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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 형사소송법의 역사와 학풍 - 교육중시, 인간존중, 개혁실천 -

        김정환 ( Kim Jong Hwan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한국 법학의 연구에서 학풍이라는 것의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학연구의 새로운 시도로서 연세 형사소송법의 발자취를 더듬어 학풍을 탐색해 보았다. 연세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역사 속에서 함께 발전한 것으로서 본 연구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역사의 일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1921년 시작된 연세대학교 법학의 역사는 연세대학교의 역사에 비추어 길지 않은 역사이고, 특히 연세 형사소송법은 1954년 시작되어 70년 정도의 역사를 나타낸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한 선학들의 노력으로 연세 형사소송법의 학풍이 형성될 수 있었다. 연세 형사소송법의 선학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막스 베버가 말했던 학자로서의 내적 조건인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학자로서 교수로서 살아왔다. 이를 통해 형성된 연세 형사소송법의 학풍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중시의 학풍이다. 연세대학교 건학정신의 핵심은 교육에 있었고, 연세 형사소송법은 그에 부응하여 형사절차법정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을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인간존중의 학풍이다.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인 형사절차법정주의는 형사소송법이 형사절차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고 국민 개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함을 추구한다. 연세 형사소송법의 교육과 연구는 인간인 국민 개개인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셋째, 개혁실천의 학풍이다. 형사소송법의 학문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중 어떤 것을 중시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입장이 대립할 때 또는 기관의 입장과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이 대립할 때 그에 대한 해결방식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형사절차가 관계기관들의 이익추구의 장으로 남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의 실천성이 강조되는데, 연세 형사소송법은 인간존중이 구현되도록 개혁을 실천하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쪽에서 정의가 저쪽에서 부정의가 되는 형사실무의 현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문으로서 형사소송법이 형사실무와 달리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연세 형사소송법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답하기는 어렵지 않다. 연세 형사소송법의 학풍인 교육중심, 인간존중, 개혁실천은 일제강점기에서 형성된 연희전문의 전통이 이어진 것이고, 지금의 현실에서도 그 가치는 여전하다. 형사소송법의 영원한 여정에서 2020년대의 연세 형사소송법에는 ‘교육중심’, ‘인간존중’, ‘개혁실천’의 학풍을 계승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주어야 하는 임무가 있다. In a situation where the study of academic traditions in jurisprudence has not yet been studied, the traditions of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is explored as a new attempt in this paper. The history of the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has been developed along with the history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is study is a work to confirm it being a part of the whole history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 history of Yonsei jurisprudence is said to have begun in 1921, and the Yonsei Criminal Procedure Law began in 1954. Despite the relatively short history, the academic style of the Yonsei Criminal Procedure Law could be developed with the efforts of some scholars. Even in a challenging environment, the scholars in the early days of the Yonsei Criminal Procedure Law have lived also as professors with the internal conditions of “passion” and “vocation” mentioned by Max Weber. The academic traditions of the Yonsei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were formed through their struggle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haracteristics. First, it is education-centered ethos. The core of Yonsei University's founding spirit was education, and the Yonsei Criminal Procedure Act has focused on educa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lled Criminal Procedure Legalism, in response. Second, it is the academic tradition of respect for human beings. The Criminal Procedure Legalism ensures that the law should not exist for the state agency in charge and should exist for individual citizens. The education and research of the Yonsei Criminal Procedure Law has been conducted to realize the respect of individual human citizens. Third, it is the school tradition of practicing reforms. The academic nature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merges realistically when conflicts arise between institutions or between an institution and citizens regarding whether to value substantive truth discovery or due process. The academic ethos of Criminal Procedure Act emphasizes practicality so that criminal proceedings do not remain a venue for the pursuit of interests of related state agencies. As the regime changes, we often see the reality where what is claimed to be the justice on one side is negated by the other side.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not difficult to answer what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seek, unlike in practice, and particularly what Yonsei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pursue. Emphasis on education, respect for humans, and practice of reforms, all of which are the academic traditions of the Yonsei Criminal Procedure Law formed in Yonhee College, have continued to be the fundamentals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value still remains in the present reality. In the eternal journey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Yonsei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2020s has a duty to pass on the academic traditions of “emphasis on education,” “respect for humans,” and “practice of reforms” to the next generation.

      • KCI등재

        연세 형법학의 발자취와 미래

        김종구 ( Kim¸ Jong Goo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연세에서 법학교육은 일제강점기 연희전문에서 시작되었다. 1921년 법학과 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고, 연세에서 형법교육도 이 무렵 시작되었다. 1952년 법학과 창립과 함께 연희대학에 부임한 정영석 교수가 형법을 담당하면서, 연세 형법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연세형법의 역사는 한국형법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한다. 한국형법학은 해방 후 일본형법학의 영향 하에 일본에서 공부한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어 정착되었으며, 이 시기 대표적인 형법학자가 정영석 교수이다. 1980년대는 독일형법이론이 체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면서 한국형법학이 큰 변혁과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 시기 대표적인 형법학자가 이형국 교수와 박상기 교수이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다수의 연세 형법학자들이 배출되어 연세 형법학이 한국 형법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연세 형법학은 한국 형법의 발전에 따라 각 시대마다 한국 형법학을 이끌어갔고, 한국형법학의 발전을 주도했다. 이제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에 세계화의 중심이 되는 창의적 법학자 및 법률가의 배출과 새로운 형법이론체계의 모색에 연세형법학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 형법학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연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고유의 형법학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다. 진리와 자유, 정의와 사랑의 정신과 함께 다양성과 창의성을 학풍으로 하는 연세 형법학은 추후 우리 형법학의 이러한 과제의 해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Legal education at Yonsei began at Yeonhee College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illegal occupation of Korea. Criminal law lectures at Yonsei were instituted as early as 1921. With the founding of the Department of Law in 1952, Professor Jeong Young-seok, who was appointed at Yonhee University, was in charge of the criminal law education program, and the history of Yonsei criminal law began in earnest. Professor Jeong Young-seok continued with the history of Yonsei Criminal Law until his retirement in 1981. Later, Professor Lee Hyung-guk, who earned a degree in Germany, was appointed at Yonsei University in 1981,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Yonsei Criminal Law. The development of the Yonsei Criminal Law program ran parallel with the reform trends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n Criminal Law. Korean criminal law was developed and reformed with the assistance of scholars who studied in Japan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criminal law after World WarⅡ. The most important criminal law scholar of this period is Professor Jeong Young-seok. The 1980s was a period of great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n criminal law as German criminal law theories were systematically introduced into Korean jurisprudence. Professor Lee Hyeong-guk and Professor Park Sang-ki played a pivotal role in this period. In addition, since the 1980s, many Yonsei criminal law scholars were appointed as law professors at various universities, and Yonsei criminal law scholar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criminal law academia since then Yonsei criminal law scholars have led Korean criminal law in each stag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criminal law. Now is the time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Korean criminal law by referring to not only the admitted achievements of German criminal law, but also to unique aspects of Anglo-American criminal law, and the role of Yonsei criminal law scholars in this process is becoming more important. Yonsei criminal law scholars are indee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as it responds to new legal phenomena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society and science and technology. At a time when it is important for academia to produce creative and enterprising legal scholars and lawyers, conversant with the internet and digital age and fully able to search for innovative criminal law theories and systems, Yonsei criminal law scholars are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criminal law.

      • KCI등재

        국제법 연구 주제의 심화와 확대 - 1960년대 한·일 관계의 국제법 현안 관련 연구부터 2010년대 EU법 관련 연구까지 -

        이기범 ( Ki Beom Lee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본고는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 발자취를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제법 연구 주제의 심화와 확대 차원에서 각 인물을 중심으로 국제법 연구 발자취를 정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특히 본고는 1960년대 한·일 관계의 국제법 현안 관련 연구부터 2010년대 EU법 관련 연구까지를 검토했다. 1960년대 한·일 관계의 국제법 현안은 지금도 일본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 ‘독도’ 문제였다. 일본의 독도 관련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신동욱 교수와 박관숙 교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국제법적 이론을 원용하여 일본을 비판했다.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한 이상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의 방향이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제15부 제2절을 통해 ‘강제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고, 최근 국제재판소 판례가 ‘부수적 문제’로의 관할권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1960년대와 달리 영토 문제로 한정해서만 독도 관련 국제법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는 한때 한국 국제법 학계에 생소했던 유럽공동체법/EU법은 물론 GAL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 주제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연세대학교 국제법 연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focusing on the figures who had taught international law at Yonsei University. It is a significant task to organize the footprints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centering on each person. The history proves that the topic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has been deepened and expanded. In particular, the paper reviews Dokdo-related and EU law-related research at Yonsei University. In the 1960s, the contemporary issue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Japan relations was the matter of Dokdo. Responding to Japan’s unfounded claims about Dokdo, Professor Dong-wook Shin and Professor Kwan-sook Park had criticized Japan by invoking the appropriat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ather than by displaying negative emotions. As long as Japan’s baseless assertion continues, it is natural that research on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Dokdo should continu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troduces a ‘compulsory’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rough Section 2 of Part XV, and recent cases by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onfirm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extending their jurisdiction to ‘incidental questions’. This means that unlike the 1960s, research on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Dokdo cannot only be limited to territorial issues. In addition, international law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on European Community law/EU law, which was once unfamiliar to the Korean international law academia, as well as research on GAL. This shows the ‘expansion’ of topic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expansion of topic of international law studies would be the right direction for Yonsei University’s international law studies.

      • KCI등재

        연세 헌법의 발자취와 미래

        이종수 ( Jong-soo Lee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구한말에 근대 법학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의 학문 역사가 비교적 일천했던 가운데, 우리 법학계에서 그동안 학문적 방법론과 지향성을 달리하는 학파의 형성 및 본격적인 논쟁보다는 특정 대학과 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 집단이 구분의 경계점이 되어왔다. 연세대학교에서 1920년대 초반부터 법학교육이 시작되었으나, 헌법학의 교육과 연구는 우리 헌법을 갖게 된 해방이후에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제의 강점상태에서 헌법학과 관련해서는 다른 대학들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즉 연세 헌법은 1950년대에 김기범 교수의 부임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로 특히 허영 교수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발전해오면서 다수의 후학들을 배출하는 등으로 그동안 법학계 전반으로 그 외연을 넓혀가면서 가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 헌법, 즉 연세대학교에서의 헌법학 연구 역시 그간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통해 국내 헌법학계에서 일익을 맡아왔으며, 그 명암(明暗) 또한 뚜렷하다. 특히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로 크게 불거진 “법학의 위기”국면이 심각하고, 현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머리를 모아야할 시점임이 분명하다. 이 논문에서는 제3세대 학자들의 퇴임과 제4세대 헌법학자들이 중추가 되는 현시점에서 연세 헌법의 그간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현재를 진단하고 또한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나름의 제안을 시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m Hinblick auf die relativ arme wissenschaftliche Geschichte seit Beginn der modernen Rechtswissenschaft am Ende der Joseon-Dynastie und seit der Befreiung aus der japanischen Kolonialherrschaft wurde in Korea keine richtige in Methode oder Ausrichtung anders gerichtete Schulen gebildet bzw. regelrechten Debatten geführt, sondern einige von bestimmten Universitäten oder von führenden Professoren geleiteten Personalgruppen fungieren als Schulen. Mittendrin hat die Yonsei-Verfassung, d. h. die Verfassungssrechts-Studien an der Yonsei-Universität, durch die bisherige Errungenschaft auch eine Rolle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espielt, wobei ihre hellen und dunklen Seiten gut zu erkennen sind. In dieser Arbeit verfolge ich in der gegenwärtigen Zeit, in der die Verfassungsgelehrten der Dritte Generation in den Ruhestand treten und die der Vierte Generation das Rückgrat bilden, die Geschichte der Yonsei-Verfassung und stellen meinen eigenen Vorschlag für eine fortschrittliche Zukunft vor

      • KCI등재

        연세 경제법의 발자취와 미래

        김두진 ( Doojin Kim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이 글은 연세법학회 창립 30년을 경과한 이 시점에서 연세 경제법의 전통과 학풍을 돌이켜 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작성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경제법 개념의 범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주지하듯이 경제법은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법분야이다. 경제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화로 계약 당사자간 지위가 큰 격차를 보이게 된 상황에서 국가가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후견인으로서 개입하여 계약 내용을 교정하는 행정적 제재 또는 그 약자가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적 구제를 구하는 것(경쟁법) 또는 사전적으로 소비거래에서의 알권리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보장하거나 사후적으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체와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법률이다. 제2장에서는 연세 경제법의 전통이 비롯된 고 손주찬 교수, 박길준 교수, 그리고 홍복기 교수, 신현윤 교수 네 분의 Legacy를 소개하고 그밖에 현재 학계에서 경제법 분야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의 제자들도 연세 경제법의 전통과 학풍을 형성하는 원동력으로서 함께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세 경제법의 전통을 이어갈 후학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제법 연구방법론과 소재에 대하여 살펴보고, 첫째, 경쟁법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관한 논쟁을 소개하고, 근래 및 향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예상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용 문제 논의의 개황을 설명한 후 전형적인 경쟁법의 본령에 포함되는지가 의문시되어 이질적인 존재로 치부되어온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방지 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도를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어떻게 조화롭게 취급할지에 관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둘째, 소비자보호법 분야에서 연구해야 할 중요 주제들, 특히 다크패턴(Dark Pattern)에 관하여 거론하였다. 제4장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연세 경제법학자들이 자신의 시대에 제기된 쟁점에 관한 해결책의 접근방법에 관하여 조언하였다. 기본적으로 경제법의 과소집행에 의한 소극과오(false negative)나 과다집행에 의한 적극과오(false positive) 어느 결과도 피해야 할 것이고, 현실 세계의 경제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예상하면서 결론 도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flect on the tradition and academic style of Yonsei Economic Law at this time, 3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Yonsei Law Association, and to present a vision for the future. In Chapter 1, I explain the scope of the concept of economic law. Economic law is a new field of law, mainly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protection law. The Competition Law is an administrative sanction that the state intervenes as a guardia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correct market failure in a situation where the status of the contracting parties has widened due to the advancement of the capitalist economy, or seeks private relief for the weak to prohibit, prevent, or claim damages. And the Consumer Protection Law is a norm that establishes the substance and procedures for ensuring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or ensuring prompt and appropriate relief from consumer damage in order to guarantee consumers' rights, such as the right to know in consumer transactions. In Chapter 2, I introduce the legacy of the late Professor Son Joo-Chan, Professor Park Gil-Joon, and Professor Hong Bok-Ki and Professor Shin Hyun-Yoon, who are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tradition and academic style of Yonsei economic law. And then I introduce their descendants who currently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field of economic law. In Chapter 3, I attempt to present a direction to future scholars who will continue the tradition of Yonsei Economic Law. First of all, I explain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material of economic law. And I introduce the debate 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herman Antitrust Act of the U.S.A. and tha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the R.O.K.(hereinafter ‘the Fair Trade Act’)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I present the issues of legal application to large online high-tech platform companies,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the most important topic in the recent and future, and explain the current status of discussions. After that, I turn on the regulations to prevent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hereinafter ‘the general concentration’) and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Fair Trade Act, which both has been regarded as heterogeneous beings due to questioning whether it is included in the main ordinance of the typical competition law. I seek harmony betwe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aw and the aforementioned the regulations to prevent the general concentration and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After that I also mention the so-called dark pattern issue in the field of consumer protection law. In Chapter 4, in lieu of conclusions, Yonsei economic law is advised on how to approach solutions to issues raised in their time. Basically, either passive negative due to underexecution of economic law or false positive results due to overexecution should be avoided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careful approach to draw conclusions in anticipation of the ripple effects on the real world economy.

      • KCI등재

        지식재산권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연세대학교의 역할과 동문의 활동을 중심으로 -

        최진원 ( Choe¸ Jinwon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지식재산권제도가 국가의 행정행위에 의해 인정된 독점권으로 보던 종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역사는 일천하다. 주지하다시피 1980년대 이후 주요국의 통상압력과 국제협약·FTA 등 외부적인 힘에 의해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이에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하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협상과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지식재산 교육’이 시대적 사명으로 요청되던 시기, 연세대학교는 인재 양성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1981년 이미 학부 전공과목으로 지식재산 관련 과목들이 개설된 기록이 남아 있으며, 1994년에는 특허법무대학원을 별도의 특수대학원으로 설립하여 실무 교육에 나서는 등 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그 결과 1990년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서 이미 특허심판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이후 학위과정을 통해 무수히 많은 학자와 실무가들이 배출되었다. 연세대학교의 학풍에 따라 지식재산을 전공한 동문 중에는 해외에서 학위과정을 거쳤거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가 많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전공을 불문하고 학계와 실무자가 지식재산이라는 매개를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업하는 것 또한 연세 지식재산법제 분야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ystem in Korea does not have a long history. Since the 1980s, the legal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external forces such as trade pressure from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FTA. This led to a sudden need for a number of experts to handle the negotiations and practicalities. At the time, Korea didn't even recognize ‘intellectual property’. When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was called for as a mission of the times, Yonsei University made a significant mark in training professionals. As early as 1981, intellectual property courses were offered as undergraduate majors, and in 1994, the Graduate School of Patent Law was established as a separate specialty graduate school,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quenching the thirst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1990, a master's thesis in a general graduate school dealt with the patent trial system, and since then, countless practitioners and scholars have graduated from the program. In the spirit of Yonsei University's academic style, many alumni who majored in intellectual property have completed their degrees abroad or are internationally active in the related field, and there are many cases of reaching conclusions through empirical research with a balanced perspective that is not biased toward one side. It is also characteristic of Yonsei's Intellectual Property field that academics and practitioners, regardless of major, actively exchange and collaborate through the medium of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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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법학의 발자취와 미래

        전광석 ( Cheon Kwang Seok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연세법학의 발자취를 추적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이는 학술대회의 주제와 서술의 중점을 명확히 하며, 또 이후 시대에 행해질 또 다른 작업이 기존 작업을 깊게 하거나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준거가 될 것이다. 둘째, 2011년 이후 연세법학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한 작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성과와 동시에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 자산(資産)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세법학의 발자취를 충실히 추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This article includes three points as follows. First, there are three ways to describe the past of the research at Yonsei Law. It would contribute to make clear the subject and core contents of this conference on the one hand, and could be reference for the further similar project in the future. Second, several researches on the past of the Yonsei Law has been done since 2011. It is necessary to extract the achievement as well as limit of those works. It could be useful asset of knowledge for the future similar project. Finall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the history museum and archive of Yonsei Law.

      • KCI등재

        일본 헌법소송의 심사기준

        조규상 ( Cho Gyu-sang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21 연세법학 Vol.37 No.-

        헌법소송에서 미국과 같이 부수적 법령심사제(위헌심사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은 위헌판결의 수가 비교적 적다. 그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된 것은 사법부의 보수적 성격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일본의 헌법소송 이론은 심사기준의 연구를 심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공공복지론을 피하고 비례원칙과 3중의 기준론, 2중의 기준론 등으로 헌법소송의 심사기준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독일과 미국의 이론에서 유래하지만, 일본의 독자적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느슨한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어 합헌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법령심사제에 관한 이론은 이와 같이 헌법 소송에서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한편, 위헌판결의 종류로서는 법령위헌과 적용위헌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과 이론이 나오고 있다. 이것들은 위헌판단을 탄력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즉, 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위헌 무효라고 결정하기보다는 한정 위헌으로 결정하여 해당 사건에만 적용을 한정하는 기법을 선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일본의 헌법소송에 관한 연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심사기준들을 한국에서 받아들이자는 뜻이 아니다.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보다 치밀한 이론으로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일본의 심사기준들이 철저히 알려져야 한다. 일본의 헌법소송은 한국의 헌법소송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Japan adopting a judicial review system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n constitution litigation like the United States has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judgment cases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mong various other reasons, it may be due to the conservative characteristic of the judiciary. The theor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litigation of Japan deepens the study of the judicial review standard to overcome such a tendency. For example, it avoids the traditional public welfare theory, and its standards are changing toward the proportion principle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the triple standard theory, and the double standard theory, etc. Such review standards come from German or American theories, but they are developing into an authentic Japanese theory. In particular, the mental freedom mainly based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adopted as a strict standard in the judicial review. By contrast, economic freedom serves as a less strict standard, which facilitates judgment for the constitutionality. Thus theories about the judicial review system in Japan are one phase higher for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suit. On the other hand, various forms of unconstitutional judgment, such as violation of laws or ordinances and the applicati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come out. It appears that they are attempts to give an unconstitutional judgment considerable elasticity and diversity. In other words, the court prefers the technique to decide a case as a limited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limit the application only to the case concerned to that of deciding the law concerned to be unconstitutional invalidity. Considering such a poi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constitution litigation. This is not meant to accept the Japan's review standards in Korea. They should be thoroughly known to Korean researcher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with a more elaborate theory. I believe that the constitution litigation of Japan can be a good examp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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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 -판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문상일 ( Sang Il Moo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2 연세법학 Vol.20 No.-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주식회사의 비중과 그 영업활동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에 따라서 회사의 전반적인 대외적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 이사의 업무집행범위와 거래대상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활동범위의 확대는 동시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도 증 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상법이 기본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은 직접 적으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에의 책임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표권 위반행위의 경우에까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 회사의 책임을 우리 법원은 제한하고 있지만, 거래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법거래 상의 대원칙을 고려해 볼 때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보호 역시 경시할 수 없는 가치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논문에서는 대표이사의 대표권 위반사건에 관한 최근의 대법 원 판례를 소개하고 대표이사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과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현 행법과 우리 판례의 그간의 입장을 살펴본 후에 거래안전보다는 회사이익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판례 태도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관한 상법 제389조 제3항과 같은 조항을 신설해 서 대표권 남용행위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배임죄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손해’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구에적인 근거르르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s in Corporate Law which has been dealt by Korean Supreme Court i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in Korea, the Representative Director, the Chair of Board amounts to the CEO in U.S. Corporations, hereinafter ``CEO``). Additional issue with this is whether CEO can be charged with malfeasance in office in criminal perspectives. The reason of the increasing phenomenon regarding this kind of corporate action were mainly based on the growth of the modem corporations in our economy. Generally, the CEO has a wide range of corporate power & authorities to make a day to day business decisions as well as to manage her corporation by doing actual activities with third party. Korean Commercial Code has several provisions regarding the power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e CEO. The legal rule is that the result of the CEO``s activities with third party should bind her corporation, but there are some excep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corporation``s and its shareholder``s interests. One of the important exception among these is the case when the CEO abuses her representative power which is set by Law, corporate articles, and bylaws. In particular, however, the problem might be serious when the CEO exercise her power within the scope of her legal authority, but for the purposes of her own interests or other``s. In this case, the third party who did a business with the CEO could not figure out the CEO``s misuse of her authorities, so the result of the abusing activity should bind her corporation in order to protect her counterparty. However, Korean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corporation``s liabilities in this case. From the perspectives to protect the reliability in business, in other words, to protect third party``s interests, I suggest the Korean Supreme Court to change its long-term position by removing the negligence element in deciding the invalidity of the transaction, which can also charge the CEO with malfeasance in criminal cases. Additionally, the definition of monetary ``damages`` in malfeasance in office should include damages derived from the depreciation of the corporation``s market share price, shareholders`` monetary damages from the disclosure of the bad news as well as the infringement of corporation``s trade name which also can be regarded as property rights.

      • KCI등재후보

        북한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연구 - 북한에도 특허청이 있을까? -

        이주환 ( Lee Joo Hwa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19 연세법학 Vol.33 No.-

        북한에도 남한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법률이 존재하고 있고, 남한의 특허청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기관도 존재하고 있다. 다만 북한 지적재산권법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지적재산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북한 지적재산권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법률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각 지적재산권법의 제1장의 기본편은 지적재산권 관련 신청, 심의, 보호, 사업 등에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지적재산권 법은 지적재산권의 사용 및 수익측면에서 국가의 관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지적재산권 법과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즉 북한 지적재산권법은 당사자가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사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고, 국가가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이에 대한 가격책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에 남한과 북한은 지적재산권법과 제도에 대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과거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면서 채택하였던 지적재산권 통일방안과 최근 유럽연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단일특허제도의 도입과정과 통합 특허법원의 설립과정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There are intellectual property laws such as South Korea's patent law, trademark law, design protection Law and copyright Law in North Korea. Also, there are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 agencies such as South Korea's Patent Office in North Korea. Bu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that North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laws reflects the its socialist political system. In other words, North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laws is characterized by its emphasis on the country's role as a socialist country's law. In addition, North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South Korea's laws in that North Korea's laws places importance on the management of the country in terms of the use and profits of intellectual properties. Especially North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laws would not approve that companies can freely trade the transfer and use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ies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t present, the atmospher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ripe. Therefore, they should work together 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systems to take advantage of them as an opportunity for economic development. A gradual approach is needed to do this, with reference to the plans for the un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dopted by West and East Germany as well as the recent introduction of a single European pat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atent court in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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