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ce North Korea, currently a region under socialist rule, turns into a market economy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privatization of its enterprises will take two phases. In the first phase, North Korean enterprises will restructure themselves into a corporate form recognized by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In the second phase, the restructured enterprises will be sold.
In the first phase, techniques recogniz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law, such as divestitures, mergers, conversions, and share exchanges can be considered as plausible restructuring methods. It is noteworthy that since the current commercial law does not allow organizational conversions between different types of business entities, it is desirable that a special legislation be passed to govern such corporate transformations. I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s to change through such a special law, enterprises in transition must be legally acknowledged as a 'temporary entity' so that they may carry out the privatization process effectively until they acquire a 'final entity'.
The main issue in the second phase will be 'to whom' and 'how' these restructured enterprises will be sold. As this issue will greatly affect reunified Korea's socioeconomics in many dimensions, its solution must be carefully crafted to accomodate considerations for both efficiency and fairness. The previous studies approached this issue by conducting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democratic transition history of various socialist countries such as East Germany. However, in this article, I attempted to find a privatization method more fit for Korea by reviewing the privatization process of Japanese state-owned enterprises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fter liberation, two different types of privatization were considered. One was MBO(Management Buy-Out), which provided a preemption preference to the manager of target company, and the other was EBO(Employee Buy-Out), which provided a preemption preference to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In the end, the MBO method was accepted in the main, and the privatiz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through MBO.
Meanwhile, Civic activists of East Germany insisted that East German state-owned enterprises should be given to East German people and not be sold to investors in West Germany or the western world. Nonetheless, the highest priority of the Treuhandanstalt was prompt privatization. The Treuhandanstalt privatized large companies by splitting them up and selling them publicly, and small companies by selling them through the MBO method. Privatization was completed only for 4-5 years.
In light of the transition history of eastern European nations, it is better to 'compensate' the owners for the unlawful confiscation of enterprises in North Korea rather than to 'return' them to its owners, as compensating will take shorter time and simplify legal issues.
Also, in order to privatize North Korean enterprises, a special legislation must be passed to install an institution solely designed for privatization, and conduct the restructuring en bloc. As for restructured enterprises, small companies can be sold by MBO and large-scale companies can be sold by the public sale process after division or normalization of management, each according to their size.
The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is a major issue and an important blueprint for the unified Korea, which we must resolve after Reunifica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ntinue the ongoing research efforts to map out a specific plan for privatization of North Korean enterprises and arrange concrete, detailed rules for operation based on our Constitutional values and national consensu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3절 논문의 구성 및 용어 정리 7
• 제2장 귀속기업체의 처리 11
• 제1절 서설 11
• 제2절 귀속재산 및 귀속기업체의 의의 13
• Ⅰ. 귀속재산의 개념 및 범위 13
• Ⅱ. 귀속기업체의 개념 및 법적 성격 15
• 1. 귀속기업체의 개념 15
• 2. 귀속기업체의 법적 성격 16
• 제3절 귀속기업체의 실태 19
• Ⅰ. 해방 전 기업체 규모 및 실태 19
• Ⅱ. 해방 직후 귀속기업체 규모 및 실태 20
• 제4절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처리 23
• Ⅰ. 개관 23
• 1. 해방 직후의 상황 23
• 2. 미군정 법령 2호 및 33호의 제정 경위 24
• Ⅱ.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정책 25
• 1.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 청산 25
• 2.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에 따른 영향 배제 26
• Ⅲ.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관리 및 처리 28
• 1. 미군정의 귀속재산 관리조직 및 관리인 28
• 2.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불하 31
• Ⅳ. 미군정의 귀속기업체 처리에 대한 평가 33
• 제5절 대한민국 건국 이후 귀속기업체의 처리 36
• Ⅰ.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상황 36
• Ⅱ.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37
• 1. 귀속재산처리법안에 대한 두 가지 입장 37
• 2. 귀속재산처리법 입법 방향 및 평가 39
• Ⅲ. 귀속기업체 처리 경과 42
• 1. 일본인 재산의 귀속에 대한 법률관계 42
• 2. 귀속기업체의 진행 경과 및 처리 기준 45
• Ⅳ. 귀속기업체 처리 결과 48
• Ⅴ. 귀속기업체의 처리에 대한 상사법적 평가 49
• 1. 개요 49
• 2. 귀속기업체 매각 방식 검토 51
• 가. MBO 방식에 따른 처리 51
• 나. EBO 방식에 따른 처리 52
• 다. 상사법적 관점에서의 평가 54
• 3. 통일 후 북한 기업 사유화에의 시사점 54
• 제3장 체제전환국가의 기업사유화 58
• 제1절 개관 58
• Ⅰ. 사회주의국가의 소유권제도 58
• Ⅱ. 사회주의국가의 기업제도 61
• 제2절 구동독의 기업제도 63
• Ⅰ. 개요 63
• 1. 우리나라 귀속기업체의 처리 논의 과정과의 유사성 63
• 2. 구동독기업의 국유화 과정 67
• 가. 구동독 기업의 법적 형태 67
• 나. 구동독 기업의 단계적 국유화 68
• Ⅱ. 기업의 종류 70
• 1. 기업결합 70
• 2. 콤비나트 71
• 가. 의의 71
• 나. 설립 및 구성 72
• 다. 사유화 관련 문제점 73
• 3. 기타 기업주체 74
• 제3절 독일 신탁청의 설립 및 역할 76
• Ⅰ. 설립 배경 76
• 1. 동독의 경제체제 전환 과정 76
• 2. 원탁회의 구성 및 신탁법 제정 77
• Ⅱ. 신탁청의 임무 및 조직전환 현황 79
• 1. 신탁청의 임무 및 법적 지위 79
• 2. 구동독 기업 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80
• 3. 구동독 기업의 조직전환 현황 82
• Ⅲ. 신탁청의 조직 구성 83
• 1. 신탁주식회사 83
• 2. 신탁청 이사회 84
• 3. 신탁청 관리위원회 85
• 4. 신탁청 지사 및 자회사 85
• Ⅳ. 선결문제 86
• 1. 기업회계제도의 도입 및 적용 86
• 2. 콤비나트의 해체 및 기업분할 88
• 3. 기업 채무의 면제 및 조정 88
• 4. 기타 기업부담의 경감 90
• 제4절 구동독 기업의 법정 조직전환 91
• Ⅰ. 개요 91
• Ⅱ. 조직전환 관련 법령 92
• 1. 서독의 구 조직전환법 92
• 2. 조직전환령 93
• 3. 신탁관리법 93
• 가. 의의 94
• 나. 주요내용 94
• Ⅲ. 신탁관리법에 의한 법정조직전환 95
• 1. 법정 조직전환의 필요성 95
• 2. 법정 조직전환 절차 96
• 3. 조직전환 대상 96
• 가. 대상기업 96
• 나. 제외기업 97
• 제5절 구동독 기업의 원상회복 방식 99
• Ⅰ. 개요 99
• Ⅱ. 반환원칙에 따른 기업의 재사유화 99
• 1. 서설 99
• 2. 기업해체 100
• 3. 반환대상기업 101
• Ⅲ. 반환원칙의 배제 102
• 제6절 구동독 기업의 사유화 104
• Ⅰ. 개요 104
• Ⅱ. 국유기업의 분할 104
• 1. 기업분할의 필요성 104
• 2. 기업분할의 방식 및 절차 105
• 3. 기업분할의 법적 효과 106
• Ⅲ. 국유기업의 처분 107
• 1. 개요 107
• 2. 사유화 주체 108
• 3. 사유화 상대방 108
• Ⅳ. 구동독 기업 사유화에 대한 평가 109
• 1. 추진현황 109
• 2. 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110
• 3. 개별적인 문제점 검토 112
• 가. 기업가치의 객관적 평가기준 결여 112
• 나. 신탁청 운영의 비효율성 113
• 다. 대량실업 및 독과점 심화 114
• 제7절 기타 체제전환국가 기업의 사유화 115
• Ⅰ. 러시아 115
• Ⅱ. 폴란드 119
• Ⅲ. 헝가리 122
• Ⅳ. 체코슬로바키아 124
• Ⅴ. 루마니아 126
• Ⅵ. 유고슬라비아 129
• Ⅷ. 기업의 사유화 과정의 비교 및 시사점 131
• 제4장 통일 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에의 적용 135
• 제1절 서설 135
• 제2절 북한 기업의 실태 137
• Ⅰ. 북한 생산수단의 국유화 과정 137
• Ⅱ. 북한 기업의 형태 및 실태 140
• 1. 북한 기업의 형태 140
• 가. 북한의 기업소 140
• 나.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144
• 2. 북한 기업의 실태 147
• 제3절 북한 기업의 사유화전담기구 설립･운영 152
• Ⅰ. 북한 기업의 사유화전담기구의 필요성 152
• 1. 북한 기업의 사유화 정책 목표 152
• 2. 사유화 전담기구의 필요성 153
• Ⅱ. 북한 기업의 사유화 전담 조직 체계 154
• 1. 사유화 전담 조직 체계 구성 154
• 2. 사유화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 157
• 제4절 체제전환에 따른 조직개편 158
• Ⅰ. 구동독 회사전환 방식 적용 158
• 1. 조직전환의 필요성 158
• 2. 조직전환의 방식 158
• Ⅱ.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방식 적용 161
•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및 공기업 형태 161
• 가.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161
• 나. 공기업 형태 및 적용법률 162
• 2. 공기업의 민영화 방식 163
• Ⅲ. 북한 기업의 조직전환 164
• 1. 조직전환 대상 164
• 가. 조직전환 기준 및 범위 164
• 나. 기업분할 및 공기업의 경우 165
• 2. 조직전환 방식 166
• 가. 법정 조직전환의 필요성 166
• 나. 구 상법시행법상 주식합자회사의 전환 168
• 3. 자본 및 기관 구성 169
• 가. 임시적 실체로서 ‘조직전환 중의 회사’ 169
• 나. 최종적 실체 형성 172
• 4. 조직전환의 하자 문제 173
• Ⅳ. 기타 조직개편 173
• 1. 기업의 합병과 분할 174
• 가. 기업 합병 174
• 나. 기업 분할 176
• 2. 주식교환 178
• 3.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180
• 제5절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식 182
• Ⅰ. 사유화 단계 및 사유화 방식의 분류 182
• Ⅱ. 북한 기업에 적합한 사유화 방식 184
• 1. 통일 후 구동독 기업의 처리 방식 184
• 2.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식 검토 186
• 가. 통일 독일 상황과의 차이점 186
• 나. 구체적 사유화 방식 검토 188
• 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업평가 방안 강구 191
• 제6절 북한 기업의 사유화 한계 194
• 제5장 결 론 197
• 참고문헌 203
• Abstract 214

참고문헌 (Reference)

1. 「회사법」, 김정호, 법문사, 박영사, , 2015

2. “종합토론”, 정형곤,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리뷰 제5호, , 2015

3. 대한민국역사, 이영훈, 기파랑, , 2013

4. 기업지배구조법, 최완진, Huin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2016

5. 회사법Ⅰ(개정2판), 임재연, 박영사, , 2014

6. 회사법Ⅱ(개정2판), 임재연, 박영사, , 2014

7. 『대한민국헌법사』, 성낙인, 법문사, 법문사, , 2012

8. 한국헌법론(전정11판), 허영, 박영사, , 2015

9. “북한의 기업소제도”, 신현윤, 법조 제530권, 법조협회, , 2000

10. 『고쳐 쓴 한국현대사』, 강만길, 창비, 창비, , 2013

11. 「상법강의(상)(제19판)」, 정찬형, 박영사, , 2016

12. 동구주요국의 민영화 연구, 윤건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3

13. 트로이한트와 한반도 통일, 박상봉, 혜화, , 1994

14. 한 동구 경제협력증진방안, 정중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2

15. “11월 독립국가연합동향”, 최성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방경제, , 1992

16. (양재성 역), 북한경제의 이해, 고승효, 평민사, , 1993

17. (편), 적산관계법규並수속편람, 정광현, 동광당, , 1948

18. “공기업법제의 변천과 과제”, 최용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제2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12

19.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 신현윤,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손주찬 교수 고희 기념논문집 , 삼성출판사, , 1993

20.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박훤일,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47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 연구소, , 2012

21. 동유럽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도입, 이갑수, 허만, 신현윤, 윤영득, 집문당, , 1993

22. 구동독의 사유화 방안 및 실업대책,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1992

23. “러시아기업의 탈정치화와 민영화”, 엄구호,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컨퍼런스 자료, , 1995

24. “북한 내 외국투자기업의 근로관계”, 박상훈,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 , 1999

25. 국가와 경제 - 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권영설, 공법연구 제16집, 한국공법학회,

26.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설, 임승언, 법제처, , 1963

27. 독일법상의 주식합자회사에 관한 고찰, 이영종,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25권, 한양법학회, , 2009

28.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에 관한 고찰”, 이재율,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경영경제 제36권 2호, 계명대학교 산업 경영연구소, , 2003

29. “적산회사(敵産會社)의 회사적 성격”, 홍진기, [『법정』제3권 제7호년 7월호 게재)],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 , 2016. 11, , 1948

30. DA 3(Zentraler Runder Tisch) /12, 2/(http://195.243.9, Das Bundesarchiv, 22/argus-bstu/DA3-26498/mets/DA3_12/index.htm?target=midosaFraC ontent&backlink=http://www.argus.bstu.bundesarchiv.de/DA3-26498/index.htm-kid-af90 6aa9-f66f-43af-88c1-407530c26969&sign=DA%203/12#167에서 확인), , 1990

31. “러시아 사유화와 기업시스템의 변화”, 김상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제37권 제2호, , 2013

32. “민영화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유승민,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KDI, , 1996

33. 통일이후 동독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연구, 김용귀, 對外經濟政策硏究院經濟, 정책연구 (94-15),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 1994

34. 북한 국영기업의 관리 · 운영 실태와 평가, 양문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리뷰 제1권 제3호, , 2014

35.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의 전개과정과 귀결, 배석만, 한일민족문제학회, 한국민족문제연구 제26권, 한일민족문제학회, , 2014

36. “근로자 기업인수(EBO)에 관한 법적 고찰”, 김홍식,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 기업법학회, , 2010

37.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강구철,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

38. “독일 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이해정, 조호정, 통일경제 제110호, 현대 경제연구원, , 2015

39. “러시아에서의 사유화에 관한 법적 고찰”, 김수혁,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제27권 제1호, , 1994

40.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구축”, 최은석, 통일문제연구 제46호, , 2006

41. “러시아의 경제개혁 : 사유화를 중심으로”, 정한구, 양운철(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 세종연구소, , 1999

42.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의 법적 문제”, 김익성, 통일과 법률 제18호, 법무부, , 2014

43.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 장영수, 법무부, 통일과 법률 제28호, 법무부, , 2016

44.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의 사유화정책 연구, 황병덕, 민족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 1993

45. “MBO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 김홍기,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제22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 2012

46.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기업소 사유화 방안”, 양운철, 남북한 경제통합 -전략과 정책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12), 한울아카데미, , 2015

47. “독일통일 전후 신탁청의 역할 비교와 시사점”, 최천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제51권 제5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 2016

48.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분리 후 경제개혁 전망”, 윤건수, 지역경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3

49.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강병근(KANG Pyoungkeun),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제2호, 대한국제법학회, , 2015

50. 통일 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해체를 위한 법적 방안, 김병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2호,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2012

51.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한 법적 연구”, 김익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2013

52. “독일 통일과 구동독 국영기업(공기업)의 민영화”, 김찬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21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1996

53. “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정영화, 법학박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 1995

54. 「대한민국 제헌헌법 경제조항상의 국 공유화 실황」, 신용옥, 사림 제30호, 수선사 학회, , 2008

55.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탄생 배경과 법적 성격 논쟁”, 황승흠,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3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 2014

56. “제헌헌법 제6장 경제편이 형성과정과 그것의 의미”, 황승흠, 법사학연구 제30호, 한국법사학회, , 2004

57. “한일기본조약의 의의와 한계 : 한일관계 50년의 성찰”, 김웅희, 현대일본학회, 日本硏究論叢제43호, 현대일본학회, , 2016

58. “광복 후의 귀속재산 처리와 기업가 형성에 관한 연구”, 박주원, 경제학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1994

59.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오동호,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 2009

60. “독일 신탁관리청의 구동독 국영기업 사유화전략 연구”, 이봉기, 통일연구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제1호, , 1997

61. “남북 체제통합에 따른 북한경제의 사유화에 관한 연구”, 김영봉, 이종철, 김대식, 국제 경제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국제경제학회, , 1995

62. “귀속재산에 대한 법적 과제 - 귀속성의 불식의 시급성 -”, 홍진기, [『신천지(新天地)』 제5권 제3호년 3월호 게재)],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 , 2016. 11, , 1950

63. “기업법 분야에 있어 독일통일의 법적 문제 - 목표와 현실”, 신현윤, 법학연구 제36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1995

64. “독일통일에 있어서 국유기업의 사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 신현윤, 한국사회개발연구 (ΧΧΧⅡ)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1993

65.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사유화 문제 - 북한과 동독의 비교”, 노영곤, 신경환, 경상논총 제13권, 한독경상학회, , 1995

66.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책과 통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형곤, 캠코리뷰 제1권 제3호,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4

67.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박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1993

68. “통일 후 구 동독 국영기업 등의 사유화와 공공재산의 귀속”, 김병기, 법학 제101권, 서울대학교, , 1996

69.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본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 기업 변화 실태, 심완섭,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2015

70. “미군정기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 - 기업체의 처리를 중심으로”, 김기원,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1989

71.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법적 체제와 주요국가의 입장 분석”, 김채형,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 연구 제17권 제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2016

72.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3판), 장명봉, 국민대 출판부, , 2001

73. 8인,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 통일 , 늘품플러스, 게를린데 진(Sinn, Gerlinde) 한스베르너 진(Sinn, Hans-Werne)(공저), 박광작 김용 구 이헌대(공역),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환전략 : 독일통일과 경제정책(Kaltstart : Volks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황병덕, 전국경제인연합회(도서 출판 서울프레스), 1994, , 2011

74.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윤인주, 양문수, 통일연구 제20권 제2호,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 2016

75. “북한 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김흥규, 이춘근, 우평균,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통일연구원, , 2009

76. “공기업 지배구조와 상사법적 제 문제 - 주로 민영화 문제와 관련하여”, 정상근, 법학 논총 제33집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3

77.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판례 연구(서울지방법원 2003. 6. 13. 선고 2003고합237), 김광록,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4

78. “통일 전후 독일의 정치,경제적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와 통일 후 독일 경제의 전개”, 박성훈,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연구 제3권, 한국비교경제학회, , 1995

79.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 전환과정 -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중심 으로”, 김민관, (산업은행 조사연구), , 2007

80. “북한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평가 - 년 헌법 개정 이후의 민사법제의 변모를 중심으로”, 김영규, 이재웅,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1998

81.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소고 - 상법상의 회사와 관 련하여”, 유시창,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제50권 제3호, , 2015

82.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발기인, 발기인조합과 설립중 회사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83. “북한 기업 및 통일 이후 북한 기업의 사유화 방안 연구: 동구권 국가 경우를 참조로 하여”, 김병호, 국제통상연구 제5권 제2호, 한국국제통상학회, , 2000

84.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 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문성민, 민준규, 통일과 법률 제25호, , 2016

85.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및 극복방안 - 식민지책임과 전쟁책임의 관점에서”, 이장희, 제6회 역사NGO세계대회, 역사NGO포럼 및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발제문, , 2015

86.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장병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55권 제1호, 부산대학교, , 2014

87. “이행기 사회주의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기업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영미, 경제학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2002

88. “미군정과 한국정부의 귀속재산 민영화정책에 대한 일 평가 : 체제전환 경제의 민영화 정책과의 비교적 관점”, 박광작, 비교경제연구 제6권, 한국비교경제법학회, , 1998