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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이부하 법제처 2020 법제 Vol.688 No.-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생명권’과 ‘죽을 권리’를 구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죽을 권리’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불필요한 생명 연장을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환자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인 ‘연명의료중단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로서 보장된다. 연명의료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기준은 환자의 의사(意思)이다. 반면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 유효하게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의하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종과정에 들어서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이외의 임종과정에 들어섰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항 3호에서는 의학상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되게 표시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의사로 간주될 수 있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이 일치하는 진술을 한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조항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가족 2명의 진술로써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규정이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기준이 된다.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파악함에 있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지, 환자가족들의 일치하는 진술을 우선시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문제가 된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었을 때 자신이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남길 수 있는 컴퓨터, 블러그, 카톡 등에 있는 글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환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 둔 것을 근거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현재 동의한 것으로 보는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은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종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언제 어떻게 환자의 의사가 변경되거나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는 절차 보장을 통해 환자는 연명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게 된다.

      • KCI등재

        Study on the Legislative Evolution of Patients Rights in China

        程雪莲,(Cheng Xueli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의생명과학과 법 Vol.26 No.-

        근대사회 이전에 의사는 의사와 환자 관계의 주체로 여겨져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사람들은 흔히 의사의 권리를 강조하고 환자의 권리를 자발적 권리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환자의 권리는 사회 대중과 환자 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각적인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행위의 출발점이고, ‘환자의 권리’는 의료법률관계의 기본개념이다. 신중국이 건국된 후 70여 년 동안 중국의 위생사업은 계속 발전하고 위생과 관련한 입법도 점차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환자’의 개념은 중국의 위생 입법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위생 입법에서 ‘환자(患者)’와 ‘병자(病人)’라는 두 개념이 오랫동안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다. 2019년 3월 ‘의료기관 민원 관리방법’(국가위생건강위령 제3호)이 처음으로 환자의 개념을 정의했지만, 매우 부정확하다. 또 중국은 환자의 권리에 관한 전문 입법이 없고 환자권리의 규정은 여러 입법에 분산되어 있으며, 환자 권리의 함의가 불확실하다.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위생관련 법률이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 개념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여 법적 보호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구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약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의사와 환자의 의견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분쟁해결에도 어려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보건 및 의료 관련 입법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들 위생 입법 중 145건에 대하여 환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 환자의 권리를 일반환자와 특수환자,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Before modern society, doctors were regarded as the main body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occupied a dominant position. People often highlighted the rights of doctors, and the rights of patients existed as a spontaneous right. It was not until the 18th century that the rights of patient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patients themselves, and became a self-conscious right. However, “patient” is the starting point of medical behavior, and “Patients rights” is the basic concept of medical legal relationship. Over the past 70 years since the founding of new China, China s health undertakings have developed continuously and health legislation has been gradually improved. However, the concept of “patient”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China s health legislation. In China s health legislation, the two concepts of “patient” and “sick” have been mixed for a long time. In March 2019, th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complaints from medical institutions (Order No. 3 of the National Health Commission) defined the concept of patients for the first time, but it was very inaccurate.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special legislation on Patients rights in China, and the provisions on Patients rights are scattered in many legislations.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uncertain connotation of Patients rights, inconsistent expression of the same right in health legislation, even conflict with each other, inadequate protection and so on, which are very unfavorable to the protection and relief of Patients rights, and exacerbate the differenc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o a certain extent, it is not conducive to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By comb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China s health legislation, the author makes full caliber statistics on 145 currently effective health legislation in China,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changes of Patients rights legislation in the four stages of China s health legislation,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China s Patients rights legislation, and makes suggestions on improving China s Patients rights from ordinary patients and special patients, as well as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two legislative levels of departmental rules put forward the idea of perfection. 近代社会以前,医生被视为医患关系的主体,占据主导地位,人们往往突出强调的是医生的权利,对于患者权利作为一种自发性权利而存在。直至18世纪,患者权利才引起社会公众以及患者本人的关注,成为一种自觉自为的权利。然而,“患者”才是医疗行为的起点,“患者权利”则是医事法律关系的基本概念。 新中国建国70余年来,中国卫生事业不断发展,卫生立法也逐步完善。但是“患者”的概念却一直未在中国卫生立法中明确界定,中国的卫生立法中“患者”与“病人”两个概念长期混用。2019年3月,《医疗机构投诉管理办法》(国家卫生健康委令第3号)首次对患者概念进行界定,却非常不准确。与此同时,中国没有关于患者权利的专门立法,患者权利的规定散见于多个立法当中,存在患者权利的内涵不确定、同一权利在卫生立法中表述不一致甚至彼此冲突、保护不充分等问题,对于这对患者权利的保障与救济都十分不利,也在一定程度上加剧了医患分歧,不利于医疗纠纷的化解。 笔者通过梳理中国卫生立法的发展历史,对中国现行有效的145件卫生立法进行了全口径统计,全面分析了中国卫生立法的四个阶段中患者权利立法的变化,剖析了中国患者权利立

      • 혈중 미량원소 농도와 중환자 치료 성과의 임상적 의의

        방은숙,이연희,홍정,이재명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2016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대회집 Vol.2016 No.-

        배경: 미량원소의 항산화작용이 중환자의 치료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 환자의 혈중 미량원소의 농도 측정을 통해 중환자 치료 성적과 관련된 임상적 의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18세 이상 환자 중, 영양집중치료를 시행한 167명(남성 105명(62.5%), 여성 62명(37.5%), 평균나이 61세[나이분포 18-90세])을 대상으로 하였고 미량원소는 중환자실 입실 직후부터 퇴실할 때까지 2주마다 동맥혈 채취를 통해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간, 총 4종의 혈중농도를 측정하였다. 미량원소의 정상범위는 Zn (66-110 μg/㎗), Se (5.8-23.4 μg/㎗), Cu (75-145 μg/㎗), Mn (4.7-18.3 μg/ℓ)로 하였다. 영양불량상태는 중환자실 입실 시 ICD-9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중증도 점수는 중환자실 입실 24시간 이내 측정된 acute physiologic and chronic health evaluation II (APACHE II), simplified acute physiology score 3 (SAPS 3), sequential organ failure assessment (SOFA)를 이용 하였다. 결과: 총 167명의 중환자실 입실 당시 4종 미량원소의 혈중농도가 정상범위보다 낮은 경우는 각각 아연 75.1%, 셀레늄 1.8%, 구리 37.8%, 망간 2.1%이었다. 2주 째 미량원소 농도 측정이 되었던 경우는 아연 38명, 셀레늄 35명, 구리 28명, 망간 27명으로 혈중 농도가 정상범위보다 낮은 경우는 각각 아연 36.8%, 셀레늄 8.6%, 구리 17.9%, 망간 0%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기간 동안 영양공급 및 미량원소 보충을 통해 2주 째 채혈된 미량원소의 평균 혈중농도는 아연(53.3→80.7 μg/㎗), 구리(87.1→102.3 μg/㎗), 망간(10→10.6 μg/ℓ)은 모두 증가하였고, 셀레늄(9.7→9 μg/㎗)은 감소하였다. 대상자의 중환자실 입실 당시 영양상태 평가 상태는 양호가 51명(30.5%), 불량이 116명(69.5%)이었다. 평균 중환자실 재실기간은 13일, 평균 병원 재원일수는 42일이었다. 중증도 점수 평균은 APACHE Ⅱ 18.2, SAPS Ⅲ 45.1, SOFA 6.7이었고, 연구기간 중 중환자실에서의 사망환자는 28명(16.7%)이었다. 중환자실 입실 기간 중 아연과 구리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 환자에서 이들 미량원소의 농도가 감소한 환자보다 중환자실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아연 15,6% 대 83.3%, p=0.003, 구리 5.6% 대 50.0%, p=0.013). 그러나, 셀레늄과 망간의 경우 혈중농도 변화에 따른 사망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셀레늄 p=0.285, 망간 p=1.000). 결론: 외과계 중환자의 중환자실 입실 당시 혈중 미량원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아연과 구리의 결핍률이 높았다. 중환자실 재원 기간 동안 미량원소 보충 및 영양 집중치료를 통해 셀레늄을 제외한 미량원소의 농도 증가가 관찰 되었으며, 아연과 구리의 혈중농도가 증가한 환자에서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 KCI등재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

        송미옥,문정은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9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교육 내 환자안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는 간호대학 3-4학년 35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과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환자안전역량, 수행자신감, 대처 능력은 간호대 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 한 유의한 영향요인은 환자안전역량, 수행자신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처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자안전역량, 수행자신감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 측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증진을 위해 환자안전역량, 수행자신감을 고려한 교육 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targeted nursing stud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patient safety in nursing education an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improving student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58 nursing students in a region and collected data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tl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patient safety competency, performance confidence, coping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for nursing students. Patient safety competency, performance confidence wer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but coping was not found to directly affect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Thus, we propose to develop a education intervention program that considers patient safety competency, performance confidence in order to improv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of nursing students.

      • KCI등재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연구

        박종덕,정현주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10

        본 연구는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중소병원 내 환자안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환자안전관리활동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 는 100-300명 미만 중소병원 5곳에 근무하는 총 191명의 간호사이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환자안전문화인식, 환자안전태도 및 자기효능감은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 중소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안전태도(β=.39, p <.001), 자기효능감(β=.25, p <.001), 및 환자안전문화인식(β=.17, p= .006)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41.8%였다. 따라서, 중소병원간 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증진을 위해 환자안전태도, 자기효능감 및 환자안전문화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 램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fy the factors affection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of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 nurs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91 nurses in 5 hospitals with less than 100-300 people and collected data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20.0 program, As a results, significant postive correlations were founded among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patient safety attitude, self-efficacy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hospital nurses were patient safety attitudes, self-efficacy, and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41.8%. Thus, it is propos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that can improve patient safety attitudes, self-efficacy, and patient safety culture awareness to promot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of small and medium hospital nurses.

      • KCI등재

        일반병동 전실예정의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부담감 영향 요인

        이혜숙(Hea-Suk Lee),유미애(Mi-Ae You),이수경(Soo-Kyoung Lee),손연정(Youn-Jung Son)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5

        본 연구는 일반 병동으로 전실 예정된 중환자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횡단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C시에 소재한 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정기간 집중치료를 받고 신체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어 일반병동으로 전실 예정된 환자의 가족 중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101명이 연구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SPSS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객관적 부담감은 전실 시 환자의 의식수준, 환자 몸에 부착된 기계장치의 수, 기관절개관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환자 가족의 주관적 부담감의 경우 환자의 성별, 환자의 교육수준, 환자와의 관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전실불안은 객관적?주관적 부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순상관관계를 보였고,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인 회귀분석에서 환자 가족의 부담감 영향요인으로 객관적 부담감의 경우 전실불안이, 주관적 부담감은 환자 성별과 전실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제시되었고, 각각의 설명력은 12.7%와 23.8%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일반 병동으로 전실 예정된 환자 가족의 전실불안이 환자 가족의 객관적, 주관적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 퇴실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각 대상자의 요구도를 반영한 맞춤형 전실교육을 통해 환자가족의 부담감을 적극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levels of family members’ burden and to describe factors influencing on famiCX*//8ly caregiver’s burden when they are planned to transfer to general ward from the intensive care units (ICU).A descriptive survey was used with a convenience sampling of 101 family members of ICU patients at S university hospital in C city, Korea from August to November, 2010.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8.0 program. The level of object burden in family member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level of consciousness, number of patients monitoring devices, and tracheostomy tube. The level of subject burde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patients gender, patients education level, and relationship with patients. Transfer anxiety was showed statistically positive correlation with objective and subjective burden. We found transfer anxie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 of family care giver’s objective burden with explanatory power 12.7%. Family members’ subjective burden were statistically influenced by patients’ gender and transfer anxiety. These factors explained 23.8% out of total variance of family members’ objective burden. The structured individualized method of transfer is recommended with further research of ICU families to further examine the dimension of transfer anxiety and how it affects family members’ burden and patient outcomes.

      • KCI우수등재

        종합병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

        김정숙,김지수 간호행정학회 2022 간호행정학회지 Vol.28 No.4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job crafting and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with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mong hospital nurses. Methods: This study used a questionnaire that contained the scales of Job Crafting, Patient Safety Culture,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he participants were 211 nurses from two hospital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simultaneous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s of the variables were as follows: job crafting, 3.42 out of 5;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ulture, 3.77 out of 5;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4.30 out of 5. The items “using professional autonomy” of job crafting and “patient safety knowledge/attitude” and “teamwork” of patient safety culture were associated with th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mong nurses. Conclusion: Nurses’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attitude of striving for patient safety influenced nurse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To enhance nurses’ patient safety knowledge and attitude, hospitals should develop continuously provide education programs. Nurse managers need to strive for supportive teamwork and encourage adherence to patient safety rules. For nurse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nurse education should highlight nursing as a profession that entails autonomous nursing care, which includes responsibility for patient safety.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 간호사의 잡 크래프팅, 환자안전문화인식과 환자안전관리활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한 횡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잡 크래프팅,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관리활동의 도구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개 종합병원으로부터 211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서술통계, 상관관계, 그리고 동시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잡 크래프트는 5점 만점에 3.42였고, 환자안전문화인식은 5점 만점에 3.77점, 그리고 환자안전관리활동은 5점 만점에 4.30점이었다. 잡 크래프트의 하부요인 ‘적극적 업무태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자안전관리활동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회귀분석결과에서는 환자안전문화인식 하부요인 ‘환자안전 지식/태도’ ‘팀워크’와 잡 크래프트 하부요인 ‘전문직 자율성 발휘’가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결론: 간호사의 환자안전 지식/태도는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간호사의 환자안전 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관리자는 팀워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안전지침을 준수하도록 간호사를 격려해야 한다. 환자안전간호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간호 전문직의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안전관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신안전간호지견을 교육하고, 간호사의 역할이 환자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우수등재

        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가 인식한 환자중심간호가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

        김지아,김미영 간호행정학회 2023 간호행정학회지 Vol.29 No.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centered care and the patient experience according to inpatients. Additionally, the effect of patient-centered care on the patient experience was explored. Methods: Using a structured-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147 inpatients in a tertiary care hospital for the period October 12-24, 2021.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 t-test, ANOVA, Scheffé’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using SPSS/WIN 26.0. Results: Patient-centered car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atient experience (r=.66, p<.001), and patient-centered care was found to be a variable affecting the patient experience. Further, explanatory power was assessed at 43%.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rovision of individualized care must reflect patient-centered care to ensure a positive patient experience, and nurses should not only perform interventions through medication or nursing processes, but also by listening to and interacting with patients based on their needs. 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인식하는 환자중심간호와 환자경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환자중심간호가 환자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Methods: 대상자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147명이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10월 12일부터 24일까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tion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Results: 환자중심간호와 환자경험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66, p<.001), 환자중심간호가 환자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Conclusion: 본 연구의 결과 환자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중심간호를 반영하여 개별화된 간호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간호사는 투약이나 간호과정을 통한 중재를 수행할 뿐 아니라 환자요구를 경청하고 상호작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 외과계 중환자의 경장영양 공급 현황

        박소정,윤소정,강은희,홍석경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2010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학술대회집 Vol.2010 No.-

        배경 및 목적: 중환자에서의 경장영양은 환자의 대사적, 면역학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어 정맥영양보다 우선시되고 있으나 실제 영양지원에 있어서는 치료, 흡인, 위장관 부적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장영양 공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본 연구는 본원의 외과계 중환자실에서의 경장영양 공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추구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고, 본원에 적합한 경장영양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본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하여 영양지원을 받은 환자 중 최소 3일 이상 경장영양을 공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경장영양 시작일, 주입경로(feeding route), 주입방법(feeding method), 실제 공급량을 의무기록을 기초로 조사하였다. 결과: 연구기간 동안 경장영양을 공급받은 환자는 105명이었고, 이 중 정맥영양을 병행한 환자는 81명이었다. 외과계 중환자실 입실 후 평균 경장영양 시작일은 6.1일로 나타났고, 105명 중 25명(24%)의 환자가 입실 후 48시간 내에 경장영양을 시작하였다. 본원에서 경장영양 시작이 지연되거나 목표량 도달이 지연된 사유는 복부팽만(6.1%), 구토(6.1%), 위 잔여량 과다(42.4%), 장 폐색(3.0%), 배액량 과다(9.1%), 설사(9.1%), 혈역학적 불안정(15.1%), 폐렴(6.1%), 위장관 출혈(3.0%)로 정리되었으며, 이 중 위장관 부적응(Gastro-intestinal intolerance)과 관련된 증상은 25명(75.8%)으로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erythromycin, metoclopramide계의 위장관 운동 개선제를 사용했던 환자는 25명(23.8%)이었다. 경장영양 주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위장급식(gastric feeding)은 55명(52.4%), 소장급식(small bowel feeding)은 40명(38.1%)이었다. 초기부터 소장급식을 받은 환자들의 특징은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26명(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기 영양지원이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수술 도중에 급식관(jejunostomy)을 장착하거나 중환자실내에서 내시경을 통해 유문 부하방으로 비공장관을 거치하였다. 위장급식을 공급받은 환자 중 구토, 위 잔여량 과다, 회장루 배액량 과다, 흡인 위험 등으로 소장급식으로 전환한 환자들이 10명이었으며, 이들은 주입경로를 변경한 후 대부분 경장영양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 경장영양 주입 방법을 보았을 때 간헐적 급식(intermittent feeding)을 진행한 환자는 92명(87.6%), 지속적 급식(continuous feeding)을 진행한 환자는 9명(8.6%)이었다. 지속적 급식은 장루 배액량이 과다한 경우와 위 잔여량 과다, 복부팽만, 구토 등으로 흡인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실시되었다. 또한 소장급식을 받은 환자 50명 중 10명만이 지속적 주입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된 환자들의 평균 초기 목표 열량은 30.51 kcal/kg, 단백질은 1.29 g/kg이었다. 경장영양만 공급받은 환자(N=24)에서 공급된 열량은 입실 첫날 3.56 kcal/kg(목표 열량대비 11.7%), 입실 3일째는 7.84 kcal/kg(25.7%), 입실 7일째는 15.98kcal/kg(52.4%), 입실 14일째는 24.96 kcal/kg(81.8%)로 조사되었으며, 단백질 공급량은 각각 0.08 g/kg, 0.21g/kg, 0.61 g/kg, 1.05 g/kg로 나타났다. 결론: 현재 본원에서는 영양집중지원팀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영양지원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 경장영양 프로토콜의 인지부재, 주치의의 의식 부족과 교육의 미비로 경장영양 진행이 늦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guideline과 본원의 영양지원 실정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경장영양 프로토콜을 정착시켜야 하겠으며, 이로서 중환자에서 영양상태 개선으로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기대해 본다.

      • KCI등재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이봉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2

        A Medical personnel record personnel record, create, and manage numerous patients' information through medical practices, and among these medical information, important and sensitive information that may significantly infringe on the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individual patients is included. The reason that Article 22 of the Medical Act requires medical personnel to prepare so-called medical records such as medical records, midwifery records, nursing records, and examination records is that the medical personnel in charge of treatment themselves accurately record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s condition and the progress of treatment without omitting it. In addition to using this information for subsequent patient treatment, the information is also provided to other related medical practitioners so that patients can receive appropriate medical care, and to be used as data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dical practice after the medical practice is terminated. Medicine is developed through the experience that medical personnel have accumulated through long-term treatment of patients, the hypotheses based on it, and the research process that draws conclusions confirming this. When medical information including genetic statistics and disease information as well as video images is used, it can be used for medical innov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such as clinical decision-making by medical staff, customized medical provision, early detection of genetic diseases, prevention and disease management, and infectious diseases. will make a great contribution As such, patient medical information is data used for medical research as well as patient treatment, and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as data for establishing medical policies. In addition, medical information is used as important data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relationship to a number of laws related to medical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edical Act, and Bioethics Act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was not clear, making it difficult to utilize medical information. In addition, the concept or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personal information are not clear, and there is a tendency to interpret personal information widely to protect the information subject, so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can be an invas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e focus was on protecting medical information, and there was a lack of legal basis or system for managing, distributing, and utilizing medical information. The three data law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promote the use of information,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9, 2020, and are in force from August 5, 2020. In this paper, in order to examine the proper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first Ⅱ. In terms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he defini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medical information in terms of the legal nature of medical information, and as the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becomes more active, whether the ownership of medical information belongs to the patient, the medical practitioner, or whether the patient and the medical practitioner share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medical information, the basis for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the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which are very important legal issues in the industry using medical information, and then Ⅲ. In the legal protection of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the necessity of legal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the legal system of medical information is reviewed, and finally, the b...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통하여 수많은 환자들의 정보를 기록·생성·관리하며, 이들 의료정보 중에는 환자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한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제22에서 의료인이 진료기록, 조산기록, 간호기록, 검사기록 등 이른바 의무기록을 작성하도록 한 이유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다. 의학이란 의료인들이 오랜 기간 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축적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가설 그리고 이를 확인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고, 의료인들이 진료를 통하여 취득한 환자들의 진료기록, 임상정보, 의료영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유전자 통계, 질병정보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를 활용할 경우 의료진의 임상적 의사결정, 맞춤형 의료제공, 유전성 질환의 조기발견, 예방과 질환 관리, 전염성 질환 등 의료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 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의학연구에 활용되는 자료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의료인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그리고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의료정보는 정책 수립과 운영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의료정보 처리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 대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정보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범위, 개인정보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바, 의료정보의 활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의료정보를 보호하는데 중점이 있으며, 의료정보를관리, 유통,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나 제도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먼저 Ⅱ. 환자의 의료정보에서는 의료정보의 정의, 의료정보의 법적 성격에서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와 관계, 의료정보의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의료정보의 소유권이 환자에있는지, 의료인에게 있는지 혹은 환자와 의료인이 공유하는지는 의료정보를 활용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정보의 법적지위, 의료정보의 보호근거, 의료정보의 활용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Ⅲ. 환자의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에서는 의료정보의 법적보호의 필요성, 의료정보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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