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노화 관련 건강결정요인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지원 연구

김정선,서미경,최은진,오미애,이난희,윤시몬,강아람,정진욱,손애리,김성민,송기민,김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강영향평가는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건강 결과를 예측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하는 건강영향평가 사업의 목표는 건강영향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제도화하는 것임. 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첫째, 건강영향평가 도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앙단위 정책에 대한 평가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둘째,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강결정요인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해 실시하고, 건강결정요인별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며, 셋째,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건강영향평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함. 특히 공공정책의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16년도에는 지자체의 제도화를 위해 서울시 서초구와 긴밀하게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반딧불센터 운영사업과 양재천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사항들을 제시함. 또한 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해 고령자와 같은 취약인구집단 또는 잠재적 취약인구집단의 건강결정요인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고령자의 건강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초자료와 건강의 형평성과 관련한 지표를 생산함. 한편 고령자 관련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 2.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기는 하나, 이는 일부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정책,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직 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률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북 무주군과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조례를 만들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의 원칙은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일부가 아??독립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 건강증진에 직접적인 효과를 많이 도출하고자 하는 것임. 두 번째는 포괄적인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로서 포괄적인 건강 요인(건강, 사회, 물리적 요인)을 포함하며, 법, 제도,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포함해야 실질적으로 건강친화적 정책이 수행되고 시민의 건강증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건강영향평가 지자체 모형 개발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모형 개발 및 수행이 용이하고, 확산이 쉬운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번 연구 결과로 개발된 모형은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수정 보완 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단위의 법제화를 목표로 함. 건강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로써 성공적 노화와 관련한 건강결정 요인의 설문 도구는 싱가포르국립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2012년 서울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추진한 바 있음. 중고령자 대상 양적인 조사에서는 연령별 차이, 성별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서 성공적 노화와 건강 관련 요인, 사회적 자본 등의 요인이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 조사를 통해서 건강영향평가의 건강결정 요인의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유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나타난 유럽의 동향 분석에 의하면 횡단면 연구를 기준으로 볼 때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과 건강 수준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연구보고도 있음. 사회적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행동 또는 건강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음. 따라서 정책이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건강영향평가에서 사회적 건강결정 요인을 고려할 때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을 검토해야 하며, 인구학적 특성과 같은 고정적 요인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요인을 개발해야 하고 건강영향평가를 통해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 정책이 해당함.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의 정책 목표에 인구집단별 건강증진 목표와 세부사업이 개발된 바 있으나, 노인 건강과 관련한 사업은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더 개발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정부의 노인복지 측면 정책으로는 노인소득보장, 요양 및 건강보장의 정책이 대표적임. 사회적인 측면의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데, 외국의 정책 사례에서 보면 정부의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이 취약계층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이 특징임. 모니터링 지표는 건강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로 개발되고 있음. 사회적 자본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마련해야 함. 또한 중년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교육 기회도 더 늘려야 함.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성공적 노화 및 사회적 자본의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고령자 대상 정책사업들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중고령자의 인지도는 전체 1000명 중 43%가 인지하고 있고, 이용경험이 있었음. 그러나 향후 이용 의향은 13.8%로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음. 고령친화산업 분야별 인지도는 요양산업, 주거산업, 의료기기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어 용구용품산업, 금융자산관리산업, 의약품, 식품, 화장품, 여가문화산업 순으로 나타남. 또한 고령친화산업의 전반적인 우선순위 평가 결과 전체적으로 의약품, 요양, 주거, 식품이 우선순위 중 상위를 차지함. 이들 고령친화산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주거분야에서 운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됨.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도출됨. 긍정적인 건강영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교통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농촌지역의 국도 통과 도로변 마을입구에 표지판, 가로등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속도 조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둘째, 횡단보도의 길이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많을수록 짧다고 느끼고 있어 장애인용 횡단보도의 점자보도와 알람 등과 같이 횡단보도 시간 연장 욕구가 있을 시에 조절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유용할 것임. 셋째, 고령자들의 교통안전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91.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에 비춰 볼 때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경찰 내에 노인교통안전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고령자용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교통안전교육의 콘텐츠로는 횡단보도의 녹색 점멸등에서도 건넌다는 응답률이 높아 점멸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것임. 야간 외출 시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을 것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야광 띠 사용도 적극 권장하며, 건강 형평성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되는 시설 개보수와 같은 사업보다는 자원봉사자 또는 고령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교통 환경은 고령자들의 건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의 보행환경은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자들에게는 불편한 면이 있음. 따라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자들 스스로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1. Background and purposes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provides information to establish a health orientated policy and predict the health impacts of different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aims to institutionalize HIA in Korea. To achieve this, the following 3 different research projects were carried out as a ground work. First, introduction of HIA was prepared by conducting a pilot project against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policies. The second research was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HIA. Pilot project was also executed and HIA guideline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determinants of health and regional factors. Third, the policy research was performed to suggest strategies for institutionalization of HIA. This is intended to play a central role of HIA in Asia-Pacific region. Local governments are especially in need for implementation of HIA system, as they are first at the scene of public policy. Therefore, a collaborative research was conducted closely with Seocho-gu in Seoul for institutionalization in local government in 2016. HIA was implemented for Firefly center operation and Yangjae-stream integrated improvement projects and suggestions were made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s while minimizing negative effects. As Korea is becoming a super-aged society,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create an index related to the health determinants of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senior citizens or the potentially vulnerable population. Required basic information for analysis of the health determinants of the aged group and the equity-focused health index were created. Further, HIA was executed on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old age population and recommendations were drawn. 2. Results and Implications Based on Environmental Health Act, HIA should be conducted in Korea. However, its application is limited to certain development projects, and is not applied comprehensively to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projects. There is no independent enactment of an Act regarding HIA at a governmental level. However, some local governments such as Muju-gun in Jeonbuk and Seocho-gu in Seoul implemented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HIA regulations and attempted its institutionalization. The first fundamental for development of a local governmental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is to develop an independent model, which is not a par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objective is to induce more direct impacts on health improvement through this model. Second,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that encompasses all-inclusive determinants of health(health, social, physical factors), subjected to laws, systems, plans and projects. All direct and indirect health impact factors should be included to execute a realistic health promoting policy, consequently the citizens can experience health improvement effects. The final goal of local governmental HIA model development is to create a sustainable HIA institutionalization model that transfer and implementation are easy. The model that has been developed as an outcome of this research, would be improved after pilot studies in 2017. This model will be distributed to local governments with a long-term goal of institutional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In 2012, the first survey on determinants of health that are related to successful aging was conducted against senior citizens in Seoul as a part of the infrastructure building research for HIA. A quantitative analysis subjected to senior citizens showed that a successful aging was associated with health and social related factors such as age, gender, and income level differences. An index for determinants of health was created for HIA. This index is expected to enable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personal maintenance and health. A trend analysis of Europe in OECD report showed that local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vel of health when transversal data were observe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studies showing no relationship between them. Social capital including social participation revealed to influence the personal health management behavior or health lif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policies and projects should be developed in such a way that it impacts positively on social capital during the planning stage. Whe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re considered during HIA, areas where it can influence the social capital should be examined.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way that the influence of fixed factors on health inequality,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s minimized. To obtain this, the elements of the policies that increase social capital should be generated, and this should be reviewed during HIA. As an effort to minimize the impacts on health inequality, social policies should support income and social activities for the low-income population. In Korea, to minimize health inequalities caused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promotion goal by population group and a sub project were created as a part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national health promotion. However, Korea`s senior wellness program focuses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illnesses. Thus, further project development is needed for social health improvement policies. Korea`s major senior wellness program include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illness recuperation, and health insurance. Whereas the main social wellness program is an employment policy for seniors. Reviewing overseas`cases, their main characteristics are continuous governmental monitoring that ensures the penetration of their socio-economical support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s. Monitoring index is also developed considering multi-dimensional aspects of health inequalities of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 To expand social capital, social opportunities should be created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middle age and older populations to increase their social capital with diverse methods, their education opportunities should also be boosted. When HIA is conducted, successful aging and social capital factors should be reflected to the elements of the policies. To select the policies for seniors to apply HIA, awareness of senior friendly program amongst old age population was investigated. Amongst 1000 middle/old age group, 43% were aware of the senior friendly programs and have used the service. However, only 13.8% were willing to use the service again in the future, where females were more eager than males. Illness recuperation, housing, and medical equipment projects were the most recognized services, which are followed by supplies or an article, financial asset management,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food, toiletries, and 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projects. Priority analysis revealed that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illness recuperation, housing and food were at the top of the priority list. As part of the housing project, which has a high priority,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seniors was selected for an evaluation through the expert advice from operating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of HIA of pedestrian improvement project for seniors, recommendations were drawn. First recommendation to produce positive health impact is enforcing road traffic safety. This is achieved by means of regulation of traffic speed through implementing traffic signs and street lights at the entrance of the rural villages where a national highway passes. Second, as people get older, their perception of the length of the pedestrian crossing becomes shorter. Therefore, installation of a facility that can control the crossing time would be useful such as tactile paving and an alarm system implemented for the disabled. Third, 91.3% responded that a road safety education is required for elderly people, confirming that the majority agrees that the road safety education is necessary.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police department to train professional elderly road safety educators to operate a systematic and unified road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senior citizens to promote the road safety for elderly people. Forth, precaution for green flickering light must be added to the road safety program, since high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cross at the flickering light. Further, wearing bright color cloths should also be added to the program1) and wearing reflective safety gear should also be encouraged. For health equity, it is more suited to create and develop projects that are based on volunteers and voluntary corporation of elderly people, in contrast to high cost projects such as facilities renovation and maintenance. In conclusion, the road and traffic environment influences the health of senior citizens directly and indirectly. The survey showed that the current pedestrian environment is inconvenient for elderly people. Therefore, self-protection should be encouraged for the senior citizens from the road hazard via implementing the pedestrian environment improvement and road safety education projects.

초 · 중 · 고 교과서의 고령화 사회 관련 내용 분석 : 사회, 도덕, 실과(기술 · 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박윤경,설규주,구정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8 No.1

이 연구에서는 초 · 중 · 고 교과서에서 고령화 사회 관련 내용을 다루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고령화에 대한 관점, 고령화 사회 대비 주체, 고령화 사회 대비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 도덕, 실과(기술 · 가정) 교과서 57권에 대한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고령화에 대한 관점의 측면에서는 고령화를 중립적인 사회 현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다루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 사회 대비 주체의 측면에서는 국가 및 사회 책임과 같이 공적 차원의 대비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개인 및 가족 책임과 같이 사적 차원의 대비를 다룬 내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령화 사회 대비 내용과 관련하여, 먼저 사적 영역에서의 대비 내용인 생애 설계 및 노후 준비의 측면에서는 재무 중심의 대비를 강조하는 데 비해, 여가 및 자기계발, 인간관계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고,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언급은 매우 부족하였다. 한편, 공적 영역에서의 대비 내용인 노인 복지의 측면에서는 금전, 직업 및 진로, 건강 및 보건, 환경 및 시설 관련 내용이 비교적 고루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초 · 중 · 고 교과서에서 고령화 사회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대비를 요구하는 위기 현상으로 포착되고 있었다. 이는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변동 양상에 내포된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균형 있게 인식하고 다차원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교과서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 관리’ 또는 ‘위험 관리’ 프레임을 넘어 ‘기회 관리’ 또는 ‘생애 관리’ 프레임이라는 대안적 관점과 함께 다양한 대응 전략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content on aging society is dealt with in social studies, ethics, and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57 textbooks were analyz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ree analysis perspectives were employed for this study: 1) the perspective on aging, 2) the agent of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and 3) the content of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n aging, aging has been dealt with in a remarkably negative framework rather than in the framework of a neutral phenomenon or positive evaluation. Secondly, in terms of the agent of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public responsibility taken by the government and society has been more emphasized than private responsibility taken by individual citizens and their families. Thirdly, in terms of the content of preparation for aging society,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has been stressed while the aspects of leisure and self-improvement, human relation and health has been relatively occasionally discussed, and medical and health issues have been rarely mentioned. By and large the concept of aging society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has been addressed as a phenomenon of crisis for which responsive actions should be taken on a national and social level. Based on these findings, in addition to the perspective of “crisis or risk management,” that of “opportunity or life cycle management”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aging society,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diverse responsive strategies should be discussed in a balanced manner in social studies, ethics, and practical arts textbooks.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의 쟁점과 과제

최홍기(Choi, Hong-Ki)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노동법논총 Vol.50 No.-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고령자 고용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중요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즉,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고용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정책영역으로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가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환경 및 고용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고용은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재 노동시장 내에 있는 고령자가 계속적인 근로를 통해 가능한 한 오래 머물 수 있는 고용환경의 정비를 위한 차원에서의 ‘고용유지’ 정책과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려는 고령자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고령화의 진전정도와 노동시장 상황 등에 따라 고용유지 정책과 고용촉진 정책 간의 비중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을 포괄하는 정책이 구상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행 고령자고용법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면,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이 기업에게도 유리하게 비춰질 수 있어야 하며, 종래의 고용경직성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야만,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노동법제의 해석 및 운용도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밖에도 고령자 고용은 청년고용에 지나친 간섭을 초래해서는 아니 되며, 고령자 고용정책과 청년 고용정책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활약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전체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향후 초고령사회의 진전된 논의를 기대해본다. South Korea is entering into the super-aged society at the fastest speed in the world and employment of aged is the important task for reducing the social burden on elderly care and preparing for the super-aged society effectively. For the approaching super-aged society, the employment of aged is the key policy for responding to the rapid aging and it holds potentials in fundamentally approaching and solving overall issues caused by ag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arrange the employment environment and employment system which help the aged to be involved in labor continuously and find a good job opening. In the super-aged society, employment of aged requires a policy that comprehensively covers employment promotion and employment stability. The basic direction of aged employment policy needs to be devised under the ‘Employment Stability’ policy in the aspect of arranging the environment where the aged in the labor market are able to stay longer by continuous work and under ‘Employment Promotion’ policy which removes the aged’s entry barrier for re-entering the labor market. Of course, the proportion of employment stability policy and employment promotion policy may vary depending on actual progressing of aging and labor market situation. However, the policy basically needs to cover both employment stability and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policy needs to be reflected in the current aged employment law. Meanwhile, if the issue of employing the aged rises seriously in the super-aged society, employment stability and employment promotion for aged may seem advantageous for companies. Also,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toward employment inflexibility to enhance the desire for employing the aged. These matters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Labor Act need to be reviewed together. Furthermore, aged employment policy should not cause disturbance on job openings for youth and should be in harmony with youth employment policies. In current situation of low birth rate and rapid aging, arranging an opportunity for the aged with desire and ability to work is the important task for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 Thus, there should be more advanced discussions on employment of the aged in the future.

세대통합형 초고령사회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고령친화정도 분석: 영등포구와 용인시를 중심으로

윤현숙(Yoon, Hyun-sook),전현수(Jeon, Hyeon-Su)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2018 한림고령사회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초고령사회에서는 20%의 노인이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80%의 다양한 세대와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 이러한 초고령사회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AIP를 실현하며 편안한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이 함께 교류하는 세대통합적 환경과 인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영등포구와 용인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고령친화정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식과 태도, 노인의 사회참여, 시민참여와 고용, 존경과 사회적 통합 등의 항목에서 각 세대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으며 영등포와 용인시 모두 보건복지서비스 영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시민참여와 고용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통합형 초고령사회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참여 확대, 세대 간의 갈등조정 기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제언으로 향후 초고령사회에 주역이 될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공헌, 재능기부, 갈등조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대통합형 지역사회를 모색해 볼 수 있겠다. This study begins with the percep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mmunity to cope with a super-aged society. In a super-aged society, 20 percent of the elderly live together with 80 percent of the diverse generation, including children, teenagers, youth and middle-aged people. In order to create such a super-aged society community, it is essential for the elderly to realize AIP in their communities, to live a comfortable life, and to have an integrated environment and awareness of the generations in which generations interact without conflicts. In this study, based on WHO’s guidelines for the aged-friendly urban areas, the Yeongdeungpo and Yongin were surveyed on the level of age-related conditions in the community. The study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the elderly, social participation by the elderly, employment and employment, respect and social integration, and that the average score in the health service sector was the highest in both Yeongdeungpo and Yongin. In order to create a super-aged community, we need to expand social relationships, expand social participation, and adjust conflicts among generations.

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방향 모색

정문성(Jeong, Moon Seong),박기범(Park, Kee Burm),한동균(Han, Dong Kyun)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9 사회과교육 Vol.58 No.3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사회과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교육방향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주제를 교육적으로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태도와 같은 정서적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교과의 특성상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사회과에서 주도적이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강조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단순히 사회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 방안으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루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 관련 교육 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제를 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과 성취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구성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세대 간 갈등에 대비한 사회과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양한 영역의 사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과에서 저출산·고령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n educational direction on how to deal with rapidly developing low birth rate and aging in social studies through expert Delphi survey. As a result, many experts argued that the topic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hould be addressed educationally and that emotional approaches such as values, attitudes, and cognitive aspects should be discuss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low birthrate and aging phenomena in social studies and emphasize it more than before. In addition, the issue of low fertility and aging should not only be viewed as a social problem, but also should be dealt with in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way and in the direction of providing alternatives. In social studies, the low birthrate and aging education plan is focused on concrete cases while students consider themselves to be selfdirected to find solu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social studies should seek education directions related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phenomenon as follows. First, the subject of low fertility and aging should be dealt with actively in social studies. Second, social studies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aging should be improved. Third, a concrete composition plan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education in social studies is needed. Fourth, social studies and civic education for generational conflict are necessary in the era of low fertility and aging.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directi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education in social studies by combining opinions of social studies experts in various fields.

고령자살롱활동의 사회적 고립방지 효과와 한계

공영주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5

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자살롱활동의 사회적 고립 예방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고령자 스스로가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지역사회활동 및 환경 조성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 후쿠오카시의 Y 고령자살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살롱활동의 고령자 고립 예방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외출과 대화, 교류의 기회’가 주어지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또 ‘인간관계가 확장’ 되어 살롱활동 이외에서도 교류가 생긴 점 등을 미루어 고령자 고립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봉사자도 65세 이상으로 심신의 허약화로 인한 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무급봉사자로서 살롱활동에 일정 이상의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고립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를 누군가가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호조 시스템과 살롱활동이 심신의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사회 참여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자신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적 고립과 고립사에 대한 이해와 그 대책을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대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며, 이것을 위해서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하게 오갈 수 있는 물리적 거점과 고령자가 원하고 정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부담 없이 외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보가 중요하다. 또 고령자에게 주체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존중하되, 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락망과 사회적 자원의 연계, 전문직의 지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の高齢化社会の現状と高齢者の雇用問題

오오미치 히데타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노동법논총 Vol.25 No.-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200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超高齢化社会)에 진입했다. 이러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2035년에 3명중에 1명, 2055년에는 2.5명중에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원인으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사망률저하, 평균수명연장,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만혼화ㆍ만산화로 인한 출생률의 저하 등이 있다. 또한 고령화의 문제점으로서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증가, 요양간호가 필요한 고령자의 증가, 사회적 입원 즉 본래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할 필요없이 장기입원을 계속하는 상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네덜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복지제도는 ‘자립’, ‘공생’이라는 장래의 복지사회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일본의 고령자 복지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저복지저부담(低福祉低負担)에서 고복지저부담으로 나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은 큰 재정난 하에서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현재 5%에서 2014년 8%, 2015년 10%로 올리려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일본의 현상을 볼 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의 사회보장지원금은 그것을 조달하는 재원인 사회보험료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 있으며, 이 차액분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담으로 조달되고 있다. 2010년 일본의 사회보장지원금은 105.5조엔이며 그 내역은 연금 53.2조엔, 의료 32.1조엔, 간호ㆍ복지 그외 20.2조엔이었다. 그러나 2015년 116조엔, 2025년에는 14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세대가 그 버팀목으로서 안정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정년퇴직 후의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유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국가의료보장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환자가 장기에 걸쳐 입원할수록 국가가 병원에 지불해야 하는 진찰보수를 줄이기 위해, 병원경영상 환자의 신속한 퇴원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입원일수의 장기한도는 2개월이라고 한다. 현재 환자의 8%가 병원에서 사망하고 있으나 장래에는 5%가 병원에서 사망하며 나머지 5%가 치료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자택 등에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자가 병원을 옮기거나 다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월 15만엔 내지 20만엔이 지불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비용은 연금생활의 고령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주택의료 및 주택간호에 투입되는 예산액을 매년 증가해오고 있으나 가족 등의 간호력, 간호설비 등의 환경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가운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이고 있다. 계속 심화되고 있는 고령자 고용 및 고령자 의료보장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지원금, 간호보험재정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초고...

한국 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

최재헌,윤현위 대한지리학회 2012 대한지리학회지 Vol.47 No.3

본 논문은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0년까지의 163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인구고령화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인구의 일반적인 특징을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고령인구의 분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인구성장률 등과 관련하여 고령인구의 분포를 해석하였다.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고령인구의 비율에 따라서 한국의 163개 지역들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 시기별로 고령인구의 추이를 고찰하면 198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1995년에 고령사회, 200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2010년에는 80개의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도시규모와 인구증가율과 깊은 관계를 보인다. 즉,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령인구비율이 높았고, 인구증가폭이 낮을수록 고령인구의 비율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도시가 대부분인 반면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지역수준에서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spatial patterns and regional variations of aging population in Korea based on census data for 163 areas during 1980~2010. It briefly investigates general characteristics of aging population in Korea from previous studies and clarifies spatial patterns of aging process at regional level with reference of population growth rate at different time periods. Cities in Korea are classified into several stages including aging society, aged society and super-aged society according to the percentages of aging population our of total population every five years. At the regional scale, the stage of aging society was revealed from 1980, while the stage of aged society was shown from 1995 and super-aged society was entered from 2000 in Korea. Eighty cities in the analysis were shown ar the stage of super-aged society in 2010. The portions of aging population are highly related to city size and population growth rate. For instance, the cities both in small size and with low population growth rate are revealing high percentage of aging population. As of 2010, most rural areas are staged into super-aged society, while most cities with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mid-sized cities are kept in the stage of aging society. At regional scale, there are no significant statistical correlations between total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사회복지학 분야 ‘고령화 사회’ 연구동향 : 인식과 대책

정순둘,김성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7 No.-

In order to review research on an aging society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ocial welfare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viewing literature in that field. Thirteen journal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tudies were selected; they were all published and registered at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Among them, 117 articles published from 1992 to 2010 were analyzed. This research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research articles since 2000, a year that South Korea began to enter into an aging society, in terms of the society of population, individuals, families, and society. This research also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toward aging and further reviewed countermeasures discuss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study on aging conducted since 2000 was on the sharp increase and aging is perceived as a crisis and research focused was only on both senescence and life in old age.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1) more research on the effects of aging throughout the entire life is needed, and (2) more balanced perception is needed. 본 연구는 국내 사회복지학분야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책들에 대해 어떠한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사회복지관련 학술지 13개이며, 1992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간된 총 117편의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고령화 사회가 가져오는 위기와 기회에 따라 어떤 주제를 다루는 논문들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을 인구사회학적, 개인, 가족,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별 고령화 현상의 심화, 수명연장으로 인한 연장된 삶에 대한 적응, 가족부양과 노인단독가구, 사회적 보호체계 고령화 사회가 주는 위기와 기회의 주제로 나타났다.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부양, 소득보장, 경제활동참여, 건강, 노인복지시설 네트워크, 서비스개발, 노인관련전문가 전문성 향상 등이 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과제

許康茂(Kang Moo Heo)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최근 우리사회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저출산ㆍ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ㆍ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이다. 반면에 고령자 인구가 증가해 나가는 가운데, 사회보장 등의 공적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상당한 제도 개혁을 실시해도 증가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지출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세입기반의 약화와 같은 재정수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세법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활력 있는 경제 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부담률을 억제하고 세대간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재정수지의 문제는 그동안 비과세ㆍ감면 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던 내용을 과세토록 하고, 세원의 발굴과 그 투명성을 제고하여 세입 및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세부담 증가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이념에 맞는 조세정책을 유지하되, 사회공통의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Recently in our society it is rapid that low child birth and aging progress with speed not to experience in a developed country. Low child birth?aging of population bring about decrease of the labor population, labor productivity lowering, depreciation of savings rate by increase in old age population, decrease of consumption, shrinkage of investment, and aggravation of financial income and expenditure. So, it is prospect that the growth of economy will be blunt.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ged population increases, the expense that is necessary for governmental service such as social security though considerable reform of system enforce, it will not be able to escape increase. The aging of population causes increase of welfare?financial expense and decrease of popul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solve that problem of financial income and expenditure such as weakening of foundation of an annual revenue long period, it needs fundamental change of the policy of taxation to maintain balance of between generations and to make a growth continually. Legislation of tax to confront society of low child birth and an advanced age, to construct economic society to guarantee the quality of life with vital power at the same time, and it needs to reform the way that it suppress a share rate of the people and maintain balance of between generations. A problem of financial income and expenditure occurred by society of low child birth and an advanced age is to impose taxes on tax exemption?tax cut or content to be excluded from a taxation article during that time and is to uplift unearthing of tax sources and the transparency and is to solve through the way how to expand an annual revenue as well as taxable foundation. To decrease resistance of taxation to be able to happen in process of increase of the imposition of taxation and to get a tax payer's understanding, it should maintain policy of taxation that harmonizes with what is called tax idea of 'large tax sources, low tax rates' and construct a tax system that all the people bear public expense imparti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