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점금지법상 의료시장의 획정과 그 시사점

정재훈(JAE HUN JEONG)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7

이 논문은 의료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문제 중 기업결합 분석 등을 위한 전제로 ‘의료시장의 획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은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요인으로 기업결합이 활발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2010. 4. 8. 의료법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때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합병절차를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현재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어서 영리법인이 도입될 경우 기업결합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료법인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그 첫 단계로서 의료시장에서의 시장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의료서비스 시장획정에 있어서 미국의 분석방법을 검토한 결과 이는 한국에서도 참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먼저 의료서비스 상품시장 획정에 있어서 의료서비스는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 및 서비스별로 시장획정을 할 경우 시장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결과가 올 수 있는 점, 소비자, 즉 환자의 입장에서도 개별 서비스를 구입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 포괄수가제 등의 도입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민간보험업자도 하나의 묶음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집단 내지 군으로 획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지역시장 획정에 있어서는 환자들의 분포 조사, 소비자·의료공급자·보험회사의 인식 조사 등 미국의 분석방법을 참조하되 의료전달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환자의 이동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definition of healthcare market” as the first step of merger analysis when antitrust law is applied to the area of health care. There are a small number of mergers in the health care of Korea due to some institutional reasons such as non-allowance of profit hospital corporation.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submitted a bill of revised medical law which stipulates specific hospital merger proces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10. In addition, discussions to introduce profit hospital corporation are actively under way. If profit hospital corporation is allowed to be established in Korea, the mergers of hospital corporations will increase. All things considered, there is a strong need to analyse merger of hospitals based on the techniques developed in the antitrust law. As the first step,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define market in the healthcare field. To define market in the healthcare field, the U.S. jurisprudence on healthcare market definition can be a good reference. By studying the U.S. jurisprudence,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it is realistic to define healthcare market as a cluster of related goods or services. There are some reasons to support the conclusion. To start with, healthcare service is usually provided as a package. If healthcare market is defined based on individual product or service, the market can be defined too narrowly. In addition, consumers, mostly patients, tend to recognize a group of interconnected healthcare services as one service. Furthermore, the third party payers lik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or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ry to pay for the cluster of related healthcare services overall as diagnosis related grouping is gradually introduced. In order to define the geographic market definition, some factors such as the distribution of patients based on residence and perceptions of consumers, providers and third party payers should be analysed as the U.S. jurisprudence does. The mobility of patients should be also analysed in Korea,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medical delivery system between the U.S. and Korea.

한국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금령(Park, Gum-Ryeong),김명희(Kim, Young-Hee),전진아(Jun, Jin-A),김남순(Kim, Nam-So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2

해방 이후 국내 의료체계는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성장하여 공공병원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낙후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로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폐업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와 연구는 의료기관 단위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제와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는 실재주의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체계가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014년 1월부터 10개월간 진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의료의 공공성과 역할, 공공병원의 탈공공화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이 갖고 있는 문제와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선행연구 검토와 핵심 정보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연구 대상에게 물어볼 질문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셋째, 지방의료원에 대한 이해관계자(원장, 의사, 행정직, 병원노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진행한 개별 면담,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지방의료원 탈공공화의 발생 기전, 맥락을 파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방의료원이 특수 법인화되었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지 않으면서 영리성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 표준에 미흡한 점과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와 자치의 부재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탈공공화’ 현상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뿐만 아니라 의료제도 차원에서는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는 신공공관리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훼손된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의 ‘탈공공화 문제’를 실재주의 평가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공공의료체계 개혁과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 탐색과 연구가 필요하다. Current literature reports that Korean public healthcare system faces various challenges. However, there are limited understand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context surrounded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Thus, focusing on the regional public hospital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realistic evaluation to analyze the Context-Mechanism-Outcome of what current public healthcare system faces. From in-person and focus-group interviews, we could identify the concept of de-publicization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that is characterized as the low quality of healthcare, the increase of public regional hospital’s profit seeking behaviors, the insufficient democratic governance and the inadequate compliance to labor standards. The concept of de-publiciza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not only problems within hospitals but also government’s policy and neo-liberalism which deeply rooted in Korean socio-economic context in general.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covering the value of publicness in public healthcare system.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비에 미친 영향

김관옥(Kim, Kwan-ok),신영전(Shin, Young-jeo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4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유발되어, 개인의료비가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7차 년도(조사기간 2012년 2월-7월), 9차 년도(조사기간 2014년 3월-9월) 자료를 이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으로 개인의료비가 증가하는지를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액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비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p>0.05),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정액의료보험 신규가입자에 비해 ‘비급여’(p=0.008), ‘교통비(입원간병비) 포함 처방약값’(p=0.046), ‘총진료비(건보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p=0.026)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신규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추가로 ‘총의료비(건보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교통비(입원간병비) 포함 처방약값)’(p=0.028)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신규가입은 개인의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a continued assertion that medical insurance for actual expense causes unnecessary medical demand to increase personal medical expense and worsen the financial condi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study analyzed if buying new medical insurance for actual expense increased personal medical expense based on the 7th year (study period from Feb. ~ Jul., 2012) and 9th year (study period from Mar. ~ Sep., 2014) data of Korea Health Care Panel Study using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o significantincrease was found in medical expense of new fixed-return policyholders, compared with non-policyholders (p>0.05). But, new actual-expense-indemnity policyholders were found to experience significant increase in non-payment item (p=0.008), prescription drug expense including transportation expense (hospitalization nursing fee)’(p=0.046), and resin filling treatment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 statutory payment by policyholding patient + non-payment item)’(p=0.026), compared with new fixed-return policyholders. Also, new actual-expense-indemnity policy holders experienced additional significant increase in total medical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 statutory payment by policyholding patient + non-payment item + prescription drug expense including transportation expense (hospitalization nursing fee) (p=0.028), compared with non-policyholders. Consequentially, this study found that buying new medical insurance for actual expense increased personal medical expens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pending. Such increase in medical expense will need to be assessed for its appropriateness and a proper measure will be required regarding the medical expense increase caused by private insurance holding.

과부담의료비와 미충족의료 경험에 관한 연구

이혁수(Lee, Hyock-Su),최윤주(Choi, Yoon-Ju)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비판사회정책 Vol.- No.55

본 연구의 목적은 수정된 과부담의료비 산식을 통해 의료이용 불평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해왔다. 구매력에 따라 달라지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와 의료이용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의료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존의 과부담의료비는 이러한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비 지출에 민간의료보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가입유무의 이분변수로 측정되어 의료이용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명확히 측정하지 못한다. 민간의료보험 상품별 보장금의 차이가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보다 보장금으로 의료비 부담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의료이용의 불평등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방식과 대안적인 방식으로 소득대비 의료비지출을 비교하였다. Model 1은 Wagstaff와 Van Doorslaer(2003)가 제안한 기존 과부담의료비 산식이며, Model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민간의료보험금을 기존 산식에 추가한 것이다. 분석결과 과부담의료비 기준이 상향될수록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이 재확인되었고, 미충족의료 경험의 발생가능성은 Model 1보다 Model 2에서 10% 높았다.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시장과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과부담의료비 방식을 제안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의 미충족의료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equality of medical use by private health insurance. In the Korea, Private health insurance is an increasing factor in the use of medical services and medical costs.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as been used as a representative indicator of the present inequal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But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s limited to reflect the proper medical costs on the situation in Korea. The author argues the need for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lculation methods that include private medical insurance. Because private health insurance is not included in spite of income and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the conten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health care utilization gap is measured as a dummy. This study compared the health expenditure in the traditional manner with an alternative way to assess the impa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medical expenses. Model1 used a conventional method proposed by Wagstaff and Doorslaer (2003). Model2 is using a new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As a result, If the increase to Income related medial expenditure, unmet health care experinces was lower by 10%, because the expenditure is to be reduced to medical costs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醫療過誤訴訟에 있어서 立證妨害에 관한 小考

金命燁(Kim Myung-Yeop)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5

의료과오소송은 일반적으로 환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측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의사는 의료행위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나 체질, 의료수준, 의료환경 등의 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측에 발생한 손해와 의사측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의료과오소송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거나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거나 실제적인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증책임은 의료과오소송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문제점은 피해자인 환자측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가이다. 의료과오소송의 본질상 환자측에서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기에는 의료행위의 침습성과 구명성, 밀실성, 폐쇄성, 재량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너무 무겁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는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이론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의사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 표현증명, 입증방해 등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입증방해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입증이 그 상대방의 유책한 피해행위로 인하여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증거법상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평을 기한다는 이론이다. 입증방해이론은 상대방의 증거수집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능을 갖고 당사자의 증거수집활동을 적정하게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의제하는 재판적 기능을 가지고 증거에 관한 양당사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될 것은 환자측인 원고입장에서는 의사측인 피고의 과실을 밝힐 수 있고 의사측인 피고입장에서는 자신이 행한 진료행위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이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가 되는 진료기록부의 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제기의 전 단계에서 진료기록부의 증거보전 절차를 밟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의사측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환자측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방해행위가 존재하면 법관은 자유심증설에 의하여 방해가 된 증거방법, 전체 증거 가운데 차지하는 중요성의 정도, 변론의 전취지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자유롭게 사실인정을 하게 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연구

임상수 ( Lim Sang-soo ),최항석 ( Choi Hang-seok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地方行政硏究 Vol.33 No.2

의료서비스는 가치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현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일몰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감면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의료기관은 충분히 많이 설립되었고, 의료 취약 지역 역시 병원의 수가 상당 수 설립되었기에 감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지방세 담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규정은 엄격히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공공성 부문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등 감면의 기준은 공공성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류별로 공공성의 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방향으로 일몰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이로 인한 가치재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 Since medical services are highly valued, careful approach is needed to implement the local tax exemption policy for medical institutions. So this paper is trying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tax reduction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local tax exemp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to solve such problem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wo problems of the current local tax reduc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One is that the sunset clause is not strictly applied. And another is that the standard of tax reduction is ambiguous. However there are enough hospitals to provide medical service to Koreans and many hospitals are established in areas where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s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addition, except for some medical institutions, most of the medical institutions are found to have local taxation ability. In view of this, there is a need to strictly apply the sunset provisions for local tax exemp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Nevertheless, since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publicity according to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rate of exemp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changed based on publicity. This study examines the level of publicity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n order to set the tax cut direction for medical institu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unset clause be strictly applied, and the local tax exemption rate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based on the level of publicity in order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after sunsetting the policy.

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

정순형(Soon-Hyoung Joung),박종렬(Jong-Ryeol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2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 No.2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의료위기의 본질과 과제 : Major Features,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한달선 한국사회보장학회 2002 사회보장연구 Vol.18 No.2

근래 의료상황을 위기로 진단하는 견해가 많음은 2000년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의사들의 전면파업이 수개월간 지속되는 등의 의료대란이 있었고, 파탄지경에 처한 건강보험재정을 비롯한 국민의료문제들이 일시에 불거진 탓일 것이다. 이 글은 의료문제들을 근원적으로 이해하여 의료부문의 장기과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작업은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개발에는 직접 도움이 안되겠지만, 정책을 장기적 시각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주축인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최근 위기상황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 되기는 했으나, 우리 나라 의료부문은 근본적 취약점을 갖고 있었다. 요약하면 서로 관련이 있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료가 사회적 과제라는 인식과 관심이 전통적으로 미흡하여 발전정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여건과 의료체계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책의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이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를 국가발전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야 할 젓이다. 의료발전 노력은 여러 가지 현실적 정황에 비추어 우선 의료체계 운용의 기본원리 정립, 사회보험 주축의 의료보장제도 정착, 일차의료체계의 효과적 기능을 토대로 하는 의료공급체계 발전, 정책과정 개선을 통한 의료정책의 타당성제고를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These days many people believe that we are in a health care crisis. Perhaps, this belief resulted from our unfortunate experience with the unprecedented nationwide strike by physicians which had lasted for several months in 2000 and the recent financial crisi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order to observe major features of the crisis situation, a brief review of the health care system was made. The aggressive implementation of health insurance unification, the separation of dispensing practice from medical pratice and the promotion of other reform policies of doubtful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are blamed for the current crisis situation. However our health care system has had fundamental problems for a long time and they may be seen as the background for the situation. foremost of them is our society has given policy attention and resources to health care far less than it deserves in view of the state of our nation's development. Based upon the observation of the major features and background of our current health car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four policy issues which should be given priority in our efforts for health care improvement.

일본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정책과정과 향후 과제

문성현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경영컨설팅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일본에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논의와 배경, 제도내용,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2009년도에 이 제도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한 후에 을 잡은 이후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를 예측하여 노인의료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로 고령자의 의료비를 어떻게 국민전체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의료비를 젊은 계층과 고령자 계층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보험료와 조세의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령자 의료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로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도입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고령자의 심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 주치의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치의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치의제도를 통해 적정수준의 고령자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에 따르는 현행법상의 해결과제

정순형(Soon-Hyoung Jou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9 No.4

의료분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 되었고 나아가 소송과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와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이는 조정이나 중재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입법적인 취지가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상 형사적, 민사적 관련 현행법과의 선결 되어야하는 문제와 더불어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검토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헌법상의 쟁점 및 형법적, 민법적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Medical disputes the problem that occurs essentially among the rapidly increasing of the demand for health care an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health. The subject of dispute is mostly criminal penalties and civil redress due to a physician's medical malpractice, resolved by agreement was prioritized. They trying to solve through the litigation and exercise the skills. But, the lack of clear standards and related legislation make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for this, "The Act of Medical Malpractice Damage's Relief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Resolution" (Medical Disputes Adjustment Act) was enacted in April 7, 2011 and performed in Apr. 8, 2012. To solve the problem autonomously between the parties. It is the legislative intent such as mediation or arbitration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eview with the criminal and civil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will find out the legal issues about Medical Dispute Adjustment Act and the constitutional and civil issues. And want to expect to be prepared the more stable and efficient solution of medical disp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