영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착하는데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직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성과중심의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공직의 개방과 경쟁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방정부 인사개혁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지방정부 인사개혁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 인사개혁의 문제점과 부진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지방정부 인사관리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public sector, the human resources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recently innovated into more flexible systems which are focused on enhancing performance and customer`s satisfaction through openness and competition. It has been characterized that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is maximized as public service is progressively opened and non-public sector professionals are widely appointed in the public service. The korean government set up the vision of personnel policy such as `establishment of participatory personnel management system based on impartiality and speciality`. And the government has innovated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with focusing on `self-control and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nd impartiality`, and `speciality and capability`. Therefor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public service has been more opened through competition and traditional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s such as seniority and periodical rotation have been changed. And individual civil servants` endeavors for enhancing their capabilities and performances has been made. Also the appointment of external experts in public service has been made broadly the functional speciality of public service has been enhanced, and the working atmosphere of public service has been activated more than ever. On the contrary,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orient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due to some problems such as the clos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nd the impartiality of personnel administration. There is much to be desired on the innovation of performance bas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rough openness and competition. One of the major tasks, with which local governments is faced, is enhancing local civil servants` capability and establishing performance oriented personnel management system through openness and competi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practices and problems of Korean local governments`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It also analyzes and evaluates the reforms of personnel management system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this study suggests various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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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득,이광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7 行政論叢 Vol.55 No.1
The Korean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made a lot of effort for a long time to solve public policy conflicts. The government enacted the‘Regulation on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in Public Agencies’ in 2007. Scholars have explored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public policy conflicts in various fields beyond academic disciplines and have suggested major policy implications. Nevertheless, it has not provided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solutions or alternatives when public policy conflicts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similar problems have been repeated in the process of public policy conflict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ormulation of theory is the most important in conflict research and more urgent than presenting new solutions for new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In order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that have occurred in Korean society, and to build a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a systematic way according to the type of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public policy conflicts according to the regime, stakeholder, region, conflict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 of solution by using the ‘Public Policy Conflict Case Database’ provi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and the Institute for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at Sun Moon University. Then, this study suggests active utilization of the public policy conflict database in doing public policy conflict research. 그 동안 정부와 학계에서는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학계에서는 다양한 공공정책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공공갈등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정책갈등이 발생되었을 때, 갈등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정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발생 시에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유사한 갈등사례에서 갈등해결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발생되어 왔던 공공정책갈등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들 갈등사례를 갈등유형과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DB화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수립이후 2014년까지 발생한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발굴 및 분석하여 DB화 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와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의 ‘공공정책갈등사례 DB’에 포함되어 있는 약 2,030여개의 공공정책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공공정책갈등이 발생한 정권별, 갈등주체별, 지역별, 갈등성격별, 갈등영역별, 지속기간별, 해결기제별 등으로 갈등유형을 분류하고 강등양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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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지방화 : 충남 도정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평가와 과제
권경득,임정빈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002 사회과학논집 Vol.5 No.-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타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관련사업의 예산상 문제, 국제관련 민관협력사업 선정의 어려움, 국제관련사업효과의 장기성(長期性)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계화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핀 효율적인 민관협력체제의 구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사례를 살펴보고, 충청남도의 세계화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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