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에 있어서 운의 중립화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이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롤즈의 정의관은 규범적 논의에 우연적 요소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의지하며 이는 ‘운의 중립화(Neutralizing Luck)’ 라고 불린다. 이 논문의 목표는 운의 중립화가 칸트적 통제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가해지는 윤리학적 반론과 정치철학적 반론으로부터 운의 중립화를 옹호하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의 2장은 롤즈가 자신의 정의관을 도출하기 위해 운의 중립화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칸트적 기원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증명 과정에서 운의 중립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논한 다음 이를 해명하는 롤즈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운의 중립화가 칸트적 통제 원리와 갖는 연관성을 확인한다. 논문의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칸트적 통제 원리에 대해 도덕운을 통해 제기되는 윤리학적 반론과 후속 논의를 다룬다. 칸트적 통제 원리에 대한 3장의 반론은 네이글과 윌리엄스에 의해서 제기었고 이들은 각각 칸트적 직관과 결과주의적 직관을 통해서 규범적 판단이 우연에 좌우된다는 주장인 도덕운(Moral Luck)을 지지하고 이를 통해 통제 원리를 공격한다. 논문의 4장은 도덕운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소개하여 이 논의가 규범성의 영역 전반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논문의 5장에서는 주로 롤즈에 대해서 노직이 제기한 두 정치철학적 반론에 대한 해답을 다룬다. 먼저 다룰 반론은 임의적 분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론이며 롤즈에 대한 쉐플러의 추상적인 해석을 받아들일때 해소된다. 다음으로는 추상적 정의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노직의 주장을 다룬다. 이 주장은 정의관이 현실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직관에 의지하며, 이에 대해 롤즈의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정의관이 평등의 두 의미간의 우선성을 정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대답하게 된다. Since the publication of John Rawls’ famous book, A Theory of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has been placed center of Political discussion. His Conception of Justice is mainly based on a claim which normative discussions should be freed from luck. This claim is named ‘Neutralizing Luck’. One aim of this thesis is to point out how Neutralizing Luck is connected with Kant’s ‘Control Principle’. The other goal of paper is to defend Neutralizing Luck from against two objections: Ethical and Political. In the Second chapter, I consider the way of Rawls’ use of Neutralizing Luck and its Kantian origin. Rawls proves his principles of justice by two arguments. First argument is the Intuitive equality of opportunity arguments and second argument is the social contract argument. Rawls uses Neutralizing Luck to build their premises. And by looking into his paper,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we can notice Neutralizing Luck was originated from Kantian concepts like “Autonomy” or “Good Will”. In the chapter 3 and 4, I introduce ethical objection against Neutralizing Luck and its further discussions. Nagel and Williams both gave first objection which based on Moral Luck. Nagel used Kantian concept to support Moral Luck, while Williams used Consequentialism. However, this objection cannot make a direct attack to Rawls’ theory because their attack was focused on micro event, whereas Rawls’ theory handles macro principle. However, after their first attack to Kantian Control Principle, there have been plenty of disputes so this objection can make huge problems to normativity. I discuss them shortly in chapter 4 to understand how the first objection can reach political area. Chapter 5 chiefly deals with Robert Nozick’s two political objections against Rawls’ Neutralizing Luck. The former objection claims that reasonable theory of justice should accept ‘Arbitrary distribution’. The ground of this objection is Kantian concept of inviolable right and Nozick’s interpretation of Rawls. Thus, by accepting Sheffler’s macroscopic interpretation of Rawls, I can deny this objection. Nevertheless, Sheffler’s macroscopic interpretation cannot avoid Nozick’s latter objection since it attacks macroscopic theories of justice. Nozick gives Plato’s intuition to support this objection: A true reasonable theory of justice should correct in both macro and micro point of view. In other word, a reasonable theory of justice needs proper function. I propose Rawls’ macroscopic theory can elucidate twofold meaning of ‘Equality’, which is basic concept of political normativity so is has its own proper aim so it has its own proper function.

롤즈 정의론의 고찰과 교육현실에 대한 적용

강대훈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경제체제의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많은 발전을 하여,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의 창출을 위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우선시되었고, 이는 개인들로 하여금 효율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부추기게 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인간은 자본을 기준으로 양극화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이 세대 간에 대물림되면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1970년 당시 자본주의의 선봉에 있었던 미국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병폐가 가장 심각하게 드러났다.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는 인간보다 자본이 우위에 서는 자본주의의 폐단에 문제의식을 품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이 이를 용납하는 사회 제도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 제도를 재구성하려 하였다. 그는 이것을 정의의 원칙이라고 이름 짓고, 공정한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절차 속에서 합의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도출하려 하였다. 공정한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자신에게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망각하도록 하는 장치 즉, 무지의 베일을 쓰게 된다. 이러한 합의는 불공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에, 공정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게 된다. 도출된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 제도를 새롭게 구성하고, 각 개인들은 무지의 베일을 벗은 후 정의로운 원칙에 입각한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롤즈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롤즈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재능, 가정환경, 사회적 배경 등의 조건에서 공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롤즈의 가르침에 따르면, 공평하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처해 있다’고 해서 ‘마땅히 공평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공평하거나 불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각자가 서로 다르게 타고나게 만드는 자연의 분배 방식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 제도가 이러한 차이를 다루는 방식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롤즈의 입장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롤즈의 정의론은 소외된 개인들을 동시대에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 포용하고, 모두가 보다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로서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해 고찰하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필자는 사회 제도의 근간이 되는 교육을 주제로 하여 롤즈의 입장을 적용해 본 후,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롤즈의 정의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살펴본 결과,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교육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 또한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불평등에서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의 원칙을 직접 적용해보고 정의로운 교육의 모델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정의로운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으려면, 우리가 불평등한 교육여건에 현재 처해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마땅히 이러한 불평등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교육 제도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을 인식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촉구된다. Nowadays, most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chosen capitalism as a model for an economic system. Capitalism has developed from traditional society to modern industrial society and even today, establishing it's influence on the solid ground. Under the capitalist economy, a method which makes maximum efficiency at minimal cost got it's priority, and encouraged individuals to think utilitarianism as a way of life. However, as capitalism society became highly developed, we were polarized based on capital. It made insurmountable gap between rich and poor since the bequest of fortune and poverty between generations continued. In 1970's, United States, which was the forefront of capitalism, turned out to have the most serious illness. John Rawls(1921­2002) thought the capitalism was wrong when the money got it's priority on people. He understood economical inequality was from the social system and tried to reconstruct social system over the fair principles. He named it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worked hard to draw them by the mutual agreement in the process which could assure fair result. To assure fair agreement, each member of society should wear the Veil of Ignorance which makes them to forget all the condition that can lead to pursue their own interest. As the agreement has no room for the injustice, the fair Principles of Justice will be deduced. From those deduced principles, they can reform the social system and every individual can take the Veil off and live in a society based on justice. The lesson that Rawls gives to us is that the way how we are now is not the way how we should be. Let's put this lesson to our lives. Each of us live in a inequal life since our talent, family background and social background are all different from each other. Which means, from the view of his lesson, we cannot say that ‘one should live unfair life, because he is actually living an unfair life.’ What makes our life equal or inequal is not from the natural background. But it is from the way of social system handling thos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I believe Rawls' viewpoint can give a contribution to make our society more just. It is because his theory of justice can steer people into the direction to the a welfare state, which accepts neglected individuals as a national communities of fate living in contemporary and makes all people live a fair life. In this paper, I examined Rawls' theory of justice and tried to apply this into the actual practice. I applied it mainly to education for it is the foundation of society system, to see the meaningful point of view on Korean education system. As the result, problems we are having in our society was also shown in the education system too. Fundamentally, those problems in education are the problems from the inequality, I applied principle of justice and briefly suggested a correct educational model. To make education to be just, we have to ditch the idea of accepting those inequality without any critical mind because we are already in it. We all have to realize the inequality made by the educational system and should try to make this right based on an earnest will.

롤즈 정의관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김복숙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85 국내석사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적 고찰

이종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는 미국의 정치철학자로서 공리주의적 정의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적 정의개념을 주창한 인물이다. 그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로 표현되는 정의론을 통해 사회의 평균적인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보다 최소 수혜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임을 이성적 사유로써 도출한다. 이는 가난한 이를 위한 공공복지와 구호활동에 주목하는 평등주의로써 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시도로서, 정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롤즈는 고전적 공리주의와 직관주의 그리고 전통적 사회계약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정의론을 정립한다. 먼저, 그는 공정한 절차를 따라 결정하면 정의로운 사회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제시된 개념이 완전한 절차적 정의인 ‘원초적 입장’인데, 롤즈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개인들이 자유로이 정의 원칙을 합의한다면 필연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분배적 정의의 원칙’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곧 전자는 만인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고, 후자는 최소 수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에 한하여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론은 인간의 합리성에 기초하여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서, 오직 이성에만 호소하는 정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곧 정의의 문제를 본래적으로 ‘좋음’으로 이끌리는 인간 본성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옳음’의 문제로만 환원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롤즈의 정의론이 결과적으로 ‘최소 수혜자를 위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는 사랑의 다그침에 의해 타자의 선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롤즈의 정의론은 ‘차가운 정의론’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제시하는 사회정의의 개념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가치인 사랑과 평화에 내적으로 연관된 것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삶의 원리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의 완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바이므로, 개개인의 내면적 화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의는 본래적으로 사랑에 기초해 있으며, 사랑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정의의 이와 같은 상보적 관계는 하느님의 선물인 평화를 누리게 해 준다.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롤즈의 정의론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롤즈는 초월적 존재인 인간을 이성과 합리의 틀 안에서 규정하여 사랑에 이끌리는 본성을 배제한 이기적 존재로 격하시켰다. 둘째,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 본성상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셋째, 롤즈의 정의론은 사랑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정의를 사랑이 배제된 이성적 차원에서만 다룸으로써, 정의의 본질을 개인들 간의 타협적 산물로 격하시켰다. 롤즈의 정의론이 합리와 이성에만 기초하여 지니게 된 이 같은 한계들은 교회가 인간 구원에 관한 계시와 체험에 입각하여 ‘진리 안의 사랑’과 ‘사랑 안의 진리’의 맥락 하에서 제시한 정의관에 의해 치유되고 정화될 필요가 있다. John Rawls (1921-2002), an American political philosopher, has organized and presented the modern conception of justic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utilitarian theory of justice. He, as a result of his own process of rational thinking, insists that improving the social environments of the least privileged should come before maximizing the average utility. Through such efforts to complement liberalism by emphasizing on public welfare and relief activities for the poor, he contributes to the reestablishment of the theory of justice in the modern context. Rawls formulates his theory of justice from his critical understanding of classical unitarianism, intuitionism, and the traditional theory of social contract. Firstly, he argues that it is possible to develop just social principles by decisions resulted from fair procedures. Rawls suggests that if rational individuals liberally agree to a principle of justice in the original position, a kind of perfect procedural justice, they shall accomplish the principle of equal liberty and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the former for the equal state of humans, and the latter for the restrictive allowance of inequality in case of giving more benefit to the least advantaged. Rawls’s theory of justice is, however, an attempt to harmonize liberty with equality on the basis of human rationality solely. Therefore, it bares the limitation of dependency on ration. Disregarding the human nature to be attracted by the good, he introduces justice by the matter of the right only. For this reason, John does not look into the good intentions or motivations driven by the feeling of love although his theory at last aims for the benefit of the least privileged; as a consequence,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is can also be stated as a cold-blooded one.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in the church of Christ is a principle of life which is requested from the nature of human being, internally and strongly connected to the church’s traditional values such as love and peace. It ought to consider the internal unity of each and every person, in the cause of the dignity of man and the perfection of personality. Justice is originally based on love and can be perfected only by love. The mutual relation of these two concepts enables us to enjoy peace which is a gift from the Creator.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is to be re-viewed by the Christian moral theology for following reasons. Firstly, he degrades humans from transcendental beings to egoistic ones by excluding human nature to be attracted by love and emphasizing only on the human rationality and social contracts. Secondly, his theory is applicable only when the agreement is arranged in a liberal democratic system; the universal requirement of all humans to practice love and justice is not considered at all. Lastly, he reduces justice to a fruit of compromise among individuals by treating it as a result of only r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justice is a concept which cannot be separated from love. Those above described errors of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derived from the fact that he focuses only on the rational nature of humans, need to be healed and purified by the conception of justice presented by the Christian moral theology, founded on the divine revelation and human experience and illuminated by caritas in veritate and veritas in caritate.

존 롤즈와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Justice)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사회정의론』의 원리론과 『인간의 본성과 운명』을 중심으로

이도형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은 20세기 철학계의 일반적 경향을 전환시키는데 커다란 계기를 마련한 1971년에 출간된 하버드 대학의 철학교수인 존 롤즈의『사회정의론』(A theory of Justice)중 원리론과 20세기 기독교 윤리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인 미국의 라인 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의 저서인 『인간의 본성과 운명』(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의 정의(Justice)의 개념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정의가 어떠한 정의여야 하는 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한 사회여야 하는 가를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의 기본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에서 정의의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부정의한 현행 사회제도를 개조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변화의 지침이 될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정의의 본질은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롤즈는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에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정당한 불평등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롤즈는 정의론을 도출하는 배경으로 먼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데 고전 공리주의자들이 집단은 개체가 아니라는 점을 망각하고 개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신중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직관주의에 대해서는 1차적인 도덕 원리를 둘 이상 허용하므로 이 원리들이 상충할 경우 그 우선순위를 가질 기준이 없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롤즈는 정의의 원리를 도출하고 그 근거로서 계약론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의 계약론은 계약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며 정당한 계약을 위하여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인 원초적 입장을 설정한다. 여기에 무지의 베일과 상호무관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을 세운다. 그 원칙은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롤즈의 두 원칙 중 첫째 원리는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관한 둘째 원리는 정당한 불평등의 기준을 밝히고자 함에 그 핵심이 있다. 롤즈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평등으로서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들고 있다. 그 하나는 불평등으로 인하여 그 사회의 모든 성원이 유리한 결과를 얻으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예견되어야 하며, 또 다른 하나는 불평등한 분배에 근거가 되는 직위나 직무는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자유, 평등, 사회경제적 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정의의 세 가지 기본 요청간의 조정점을 추구한 점에서 이론적인 탁월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현대 윤리학이 제시해야 하는 정당한 분배적 정의를 논하면서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개인윤리와 사회 윤리의 경계선과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 개념은 사회에서 정의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라는 현실 문제에서부터 제기된다. 니버의 정의 개념 형성에 있어 배경이 되는 중요한 경험적 근거가 13년 동안의 디트로이트 목회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본주의 생산 구조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노동자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목격하였다. 이 시기에 니버는 개인 구원만으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이에 그는 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면서 사회복음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니버는 세계공황(1929-1933)으로 발생한 심각한 실업사태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정의’개념을 새롭게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니버는 인간의 이성과 역사 발전에 대해 낙관적인 이해를 하였던 기존의 입장에서 벗어나 변화된 입장을 개진하였다. 니버는 특히 집단 이기심과 특권계층의 이기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라인홀드 니버의 사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변혁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예언자적이고 제사장적인 목소리로 이기심을 버림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니버의 윤리학적 사상은 그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의 사상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라인홀드 니버는 정의를 정의 자체만으로 이해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사랑과의관계에서 이해한다. 니버는 신학적 개념인 죄의 요소를 정의론에 깊이 연계시킨다. 그는 집단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과 집단은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점이 이 세상에서의 정의가 불가능하며 설사 정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의는 불의한 현실과의 끊임없는 타협의 결과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그는 정의를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바, 죄악의 현실에서 사랑은 사랑의 근사치적 성취인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한다. 니버는 그의 저서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정의의 원리로서 자유와 평등을 제시한다. 그는 절차적인 원리와 동시에 내용적인 원리로서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러면서도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때로는 정의의 두 번째 원리인 평등까지도 변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둔다.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구조적인 처지와 필요를 고려할 때, 때로는 불평등이 필요하고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덕적 우선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롤즈와 니버의 정의에 대한 이론은 유사한 점이 있다. 롤즈는 사회의 최소수혜자의 유익을 위해서는 분배에서의 불평등과 차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정의의 원리와 규칙으로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니버의 주장과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롤즈의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적인 정의론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만큼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롤즈는 기본적으로 각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는 정의를 평등, 특히 비례적인 평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발전시키지만 니버는 이것에다 사랑이 결부된 정의론을 전개시키고 있다. 마땅히 받을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 존재의 권리와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정의, 즉 변형적이고도 회복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분배와 응보의 문제를 바라보고 정의론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니버는 롤즈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비록 정의에 대한 개념적 전제와 이론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내용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를 분리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의 근거를 삼을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시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회 정의를 보다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서로의 약점과 한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Focused on John Rawls'(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Harvard) a principle of "A Theory of Justice" which was published in 1971 and evoked a turning point of 20th century's philosophical agenda, and Reinhold Niebuhr's(one of the distinguished scholars of Christian Ethics in 20th century),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this thesis has main purposes in comparison and analysis on the two scholars' concepts of Justice, and in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Justice in our modern society, and in investigation on a possibility of a just society which has been an intended goal of our community. Rawls' "A theory of Justice" suggests a standard that judges and assesses justice or injustice in terms of distribution belonged to basic social structures. Moreover, it suggests a basis that remodels a current wrong social system, and become a guide of social change. Therefore what he says about the essence of justice is well found in the issue of freedom and equality. Rawls asserts that prevalent inequalities in modern society have to be ceased, and is interested in how that grounds are organized into a system, as he thinks that the grounds of inequalities should be deduced from this period. In the context of defining a theory of justice, Rawls criticizes that Utilitarianism, specifically classic utilitarians forget the fact that a group is different from an individual, and they consider not much of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and their diversities. And, he criticizes Intuitionism because it admits multiplicity of primary moral principles, and it leads to an absence of priority if the principles contradict each other.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he derives the principle of justice and uses a method of covenant theory as a result of the principle. His covenant theory represents a mutual agreement between social parties through fair processes, and means that a primitive position, as a hypothetical situation, is established for a fair covenant without any influences from special conditions. Here, he establishes two principles using bail of ignorance and method of mutual indifference. These principles are called as priority of freedom and discrimination. The first principle of Rawls's two principles elected in the primitive position prescribes a equal right of all people in terms of extensively fundamental freedom. The second principle about social, economic value has a main trust in revealing the standard of fair inequality. Rawls gives two examples of inequalities that can be permitted in their fairness. One is that advantageous results should be anticipated properly by all members in the society because of inequality, the other is that official positions and duties, which can be the ground of inequal distribution, should be opened to all member of that society upon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Rawls' "A theory of justice" is recognized as its' theoretical transcendence in that it pursues an unity of basic requests from social justice, so called freedom, equality, and promotion of social economic welfares. Besides, his theory receives affirmative evaluations in that it emphasizes overriding concerns for the social underprivileged as he argues rightful distributional justice in which modern ethics should be interested. Specifically, he wins general applause in that he renders great services in making clear boundary between individual ethics and social one. On the other hand, Niebuhr's concept of justice is suggested from the real problem that a justice can be realized in the society. His concept of justice resulted from his pastoral work in Detroit area for 13 years. Through this experience he witnessed how great laborers' sufferings are in a capitalistic manufacturing system. In this period Niebhur felt keenly that problems of social structure can not be solved only by salvation of individuals. Therefore he tried to correct the abuses and took positively part in social gospel movement. But facing a huge unemployment resulted from the world economic panic(1929-1933) and the stagnant economy, he newly pursued the concept of "justice." Through these series of experiences Niebuhr deviated from his established position of optimistic consideration about human reason and historical progress, but stated somewhat different view. Especially he severely criticized egoistic mind of social groups and prerogative social stratum. Reinhold Niebuhr's thought influenced world Christianity as well as US. He gave prophetic and priestly messages consistently to the people who lived in transitional periods, saying that a just society can be constructed if we throw egoistic minds. His ethical thought influenced even his antagonists, and has been constantly studied until now. Reinhold Niebuhr does not understand and define the justice itself, but thoroughly it in relation with love. He relates the element of sin to a theory of justice deeply. He asserts that human being s and groups could not be compatible with pursuing a public virtue if they do not escape from egoistic mind of groups and egocentrism. For from that point, he asserts that a justice in this world is impossible, even if justice is accomplished, that could be a results of consistent compromises with unjust realities. Understanding justice in relation with love, love in sinful realities is revealed in the form of justice, an approximate accomplishment of it. Niebuhr suggests freedom and equality as a principle of justice in his book,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He puts an emphasis on importance of equality as a procedural and substantial principle, and leaves room for sometimes changing even equality, the second principle of justice, in order to accomplish justice as well. Considering peoples' conditions and needs in history, it is sometimes necessary to be in an inequal condition and has somewhat moral priority by admitting inequality. Rawls' and Niebuhr' theory of justice have a point of similarity. Rawls admits an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of distributions for the benefits of the least beneficiaries in the society. And this point is similar with Niebuhr's assertion that it can be sometimes admitted a possibility of inequality in the distribution for the poor, even keeping a principle of justice and inequality as a rule. Rawls' thought has a special concern in the least, so this leads to be said that it bears the likeness closely to christian theory of justice. However, Rawls basically develops the thought of justice, which means the shares allotted to each, especially in the perspective of proportional equality, while Niebuhr unfolds a theory of justice attached love in addition to it. Niebuhr shows an obvious contrast in that he develops his theory of justice in terms of God's justice which gives grace for them to be blessed with right and dignity of human beings, undeserved, but created in image of God, namely he sees problems of distribution and retribution in terms of transformational and restoral perspective. Although they have differences between their conceptual proposition and theoretical foundation, and their understanding of it, it is rather necessary to make a chance of using the necessity of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Different perspectives can be helpful to understand other's globally and totally by using it, moreover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through it. This reciprocal function will ultimately leads to a contribution in drawing a total framework of a just society.

존 롤즈의 정의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이종선 백석대학교 2007 국내석사

이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의 재화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존 롤즈의 정의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의 정의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있다. 이를 위해 롤즈가 비판하는 정의론, 즉 고전적 공리주의와 직관주의가 현대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롤즈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회계약의 입장이 롤즈의 정의론을 이해하는 배경이 됨을 보여준다. 이어서 롤즈의 정의론의 주요 개념이 설명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주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절차주의와 원초적 입장, 정의의 두 원칙,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이다. 물론 이 네 가지 개념외에도 논의될 수 있는 개념이 많다. 네 가지 개념만 언급되는 이유는 이러하다. 롤즈는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개인을 담고 있는 제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날 사회는 자유주의 사상 안에서 발전했고 발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만 강조한다면, 개인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물리적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간 전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간의 이익 충돌 문제를 자유주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롤즈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인정하는 절차를 세워 그 절차에 맞는 것을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롤즈의 절차주의는 정의론에서 중요하다. 롤즈는 모든 개인이 인정할 수 있는 절차를 세우기 위해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가설 상황을 제시한다. 이것은 모든 개인들의 대표회의 기능을 한다. 100% 모든 구성원이 서로 인정할 수 있을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즈는 개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의 대표자들만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게 한다. 이때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잃어버리고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는다. 원초적 입장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고심한 끝에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내놓는데, 바로 정의의 두 원칙이다. 이 원칙들이 담고 있는 핵심은 모든 개인이 자유와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바로 권리라는 것이다. 어떤 개인이나 국가도 정의의 두 원칙을 어기는 경우 정의로울 수 없다. 롤즈는 자유주의자답지 않게 개인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는다. 개인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도 분배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롤즈는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개인들을 대표하는 국가에 개인 소유의 일정 분량을 내놓고 국가가 최소 수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안전하기 때문이다. 롤즈의 이와 같은 롤즈의 주장대로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도래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는 비판자들도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이 롤즈의 정의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기에 그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도 이 논문에서 다뤄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롤즈를 비판하는 입장을 소개한다. 로버트 노직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비판하며, 마이클 왈쩌는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비판한다. 노직의 비판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를 재분배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가 보기에 롤즈는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왈쩌의 비판에 따르면, 롤즈가 가상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정의의 두 원칙을 모든 공동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없다. 이 사회가 다원주의적이기 때문이다. 롤즈는 비판에 열려 있는 학자인 것 같다. 비판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주로 『정의론』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비판자들의 주장을 수용한 입장을 정리한 저서, 즉 『정치적 자유주의』도 언급될 것이다. 여기서는 중첩적 합의라는 개념을 통해 롤즈가 『정의론』에서 사회를 정치적 공동체로만 이해할 때 생길 수 있을 문제를 극복한다. 롤즈는 오늘날 분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정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롤즈가 그의 정의론을 일부 수정했다는 사실은 그의 이론이 계속 발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철학적 시각이 도움을 줄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what Rawls' theory of justice. At first, I inquire the background of Rawls' theory of justice, that is classical utilitarianism and intuitionism. the reasons that Rawls has rejected them have been discussed in detail. The concept of social contract has played great role in Rawl's critic against utilitarianism and intuitionism and his theory of justice. Secondly, main componets in Rawls' theory of justice and discussed along with my critic against them. They are proceduralism, the original position, two principles of justice and equal liberty. Thirdly, some critics against Rawls, for example from the perspectives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are discussed. Robert Nozick represents liberalism, and Michael Walzer represants communitarianism. I followed Nichlas Wolterstorff's critic against Rawls' theory of justice in that the theory cannot explain the proper place of the concept of altruistic love. Finally, Rawls's attitude of integrity he is open to critic, against his theory should be highly regarded. I think that christian perspective can improve Rawl's theory of justice.

존 롤즈의 정의론과 환경윤리적 적용 가능성

고정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박사

The ultimate aim of this study is to found the environmental justice. The reason why we adopt a rather unfamiliar conception such as ''environmental justice'' regarding the environmental ethics is that it adopts the paradigm of J. Rawls'' theory of soci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shares the fundamental perspectives and conceptual devices in Rawls'' theory. Inquiring Ralws'' social theory of justice, which is basic to systemize ''environmental justice'', shows that it is essentially an ethical theory, featuring a naturalistic ethical aspect, even though Rawls insists that it should be conceived rather as a ''political'' theory. However, his scheme can be evaluated as ethical constructivism founded on contractarian approach, which tries to bring out either the value judgment from the fact judgment, or the ''ought'' from the ''is.'' Rawls'' theory of justice regards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as his subject, and consists mainly of ''justice as fairness''. A society can be conceived as just when the participants, free and equal, facing the original position with the veil of ignorance, under circumstances postulating justice, select and implement the fair principles of justice concerning the distributions of primary social goods. Criticism and refutations raised on his theory could not shake the foundation of his theory. Neither Nozick nor Gauthier could break Rawls'' paradigm, although they share his liberalism, deontology and contractarian perspective. Rawls'' approach towards justice has validity regarding other subjects, although it mainly focuses on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presented in this study is simply changing the subject from society to that of natural environment. The ecosystem lies under the scarcity of resources, the objective circumstances claiming environmental justice, the feature of which is very similar to Rawls'' theory on society. Moreover, mutually disinterestedness dominates all the species consisiting of ecosystem, which is a characteristic assumed in the construction of Rawls'' social justice theory. Furthermore, in the environmental justice theory, it can be presupposed that contracting parties select the principles of justice, which in the end will rule them forever, who are free and equal, and situated in the original position, wearing the veil of ignorance. Thre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can be selected under the hypothetical situations described: (1)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species: All the species should be neither changed into other species nor exterminated except by natural evolution or mutation. (2) The principle of sustaining equilibrium in ecosystem: The food chain of all the species should be continuously sustained except by natural evolution or mutation. (3) The difference principle between species: Necessary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the species which either is in danger of being exterminated or overflourish to the point of destroying the equilibrium within ecosystem, until the equilibrium reestablished. The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has some aspects irrelevant to the framework of social justice theory, since those hypothetical parties selecting the principles are the representatives of each species, while the basis for generating rights and duties are different. Despite these differences the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shows that Rawls'' paradigm of the social justice theory can be adopted as the foundation of the environmental matters. 이 논문의 궁극적 관심사는 환경 정의론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환경 윤리와 관련된 논의에서 ‘환경 정의’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한 것이지만, 굳이 이러한 개념을 쓰는 까닭은 여기에서 시도하는 ‘환경 정의론’이 롤즈의 사회 정의론이라는 패러다임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론적(試論的) ‘환경 정의론’은 롤즈 정의론의 기본적 관점과 여러 개념적 장치들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다. ‘환경 정의론’을 체계화하는 기초적 작업으로서 롤즈의 사회 정의론을 검토해보면, 그것은 롤즈가 ‘정치적’ 이론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지만, 근본적으로 윤리론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히 자연주의적 윤리설의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판단에서 가치 판단을, 또는 존재에서 당위를 도출해내려는 그의 시도는 계약론적 접근 방법에 의한 윤리학적 구성주의로서 평가받을 만하다.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주제로 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합리적 계약 당사자가 정의가 요청되는 여건에 처하여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사회적 기본 가치의 공정한 분배 원칙들을 채택하여 시행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비판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런 논박에 의해서도 그의 정의론의 토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 노직과 고티에의 경우, 자유주의․의무론․계약론적 접근 방식에서 롤즈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 롤즈 이론의 취약함을 지적하는데, 그들의 반론 역시 롤즈의 패러다임을 결정적으로 와해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롤즈의 접근․논증 방식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기본 구조를 주제로 삼은 것이지만, 그밖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유효성을 지닌다. 이 논문에서 시론으로서 구성해보려는 환경 정의론은 정의의 주제를 자연 환경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롤즈의 사회 정의론에서 정의가 요구되는 객관적 여건이 제시되는 점과 유사하게 생태계는 환경 정의가 요청되는 객관적 여건, 즉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생태계의 각 생물 종들을 비롯한 구성 요소들 간에는 롤즈가 사회 정의의 원칙 수립에서 전제하고 있는 상호 무관심성이 지배하고 있다. 롤즈의 사회 정의론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 정의론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원초적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영구적으로 적용될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환경 정의의 원칙을 채택하기 위한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환경 정의의 원칙들이 채택될 것이다. (1) 생물 종들 간의 평등의 원칙: 모든 생물 종은 자연적 진화와 변이에 의하지 않는 한 변종되거나 멸종당하지 않아야 한다. (2) 생태계 평형 유지의 원칙: 모든 생물 종의 먹이사슬의 체계는 자연적 진화와 변이에 의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3) 생물 종들 간의 차등의 원칙: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킬 정도로 번성한 생물 종에 대하여는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될 수준과 시점까지 그에 필요한 노력을 경주한다. 물론 환경 정의론은, 원칙 채택의 가상적 당사자들이 각 생물 종의 대표들이 된다는 점과 권리․의무의 발생 근거도 사회 정의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사회 정의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환경 정의론은 롤즈의 사회 정의론의 패러다임이 환경 윤리의 토대로서도 충분히 원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 윤리의 입장에서 본 존 롤즈의 정의론 연구

박송희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국내석사

이 논문의 목적은 존 롤즈의 정의론과 그 정의론의 기초가 되는 인간관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제도 가운데 정의를 넘어서는 사랑과 은혜, 책임의 정신이 구현될 때 더욱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정의는 어떤 역할을 하며, 현대의 정의론은 어떤 정신을 담고있는가를 보기 위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을 살펴보았다. 사회는 협력체로서 그 속에는 이해관계의 일치와 상충이 존재한다. 그리고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그들의 인생 전망에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롤즈는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제도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정의의 두 원칙을 마련한다. 이 원칙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전통적 관념을 정의의 원칙에 구현한 것이한다. 자유는 제 1원칙에, 평등은 제 1원칙과 제 2원칙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박애는 제 2원칙의 차등의 원칙에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은 어떤 인간관을 전제로 하며, 그 인간관은 기독교적 인간관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III장에서는 롤즈의 인간관과 기독교적 인간관을 살펴보고, 그 둘을 비교해 보았다. 롤즈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상호무관심하고 합리적이 존재로 본다. 이들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존재이며, 도덕적 능력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그리고 사회협력의 성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롤즈는 이러한 자신의 인간관을 정치적 인간관이라고 한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 본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책임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이와 같은 롤즈와 기독교 인간관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분명히 하면서, 인간을 세워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억제하고, 그것을 이웃 사랑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하지만 롤즈의 인간관과 기독교적 인간관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인간 이성의 능력에 가능성을 두고 있고,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 차이에 주목한다. 끊고 맺음을 확실히 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합리적 이성은 정의를 세우고, 실현해 나가는데 필수이다. 사회 속에서 이러한 정의만 온전히 이루어져도 신뢰가 형성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만을 가지고 살수는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그 사랑을 깨닫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속에 사랑의 명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신을 담아야 한다. 그래서 IV장에서는 롤즈가 그의 정의론 속에 구현하고자 했던 자유, 평등, 박애의 원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살펴보았다. 첫째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대화의 파트너로서, 소유를 함께 나누는 자로서 이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둘째, 자본주의로 인해 우리가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은혜를 재조명해 보았다. 그리고 기독교 인간관의 입장에서, 인간의 죄됨과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봄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밖에 없음을 보았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웃 사랑·산상설교에 나타난 황금률·성서의 연대의식·레비나스의 무한책임 의식을 살펴보면서, 결국 모든 것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타인에 대한 나의 무한 책임을 인식하고, 그에게로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임을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적 사랑의 차원, 즉 이웃 사랑·산상설교에 나타난 황금률·성서의 연대의식·무한책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정신을 반영해서 제도를 만들 때, 사회 속에 충만한 사랑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John Rawls' theory of justice and its basic view of human, and thereupon, prove that we can create a more humane society when the spirits of love, grace and responsibility are realized beyond the institutional justice. This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hapters; After introducing the study in the first chapter, the roles of justice and the spirit of the modern justice theories are reviewed in the second chapter centering around Rawls' theory. In our society as a cooperative body, there exist agreements and conflicts of interests. And the social systems specify people's rights and obligations, affecting people's perspective of life. Therefore, Rawls assumes an aboriginal situation where a fair agreement can be reached, and thereupon, suggests two principles of justice for a fair and just society, which are based on such traditional concepts as freedom, equality and fraternity; freedom is linked with his first principle, while the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is linked to his first and second principles, and fraternity is linked with his second principle. Then, on what view of human is his theory of justice assumed? How can his view of human be compared with the Christian view of human? In the third chapter, Rawls' view of human and Christian view of human are discussed comparatively. Rawls' view of human assumes that human are basically reasonable and indifferent to each other. Human are citizens free and equal, being capable morally. And as members for a social cooperation, human possess every requisite ability. Rawls says that his view of human is political. On the other hand, Christianity views human as creatures created in God's form. Nevertheless, human could not respond to God's love and eventually committed the Sin. However, God continues to love human. Thus, our Christians are obliged to respond to God's grace by living a responsible life. As discussed above, Rawls' view of human and Christian view of human have some common points in that both views manifest human's rights, upholding human, and in that both of them champion that human's instinct or egoism should be controlled to be sublimed into the dimension of 'love your neighbors'. However, Rawls' view of human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Christian view of human. The former is based on the ability of human reason, while the latter is based on God's grac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such a difference. It may be essential to distinguish right from wrong and behave reasonably based on 'give-and-take' spirit in order to realize and establish a reasonable justice in our society. In such a society we can expect a mutual trust among us. However, we cannot live on such a justice alone, because we are loved by God incessantly, being instructed by Him to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ves". Unconditional love is everything, though. In order to maintain our society, we need a system. If we need a system, we should contain God's instruction of love therein. In the fourth chapter, God's love is reviewed beyond Rawls' theory of justice based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equality and fraternity. First, the researcher reviewed the meaning of 'neighbors' as partner of dialogue and ownership, with the question 'who are our neighbors?'. Second, the researcher reilluminated our neighbors' grace which we tend to neglect in our capitalist society. From the Christian viewpoint, God's grace is reviewed because He love us despite our Sin and mortality. When we are aware of God's grace, we will love our neighbors. In the last chapter, such aspects of the Christian doctrines as 'love your neighbors', 'Golden Rule declared on the sermon of mount', 'sense of solidarity in the Bible', 'Levinas's sense of unlimited responsibility', etc., are examined. After all, the researcher is awakened that we should not put up ourselves but should control ourselves and feel responsible unlimitedly for others and embrace them. All in all, we should be aware of the Christian love characterized by 'love your neighbors', 'Golden Rule declared on the sermon of mount', 'sense of solidarity in the Bible' and 'unlimited responsibility', and thereby, create our system containing such a Christian love. Then, our society will be full of love, realizing the justice of love.

정의론에서의 자존감 : 존 롤즈와 역량접근법을 중심으로

송기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표는 자존감을 보장하는 데에 존 롤즈(John Rawls)와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롤즈와 역량접근법은 자존감을 중시하고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자존감을 보장하는 데에 서로 다른 한계를 갖는다. 먼저, 롤즈 논의에서 자존감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 영역에서 공정한 협력 원칙을 합의하려는 합의 당사자들에게 최고차원적 이해관심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정의론의 역할은 자존감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기본 구조는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자존감을 보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롤즈의 논의는 제도주의적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존감은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제도적 영역에 의해서도 깊게 영향받는 가치인데, 롤즈의 논의는 사회 기본 구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은 공적 추론의 민주주의를 통해 자존감을 보장하고자 한다. 시민들은 공적 추론을 통해 자존감의 토대인 역량들과 그 보장 방법을 합의한다. 그리고 제도/비제도 영역에서 역량을 증진하여 자존감을 보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센의 역량접근법은 역량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역량을 특정 정도 이하로 낮추는 시민들의 자연적 특성을 열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자존감의 토대인 열 가지 핵심 역량을 최소치 이상으로 보장하여 자존감을 보장하고자 한다. 자존감을 보장할 이상적 기준을 제시하는 누스바움은 센에게 제기된 자존감 훼손 비판을 피할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논의 범위를 사회 기본 구조로 한정함으로써, 롤즈와 마찬가지로 제도주의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롤즈의 이상론과 센의 공적 추론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해석하여 제시된 한계들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센은 복합 이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역량접근법이 롤즈적 관점의 연장이라고 말하면서 롤즈와 보완적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롤즈도 공정으로서의 옳음을 언급하며 정의론의 논의 범위를 비제도적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역량접근법이 핵심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할 때 롤즈의 이상론과 센의 공적 추론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한 상황에서 자존감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최고차원적 이해관심으로 여기는 롤즈의 이상론은 센의 공적 추론이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게끔 할 수 있다. 그리고 센의 공적 추론은 롤즈의 정의론이 제도적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비제도적 영역에서 자존감의 토대인 역량을 선정하고 증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롤즈와 역량접근법의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는 제도/비제도 영역에서 자존감의 토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작동하며 자존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paper aims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John Rawls and the capability approach in supporting self-respect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to supplement them. Rawls and the capability approach are common in valuing self-respect and trying to ensure it, however, they have different limitations in regarding the way to support self-respect. In Rawls’ discussion, I analyze that self-respect is regarded as one of the highest-order interests of the parties who try to agree on fair terms of cooperation in the political sphere of modern democratic societies. In addition, the role of a theory of justice is to ensure self-respect. Therefore, the social basic structure aims to support self-respect by fairly distributing the social bases of self-respect. However, Rawls’ discussion seems to have an institutional limitation. This is because self-respect is a value that is deeply influenced not only by institutions but also by various non-institutional factors, and Rawls' discussion is limited to the social basic structure. I argue that Amartya Sen tries to support self-respect through a democracy of public reasoning. Citizens agree on central capabilities which are bases of self-respect and the way to guarantee the central capabilities through public reasoning. This intends to ensure self-respect by enhancing the central capabilities in the institutional/non-institutional areas. However, Sen's capability approach can be criticized for undermining citizens' self-respect in the process of enhancing capabilities. This is because the natural characteristics of citizens that lower their capabilities below a certain degree can be evaluated as inferior. Martha Nussbaum tries to support self-respect by guaranteeing ten central capabilities, the bases of self-respect, above the minimum value. I argue that Nussbaum is able to avoid the criticism raised to Sen as she presented an ideal standard to support self-respect. However, Nussbaum can be criticized for having an institutional limitation because she limits the scope of discussion to the social basic structure like Rawls. This research tries to provide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 interpret Rawls’ idealism and Sen's public reasoning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is interpretation is based on that Sen acknowledges the possibility of conglomerate theory and saying that the capability approach is one possible extension of the Rawlsian perspective. In addition, this interpretation can be justified that Rawls acknowledges that the scope of justice theory can be extended to non-institutional areas, mentioning rightness as fairness, and states that the capability approach can be an essential complement. Therefore, I argue that Rawls' idealism and Sen's public reasoning can be interpreted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complements each other's limitations. Rawls' idealism can complement Sen's public reasoning to proceed in a way that does not undermine self-respect, considering self-respect a highest-order interest that should be protected priorly in a fair situation. Sen’s public reasoning can complement Rawls' theory of justice by selecting and promoting capabilities, which are the bases of self-respect in non-institutional areas. This alternative interpretation has the strength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bases of self-respect in both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areas, therefore it expects to ensure self-respect more effectively.

노직(Nozick)의 자유지상주의 正義論 비판 : 롤즈(Rawls)의 입장을 중심으로

심용만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국내석사

노직은 무정부주의와 국가주의에 반대하여 최소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제시한다. 그의 최소 국가론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때 가장 개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는 무정부주의 이론에 대해 여전히 개인의 권리는 국가를 통해 보장될 수 밖에 없으며 국가는 아무런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려 한다. 노직에 있어서, 국가의 정당한 영역은 강제,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와 계약의 이행과 같은 협의의 기능들에 국한된다. 노직의 이론 속에서 자아의 완성, 평등, 재분배 등은 정치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국가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노직은 개인이 권리를 지키는 것과 상응하는 최소한도의 권력의 개입 형태, 즉 최소국가에 대해 논증함으로써 보다 확대된 국가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국가 성립에 대한 노직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설명'과 '최소 국가'로 대변되는 국가론의 정당성은 미약하고, 결국 그는 최소 국가를 만족스럽게 정당화하지 못했다. 노직의 이론 중 가장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소유 권리론이다. 노직은 취득과 이전 그리고 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로서 소유 권리론을 구성한다. 노직은 이상의 원리에 의거하여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그의 소유 상태는 정의롭고, 한 사회 내의 재화가 이상의 원리에 따라 각 개인에게 귀속되었다면 그 때 사회 전체의 소유 상태는 정의롭다고 말한다. 노직에 있어서 정치의 이념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고, 이상의 원리들은 그 이념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직이 분배적 정의론들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도 바로, 그것들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노직의 이론(롤즈를 비판한 이론 포함)을 살펴봄으로써, 노직의 이론에 있는 많은 공백과 결함을 밝혀보고, 이러한 노직의 이론에 대해 롤즈 입장에서 비판을 제시 한다. 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과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인 롤즈 간에 자유와 평등의 조정이 서로 달리 규정되는 이유와 방식을 검토하고, 롤즈의 입장이 더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려 한다는 것을 밝힌다. 2장 노직의 최소 국가론 비판에서는, 노직의 최소 국가론의 성립 과정에서, 지배적 보호 협회가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행위로 영역을 넓힐 염려가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대항하고 경쟁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배적 보호 협회의 행위가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보상의 원칙은 노직 자신의 권리에 대한 측면 제약 이론과 양립할 수 없고, 그가 주장하는 유토피아도 최소 국가를 위한 골격이 되지 못했음을 밝힌다. 3장 노직의 소유 권리론 비판에서는, 그의 소유 권리론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다. 노직의 정의론은 소유 권리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소유물의 취득, 이전,증여 등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의 소유 권리가 어떤 경우에 정당화되는가에 그 논점을 두고 있다 그의 소유 권리론이 비정형적이고 역사적 이론으로 구성되기 위해 서는 소유의 발생의 부분, 즉 사유물의 취득을 이론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노직의 이론에선 소유의 발생, 취득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고, 로크적 단서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명확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4장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자유와 평둥의 조화를 꾀하려는 롤즈의 이론을 제시한다. 롤즈는 자유와 평등을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다. 이 불가분의 두 개념을 통합하는 상위 개념이 정의이다.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은 정의를 축으로 하여 하나의 원을 그린다.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룰 때 정의감이 생겨나고, 그것은 우리에게 선이 된다. 이 장에서는, 롤즈의 차등의 원칙과 공리주의 비판, 전기의 도덕적 구성주의와 후기 의 정치적 구성주의를 제시하고, 전기의 「사회 정의론」과 후기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서의 자유와 평등을 조화하려는 그의 이론을 살펴본다. 5장 롤즈의 입장에서의 노직의 정의관 비판에서는 노직이 자신의 저서 「아나키, 국가,유토피아」에서 롤즈를 비판한 이론을,사회적 협동과 분배의 문제,재분배와 재산권 문제, 자연적 자산의 문제를 중심으로, 롤즈의 입장에서 노직을 재 비판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노직이 "과세는 강제 노동이다"라고 강변했던 자신의 자유지상 주의의 입장을 말년의 명상록에서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노직의 이론은 고도로 이상 적이며, 이론적인 정교함을 추구한 나머지 그 현실적인 의의를 별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롤즈의 근본적인 관심사는 실천적인 사회적 문제들이며, 전기와는 달리 후기에는, 정치적 이해로 전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롤즈는 「사회 정의론」에서는 '도덕 기하 학'(moral geometry)이라는 연역적 체계로 정립하였으나, 후기에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개념을 끌어 들여 귀납적으로 정의관을 선택함을 밝힌다. On the contrary to the Anarchism and the Statism, Nozick defines a concept of the 'Libertarianism' of which central point is placed on 'the minimal state'. The theory of Anarchism is that individual rights are best protected when existence of a state is denied, whereas 'his theory of minimal state' tries to prove that individual rights can only be protected by the state which does not infringe individual rights at all. In his theory, proper role of the state is limited to narrow-sense interpretation of functions such as protection from tyranny, theft, and deception and execution of contracts. Political issues such as self-achievement, equality, redistribution, and so on are excluded in the role which the state concept than those two inseparable concepts. In other words, freedom and equality draws a circle with the axis of justice. A sense of justice is generated when freedom and equality is balanced, and it is considered to be a line to us. In this chapter, Rawls' 'difference principle', his critiques on utilitarianism, 'moral constructivism' in the former times and 'political constructivism' in the later times are presented, and his theory of balancing freedom with equality in the theory of justice in the former times and political liberalism in the later times is investigated. In the theory of justice, justice as fairness is presented as comprehensive liberalism. However, in political liberalism, it is presented as political view of justice seeking 'the overlapping consensus' among comprehensively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sense of value. In Chapter 5 of Critiques on Nozick's view on justice in Rawls standpoint', Nozick's theory which criticizes Rawls in his book titled Anarchy, States and Utopia is re-criticized, in Rawls' standpoint, in the context of problems on social cooperation and distribution, redistribution and property rights, natural assets, and so on. In the last Chapter of Conclusions, a fact that Nozick who sophisticated by saying that "taxation of earnings from labour is on a par with forced labour" and kept his view of libertarianism is repenting in his meditations is presented, and it is stressed that Nozick's theory is highly ideal and that it is hardly difficult to find its realistic meanings as a result of seeking theoretical elaborateness. In addition, it is become clear that Rawls' fundamental issues of interest are practical social problems, and that unlike in the former times he transferred his interests to political issues in the later times. It is further means how intervention of freedom and equality are defined differently between a libertarian, Nozick and an egalitarian, Rawls. It is further mentioned that Rawls' view has more appropriateness than Nozick's one, leaving its detailed analysis in later chapters. In Chapter 2 of Critiques on Nozick's theory of the minimal state, it is investigated if 'the dominant protective association' can be extended to a negative region, using its dominant position, in the way of establishing the theory of minimal state. It is also considered whether behaviour of 'the dominant protective association' may possibly invade other people's freedom and right in a situation that there does not exist any competitors against it. It is further investigated if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can coexist with Nozick's 'side constraint theory' on his right, and also if the so-called Utopia can provide with frame for Nozick's minimal state. In Chapter 3, critiques on Nozick's entitlement theory are presented. Nozick's theory of justice is based on his entitlement theory, and critiques are focused on in what case individual entitlement which is made through voluntary exchange of acquisition, transfer, and donation of holdings is justified. In order for his entitlement theory to be a typical and to be formed as a historic theory, the occurrence of possession, i.e. the acquisition of holdings must take a central part of his theory.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find a definite solution to the occurrence of possession, i.e. the acquisition of holdings, and also to a aquisition how 'Locke's proviso' can be justified. In Chapter 4 of Rawls' stand point on justice, his theory which tries to harmonize freedom with equality is presented. Rawls grasps the point that freedom and equality are in an inseparable relation. Justice is a higher should take. The state cannot play any role in helping the worst-off group. In a short conclusion, by proving the minimal state which takes the minim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just like individual effort to keep his rights, Nozick emphasizes that a magnified or maximal state cannot be justified in a moral sense. However, both of 'his explanation on invisible hand' for establishing a state and his justification of the state by the minimal state are weak, and in a consequence he did not justify his theory of the minimal state to the satisfaction. It is the entitlement theory that plays a central role in Nozick's theory. His entitlement theory follows the external structure of Locke's entitlement theory, and consists of theories of justice in acquisition, transfer, and rectification. According to Nozick's theory, individual property is just if he acquires his property on the basis of such justice theory, and it is said that possession by a society is righteous as a whole if property within the society is reverted to individual in the context of his theory. Nozick's ideology on justice is to respect individual right and freedom, and he thinks that those justice theories guarantee his ideology. In this line, he is in opposite position to the theory of distributive justice because the theory infringes individual right of property.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Nozick's entitlement theory may not be applicable to modern society, but rather to 'the before-industrial society'. In this thesis, the author investigates any shortages and deficiencies that may befound in Nozick's theory, and presents some critiques on the theory in Rawls' standpoint. In Chapter 1 of Introduction, it is considered the reason why and the clarified that Rawls established his view on justice by means of 'moral geometry', i.e. deductive system, but in the later times he chose his view on justice inductively by means of borrowing a concept of 'overlapping conse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