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로운 시대의 취약성 연구―취약성 개념의 초학제적 탐색

노대원,이소영,황임경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비교한국학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30 No.1

‘취약성’(脆弱性, vulnerability) 개념은 상처, 손상, 해악, 불안정성, 약점, 연약함 및 유한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본래적 취약성에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양극화, 기후 위기, 신종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환경적 취약성까지 더해져 오늘날 개인의 삶은 더욱 위태롭다. 취약성 논의는 이 같은 다양한 삶의 조건 변화에 따라 ‘취약성 연구’(vulnerability studies)라는 새로운 학제적 영역으로 발전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철학은 취약성 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상처 입을 가능성’(vulnérabilité) 개념은 타자성의 윤리학(ethics of alterity)으로 일컬어지는 레비나스 철학에서 출발해 ‘윤리적 전환’(the ethical turn)의 핵심이 되었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레비나스의 개념을 정치철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취약성 연구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도록 했다. 버틀러는 취약성을 수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대신 저항의 실천들을 포함하는 구체화된 사회관계들로 고려하기를 제안했다. 생명의료윤리 논의에서 취약성은 지금까지 주로 자율성의 감소로 이해되었으나 점차 확장됨 관점을 요구하게 되었다. 페미니즘과 돌봄 논의는 이런 경향을 대표한다. 마사 파인만(Martha A. Fineman)은 자율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인간은 근원적으로 취약하고 관계적이며 의존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또한 에바 커테이(Eva. F.Kittay)는 인간의 취약성이 상호 돌봄의 관계를 요구한다고 했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 역시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취약성 개념의 이론적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카트리오나 매켄지(Catriona Mackenzie), 헹크 텐 하브(Henk Ten Have), 바바라 미스탈(Barbara A. Misztal) 등은 심화된 탐구와 범주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취약성 연구는 여전히 취약한 자들의 목소리와 서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한다.

연안 홍수취약성 평가구조 구축 및 적용

이종석(Lee Jong Seok),최현일(Choi Hyun Il)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6

In Korea, severe flood damages caused by regional and climatic effects characterized by the peninsular topography. This study was motivated by limitations found in the widely used flood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s of the OECD PSR model and the IPCC vulnerability concept. These limitations included ambiguity in the selection of proxy variables by classification of assessment components, quantification issues for some variables, and negative elasticity of countermeasures to vulnerability.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has developed a new assessment framework that comprises a flood cause indicator (FI), a potential target indicator (PI), and a damage history indicator (DI). Using these indicators, an assessment of the flood vulnerability was performed for Korea’s 73 coastal administrative districts. A coastal flood vulnerability index (CFVI) was calculated by a multiplicative utility function that aggregates the three assessment components from nine selected proxy variables. The calculated CFVI values indicated that the flood vulnerability is relatively high for the major coastal cities, where the values of all three assessment components together are larger. The new flood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coastal flood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mitigation decision making. 반도지형의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는 지역적 기후적 영향에 의하여 연안지역에서의 홍수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홍수취약성 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OECD의 PSR 모형과 IPCC의 기후변화취약성 개념에서의 평가지표 분류에 따른 대리변수 선정의 모호성과 대책 관련 인자들의 취약성에 대한 역방향성과 아울러 일부 대책인자의 정량화 문제 등의 한계점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홍수유발 지표(FI), 잠재대상 지표(PI), 피해이력 지표(DI)로 구성되는 새로운 평가구조를 구축하고, 전국 73개 연안 시군구를 대상으로 홍수취약성을 평가하였다. 선정된 9개의 대리변수들로부터 산정한 3개의 평가지표를 승법형 효용함수에 의해 종합한 연안 홍수취약성 지수(CFVI) 산정결과, 3개 평가지표의 값이 고르게 크게 나타나는 연안의 주요 도시들에서 홍수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홍수취약성 평가구조는 연안 홍수취약성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연구

고재경,김희선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1

기후변화 적응은 완화에 비해 지역적인 접근이 강조된다. 이상기후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더라도 지역의 지리적 여건, 기반시설, 인구적 특성, 물적ㆍ인적ㆍ사회적 자본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칠 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여 취약한 지역과 적응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지방자치단체도 최근에는 기후변화 적응 전략 수립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 기후 예측 모델, 부문별 영향 평가 등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취약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검토하고 기초지자체에 활용가능한 취약성 평가 지표를 도출하여 지역간 상대적 취약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폭염 등 기후변화 영향을 발생시키는 기후자극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민감도와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AHP 설문조사에 의해 도출된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취약성 지수를 산정한 결과 노출 지수와 민감도 지수를 합한 영향 지수는 김포시, 고양시, 오산시, 연천군, 파주시, 평택시 등에서 높았다. 한편 기후변화 취약성을 낮추는 적응능력은 과천시, 평택시,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안산시 등에서 높았고 여주군, 양평군, 동두천시, 하남시, 포천시, 김포시 등의 적응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후노출 지수, 민감도 지수, 적응능력 지수를 종합한 취약성 평가 결과 여주군, 양평군, 김포시, 포천시, 연천군, 하남시의 취약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기후노출과 민감도가 높으면서 적응능력도 전반적으로 낮은 지역에 속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약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기후변화 취약성과 잠재적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AWS 관리체계의 개선, 기상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경기도 기후변화 영향 모델구축, 시군 재난관리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적응능력의 배양과 취약성 평가의 연계 방안,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적응대책 수립 지원 및 시범사업 발굴, 기후변화 적응 교육을 위한 시각화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 분석 및 취약지역의 특성 도출

최혜림,한우석 국토연구원 2021 국토연구 Vol.110 No.-

This study analyzed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considering medical vulnerabilities and derived the characteristics of vulnerable areas through this. As a method of research, first, present vulnerability with the climate change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was analyzed. Second, medical resource vulnerabilities and emergency medical access vulnerability assessment were performed to analyze medical vulnerability. Finally, the heat wave vulnerable areas were derived through overlapping analysis, and policy measures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were propo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areas with high medical vulnerability and heat wave disaster vulnerability are also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exposure, poor residential areas, and vulnerable populations. As a result, measures such as the maintenance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expansion of the operation of a hot shelter could be proposed around old houses. On the other hand, areas with relatively low vulnerability were found to have low vulnerability about urban physical environments such as climate exposure and road area etc. However, in comparison, vulnerability to the vulnerable population is highly derived, making it difficult to respond appropriately in the event of a thermal illness. As a result, measures such as expans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preparation of a system of care activities for vulnerable groups by region could be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disaster vulnerability assessment and urban planning considering disaster prevention. 본 논문은 의료 취약성을 고려한 폭염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취약지역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중 현재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의료 취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료 자원 취약성과 응급 의료 접근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첩분석을 통해 폭염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폭염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 취약성과 폭염 재해 취약성이 모두 높은 지역은 의료 취약성과 함께 기후노출, 주거불량지역, 취약인구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정비 및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낮게 도출된 지역은 기후노출과 도로면적과 같은 도시 물리적 환경의 취약성이 낮아 폭염 재해 취약성이 낮게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취약인구에 대한 취약성은 높게 도출되어 온열질환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확대 방안 및 지역별 취약계층 돌보미 활동 체계 마련 등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재해의 특성을 반영한 취약성 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도입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의 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취약성 보호방안

박민주(Min Ju Park) 한국생명윤리학회 2020 생명윤리 Vol.21 No.2

이 연구는 동의 과정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관련 현안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구체적 보호조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사회화 및 일상경험, 제3국에서의 도피생활, 입국 이후의 정착 과정 등을 겪으면서 인지적/의사소통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문화적 취약성, 제도적 취약성, 의학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신변안전의 취약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인지적/의사소통적 취약성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취약성이 작용한다. 둘째, 동의 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취약성 보호 현안은 총 3가지가 도출되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동의서 이해의 어려움이며, 이는 언어적/의사소통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의무/권리 의식이 부족/결여, 사회적 취약성에 기인한 소극적 자기표현점 또한 주요 의제로 나타났다. 셋째, 현안의 해결방안으로, 연구자는 동의서/설명문 작성 및 구두설명 시 북한이탈주민 대상자의 실질적 모국어에 맞추어 쉬운 단어, 짧은 문장, 보조언어(중국어)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개별 기관위원회와 연구진을 위해 심층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구조적(법제적)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f consent, analyzing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exploring related issues, and seeking specific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rough a literatur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pert advice are as follows. First, it appear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vulnerable with regard to personal protection along with cognitive and communication vulnerabilities, social and cultural vulnerabilities, institutional vulnerabilities, medical vulnerabilities, and economic vulnerabilities; these are in addition to their social and daily experiences in North Korea, their escapee life in a third country, and their settlement process after their arrival. The most serious vulnerabilities revealed in the consent process are cognitive/communicative vulnerabilities followed by social vulnerabilities. Second, a total of three research ethics issues were determined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most pressing of these is the difficulty of understanding the consent form, which results in linguistic/communicative vulnerability. A lack of a sense of duty/rights and poor self-expression of questions due to social vulnerability are also important issues in the process of consent. Third, to address the pending issue, Researchers need to use easy words, short sentences, and auxiliary languages (Chinese) to match the actual mother tongu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en writing consent/explanatory statements and verbal explanations. It can also consider structural (legal) measures to establish an online integrated platform operated by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that provides in-depth education and advice for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researchers.

범죄 취약성의 다면성과 형사법적 대응

소병도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39 No.-

Criminal vulnerabilities include absolute vulnerabilities, which are objective characteristics people have such as physical immaturity, disability, and pathological conditions, as well as relative vulnerabilities resulting from physical superiority, psychological attributes, economic status, and legal status in relation to others. Relative vulnerability can be further divided into one-time relationship and continuous relationship vulnerability. The response to crimes against the vulnerable has centered on the imposition of heavy punishment and security measures through special laws that address crimes against vulnerable people and laws related to security measures. This approach is problematic in two respects. First,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issuing a heavy punishment is not an appropriate countermeasure because it confuses criminal vulnerability and the socially weak's characteristics and does not recognize the multifaceted nature of vulnerability and the possibility that victims may have multiple vulnerabilities. Secondly, with regard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long sentences and various security measures were applied multiple times without confirming their own justification and special justification as a means of responding to crimes against vulnerable people. Aggravated punishment itself is difficult to justify, and it is difficult to justify even when used for crimes against vulnerable people because the provisions on a crime against the vulnerable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riminal Act and also because security measures or other expedients may be more effective. Security measures, however, have their own justification because they have a purpose distinct from punishment, and they are justified even if they are combined with punishment because of the great damage and sustainability of crimes against the vulnerable. If several security measures are imposed together, they are justified if the detailed purpose of each security measure is confirmed. As a response to crimes against the vulnerable, there are “separate security measures” to separate victims from perpetrators, “criminal tendency reduction security measures” to reduce the perpetrator's criminal tendency, and “instrumental security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security measures. At the same time, “separation expedient” by police officers is requested to fill the time difference between separate security measures that require a court sentence and perpetrator's attacks. Since the damage caused by crimes against people with absolute vulnerability can be great, the perpetrator is likely to have a psychological problem, and if it is not a relationship-based crime, a response centered on security measures to reduce criminal propensity is required. With regard to crimes against people with relative vulnerability that occur in a one-time relationship, separation expedients closer to the attack are important because the possibility of further contact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is low. Crimes against people with relative vulnerability that occur in a continuous relationship are highly likely to recur or continue because of ongoing contact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This is the most dangerous category in terms of risk of recurrence, so separation expedients should be applied in the short term, and separate security measures should be applied in the long term. The two countermeasures must be continuous in relation to the victim. Most importantly, separate security measures, separation expedients, and criminal tendency reduction security measures suitable to address the vulnerability of a victim must be used independently and simultaneously, and security measures imposed should be guaranteed by instrumental security measures. 범죄 취약성에는 신체적 미숙, 장애, 병적인 상태인 사람들이 가지는 객관적 성질인 절대적 취약성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신체・심리・경제・법률 등의 우열에 따른 상대적 취약성이 있다. 상대적 취약성은 다시 일회적 관계와 계속적 관계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취약성 범죄의 대응은 취약자별 특별법과 보안처분 법률을 통해 다량의 가중처벌과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중벌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대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범죄 취약성과 사회적 약자성을 혼동하거나 취약성의 다면성과 취약성의 중첩 보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합한 대응수단이 아닌 단순한 중벌화를 통해 대응해왔다. 둘째, 과잉금지 원칙의 측면에서, 높은 형량과 다양한 보안처분들의 자체적 정당성과 취약자 범죄의 대응수단으로서의 특수한 정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적용 하였다. 가중처벌은 그 자체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취약성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에도 「형법」 내에서 다루어질 당위성과 보안처분이나 다른 조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하지만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목적 때문에 그 자체로도, 취약성 범죄의 큰 피해와 지속 가능성 때문에 형벌에 병과되는 경우에, 보안처분의 세부 목적이 확인된다는 전제하에 복수의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취약성 범죄의 대응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위한 ‘분리 보안처분’, 가해자의 범죄성을 개선하기 위한 ‘범죄성 개선 보안처분’, 이 보안처분들의 이행 담보를 위한 ‘수단적 보안처분’이 있다. 한편 법원의 선고가 필요한 분리 보안처분과 공격행위와의 시간적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요청된다. 절대적 취약성 범죄의 피해는 클 수 있고, 범죄인은 기질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관계 기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성 개선 보안처분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회적 관계의 상대적 취약성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재접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격행위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분리조치가 중요하고, 계속적 관계의 상대적 취약성 범죄에서는 재접촉에 따른 범죄의 재발・지속 가능성이 높아 재범 실현의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범주이기 때문에 분리에 초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분리조치가, 장기적으로는 분리 보안처분이 피해자의 체감상 연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의 피해자가 가진 개별 취약성에 적합한 분리 보안처분, 분리조치, 범죄성 개선 보안처분이 독립적으로, 동시에 활용되어야 하고, 수단적 보안처분에 의한 이행 보장이 필요할 수 있다.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Ⅰ)

명수정,최영은,최현일,( Youngil Kim )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영향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 ○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이해하고 남북협력의 기반 마련 필요 □ 연구의 목적 ○ 향후 남북 간 및 국제사회와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추진을 위해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기후변화 취약성 파악을 위한 평가틀을 구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 Ⅱ.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취약성 동향 1. 국내외 기후변화 동향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가속화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으며 지표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0.8~1.2℃ 상승하였음 ○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체결과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될 전망 □ 한반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기후변화가 진행 중 ○ 기상청의 기후평년값 분석에 의하면 최근 남북한은 온난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남한의 평균기온은 이전 30년(1981~2010년)의 평년값 12.5℃인 데 반해 최근 30년(1991~2020)의 평년값은 12.8℃로 0.3℃ 상승 - 북한의 평균기온은 이전 평년값 8.5℃인데 반해 최근 평년값은 8.9℃로 0.4℃ 상승 ○ 강수량의 경우 이전 기후 평년값(1981~2010)에 비해 신 기후 평년값(1991~2020)이 남한은 1.4mm, 북한은 7.7mm 감소하였음 2. 기후변화 취약성과 리스크 및 분석 틀 □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과 기후 리스크 ○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특히 중요한 개념이자 필수 정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응 방안과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절차 - 기후변화 취약성은 한 사회나 개인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경향을 의미함 ○ 기후변화 리스크는 취약성과 같은 평가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를 목록화하여 적응방안 도출에 활용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틀 ○ 기후변화 취약성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적응역량의 함수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 관련 위해(hazrd)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후 리스크로 부르기도 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기후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기후) 위해의 세 요소가 함께 잠재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초래하며, 적응역량을 통해 기후 영향을 상쇄하고 최종적으로 잔류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취약성으로 부름 - 본 연구는 위해 요소가 포함된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 개념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로서 <그림 1>과 같이 제시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를 줄여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부름 Ⅲ. 북한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시범 검토과 1차 연도 결론 1.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틀의 시범적용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를 위한 관련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이상에서 제시한 취약성 분석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현황조사와 입력 자료를 구축함 - (기후) 위해 부문의 경우 폭염, 열대야 일수, 홍수, 재난이력 항목으로 구성 - (기후) 노출 부문의 경우 온도, 강수량, 습도, 풍속으로 구성하였으며, 온도의 경우 다시 연평균 기온, 연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 세부 항목으로 구성 - 민감도의 경우 지형, 인구, 토지 및 토양, 보건 및 건강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는 인구 밀집도와 취약인구, 토지·토양은 토지이용과 토양침식, 보건·건강은 발육부진과 질병 발생률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적응역량 부문은 교통 접근성, 물 접근성, 하수도 접근성,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식량 접근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항목으로 구성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의 북한지역 시범 적용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이상에서 구축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입력자료는 서로 다른 단위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성에 대한 정량적 연산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과정을 거침 □ 기후변화 취약성은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역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평양과 황해북도 및 양강도 지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황해 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황해남도와 평안북도가 높았으며, 적응역량의 경우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2. 1차 연도 결론 및 향후 계획 □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 남북한은 모두 같은 추세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의 온난화는 남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역량 등에 따라 지역 간 차이를 보임 ○ 적응역량이 높을 경우 취약성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적응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차기연도에는 IPCC AR6의 새로운 기후 시나리오 반영 등 보다 최신의 입력자료를 수집, 1차 연도의 시범결과를 보완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할 예정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Background of the Study ○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is progressing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and its impacts and damage are increasing.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lay the groundwork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 Purpose of the study ○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and collect basic data related to it. - Establishing an analysis framework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collect relevant basic data, and apply it as a pilot application Ⅱ.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rends 1. Trends of Global and Domestic Climate Change □ Global climate change is accelerating ○ The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is unprecedentedly high, and the average surface temperature has risen by 0.8~1.2℃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level. ○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such as the Paris Agreement and the Declaration of Carbon Neutrality,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continue due to the greenhouse gases already emitted. □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going climate change fast ○ According to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analysis of the average annual value of climate, the recent warming in the Korean Peninsula is clearly visible. - The average temperature in South Korea was 12.5℃ for the previous 30 years (1981 to 2010), whereas the average temperature for the last 30 years (1991 to 2020) was 12.8℃, showing an increase of 0.3℃. - The average temperature in North Korea was 8.5℃ in the previous 30 years, but the recent 30 years’ average temperature is 8.9℃, showing an increase of 0.4℃. ○ In the case of precipitation, the new 30 years(1991~2020) average decreased by -1.4 mm in South Korea and -7.7 mm in North Korea compared to the previous 30 years(1981 ~ 2010). 2.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 and Analysis Framework □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Climate Risk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is a particularly important concept and essential information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ecause adaptation measures and strategies can be drawn based on this.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refers to the tendency of a society or individual to be affected by climate change due to lack of capacity to respond or adapt to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 Although climate change risks go through the same evaluation process as vulnerability, there is also an approach that lists specific climate risks based on information on the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in the target area and uses them to derive adaptation measures.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Framework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has been mainly analyzed as a function of exposure and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and adaptive capacity. ○ The three factor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hat is,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climate) hazard together cause potential climate change impacts. In this study the residual impact of climate change are impacts after the adaptation capacity mitigated the climate impacts. -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and risk to climate change including hazard factor as an analysis framework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as shown in < Figure 1 >. ※ This study will use the term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o mea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 Ⅲ. A Pilot Analysi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North Korea and Conclusion of the First Year’s Study 1. Pilot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Framework □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llect data to review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 In order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input data sets were established to apply the framework of vulnerability analysis presented above. - The category of “Hazard” consists of heat waves, nights with extreme hot temperature, floods, and disaster history. - The category of “Climate Exposure” consists of temperature, precipitation, humidity, and wind speed. The “temperature” is further divided into average annual temperature and average annual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 The category of “Sensitivity” was composed of topography, population, land and soil, and health. Population was further divided into population density and vulnerable population. Land and soil contained land use and soil erosion. Health was classified into stunted growth and disease incidence. - The adaptive capacity consists of transportation access, water access, sewer access, access to clean energy, access to food, and access to information. □ Pilot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o North Korea ○ In order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the framework for evaluating vulnerability was applied as a pilot using the input data constructed above. ○ Since the input data has different units and ranges, a standardiz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to enable quantitative calculation of vulnerabilities. □ Variant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Depending on Regional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ive Capacities ○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was relatively low in Pyongyang, North Hwanghae and Ryanggang Provinces, while South Hwanghae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showed relatively high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Figure 2). ○ As for the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South Hwanghae and North Pyongan Provinces were high, and Pyongyang and South Pyongan Provinces showed relatively high adaptive capacity. 2. The First Year’s Conclusions and Future Plans □ North Korea’s Climate Change Impact and Vulnerability ○ Climate change is progressing in the same tren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and the warming in North Korea is progressing faster than in South Korea, affecting the society as a whole. ○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varies among regions depending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ive capacities; if adaptive capacity is high, vulnerability can be reduced. □ Future Plans ○ In the next year, more up-to-date input data such as new climate scenarios by IPCC AR6 will be collected and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will be supplemented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ies and risks of climate change. ○ The researchers hope to propose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y figuring out the vulnerability to and risk of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and by identifying the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

김선주 ( Sun Joo Kim ),강승묵 ( Seung Mook Kang ),박민우 ( Min Woo Bark ),권형중 ( Hyung Joong Kwon ),김필식 ( Phil Shik Kim ) 한국농공학회 2017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7 No.-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취약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은 취약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취약성 적응능력에 관한 지표를 충북 진천의 무수지구의 농업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농업용수 공급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의 저수량 자료를 이용하였고, 수요량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수요량 산정 시스템 모형구동 결과와 저수지 운영일지와 양수장 운영일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의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취약성 평가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기상 및 농업용수 등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취약성 평가지표(강우량, 증발산량, 경지면적, 저수용량, 용수로 통수능력, 수요량, 하천평수위)를 설정 하고 적용하였다. 강우의 증가는 이수취약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수취약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증발산량의 증가는 이수취약성에 부정적인 영향, 치수취약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나타냈다. 경지면적의 증가는 소비수량이 증가하므로 이수취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경지면적 감소는 이수취약성에 안전한 값을 나타나게 된다. 저수 용량의 감소는 홍수조절능력의 조하로 인해 치수 취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천 홍수위의 변화는 치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홍수위가 높아지면 치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각각의 이·치수 취약성 평가지표를 앞서 구한 취약성 지표들을 각각의 가중치를 합산한 결과(-5~1:안전, 1~2:우려, 2~3:적은 위험, 3~4:위험, 4~5:매우 위험), 1981년~2015년 무수지구의 취약성 지표는 1981년~1985년:0.68(안전), 1986년~1990년:0.25(안전),1991년~1995년:10.7(우려), 1996년~2000년:0.75(안전), 2001년~2005년:0.42(안전), 2006년~2010년:0.82(안전), 2011년~2015년:1.12(우려)로 나타났다. 치수 취약성 지표는 1981년~1985년:0.24(안전), 1986년~1990년:0.69(안전),1991년~1995년:0.35(우려),1996년~2000년:0.82(안전),2001년~2005년:1.02(우려),2006년~2010년:0.88(안전),2011년~2015년:0.94(안전)로 나타났다. 이수 취약성과 치수 취약성 평가지표 대부분 0.25~0.82로 안전한 지표를 나타냈으나, 최근 들어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2011년~2015년 이수취약성 지표에서 1.12로 우려의 범위를 나타났다. 연구 대상지구의 농업기상 및 관련 자료들의 조사 기간이 길면 빈도별 신뢰성이 높이지기 때문에 자료의 누적은 정확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치수 취약성 평가 지표개발 및 평가 능력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무수지구 가뭄 취약성 평가지표 개발

김선주 ( Sun Joo Kim ),강승묵 ( Seung Mook Kang ),박민우 ( Min Woo Bark ),권형중 ( Hyung Joong Kwon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는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및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하여 가뭄, 홍수, 한파, 혹서 등의 재해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가뭄이 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가뭄의 대처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 가뭄을 정량적으로 하는 연구들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취약성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가뭄의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저감을 위한 목적에 따라 평가목적, 평가방법, 필요 정보, 과정의 설계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등이 달라진다. 취약성 평가의 목적은 크게 기후영향평가, 적응정책의 자원배분을 위한 취약부분 및 지역 파악, 적응정책 개발을 위한 적응 대안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취약성 평가의 목적이 취약성 유발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디에 적응 대책이 필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 파악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취약성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명료하고 상세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취약성 평가 지표를 분석, 국내 농업기상 및 농업용수 등 관련자료(1981∼2015)의 조사 현황을 고려하여 취약성 평가지표(강우량, 증발산량, 경지 면적, 저수용량, 용수로 통수능력, 수요량, 하천평수위)를 제시하고 국내 농업기상 및 농업용수 등 관련 자료의 조사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지구인 충북 진천 무수 관개지구의 취약성 지표를 적용 하였다. 강우의 증가는 가뭄 취약성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고, 증발산량의 증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경지면적의 감소는 소비수량이 증가하므로 가뭄 취약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저수 용량의 감소는 홍수 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행을 끼치고, 하천 홍수위의 변화는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홍수위가 높아지면 가뭄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가뭄 취약성 지표들을 각각의 가중치를 합산한 결과, 1981∼2015(5년 분할) 무수지구의 가뭄취약성 평가는 분석을 시작한 1981년부터 2015년 까지 안전과 우려가 반복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인자들과 통계정보를 바탕으로 농업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의 가중치를 통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대상지구인 충북 진천 무수지구의 농업가뭄에 대한 유형별 취약성을 지수화 하였다. 이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가뭄대책과 자원이용 시나리오에 따라 농업가뭄 취약성의 변화를 평가하고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취약성 가설을 중심으로

송일호 ( Shong Il Ho ),곽대경 ( Kwack Dae Gyung ) 한국경찰학회 2018 한국경찰학회보 Vol.20 No.5

이 연구는 취약성 가설을 통하여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범죄두려움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취약성에 주목했고 개인의 실질적인 범죄취약성 인식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기존의 취약성 가설에서 주장하는 신체적, 사회적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범죄취약성 인식을 거쳐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범죄두려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정책 연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전국범죄피해조사(KCVS) 2014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의 경우 기존 취약성 가설을 지지하였으며, 범죄취약성 인식을 거쳐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의 경우 취약성 가설과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범죄취약성 인식을 거쳐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의 취약성 가설의 설명에 반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노인의 경우 향후 재산형성의 어려움과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경제적 지출의 우려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primarily aimed at examining elderly crime fears through vulnerability hypotheses. Previous studies of crime fears have focused on the vulnerability of individuals and not on the recognition of their actual vulnerability. In response, the study tested whether metrics that measure physical and social vulnerabilities claimed in the existing vulnerability hypothesis affected crime fear through vulnerability awareness or directly affected crime fear.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was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KCVS)2014,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The analysis shows that gender supports the existing vulnerability hypothesis and affects crime fear through vulnerability awareness. Age and education levels have a contrary effect to the vulnerability hypothesis. Income has been shown to influence crime fears through vulnerability recognition, which in the case of senior citizens, is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create property in the future and concerns about economic expenditures due to increased life expectancy as a result of countering the existing vulnerability hypothe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