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장욱 ( Wook Jang ) 한국의료법학회 202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9 No.1

이 논문은 남북이 대립하는 갈등의 시대에서 벗어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통일보건의료법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법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높은 방안을 확보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각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의 영역별 주요 내용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독일의 통일보건의료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의 비교 분석,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 우리보다 앞서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 형성 및 변천과정에서는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을 비교해보고, 남북한의 보건의료입법 발전단계를 공통된 법제의 특성에 따라 시기별로 재분류하는 시도를 해보고, 양 법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보건의료분야별 법제 분석에서는 그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법제,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관리 및 특정질환관리와 관련된 법제, 보건의료재원조달과 관련된 법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독일에서의 보건의료법제 발전과정과 주요내용 분석에서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법제 통합 준비와 절차에 대해 살펴본 후 동서독간에 이루어진 보건협정의 법적 성격 및 주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에 따라 형성되게 될 통일보건의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및 그 주요 내용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기반한 통일보건의료법제 또는 보건협정을 체결할 경우 남한과 북한에서 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thesis tried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unified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new era based on mutual respect, out of the era of inter-Korean confrontation and conflict. Furthermore, it was attempted to derive effective measures for maintaining a sustainable legal system without being influenced by political condi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suggesting major contents in each area of health care.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tried to analyz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unified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Germany.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four areas. First,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transition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analysis of the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in North Korea and legislation by health care sector, 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Germany, which overcame the division before Korea and achieved unification And lastly,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health care law, which will b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its main contents. First, in the process of forming and changing health care legisl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we compare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legislation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attempt to reclassify the stages of development of health and medical legisl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by peri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on legal system.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were analyzed. Second, in the analysis of North Korea's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and legislation by health care sector, according to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laws related to the health care system, laws related to health management of specific population groups and specific diseases, and laws related to health care financing are analyzed. Third, in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the health care legislation in Germany, the preparations and procedures in the legal system integration process i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were reviewed, and the legal nature and major contents of the health agreement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were analyzed in detail. In addition, in the plan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unification health care law, which will be 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its main contents, the procedure that can have legal effectiveness in South and North Korea when a unified health care law or health agreement is concluded based on new inter-Korean relations and to suggest a plan.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구성 비교

이정임 ( Lee Jung-im ),김소윤 ( Kim So Yoon ),이유리 ( Lee Yuri ) 한국의료법학회 2019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구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발전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변모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고, 둘째,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법 평가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을 비교하였으며, 셋째, 세계보건기구에서 2007년에 제시한 ‘보건의료체계 6개 구성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별 법제 현황을 비교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 제정된 조선의료령을 중심으로 정책이 실행되다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이 각기 다른 변모과정을 거친다. 남한은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는 1951년까지 조선의료령을 이용하여 법령의 공백을 채우다가 다양한 보건의료법을 제정하였으며, 추후 여러 보건의료관련 법들의 일관성과 상호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한다. 북한은 해방이후 일제강점기의 모든 보건의료법을 인정하지 않고 1946년 20개조정강으로 사회주의 무상치료제의 이념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보건법, 의료법 등의 개별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 분석 결과, 보건의료법 평가항목 40개 중 남한은 40개, 북한은 36개 항목에 대해 해당법률이 존재하여 남북한 모두 비교적 다양한 영역의 보건의료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북한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장기이식, 비감염성질환, 구강보건 관련 법안들이 전무하거나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요소별로 법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보건의료법이 남한에 비해 개별법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으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북한 보건정책의 이념과 방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외부에서 북한 보건의료법의 정확한 현황과 법의 현실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등의 많은 한계가 존재하나 남북한 보건의료법의 구성과 포괄성을 비교함으로써 통일한반도의 공중보건의 정책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nges and composi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more detail, firstly, we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each transformation by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health legislations. Secondly, we compared the composition and inclusiveness of the health laws using the 'Tool to Assess Health Laws'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Lastly, current status of health laws were compared using the health system six building blocks model proposed by the WHO in 2007. Before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Joseon Medical Ordinance was based on health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U.S. military administration. South Korea enacted various health laws by using the Joseon Medical Ordinance until 1951.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enacted in 2000 to strengthen consistency and interconnection of various health laws. North Korea didn't admit Japanese colonial rules and they presented the ideology of a free socialistic healthcare in 1946 and subsequently enacted individual laws such as the People Health Act and Medical Service Act etc. The composition and comprehensiveness analysis of the health laws confirms that 40 out of 40 assessment items of the health laws exist in South Korea and 36 in North Korea, with both having relatively diverse areas of health laws. However, North Korea is expected to need to supplement bills related to non-communicable diseases, organ transplants, mental health, death and dying, oral health, and HIV/AIDS. In addition,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the health laws of North's Korea do not vary in the types of individual laws compared to South Korea and do not cover detail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can help gauge the ideology and direction of North Korea's health policy. Although many limitations exist,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basis for policy on public health of the Korean peninsula by comparing the composition and inclusiveness of the health laws in South and North Korea.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신은주 ( Shin Eun-joo ) 한국의료법학회 2014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2 No.2

의료법인은 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인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의료자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은 일정한 범위의 부대사업을 통하여 의료법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법인은 진료수입과 수익사업을 하여 얻은 이익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의료기관개설 법인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으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의료법인도 동일하게 자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업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에게는 정책적으로 주무부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하지 않았다. 4차 정부 투자활성화대책에 의하면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안은 비영리성을 가진 단체로서 여전히 외부투자를 허용하지 않으며 수익도 의료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의료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이 설립하는 자법인은 외부 투자자에 의한 투자도 허용하고 사업목적도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의료법인이 외부투자자의 투자로 자법인 설립 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법인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와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귀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재정을 확충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고 의료관련 이익단체나 많은 의료소비자단체들은 이 방안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업이라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부대사업도 이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법인에서 행하는 부대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의료업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자법인의 수익이 모법인의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성과 영리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료업 본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종류를 정해야 하며 수익의 범위도 의료업에 충실할 수 있는 자본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Currently, hospitals run by medical corporations are not allowed to pursue profits so that it could focus on providing adequate medical service to patients. However, as many hospitals continue to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ties, 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deterioration of medical service quality and ineffective use of medical resources. For that reason, Medical Service Act permits medical corporations to engage in commercial activities by allowing it to run affiliated businesses of certain types. Until now, the medical corporations have been operating its hospitals with the earnings from medical treatment and other commercial activities. However, to maximize its commerciality, the medical corporations now wish to establish for-profit subsidiaries. Under the current law, a corporation that is entitled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may establish a subsidiary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sincere public-service corporation and gets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ly, medical corporations may also establish subsidiaries. However, as for the policy reas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denying the approval, so that the medical corporations may concentrate on its principal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4th Round of Investment Boosting Measures, medical corporations will be allowed to establish for-profit subsidiaries to improve overall health of the medical industry and to strengthen hospitals' financial foundation. The government measure adheres to the principles of Medical Service Act and still prohibits outside investment and broad commercial activities for medical corporations. However, as for its subsidiaries, the outside investment is permitted. Not only that, but the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subsidiaries and allocation of the profits to the outside investors are also permitted as well. This allows medical corporations to induce outside investors so that it could raise the funds needed to set up the subsidiaries. Profits then would go back to the investors and the medical corporations so that it could provide better medical service with more sound financial condition. However, there is a great concern over the government's measure and many medical related interest groups and consumer organizations are fiercely opposed to the plan protesting that it is the first step toward the for-profit hospital. A medical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ursue its principal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Any affiliated business should also be conducted within the boundary of that purpose. Thus, although it may be possible to establish a subsidiary under the current law, if the types and scope of the affiliated businesses exceed that of the parent corporation, a borderline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corporation will become vague and cause many problems. Therefore, the law should specify the types and scope of the affiliated businesses that a subsidiary may conduct, so that medical corporations may faithfully carry out its principal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 간호조무사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조재현 한국의료법학회 2015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3 No.2

최근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을 신설한 것이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규칙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의 하나로 진료보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한계를 간호조무사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보조 외에 진료보조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료법과 간호조무사규칙에서의 규율형식은 위임입법의 한계원리로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과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다. 의료행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헌법상 위임입법의 법리와 위임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상 위임입법의 경우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의료행위로서 간호행위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광범성과 탄력적 규율필요성 등으로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하위규범에 규율될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 법률유보의 원칙상 하위규범의 내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즉 행정입법의 내용은 수권법률이 수권한 규율대상과 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한다. 모법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입법사항을 하위명령이 규율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는 것이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모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한계로 위임한 범위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보조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업무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범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중첩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모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의료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이유리,최성경,김인숙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2

On 29 December 2015, the Medical Service Act regarding nursing services was amended and enforced from 30 December 2016. Provision on nurse's task was vague under previous Medical Service Act, which had a gap with actual nursing field. Nurses' roles may be replaced by nurse assistants so that boundaries between two professions were blurred. Also, nurse assistants were in the blind spot of supervision and audit which needs to quality control mechanism.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revision of nursing services related Medical Services Act and reviewed significance and policy implication on revision. Firstly, nurse's mission and duties were specified. It recognized nurses role on health management professional which implies improved professionalism. Secondly, qualification management for nurse assistant was enforced. Nurse assistants are obtained accreditation of qualifications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fter completing the curricula prescribed and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A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s for nurse assistants are assessed and accredited. Registered nurse assistants should declare their qualification as well as get refresher training. Thirdly, nurses give guidance on the assistance performed by nurse assistants which leads to division of mission and duties among nursing staffs. Future tasks of revised Medical Service Act are accumulating cases after amendment, developing supporting policy for management of nurse assistants, managing supply and demand on nursing staffs, and discussion of whole nursing professions including midwife, nurse practitioner, physician assistant, and others. 2015년 12월 29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공포 되었다. 기존의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가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간호현장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간호사 수급불균형에 대한 대책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간호조무사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감독이 사각지대에 있어 질적 수준의 제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법 개정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간호사에 대한 업무는 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의 첫 개정으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간호의 전문성을 살리고 건강관리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호사의 업무규정이 구체화되었다. 둘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관리가 강화되었다. 간호조무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제도,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제도가 도입되었다. 셋째,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간호사에게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간호인력 별 역할분담 및 적정 간호인력 공급의 틀을 마련하였다.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의 향후 과제로서 간호인력 간 업무범위 구분에 따른 사례축적, 간호조무사 관리체계 세부지침 마련, 간호인력 수급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 : 목표, 실천방향 및 접근방법

박지용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1

이 연구는 의과대학에서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의학 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료법 교육의 목표와 실천방향 그리고 그 접근방법을 모색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전문직’으로서의 의사 양성이라는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목표와 분절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은 단순한 인문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소양의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는 업(業)과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내용의 이해를 그 핵심으로 한다. 의료가 이미 사회적 하부체계로 편입되어 그에 관한 법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의사가 관련 법규범의 주요 내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은 의사국가고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대한 교육과 일정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험 대비를 위한 법규 교육만으로는 본래 인문사회의학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충분히 구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에 있어 ‘의료법’은 ‘의료법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의료법학’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의과대학에서의 의료법 교육은 실정 법규의 내용, 즉 ‘법 지식(knowledge)’의 전달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내지 방법(legal mind)’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윤리 교육과의 통합적 접근방법,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을 핵심 내용과 심화 내용을 분류하고, 전자는 필수과목으로 하되, 후자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는 단계적 접근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on goals, future directions and approach methods relating to a leg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and to reexamine the relation between medical ethics education and law education. The purpose of leg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has to be understood as a coherent way to nurture the doctors as ethical professionals. The kernel of leg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is not simply to enhance overall humanitarian understanding but to comprehend the norm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ir profession as doctors. It is indispensable for doctors to recognize and fully understand legal issues related to medical a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medicine has already been constrained by legal system of modern society. It is true that legal education is in part covered by medical regulations education to prepare national examination, but that is not enough to fully achieve the purpose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e legal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to medical regulations but broaden to health law as a whole. That is, mere delivery of legal knowledge is not enough. The education should involve learning minimum legal mind to deal with various legal issues as a doctor.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we have to elaborate integrated approach, and phased approach. One possible measure as phased approach is to classify the law education contents into what is core and advanced. The required courses should consist of core contents such as a concept of medical malpractice, basic medical malpractice cases and leg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personnel. On the other hand, optional courses should consist of more advanced contents such as burden of proof about medical negligence and causality.

딥러닝 기반의 강인한 차선 검출 방법

성재호(Jaeho Seong),한동석(Dong Seog Han)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이진국 ( Lee Jinkuk ) 한국의료법학회 2020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8 No.2

결격사유란 일정한 직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직업이나 자격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종래 유지하던 직업이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의료법 또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비하여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누구라도’가 아니라 ‘이미 의료인인 자’가 특정 직무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그 형기 동안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조에는 일반인의 의료직역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게 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범죄목록들이 일반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둘러싼 이러한 난맥상은 애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입법이 행해졌고, 그때그때 체계성 없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는 그 본질상 구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의료직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형선고 결격사유를 터무니없이 좁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선고’전과로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author deals with the normative discussion of the medical professional prohibition reason based on the criminal judgment according to § 8 Nr. 4 of the Korean Medical Law. According to § 8, Nr. 4 of the Korean Medical Law, doctors are not allowed to practice their profession until the sentence is canceled if they have been sentenced to early prison sentences or early confinement sentences because of the professional offenses provided for in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This type of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is a basic form of medical profession, since the offenses are linked to professional criminal offenses, and otherwise the question of unconstitutionality due to professional freedom and the excessive prohibition can be raised.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ure has put the reason for the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on the basis of a criminal judgment and the reason for revocation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so that the reason for the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cannot act as a barrier to the general public. Since a narrow categorization of the reason for prohibiting an occupation on the basis of a criminal judgment is not desirable, the reason for an occupation ban on the basis of a criminal judgment according to § 8 Nr. 4 of the Korean Medical Law should be extended to the sentence of early prison sentence or early confinement sentence so that one can g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medical profession.

의료법상 국내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법적 연구

김경민 한국의료법학회 201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1 No.1

2009년 외국인 환자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이후, 최근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확보 및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의 의료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서비스 개발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은행의 수행가능 한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법의 주요 관련 규정에 대해 검토해 봄으로써 국내 은행의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와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국내 의료관광서비스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개, 유인, 알선 등’에해당 되는지 여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단서조항인 제27조 제3항 단서조항(2)에 따라 ‘해외환자유치업자’로서 제27조의2에 따른 유치업자의 업무를 수행을 위한 유치업 등록 여부 및 은행법상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으로 의료관광의 특성상 국내 은행의 의료관광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상의 소개, 유인, 알선 등의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험사업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을 위한 의료법 관련 조항의개정과 함께 ‘은행업과 관련한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부수업무 추가 등 관련 은행법 개정을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함으로써 국내 은행과 의료기관 등이 공동으로 의료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복합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관련 정책수립은 물론 관련 학계 및 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의료법상 “치과의료”의 범위 : 대법원 2013도7796판결을 중심으로

김영신 한국의료법학회 2018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6 No.1

이 글은 치과의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한 시술을 한 것이 의료법이 규정하는 “치과의료” 즉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룬다. 이 판결 이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치과의사가 피부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한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된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대상판결은 나아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시술의 경우에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명확하게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으나, 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첫째,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치과의료”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일정한 행위는 중첩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둘째, 치과의사의 세부 전공 및 업무영역 가운데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안면 전반에 관한 교육이나 진료가 행하여지고 있고, 악안면에 관한 치과의료행위와 의료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치과의사의 수련이나 면허취득 과정에서 관련 교육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보톡스를 이용하여 눈가나 미간 등에 주름제거 시술을 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제거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나아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 시술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의 태도를 다음과 같은 근거로 비판한다. 첫째,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가 역사적,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하여 치과의사가 안면과 관련된 모든 의료행위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치과의사의 교육과정이나 구강악안면외과의 연구 및 수련 범위, 치과 진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지급 여부가 의료법상 치과의사의 업무 및 면허 범위를 확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관행의 문제로 의료법 규정이 우선하여야 한다. 셋째, 의료법에서 치과의료를 일반의사의 의료행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치과” 혹은 “구강”이라는 문언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안면 전반을 치과의사가 대상으로 하여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넷째, 그러한 점에서 보톡스를 이용하여 치과 진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악관절 질환치료, 혹은 악관절의 축소 등을 통한 미용 목적 시술 등을 하는 것은 치과의사 진료범위에 포함되나, 구강과 간접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기 어려운 눈가나 미간 등의 보톡스 시술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다섯째, 대상판결에서 다루는 피부에 대한 레이저 시술은 치과 진료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기 더욱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불분명하게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의료인 간의 업무 범위에 관한 분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On this thesis, a judgment of Korean Supreme Court(an “Object Decision”) is reviewed if dentist’s. From the precedent for this case, Korean Supreme Court(entire department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is not prohibited Botox injections of a dentist for the esthetic purpos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Futhermore, Korean Supreme Court announced that it is also permitted and lawful dentist to irradiate Fraxel laser for skin car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From the precedent for this case, it is supposed that Korean Supreme Court permit Botox injections of a dentist for the esthetic purpose on the following grounds: First, there is no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It can be overlapped in certain cases. Second,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that is sub-area on dentistry, covers education and treatment on whole face. There are education and evaluation in the course of training and license acquisition of dentist. Third, it is –comparatively- easy and safe to operate facelift around or between eyes using Botox shot. More over,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ot illegal to irradiate Fraxel laser for skin care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On this thesis, author has opposite position to Supreme Court Decision; Dentist cannot perform all the medical treatment on whole face. There is no clear standard to distinguish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under the Korean Medical Act of course. But There IS classification between Medical Treatment” from “Dental Treatment”. On the contrary to the regulation “Dental” or “Oral”, it is not appropriate for dentist to treat whole face including Botox injection or Laser irrad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