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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의 성과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오성호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4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공무원제도에서 필요한 개혁대안이면서도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성과급제도를 진단하고 그 개선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점은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나라의 지방공무원들은 성과급제도 자체에는 매력을 느끼고 있으나, 성과평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성과금 수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성과급제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급으로 인한 조직원간의 위화감 조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다면평가제도 외에도, 자기평가제의 도입,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면접 실시, 집단보상의 강화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이외에 평가자의 평가훈련강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 추가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의 확인에 비중이 있었으므로 대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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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관료를 위한 변론

        오성호 한국국정관리학회 2011 현대사회와 행정 Vol.21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직업관료에게는 정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 규범과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하여야 하는 전문직업적 규범이 있다. 전자는 직업관료의 가치중립을 정치적 중립의 핵심으로 보지만, 후자는 객관적 입장에서의 가치판단을 정치적 중립의 핵심으로 본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저해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업적 규범성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직업관료의 전문직업적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이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예는 일본 관료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관료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고 본다. 그리고 조직개편, 차관의 임용 등에 있어서 정권교체 또는 정치집단의 영향을 제한한다면 전문가로서의 규범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KCI우수등재

        공무원의 능력발전 진흥 방안 : 행정개혁을 전제한 근무평정과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erformance Evauation and the Training and Education for Administrative Reform

        오성호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4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행정개혁은 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며, 이에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능력발전이 필요한데 이는 인사제도의 분권화와 신축적 인사제도의 개발, 공무원의 자발성과 참여를 강조하는 인력개발 제도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제와 같은 근본적인 제도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근무평정제도와 교육훈련제도에 촛점을 맞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근평제도는 기준설정권이 각 부처에 분권화되어야 하며, 강조점이 공무원의 서열화보다 능력발전을 위한 개개인의 장단점 파악에 두어져야 한다. 객관화를 위해서는 다면평가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무개념보다는 투자개념으로 이해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교육기관의 역할 분담, 직장교육의 강화, 민간위탁교육의 활성화, 해외훈련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 결과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탈굼 제4 종의 노래: 그 번역과 속죄신학

        오성호 개혁신학회 2020 개혁논총 Vol.52 No.-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탈굼 제4 종의 노래(사 52:13-53:12)가 번역인지의 문제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아의 개념과 속죄 신학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탈굼의 번역 원칙은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탈굼 제4 종의 노래는 번역이라기보다는 유대교 신학적 관점에서의 신학적 주해 혹은 미드라쉬적인 신학적 논평이다. 탈굼 제4 종의 노래의 사상은 히브리 본문과는 많이 달라진다. 종은 메시아로 이해되지만, 승리적인 왕으로서 열방을 축출하고 벌하며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러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대리속죄적인 개념은 탈굼에서는 완전히 제거된다. 탈굼 제4 종의 노래에서의 메시아는 중보기도자이며, 성전 건축자이며, 율법교사이며, 아울러 (대)제사장이다. 모세(와 같은 메시아)의 기도로, 일반 속죄 희생제사 및 속죄일 의식에서의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그리고 성전 건축과 율법 교육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방의 희생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urth Servant Song (Isaiah 52:13-53:12; FSS hereafter): whether it is a translation and what is its atonement theology. The translation principle of the Targum is arbitrary and allows an unlimited freedom to select words, so the FSS of the Targum is not a translation and rather a theological exegesis from the perspective of Jewish theology or a collection of midrashic theological comments. Theology of the Targum FSS becomes very different from the Hebrew Text. The Servant is understood as the Messiah in the Targum FSS, but he is a triumphant King who expels and punishes the nations and restores Israel. But the suffering and death of the Servant is completely removed in the Targum. The Messiah in the Targum FSS is an intercessor, a Temple-builder, a Law teacher, and the (High) Priest. Israel receives sin forgiveness by the intercession of (the Messiah like) Moses, the ministry of the (High) Priest in general (forgiving) sacrifices and the Day of Atonement ceremonial, Temple-building, Law teaching, and, finally, the sacrifice of the rulers of kingdoms.

      • KCI등재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는가? : 서울 거주 20대의 인식을 중심으로

        오성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20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9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가 우리 나라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총 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은 높지 않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여부를 각각 질문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신뢰한다는 응답자보다 1.5배 정도 많았다. 영향요인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는 세금낭비, 정책목표달성 노력, 국민의견 반영,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부, 국민의 삶에 관심갖는 정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정부, 정보획득의 수월성, 정보제공 투명성, 제공정보의 명확성, 공직자의 청렴도, 공직자의 책임성, 공직자의 전문성 등 모든 요인에서 3점 미만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상황의 긍정성, 안정성, 언론의 공정성, 상호신뢰성, 정책결정의 소수 지배성 등에 대해서도 같은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부정적이었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대졸미만의 학력자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정부 신뢰성에 대하여 20대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세대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파라다임적 사고전환에 입각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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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문화의 전통과 백석 시

        오성호 배달말학회 2019 배달말 Vol.65 No.-

        백석은 자신의 고향 정주 지방 사람들의 생활세계-친족공동체를 중심으로한 촌락공동체의 삶을 즐겨 그렸다. 이 세계는 다양한 공동체적 삶의 미덕,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봉건적인 윤리와 도덕, 그리고 순치되지 않은 자연의 위력, 비과학적인 무속 앞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노출되어 있다. 백석은 이 모든 것을 ‘근대의 시선’으로 비추어 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미개와 야만의 흔적으로 타자화시키는 대신 ‘낯선’ 것으로보이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백석 시의 독자들로 하여금 낯익으면서도 어딘지 낯설게 느껴지는 이 세계를, 이런저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가치와 질서를 지닌 독특한 세계, 혹은 보존되거나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이 생활세계에 대한 백석의 경험은 그 자신의 성장 과정, 혹은 구체적인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것은 공동체가 공유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중요한 수단이었던 구술문화이다. 실제로 백석의 시에는 이런 구술문화의흔적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 그중 가장 쉽게 포착되는 것은 시의 소재로 활용된 민담이나 전설, 민요 등이다. 이밖에 병의 치료와 관련된 속방(俗方), 재액을 막기 위한 속신(俗信), 그밖에 다양한 삶의 지혜와 지식, 혹은 무속(행사) 과 관련된 내용들 역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접한 구술문화를 통해 습득한것이다. 이 구술문화의 영향은 그의 시 내용만이 아니라 그의 시어 선택, 시 형식, 기법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구술문화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익힌 입말을 통해 전승된다. 이 입말은 화자 자신의 몸과 영혼에 깊이 각인된, 진정한 의미에서의모국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석의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은 이 입말을통해서만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자문화의 확산에 따라, 그리고 <조선어 맞춤법 통일안>(이하 <통일안>으로 표기)이 자리잡아 가면서 입말은 점차 소멸되거나 주변으로 밀려날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백석은 이처럼 문자문화와 표준어의 압력 속에서 소멸, 또는 주변화되어갈 위기에 처한 입말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다고 할 수 있다. 이 입말의 흔적은 그가 사용한 다양한 방언 어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시 구문이나 띄어쓰기나 표기법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는 표준어에서 배제된 평북 방언 어휘들을 시어로 선택함으로써 ‘표준어’의 압력에 저항했다. 그리고 그는 의식적으로 문법 규칙이나 논리에서 벗어난 시 구문을 만들어냈다. 또한 맞춤법의 규정 대신 호흡단위에 따른 띄어쓰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의도적으로 <통일안>의 규정에서 벗어난 표기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입말의 생생함, 말소리에 담긴 삶의 기억과 감정들을 되살려내기 위한 시적 전략의 소산이라고 할수 있다. 구술문화의 전통과 백석 시- 351 - 그런 의미에서 백석은 단순히 자신의 시에서 방언을 사용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문자에 의해서 지워져가는 입말의 존재, 말소리의 가치와 의미를환기시키려고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백석의 노력은 흔히균질화된 것으로 상상되는 조선어, 조선문화가 사실은 그 내부에 적지 않은이질성을 지닌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는 단순히 표준어 ... Baek-suk consistently portrayed the traditional premodern way of mundane life in kinship-based, close-knit communities in his poetry. The world he depicts is exposed to the feudal ideals of morality, untamed natural forces, and irrational shamanistic beliefs. Baek-suk portrays these el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dernity. However, he does not otherize the traditional ways of living as vestiges of savage and uncivilized. Instead, he makes them look unfamiliar. By doing so, he makes the reader look at the premodern mundane life in a new way. The portrayed premodern world isn’t idealized in its portrayal; there are certainly problems and contradictions in the traditional world. Nevertheless, it is described as a world that has not been fundamentally destroyed and is therefore good enough to live. Or, it is described as a world that deserves to be preserved or remembered. Baek-suk’s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ways of life comes from his firsthand experience growing up in that very world, as well as from the accounts he collected from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role and impact of oral tradition are notable here, which allowed the community’s accumulated knowledge, experience, and culture to be transmitted to the next generation. Baek-suk’s poetry contains countless vestiges of oral tradition. The most vivid examples are the folktales, legends, or folk songs that provide subject matters for his poems. Also, he draws variously from other areas of oral tradition ranging from traditional medicine, folk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shunning misfortune to shamanistic rituals. The oral tradition not only informs the content of his poetry. It also informs his choice of words as well as the structure of his poems. Oral tradition is rooted in the vernacular one starts learning from the moment she is born into the world. The vernacular is deeply ingrained in a speaker’s body and mind and is, therefore, one’s true mother tongue. Baek-suk’s work demonstrates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vernacular and the embodied experience. His deepest feelings could be best expressed through the dialect of the Pyeongbuk region, the vernacular he picked up as his mother tongue. But as is well known, the vernacular was on the verge of being disappearing or marginalized as writing came to replace it increasingly, and through the newly legislated “Standard Korean Grammar.” In such a historical context, Baek-suk’s oeuvre can be understood as his conscious effort to preserve and continue the vernacular as it was increasingly under pressure with the spread of written culture and standardization of language. The vestiges of vernacular are most tangible in his phrases, his grammar, and his choice of dialect as his poetic language. The phrases clearly show the flexibility of oral tradition. Also, instead of following the spacing rules dictated by the newly established grammar, he follows the spoken language’s pace, reflecting the speaker’s breathing. In addition, he intentionally writes against the “Standard Korean Grammar,” which hints at his efforts to record the sounds that are unique to dialects. He also pushed against the pressure of standardization by deliberately choosing vocabularies that are unique to Pyeongbuk regional dialect, and therefore were excluded from the “standard Korean.” All these efforts come from his commitment to preserving the liveliness and vitality of the vernacular. Furthermore, Baek-suk’s work makes visible the heterogeneity inherent i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at are often imagined as homogeneous entities. Through his writing, he was not merely resisting the standardization. Instead, he aimed to expose the heterogeneity and fissures inherent in the language and culture against the forces of modernity that tried to standardize and therefore homogenize the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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