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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 보존·관리제도 실태분석과 선진화 방안 : 기록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향한 서설 Searching for a New Horizon in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김판석,김관보,권영주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4

        대통령의 역할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는 항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 사실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학, 기록학 혹은 역사학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슈들을 좀더 학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행정학분야에서도 기록행정의 차원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들을 도출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며, 분석틀은 제도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새로운 법률적 대안(대통령기록물법이나 대통령기록관법 등과 같은 법률 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기록관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 등 관련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정부기록물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record all the official activities of the nations chief executive because of the singular importance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Indeed, the importance of the president’s role cannot be overstated due to the offices inherent ability to chart the country direction and navigate it through domestic and global challenges. As a scholarly resource and matter of public record, thorough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president’s activities is a desirable objective. In the past, however, no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In fact, a small corps of independent presidential scholars, historians, and archivists have been the only group to deal with the core issues of organizing presidential records. In order to improve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presidential records, it is necessary to tackle the subject in a more multidisciplinary manner. Accordingly, those who study public administration ought to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and maintenance of presidential records. In order to analyze the subject of presidential records and the advisability of forming a mor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ward the maintenance of such files, this study utilized an institutional analysis model as an analytic framework. The paper first reviews the facts and problems in the curr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followed by an analysis of American and Japanese cas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paper proposes several recommendations. They include: (1) legal reform measures such as enactment of a Presidential Records Act and a Presidential Library Act, (2)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such as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and (3) human resource development such as development of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to foster more professional governmental archivists and to promote conduct of prodigious and rigorous archiv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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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을 보존 · 관리제도 실태분석과 선진화 방안

        김판석,김관보,권영주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4

        대통령의 역할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지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는 항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 사실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학, 기록학 혹은 역사학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슈들을 좀더 학제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행정학분야에서도 기록행정의 차원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본격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제도의 개선방안들을 도출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며, 분석틀은 제도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새로운 법률적 대안(대통령기록물법이나 대통령기록관법 등과 같은 법률 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기록관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록보존소 등 관련조직을 개편함은 물론 정부기록물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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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 모색

        김판석,정홍원・,홍길표 한국인사행정학회 2008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의 초기 내각 장관 후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부실납세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일부가 낙마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이후에도 일부 핵심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엽관주의적인 논공행상과 부실검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인사검증시스템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변화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등을 논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미국 주정부의 임의고용제도 연구

        김판석,정성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9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공분야의 비효율적 문제를 민간분야의 경영혁신기법의 도입과 응용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 제도도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민간분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부 주정부의 임의고용제도는 언제나, 어떤 이유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고용 및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임의고용은 과도한 신분보호에 따른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고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 발전된 것으로 인력규모 감축, 예산 절감 등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임의고용과정의 의사결정 미숙, 직원들의 자긍심 저하와 반정부적 정서의 심화, 차별과 정실남용 가능성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나친 노사갈등과 고용의 경직성 등을 우려하는 미국의 주정부 등에서는 임의고용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공직자의 신분안정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공공분야에서는 임의고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고용제도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논쟁보다는 임의고용제도의 내용과 미국의 3개주(조지아, 텍사스, 플로리다)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연구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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