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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의료관광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흥식,김태경,이수진,이봉구,이인재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

        방한 의료관광시장은 2000년대 초 한류열풍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한류스타처럼 되고자 하는 기대와 동경을 바탕으로 성형, 피부, 미용 목적의 방문이 주를 이루었다. 그 후, 가격경쟁력과 첨단의료기술을 강점으로 내세워 재외국민을 중심으로 한 방한 의료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25천명에서 2010년에는 60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 의료서비스산업 개방화가 점차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나라 간 이동 증가로 의료관광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발주자로서 ‘의료중심 의료관광’과 ‘관광중심 의료관광’의 허브가 되기 위한 경기도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및 특화된 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의 충족을 위하여 먼저 의료관광의 유형과 국내외 에이전시의 역할에 대한 기존 문헌조사, 국내와 외국(또는 해외도시) 사례 및 병원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경기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과 육성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의료관광 현황 및 추진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와 경기도 의료관광의 경쟁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관광단지 입지분석을 통해 경기도 의료관광의 표적시장(Target Market) 선정과 의료관광객 유형, 중점 진료과목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경기도 의료관광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기도 차원의 의료관광 마케팅 방안, 경기도가 지역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의료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제언하였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 즉 언어ㆍ문화ㆍ거리 차이, 국가브랜드 등을 극복해야 한다. 주요 표적시장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한ㆍ양방 병행진료, IT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등의 이점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료 기술경쟁력과 의료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의료기술과 의료관광과 여건 등을 고려한 표적시장 선정이 필요하다. 의료관광 도입 초ㆍ중기에는 의료사고, 보험 등을 고려하여 일반관광객이나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후기로 가면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시와 차별화하여 관광ㆍ휴양ㆍ레저와 의료를 결합할 수 있는 태국식의 ‘관광중심 의료관광’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서해안 권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육ㆍ해ㆍ공을 활용한 여가ㆍ레저ㆍ관광 인프라 확충과 풍부한 개발가용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내 의료관광단지 후보지는 의료ㆍ관광산업 입지상 분석, 의료관광 관련 산업 순변화, 전산업에 대한 변이할당분석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와 풍부한 가용대지, 법정 관광지 보유, 해변자연관광자원과의 근접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의료관광 주요 표적국가인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과 크루즈를 이용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투자 자본과 인프라 구축, 향후 개발될 관광자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의료관광허브의 적합지라고 판단되어 진다. 경기도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경기도 의료관광의 비전창출 및 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경기도 의료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의료관광특구를 지정해야 한다. 넷째, 특성화된 의료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목표시장에 부합하는 다양한 홍보마케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섯째, JCI 인증을 위한 도내 의료기관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보험관련업자의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대행을 검토해야 한다. 여덟째, 영리병원 확대 허용을 검토하고, 아홉째,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 대형병원 내 외국인 전용시설 및 운영프로그램을 구축 하여야하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의료 인력의 장기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스웨덴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확산이 의료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

        신정완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22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30 No.-

        스웨덴은 영국과 더불어 NHS(National Health Service) 유형의 의료보장체계를 가진 대표 사례다. NHS는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의 의료보장체계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 의료 영역에서 시장원리가 빠르게 도입되어왔다. 특히 주로 광역지자체가 직접 의료서비스 공급을 담당해오던 제도 틀을 개혁하여 광역지자체가 의료서비스를 민간의료공급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민간의료공급자의 증가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낳았다. 스웨덴의 민간의료보험은 주로 보충적(supplementary) 성격의 보험으로 진료 대기기간의 단축이라는 혜택을 준다. 민간의료보험의 확산과 관련하여 스웨덴에서 가장 주목받은 이슈는 민간의료기관들이 보험 가입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함에 따라 비가입자들의 진료 대기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였다. 그밖에도 공공의료의 유지나 개선을 위한 납세 의향의 약화, 보험가입자와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 의료서비스를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시각의 강화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왔다. 스웨덴의 정당정치 구도나 시민사회에서의 세력관계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민간의료보험은 빠르게 확산하리라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스웨덴의 의료보장체계는 이층의료체계(two-tier healthcare system)로 진화해가리라 예상된다. 즉 기본적 의료서비스는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지만, 추가적 의료서비스는 의료보험료로 조달하여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 소비수준이 달라지는 시스템으로 진화해갈 것이다.

      • KCI등재

        방한 해외 의료관광객의 지각위험과 기대에 관한 실증연구

        이윤지(Yoon ji Lee),이길남(Kil nam Lee) 한국국제상학회 2017 國際商學 Vol.32 No.3

        본 연구에서는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선택할 때 고려하는 선택요인, 그리고 그들의 인지위험과 기대를 파악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의료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의 의료기관에 방문한 해외 의료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구성비, 가중평균값 등을 도출하여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선택하는 선택요인,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위험과 기대, 그리고 추가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선택하는 요인으로는 한국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의료품질과 비용이었으며, 가장 기대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믿을만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 환경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희망하는 요인으로는 직항 비행노선, 편리한 입출국 수속 및 다양한 쇼핑기회 등으로 조사되었다. Purpose : This paper attempts to know the reasons why international patients visit to Korea for medical tourism, what they expect and worry about during their stay in Korea. In addition, their thoughts about additional services they may be necessary to boost medical tourism in Korea were gathere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o investigate these factors, a field survey was performed in Korean medical institutes. Frequency, percentage and means are calculated by SPSS statistics 23 in order to analysis survey results. Results :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asons why they visit to Korea are excellent skills of medical staff, competitiveness of medical service and convenience of making the trip to Korea. Conclusions : Their perceived risks are medical service and cost. On the other hand, their perceived expectations are the reliable environment of Korean medical institute, high level of medical service, and other medical services which may not be available in their own countries. Finally, additional services they desire include factors that make for a convenience trip such as direct flight service, convenience of custom clearance and immigration procedures, and various shopping opportunities.

      • KCI등재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서비스 품질, 만족 및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 러시아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MANDZIY TATIANA,최욱희,전재균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본 연구는 러시아 의료관광객 유치 방안의 하나로 부산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은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의료비 경쟁력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의료진료 수준에 비해서 해외 의료방문객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서비스 품질의 필요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잠재성을 지닌 러시아 의료관광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서비스품질 요인을 검토하고 영향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서 의료코디네이터 서비스 쓴 러시아 환자 대상으로 2015년 2월에서 3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서비스 품질이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둘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서비스 품질가운데 전문성 요인을 제외하고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hospitals to attract foreign patients based on revised the medical law in 2009 (refer to Article 27 and Article 27.2 of the Medical Law and Enforcement Regulation). Among patients with foreign nationalities, the number of Russian tourists has increased by 46% (24,026) compared to 2013. The Korean medical infrastructure for handling foreigners, however,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knowledge of how medical tourist coordinator service quality influence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o achieve this goal, 111 valid copies of questionnaire collected from Russian medical tourists in Busan from February to March, 2015.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rvice quality factors of medical tour coordinator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Second, service quality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Third, satisfaction has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 KCI등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

        백경희,안예리,서홍진,임재윤,김은정,김선영 대한의료법학회 2024 의료법학 Vol.25 No.2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국가의 주도 하에 환자 측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 요청되어 우리나라에도 2011. 4. 7.부터 산과 중 일정 범위의 사고에 한정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악화되고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산부인과 기피라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일본, 대만, 프랑스의 법제와 비교할 때 보상금액이나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상금액의 상 향 조정과 함께 최근 분만사고와 유사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 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으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맞 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분만사고에 더하여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리고 그 범위는 법원의 판결례 와 분만사고의 범주에 비추어 살펴볼 때 ① 소아 진료 중 진단 관련하여 생긴 소아의 뇌성 마비, ② 소아 진료 중 응급조치에 기인한 소아의 뇌성마비, ③ 소아 진료 중 응급조치에 기인한 소아의 사망 등으로 설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 system to compensate for medical accidents resulting from uncontrollable circumstances, even when there is no fault on the part of healthcare professionals, has been called for. Consequently, our country introduced the Unavoidable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limited to certain obstetric incidents, starting from April 7, 2011. This system was established as a countermeasure to the worsening low birth rate and the ongoing cycle of avoidance of essential medical fields such as obstetrics. Howeve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Korea’s no-fault medical accident compensation scheme is limited in terms of compensation amounts and coverage compared to the legal systems of Japan, Taiwan, and Franc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recent legislative movement to expand the scope to include significant medical accidents occurring in pediatrics, a field bearing a similar burden to obstetrics, to strengthen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pediatric care. Additionally, given the reality of our country facing a crisis of potential national extinction due to ultra-low birth rates, it is imperative that the state assumes responsibility for medical accidents occurring during pediatric care in addition to obstetric accidents.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and the scope of obstetric accidents, the scope of such responsibility could include ① cerebral palsy in children due to diagnostic issues during pediatric care, ② cerebral palsy in children resulting from emergency measures during pediatric care, and ③ the death of a child resulting from emergency measures during pediatric care.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법상 가족의 대행(代行) - 미국법상 의료결정대행(surrogate decision-making)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지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叢 Vol.50 No.-

        The Korea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gives priority to the patient's will, but if the intention is unknown, the patient's family estimate the patient's will. If it is impossible to estimate, the family member makes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on behalf of the patient. Currently, the law requires that the “entire family” agrees, but there is no specific procedure for resolving disagreements when there is a disagreement. Moreover, the surrogate is limited to some families and the scope is so narrow in determin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unbefriended patients are not able to have surrogate.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 of the family still occupies a large proportion in the patient's medical decision-making when a patient is incapacitated and unable to make decisions for himself without advanced directives. UHCDA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outlines the ranking of appropriate surrogates to make health care decisions for patients without advanced directives. In addition, the hierarchical order of potential surrogates was defined and the authority to make surrogate decisions. Moreover, people outside the scope of the patient's family can serve as surrogate. Surrogate Consent Law in each state of the United States have expanded the scope of potential surrogete (extended from family members to relatives, friends, and the attending physician) and provided various methods of resolving disputes. This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situation of surrogates decision making on life-sustaing treatment in Korea.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되 그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고,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을 대행하도록 한다. 연명의료결정의 절차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논문은 특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규정한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에서 대행인이 일부 가족으로 한정되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 가족 전원의 합의라는 요건을 두었지만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할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쟁점으로 한다. 미국의 통일의료결정법은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환자 및 의료행위의 범위가 더 넓다. 그리고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행하여져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의 사전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결정 대행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를 하지 않은 말기환자들의 경우 법원의 후견인선임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일의료결정법은 사전의료지시 없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말기 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대행의 순위를 개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잠재적인 대행인의 위계적 질서를 규정하고 환자 가족의 범위 외의 사람들에게 대행결정권을 확장하였다. 미국 각 주의 의료결정 대행 관련 법률은 대행인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대행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가족제도의 변동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전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이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대행권을 주되, 대행인의 범위를 가족에서 친척, 친우(親友), 주치의까지 확장하고 분쟁의 해결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상 대행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KCI등재

        한국 보건의료의 제도적·운용적 특성과 공공성 연구

        여영현(呂泳賢),김혜정(金惠貞)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1

        한국은 낮은 재정자원으로 비교적 국민건강과 기대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나라에 속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공공병원의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도 등으로 의료 수혜대상의 확대와 의료형평성 등 공공성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공공성이 OECD나 영국, 독일, 미국보다 낮다. 첫째,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의료비 지출 역시 OECD 평균 및 비교 국가보다 낮다. 그러나 의료비용의 증가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외래진료와 병원입원 일 수 등 병원이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의료의 편익과 관련 없는 비용증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인적, 물적 자원을 포함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이다. 특히 민간병원, 병상 수의 급증은 과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공공성을 약화시킨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제도적·운용적 측면에서 수혜대상의 확대,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성 촉진으로 기본적인 의료공공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병원이용의 형평성, 의료자원의 최적화, 공적기관의 운영이나 공공재정의 지원 등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공공성이 낮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health & medical service is that people are receiving relatively favorable medical services even though the number of public institutions establish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is about 7%, which is the lowest level out of OECD countries. It is because of the three major characteristics such as healthcare insurance for the whole nation, compulsory designation of private hospitals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disapproval of profit-making hospitals, which is the government"s powerful control over the private sector for the medical publicness. However,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ublicness of Korean medical service with major OECD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the US in the aspect of medical expenses, medical use, and medical resources, Korea has many problems. Firs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health & medical service is low, so that the level of medical expenses for each individual is high, which is led to the low publicness in the aspect of medical expenses. Nevertheless, on the excuse of financial pressure by the individual pay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rivate hospitals show the abnormal increase of medical use such as over-treatment and increase of doctors" treatment. In the aspect of medical resources, the number of public sickbed is not increasing while there is the distorted distribution of resources like the expansion of high-priced equipments. This could be a side effect of market control led by the government mobilizing private hospitals for public medical service. Considering the increase of medical demand and financial degeneration of healthcare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the aging society of Korea in the future,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diverse discussions like the reform of health & medical system and the securement of finances for the expansion of publicness.

      • 한국교육에서 ‘의료화’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김희정,손준종 한국교육사회학회 2017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Vol.2017 No.-

        교육은 근대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장치이다. 그리고 교육은 의료적 규율을 내면화한 건 강한 주체를 길러내고자 한다. 교육과 의료가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의 테크놀로지 로서 기능하면서 그 영역이 확대되는 현상을 교육화와 의료화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교육에서 의료화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의료화가 누구에 의해 교육에 들어왔는지 의료화의 추동 주체와 그 의료화를 추동한 주체들이 어떤 의학적 지식과 담론을 형성했는가를 분석한다. Foucault의 계보학을 사용하여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교육에서 학생건강과 관련된 담론과 정책들을 분석하 였다. 산업구조와 질병구조의 변화로 학교에서의 의료화는 검사의 의료화, 예방의 의료화, 강화의 의료화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우선 검사의 의료화는 주로 교육심리학자와 의사들 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의학과 심리학, 정신위생 지식을 기반으로 ‘국가자산으로서의 신체’ 담론과 ‘교수(instruction)의 위생화’와 ‘지능에 의한 타자화’ 담론이 만들어졌다. 예방의 의료 화는 국가와 영리화된 의료 전문가 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의료화가 추동되었으며, ‘세밀 한 몸 관리’ 담론으로서의 비만의 의료화와 정신건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정신건강개입’ 담 론이 생성되었다. 강화의 의료화는 제약회사와 생명기술 산업이 주도적으로 의료화를 추동 하였다. 그리고 분자생물학, 유전학, 유전체학, 생명공학, 약리유전체학과 같은 생의료적 기 술의 발전과 경쟁위주의 사회가 만나 ‘수행성의 병리화’ 담론과 ‘약물을 통한 최적화’ 담론 을 만들었다. 초기 의료는 교육적 도구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현재 의료는 교육적 문법을 벗 어나 약을 통한 통치라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적실하게 바라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육사회학적 시선이 필요하다.

      • KCI등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책임론에 대한 고찰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발전 5단계와 인공지능 영상의료판독 기술 발전 5단계를 중심으로

        정창록,박정식,허유선,김은우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1

        현재 의료계는 진단과 연구를 위한 대규모의 자료 분석 및 처리, 경제적 지속 가능성, 세계 인구의 고령화 대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거중심 의료와 정밀 의료를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의료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이 필수이다. 따라서 미래 의료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의료지원 로봇??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인간의 판단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판단도 책임의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 없이는 그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기술을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발전 5단계에 비추어 인공지능영상판독 발전 5단계를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책임 문제를 다룬다. 이후 미래 의료에 적용될 인공지능 기술 중 가장 첨단에 있는 인공지능영상판독 기술을 5단계로 나누고 책임문제를 간략히 고찰하고 있다. 특히 완전자율영상판독 단계에서 그 책임을 시스템이 지느냐 공급자가 지느냐에 관해 논쟁적인 두 입장을 고찰하여 보았다. 필자들은 자율주행차나 자율영상의료판독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유사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능하며 이 현상적 자율 행위자들은 유사 행위자로 온전한 법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래의료에서도 책임은 인간 행위자에게 물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인공지능 공급자로서 소프트웨어 회사와 제공받은 회사, 의료에 사용하는 의료인과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환자들이 지게 되는 책임의 양과 질이 매우 달라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 KCI등재

        필수분야 의료사고에서 국가배상책임 인정을 위한 제도 고찰

        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 2024 의료법학 Vol.25 No.2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에 대한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과 관련된 민사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필수 의료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 최근에 필수 분야 의료 사고에서 10억을 넘는 고액 배상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 필수 의료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에 해당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비하여 수가가 낮고, 본질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를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본 논문 에서는 필수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하여 의사의 민사 책임을 제한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 보충적 또는 연대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방 식의 유용성, 미국의 배상 제한 입법, 캐나다의 주정부의 배상 보험료 환급 제도와 2024 년 현재 정부에 의하여 제시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Leg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accidents can be divided into criminal liability for occupational negligence and civil liability related to compensation for damages. Recently, the shortage of essential medical care has become more noticeable throughout society, and one of the reasons is believed to be the recent high-cost damage compensation ruling exceeding 1 billion won in medical accidents in essential areas. Essential medical care is mostly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cost is lower than that of non-covered medical treatment, and the risk of accidents is inherently high, so doctors are reluctant to practice it.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limit doctors' civil liability for medical accidents in essential areas and recognize the supplementary or joint li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this end, the usefulnes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the United States’ compensation limitation legislation, and Canada’s provincial governments reimbursement program are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special act on medical accidents handling proposed by the government as of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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